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016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미진	신동권		안재혁		06/27 김태형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실무사무관					최재준
	주무관					최태훈
	주무관					김영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 6.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의 도시건축 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세계 도시건축 정책을 선도하고자 추진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 조례 제정 경위

- ‘17.3.10 : 김정태의원 외 12명 발의

- ‘17.4.21 : 제27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가결

- ‘17.4.28 :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수정 가결

- ‘17.5. 2 :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레규칙심의회 상정

- ‘17.5.11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7.5.18 : 조례 공포 및 시행

Ⅱ		추 진 배 경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중요성

○ 도시건축을 주제로 하는 국내 최초의 비엔날레 개최 ※ 아시아 두번째

○ 글로벌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마련

○ 전시 및 관광 등 고용증대, 관광객·수입 증가 등 기대

□ 서울비엔날레 사업이 요구하는 전문성 충족 및 통합적이고 추진력 있는 논의 체계 구축 필요

○ 도시·건축·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결정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방식의 추진체계 구축

□ 소관사무에 대한 서울시 주관부서 설치·운영 위원회 필요

○ 서울시(총괄)/출연기관(지원)의 기능 규정 및 이원화된 운영체계 통합

※ 그간 기관별 기능 및 운영체계

▹서울시 주관부서(도시공간개선단) :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재)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자문·심의)

Ⅲ		그간 추진경위

□ 서울시 서울비엔날레 (임시)운영위원회 운영      : ’16.4~8

○ ‘16.4.22(1차) : 사업 필요성, 추진전략 논의 및 2017년 사업계획 보고

○ ‘16.6.28(2차) : 사업비 확보전략 및 추진방안 보고, 자문위원회 구성

○ ‘16.8.26(3차) : 2017년 서울비엔날레 기본계획 및 예산(안) 보고

□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16. 8

□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16.10

□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운영       : ‘16.11~

○ ‘16.11.11(1차) : 운영위원장 선출

○ ‘17. 1.  6(2차) : 2017년도 예산집행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보고

○ ‘17. 2.  3(3차) : 2017년도 홍보 및 운영 전략, 민간재원확보방안 보고

○ ‘17. 4 .11(4차) : 개막식 감독 선임 및 개막행사 일정 변경, 세부내용 보고

○ ‘17. 4. 30(소위원회) : 2017 서울비엔날레 홍보전략 및 방향 논의

○ ‘17. 5. 30(5차) : 2017 서울비엔날레 세부계획 및 홍보전략 보고

Ⅳ		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 목    적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및 효율적 운영

○ 구성요건 : 17명 이내

- 위 원 장 :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당연직 9명, 위촉직 8명

연 번	소속 및 직위	비 고
1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2	문화본부장	〃
3	도시재생본부장	〃
4	도시계획국장	〃
5	주택건축국장	〃
6	도시공간개선단장	〃
7	서울시의회 시의원 2인	〃
8	출연기관 대표이사	〃
9	외부전문가	위촉직 ※ 서울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   기 : 위촉직의 경우 2년, 1회 연임 가능

○ 성   격 : 자문(○) 심의(○)

○ 기   능

- 서울비엔날레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정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 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 행사년도는 매월 1회 개최 - 수시회의 : 위원장이 소집 ○ 회의운영 - 회의일정 및 안건 : 개최 7일전까지 통보 - 회의자료 : 개최 3일전까지 배부 - 의결 등 : 매 회의 6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사무처리 - 간 사 : 도시공간개선반장 ○ 회의록 작성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기록 ○ 위원회 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 등 필요 경비 지급 ○ 기타사항 -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 협의·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 서울비엔날레 조례 및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행사년도 16,800천원, 비 행사년도 5,600천원

구분	행사년도		비 행사년도		비 고
	예산액	산출내역	예산액	산출내역
참석수당	14,400천원	=150,000원×8명×12회	4,800천원	=150,000원×8명×4회	※회의시간 2시간으로 추정
운영비	2,400천원	=200,000원×12회	800천원	=200,000원×4회

□ ‘17년도 소요예산 : 7,000천원

○ 세부내역 : 참석수당, 운영비 등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참석수당	6,000,000원	= 150,000원×8명×5회	※회의시간 2시간으로 추정
운영비	1,000,000원	= 200,000원×5회

○ 예산과목 : 도시경관개선,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사무관리비

Ⅵ		행 정 사 항

□ 운영위원회는 (재)서울디자인재단 내 구성·운영 중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기존 위원 15명을 포함하여 구성·운영

※ 조례에 따라 위원 2명 추가 위촉(시의원 1, 위촉직 1)하여 17명으로 구성·운영/서울시 총괄건축가는 당연직→위촉직으로 변경

□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운영

○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4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①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5.9월부터 현재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비엔날레사무국 설치·운영

(시장요청사항 : 전담조직 설치·운영 및 디자인재단 내 고유업무로 추진)

Ⅶ		향 후 계 획

□ ‘17. 6   :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위촉 계획 수립

□ ‘17. 7~ :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운영

붙임 1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17.6.22. 기준)

□ 구    성 : 총 16명(당연직 8, 위촉직 8/ 총 17명 중)

※ 서울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운영 예정

□ 위원현황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1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당연직
2	문화본부장	고홍석	당연직
3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당연직
4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당연직
5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당연직
6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당연직
7	서울시의회	김인제	당연직
8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이 근	당연직
9	이로재 대표	승효상	위촉직 ※현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 1대 총괄건축가
10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영준	위촉직
11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배형민	위촉직 ※2017 서울비엔날레 국내총감독
12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임옥상	위촉직
13	㈜숨 프로젝트 대표	이지윤	위촉직
14	국민대학교 교수	이창현	위촉직
15	매스스터디스 대표	조민석	위촉직
16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위촉직

붙임 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512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2017년  5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시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라 한다)를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법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건축 가치탐구, 주제연구 및 사례 중심으로 한 연구 주도의 비엔날레

2.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3.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승인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승인

3.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출연기관 승인

4. 서울비엔날레의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

5. 서울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6.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 구성은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문화본부장

3. 도시재생본부장

4. 도시계획국장

5. 주택건축국장

6. 도시공간개선단장

7. 서울시의원 2명

8.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9. 서울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비엔날레 관련한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