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2853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충구	황태익		정미선		정헌재		06/26 代정헌재
협 조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6.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유용(동작)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제정 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12.2.1)

-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되어 관련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 유용 의원(기획경제위, 동작) 개정안 대표발의 : ’17. 6. 5.

- 유용(동작)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 제27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7. 6. 16.

2		제정 사유

○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되어 관련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7.

○ 조례개정(안) 공포      : ’17. 7.13.(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