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행정과-129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길동	김옥희	유보화	06/22 김인철
협 조
	주무관			김향자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4번, 박중화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중화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중화 시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814번 요구자료

○ 서울시 각 자치구별 조정교부금(특별, 일반 등) 지급내역 및 현황(총계 및 세부내역)(2013~2017년)

1. 조정교부금 편성 및 지급기준

- 관련 규정, 방침 등(관련 법규 몇조 몇항, 방침서 첨부 등 상세하게)

- 교부금 지급 절차, 방법 등 상세하게(절차도 등 상세설명)

2. 지급내역 및 현황(총계, 세부내역)(연도별, 자치구별, 사업별)

1. 조정교부금 관련 규정 및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7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지급 절차(조례 제6조 제3항, 조례 제11조 제2항)

- 일반조정교부금 :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한 월별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청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심사하여 교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 가능

2. 2013~2017년 조정교부금 방침 및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내역(총계 및 세부)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2013~2017년 조정교부금 방침(별도 송부) 1부.

2. 2013~2017년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내역(총계, 별도 송부) 1부.

3. 2013~2017년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세부, 별도 송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김옥희
	☎ 2133-5813 ☎ 2133-5815	담 당 자	김향자 김길동
	작 성 일 :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