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1442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전화 2133-8186, 팩스 2133-0765, 이메일 bjg121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