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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14)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0823(2017.6.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은혜 의원)	평생교육정책관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개정령안	〃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5	국립중앙박물관건립 추진기획단 운영세칙 폐지안	문화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자치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 자치구
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자치구
1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문화본부 자치구
16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82건*)	해당부서 자치구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복지본부 관광체육국 자치구
1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6/1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