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5823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		김종은	06/13 이보희
협 조

2017년 하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자치구 설명회 결과보고

2017. 6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례 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 6.5.(월), 10:00~11:30(90’)

○ 장소 : 서소문청사 대회의실(13층)

○ 참석자 : 14명(11개 자치구)

- 공공급식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부서 과장·팀장·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사업 설명 : 이보희 친환경급식담당관

▶ 공공급식 지원사업 취지 및 필요성 설명 :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 설명회 주요내용

공통의견

○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시행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대한 자치구의 이해도 증진 필요

○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또한 자치구의 참여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 아직 자치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주관부서가 결정되지 않아 적극적 추진이 곤란함

-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부서, 어린이집 담당하는 부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등 자치구별 상이하며, 자치구 내에서도 부서간 업무 기피 경향 있는 자치구도 몇몇 있음

질의응답

○ 2017년에는 서울시에서 차액지원,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배송비 등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에도 서울시 예산지원이 계속되는지

【답변】

①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 중점사업 중 하나로, 2017년과 같이 2018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다만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일부(ex. 임대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5:5 비율로 자치구 부담이 있을 수 있음(미정)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외 나머지 차액지원,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예정임

②5:5비율로 자치구 부담이 있더라도, 자치구별 부담금액이 2억원 정도에 불과함

③올해 2017년 참여하는 자치구는 2018년에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지원 등에 있어 우선 지원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할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답변】

①자치구 역할 중 중요한 것이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하는 것인데, 그 부지 마련이 중요하며, 가급적 구유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시유지도 활용 가능함

②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급식센터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임

③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 설치되기 전까지 친환경유통센터(강서·가락)를 활용할 수 있음

○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이 많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①모든 공공급식시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본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여부에 대해 공공급식시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임

②강동구도 88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반응은 좋은 편이며, 점차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주관할 부서가 결정되지 않은 자치구가 많음

【답변】

주관부서 결정해서 알려달라는 내용 요청으로 구청장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임

○ 자치구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완주 등 산지 답사할 필요 있겠음

【답변】

6.14일에 강동구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시고 완주 방문계획이며, 원하시는 자치구에서는 동행 가능하며, 완주의 건강한 식재료 생산·공급을 위한 기반을 견학 후 자치구와 공공급식시설의 참여가 늘어 날 것으로 보임

□ 설명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