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9일
			발 의 자 :	서윤기·김용석(도봉)·유 용 최영수·김정태·이승로 한명희·김희걸·김미경 오경환·박호근·이순자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함.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음. 본 조례는 교육사무를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여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교육부령)의 취지가 ‘교육경비의 보조’인 바, 조례의 내용을 바로 잡고,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로 정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안 제명). 나.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밝힘(안 제1조). 다.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마.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여부 결정통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의 집행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를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중 “지원”을 “보조”로,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육지원금의 재원 등)”을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교육지원금은”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으로,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로, “유치원ㆍ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을 “유치원ㆍ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교육지원금의”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하고,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의 제목 “(지원신청)”을 “(보조금 신청)”으로 하고, 제1항 중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대상”을 “교육경비 보조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의 제목 “(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여 본문 중 “교육지원사업”을 각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경비 지원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한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랍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교육지원에”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에”로,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지원사업”을 각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지원사업별”을 “교육경비 보조사업별”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청”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말한다.이하”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지원사업”을 각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17조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각급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신 설>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삭 제>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ㆍ체육공간 조성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삭 제>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7. ----------------------------------- 필요하다고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계상) ----------------------------------- 보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다.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 교육경비 보조금--------------------------------------------------------------------------------------------------.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
③ 제2항의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ㆍ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 교육경비 보조 ---------- 유치원ㆍ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 ------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④ 교육경비 보조금-----------------------------------.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 “교육경비 보조사업”----------------------------------------------------------------------- 교육감----------------------------------------------------------------있다. 이 경우 --------------------------------------.
<신 설>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 (지원신청) ①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교육경비 보조대상---------------------------------.
<신 설>	③ 시장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신 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교육경비 보조사업------------------------------------------------------ 보조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4. ----------------------- 허위사실------------------------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신 설>	제9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교육경비 지원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교육경비 보조사업----------------------------------------------------------.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 설>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한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랍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 교육경비 보조사업 --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
4. 교육지원사업 평가	4. 교육경비 보조사업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15조 (교육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	2. ---------------- 교육경비 보조사업-------------------------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3. ------------------------------- 말한다. 이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 교육경비 보조사업----------------------------------------------------------------------------------------------------------------.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 교육경비 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