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7)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0371(2017.6.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2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고시 제정안	재무국 자치구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고시 개정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4	국민대통합위원회 규정 등 폐지령안	〃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
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7-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8-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8-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고시 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자치구
12-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
1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1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
1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15-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6-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
1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2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2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7084)	문화본부 자치구
2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7145)	〃
2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27	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9-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행정국 자치구
29-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복지본부 자치구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7112)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7167)	〃
3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지역발전본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6/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