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6182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재
신상용		홍맹식		06/07 최석기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 6. 7(수) 10:00~10:40
교 관	소장
참석인원	현원 115명, 교육인원 51명(교대근무자 등 미참석자는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준수
교육내용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숙지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 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 하게 조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 -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 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 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행위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 부정청탁의 예외 -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피켓 시위,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등을 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 하거나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붙임 : 1.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