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75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6/07 정유승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주무관		최홍규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0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6. 9.(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신규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강남구 영동대로 512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105/7	신규	경관+건축 +사전재난
2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5,388세대) 및 주구중심	35/4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숙자
건축계획, 도시설계	9	박호영, 여영호, 김용승, 공순구, 이광환, 한영근, 김영욱, 서 민, 강준모
구조,조경	3	채흥석, 박효선, 안성로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성
교 통	1	오승훈
사전재난	6	신종환, 서규석, 송두삼, 이태형, 이흥섭, 양인호
계	24	※사전재난전문분야 위원은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심의에 한함.

※ 심의안건 확정(05. 26 ; 금) 및 자료배포(05. 29 ; 월)

17-16-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사전재난)
	건물(사업)명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영동대로 512 (대지면적 74,148.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규    모 : 건폐율 47.58%, 용적률 783.78%, 연면적 926,162.37㎡, 지하7층/지상105층

○ 용    도 :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6.02.1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제안서 제출

○ ’16.07.08.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6.07.20. :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

○ ’16.07.27. :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6.08.10. :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6.09.02. :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11.29. : 소방 성능위주설계심의(사전검토) 완료

○ ’17.04.04. : 환경영향평가(초안) 심의 완료

○ ’17.04.26. :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보고안수용)

○ ’17.03.06~현재. : 교통영향평가 심의(소위원회 3차 완료)

▢ 논의사항

[ 경관+건축+사전재난 분야 ]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관·건축·사전재난분야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인 선큰 및 침상형공지 확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적정성 논의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 관련 호텔동 차량 진출입구 위치의 적정성 논의

- 공연장 전용 출입구 설치 검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 관련 공연장 지상1층 출입공간 협소에 따른 적정성 논의

- 전시실 분산배치에 따른 집중배치 방안 여부 적정성 논의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연결 침상형공지 위치 적정성 논의

- 적용의 완화 요청에 대한 완화여부 적정성 논의

- 사전재난영향성과 관련한 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 ∘ 2개소 이내로 설치 ∘ 지상에 설치	∘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위치 지정 ∘ 보행동선에 의한 분절 ∘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침상형공지 지정	건축법 제5조
피난계단	∘업무시설1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이지 아니하는 계단	∘ 특별피난계단 1개소 추가설치 ∘ 102층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건축법 제5조
옥외 피난계단	∘ 옥외피난계단의 형태 (외기에 1면만 접함)	∘ 형태에 관한 기준 없음	건축법 제5조
옥상광장	∘ 업무시설1 옥상광장 미설치	∘ 헬리포트를 설치하여 옥상광장과 간섭 발생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 업무시설1 104~105층 층간 및 면적 방화구획 ∘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 ∘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1,500㎡이내마다 구획	∘ 건축물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로 사용하기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승강기	∘ 업무시설1 승강기 (법적) 설치대수 : 62대 - 진입층 로비와 연결되는 승강기대수 43대 - 계획대수 84대	∘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 가이드라인의 성능기반 설계 기준 충족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로비)	∘ 업무시설1, 2 면적 방화구획 ∘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3,000㎡이내마다 구획	∘ 건축물 피난층 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공연장)	∘ 공연장 층간 방화구획 ∘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전시시설2)	∘ 면적 방화구획 ∘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3,000㎡이내마다 구획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 주관부서 검토의견(건축기획과) >

❍ 건축분야

- 초고층 및 대규모 복합시설 신축사업임을 감안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신청사항의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 경관계획,       구조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계획 등 관련법령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필요

❍ 재난분야

- 초고층 및 대규모 복합시설 신축사업으로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인 바

- 제출된 협의서 검토 결과, 같은 법 제7조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지침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나 피난계획, 재난대응체계 등       계획의 적정성, 검토위원별 사전검토 의견의 적정 반영여부와 미반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한 협의 필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을 검토 반영>

-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호텔동 우측 차량 진출입 시설은 동서 보행의 핵심축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썬큰 및 침상형공지는 지하-지상의 원활한 연계 및 이동을 위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공공시설의 역할 증대를 위해 판매시설 상부의 공연장 등에 지상-지하에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출입구 설치계획 검토.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사전검토의견 >

- 지하층 및 지상층 중 외부공간과 연계된 부위의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등으로 진입하는 출입문은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방풍실을 포함한 이중문 구조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SHM 시공 계획과 관련하여 본 심의 SHM 계측 계획서로부터 시공 중, 준공 후 사용단계 계측까지 구조설계와 긴밀한 협의하에 실효성 있는 설계와 모니터링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측 결과 분석과 그에 따른 안정/안전성이 일관성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원설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

- 초고층 건물의 연돌효과를 고려한 소방설비, 방화구획, 방연, 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요구됨.

- 승강로 등 굴뚝효과[Stack Effect]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 강구

⚪ 굴뚝효과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기술 용역 등 특별대책 강구

⚪ 방화문의 원활한 작동 등 설비의 기능유지

⚪ 연기 및 화염확산 방지와 열손실 감소

- 메인 발전기에서 배수펌프 비상전원[예비전원] 공급 권장

⚪ 지하 4층 설치 예정인 메인 발전기에서 배수펌프 비상전원[예비전원] 공급

․건설비 및 장기간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 증가

․지하4층에 설치되는 발전기의 경우 침수 등에 의한 고장우려 없음

․홍수 등에 의한 침수 가능성 매우 희박하며 지하 7층은 예비용 배수펌프를 확보

-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계획이 전반적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연돌저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피난안전구역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 업무시설1지상7층 피난안전구역은 지상1층으로 피난유도하므로 상부층에서피난안전구역 층으로 접근가능성이 피난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지상20층 이상으로 이전할 것

- 피난안전구역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 업무시설1지상7층 피난안전구역은 지상1층으로 피난유도하므로 상부층에서 피난안전구역 층으로 접근가능성이 피난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지상20층 이상으로 이전할 것

⚪ 업무/숙박시설2 준초고층 건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검토할 것

- 주종합방재실은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돌효과, 바람효과에 대한 대책여부?

- 종합방재실의 위치를 지상1층 위치를 고려바랍니다

- 사업부지의 경우 탄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서의 지하수가 하천과 교환이 활발히 일어나는 구간임. 따라서 사업구간에 차수벽을 설치하더라도 갈수기, 풍수기에 따라 지하수위의 변동이 활발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초고층 건물이므로 연돌효과(stack effect)에 의한 화재의 급속한 수직확산 및 제연배기나 가압 시 성능저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바람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

- 방재실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지상층에 설치토록 개선 할 것

⚪ 방재실은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이전 설치

- 판매시설, 공연장, 초고층 건축물 등 각각에 대한 노약자 장애자의 피난대책필요

- 피난계단 유효너비 확대(피난자와 소방대원의 교차통행 가능하도록) 및 계단참 크기 확대 할 것

-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또는 강남소방서)와 연동하여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 비상용승강기 내 화재위치표시 안내시스템(모니터 활용) 구축 할 것

- 건물과 건물사이 모든 통로에 소방차 진입 및 활동공간 확보 할 것

- 판매시설의 방화구획은 복도와 기타 점포부분을 개별 방화구획하여 충분한 피난통로 확보 할 것

- 104층과 105층의 바닥면적이 2,000㎡가 넘기 때문에 계단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 계단은 2,3,4층에 출입구가 없어야 하므로 현 계획에 반영 되도록 할 것

- 공연장 무대부 최 상부에 무대기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반영하여 설치 할 것

⚪ 개방형 헤드는 무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무대 최상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누락시키는 경향이 있음

- 피난안전구역 면적을 산정할 때 복도를 포함하고 있음, 복도는 면적에서 제외하고 재산정 할 것.

17-16-2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원

(대지면적 253,350.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아파트지구

○ 규    모 : 주택용지 - 건폐율 22.43%, 용적률 299.89%,

연면적 1,500,393.57㎡, 지하4층/지상35층

주구중심 - 건폐율 49.61%, 용적률 228.25%,

연면적 105,447.75㎡, 지하4층/지상5층

○ 용    도 : 공동주택(5,388세대) 및 판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2.11.11.: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397호)

○ ’13.09.10.: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4.05.29.: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자문의견 제시)

○ ’15.09.16.: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보류)

○ ’16.07.20.: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보류)

○ ’16.09.12.: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본위원회 상정)

○ ’16.11.16.: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보류)

○ ’16.12.02.: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현장 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16.12.16.: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본위원회 상정)

○ ’17.01.18.: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보류(수권소위원회 위임)]

○ ’17.02.21.: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4.27.:『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52호)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서초구 반포동 인근 5층이하 저밀 주택지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 대해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및 특례적용 등에 대한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완화여부 타당성 논의

- 스카이라운지 이용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구중심 외관 디자인계획의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특별건축 구역 특례적용	∘ 일조기준배제 (내부인동거리완화)	∘ 일률적인 법률적용시 고층과 중저층이 혼재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형태 구현에 제약	「건축법」 제73조 제1항1호
주민공동 시설설치	∘ 어린이집 (5,554.18㎡), 경로당 (1,238.08㎡) 작은도서관 (2,191.37㎡)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4,509.01㎡) 설치에 따른 용적률 5.78%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30% 완화 - 84㎡ A,A-1,A-2,B,B-1,B-2, C,T형 - 115㎡A,A-1,A-2,B,B-1,B-2, B-3,C,C-1,C-2, D,D-1,D-2,E형 - 135㎡A,A-1,A-2,B,B-1,B-2, C,C-1,C-2,C-3,D형 - 168㎡A,A-1,A-2,B,C,D,D-1형 - 212㎡A,B,B-1,B-2,C,C-1, C-2형 - PH168㎡ A,B형 - PH212㎡ A,B형 - PH234㎡ A,B,C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 본 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전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 제시되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지정 목적 및 필요성,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의 적합성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등의 적합여부 검토(논의 필요)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적용계획(단지 내 주동의 인동거리 등)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에 따른 의무·권장 항목 적용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 한강변 수변 연접부의 주동 높이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변연접 첫 주동높이 10~15층 이하(48m 이하)’로 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수변연접부의 주동높이계획의 적합여부 검토 필요

○ 반포천변 주변 주동계획 관련 반포3주구 건축심의 결과와 연계된 계획 필요(기 조성된 허밍웨이 관련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필요)

○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관련 외관·색상 등 디자인 차별화로 단지 외 주민들도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조치(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단지 외부 주민의 인지가 불가함) 및 용적률 완화 적합여부 검토

○ 덮개공원 조성 관련 사업시행인가 전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 필요

○ 발코니 설치 제한규정을 완화받기 위해 신청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정여부와 권장항목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합여부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의 발코니 설치계획에서 개방형발코니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 검토 필요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17.02.21) >

1. 대상지 북측 완충녹지는 북측 공공보행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하게 조성하고, 금회 상정(안)과 같은 방음식재를 계획하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점을 조성할 것.

2. 준공 이후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    대로에 연접한 주동은 방음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하여 향후 건축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고, 준공단계에서 충족여부를 확인할 것.

3. 건축․교통심의시 다음 사항을 반영

3-1.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대상지 북측 공공개방시설계획은 주동 하부      피로티계획(6.2m~9.3m)과 연계하여 배치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건축계획 지침을 부여할 것.

3-2. 한강변 대규모 단지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경관창출 측면에서 지붕      형태 등의 특화 필요성 검토.

3-3. 입체공공보행통로계획(2개소)은 지상1층 레벨에서의 보행 연계성      (횡단보도, 공공보행통로등)을 고려한 위치 적정성 등을 검토

3-4. 단지내 비상 차량동선계획은 단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접근로를        추가하고, 건축배치계획와 연계하여 소방차의 회차가 가능하도록      유효한 동선계획으로 조정할 것.

4. 향후 공공개방시설계획의 일반시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금회    상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위탁운영 관련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합(입주자대표회의)간의 구체적인     협약 등 추가 마련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