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414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최현곤		송성하		06/07 정의석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등)

교육일시	2017.6.7.(수) 10:00 ~ 11:00
교 관	과 장
교육대상	현원 9명 중 9명참석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등
교육내용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고 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숙지를 철저히 하고, 청사유지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공무직 전 직원이 노력하여 좋은결과를 얻길 바람. ▢ 공직기강확립 철저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절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 등 ⇒ 근절 - 출·퇴근 실태 및 연가·병가 적정하게 활용할 것.(당일연가사용금지)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청사유지관리 철저 - 청사주변 환경정리 철저 - 사무실 쾌적한 적정온도유지 - 별관 강당 및 체력단련실 청결상태 유지

교육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숙지 철저

❍ 부정청탁 행위유형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

➀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➁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➂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➃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➄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➆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➇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➈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➉ 학교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가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위반+지위 권한 남용·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

➀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➁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➂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기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➃ 법정기간 내 업무처리 요구 등

➄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 요구

➅ 질의 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➆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ex) 단순한 선처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부정청탁 신고(공직자 등,거듭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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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조사(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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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소속기관장, 수사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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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및 공개(소속기관장,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등 기록관리홈페이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