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 협의 회신

1. 공동주택과-9801호(2017.5.26.)과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민원사항과 관련한 업무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10,000㎡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평균 13층이하로 종상향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우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건립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부지 10,000㎡ 미만의 주택재건축 사업 등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닌 현재 결정된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범위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례 및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김현정		도시관리과장	05/31 代명노준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