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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30)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9756(2017.5.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3-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5-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5-2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9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도시계획국 자치구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기획조정실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6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5/3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