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587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5/29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5. 30.(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 1, 신규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공동주택(927), 오피스텔(138실), 업무시설	35/4	보고	경관+ 건축+교통
2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공동주택 (416세대) 판매시설 등	26/3	신규	경관+건축
3	역삼동 736-1 업무시설 대수선 공사	강남구 역삼동 736-1번지 일원	업무시설	24/6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우창윤
건축계획, 도시설계	9	양상준, 서진철, 장현수, 진정화, 박도권, 채철균, 김인배, 전영훈, 여옥경
구조,조경	1	김수경
방재,환경	1	김민성
교 통	4	손광복, 유문삼, 주정희, 서민호
계	18

※ 심의안건 확정(05. 19 ; 금) 및 자료배포(05. 22 ; 월)

17-15-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사업면적 45,144.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20.73%, 용적률363.86%, 연면적172,100.71㎡,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927세대), 오피스텔(138실), 업무·근생

▢ 추진경위

○ ’16.04.14.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승인 신청

○ ’16.04.19. : 공급촉진지구 지정관련 자문위원회 자문

○ ’16.04.28. :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발표

○ ’16.04.29. ~16.05.27: 관계기관 협의 [서울특별시 등]

○ ’16.05.04. ~16.05.20: 주민의견 청취

○ ’16.09.01.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16.09.20. : 기업형 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16.09.30.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42호)

○ ’17.04.28. :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2017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형순응형 계획에 대한 적정성 논의

- 건축물 기단부 페인트마감(석재마감 미설치)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어린이집 외관디자인 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보행약자를 고려한 보행동선계획 적정여부 논의 등

< 본위원회 주요 의견(2017.04.28.)>

< 건축 분야 >

○ 지형순응계획에서 단지 지반층 레벨을 원지형보다 6m 가량 높게 형성하여 주변 도시공간과 단절되고, 장애인 등을 포함한 주민 진출입 보행동선 계획(독산역, 학교, 소공원 등)이 열악하므로 적극 개선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접근동선, 휴게시설 등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바람.

- 공개공지1은 횡단보도 방향으로 접근동선 확보, 공개공지2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입지 재검토

- 공개공지 산정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통로 면적 제외여부 확인

○ 101동과 업무시설동의 높이에 비해 동간 간격이 매우 협소하므로 개선하기 바람.(주거세대 프라이버시도 확보)

○ 오피스텔의 복도 끝부분에는 실 배치를 지양하고 채광창을 설치하기 바람.

○ 주거동 1층 필로티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범죄예방이 취약하므로 주민편익시설 등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어린이집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 경로당은 향을 고려하여 실 배치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철도변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서 코어 주변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주차장 지붕구간은 소방차 진입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중을 적용하기 바람.(일반적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층 설계 활하중은 16kN/㎡임)

○ 업무시설동 평면계획에서 좌측의 계단은 업무공간이 아닌 복도 등 공용통로에서 연결되도록 조정 바람.

○ 지하1층 부대복리시설 피난계획에서 피난층으로의 직통계단 설치가 완화되는 등 피난경로가 지나치게 길고 피난출구 용량도 부족하므로 재검토 바람.

○ 주변지역 및 단지 내 세대별 일조 분석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친환경계획에서 각종 인증사항에 대한 사전 체크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교통 분야 >

○ 남측출입구 회전교차로 입구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평탄면으로 변경하기 바람.

○ ⓘ교차로의 교통섬은 삭제하지 말고 가급적 현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설계하기 바람.

○ 가감속 차로 면적을 삭제하고 ③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 및 ②신도기연 앞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부지 남측부 금천현대아파트 진출입과 관련하여 회전교차로 및 남측 교차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바람.

○ 남측 회전교차로의 회전반경 확대를 검토 바람.

○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횡단보도 직진신호 시 우회전을 고려하여 조정하기 바람.

○ 남측 버스정류장의 이전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부지 북·남측 진출입구까지 자전거 도로 설치를 검토 바람.

○ 벚꽃로에서 속도제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람.

○ 북측 가스공급시설 앞 도로의 회전각 확보를 검토 바람.

○ 북측의 노상주차장은 삭제를 검토 바람.

○ 벚꽃길 주출입구 교차로 설치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 삭제 또는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하는 방안 등

○ 보행동선과 차량램프와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보행동선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주변대지와 데크부 연계, 비계단형 등)

○ 진출입부의 횡단보도 폭원을 검토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 남측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선형을 최대한 직선화하여 운전자 편의를 고려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동선이 순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구조가 복잡하므로 조닝, 안내체계를 계획하고, 막다른 통로 부분에는 회차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17-15-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용마산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대지면적 7,80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조망가로 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58.52%, 용적률 399.91%, 연면적 54,601.04㎡, 지하3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416세대), 판매시설 등

▢ 추진경위

○ ‘10.11.24. : 서울시 제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0.12.22. : 서울시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보류)

○ ‘11.02.09. : 서울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재심의(수정가결)

○ ‘11.02.26. : 주민재열람공고

○ ‘11.03.31. : 서울시 주택공급과(101593) 결정고시(안) 통보

○ ‘11.04.26. :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분야 ]

○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역 인근 단독주택지에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과도한 용적률 완화(작은도서관)에 대한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계획(면적산출 및 조성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논의

- 판매시설 공간활용성의 적정여부 논의

- 경로당 실배치 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저층부 연도형 상가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 시설 설치	∘ 경로당(160.77㎡), 어린이집(223.56㎡), 작은도서관(307.67㎡)설치에 따른 용적률 8.87%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7-15-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역삼동 736-1 업무시설 대수선 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736-1번지 일원 (대지면적 4,171.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3.36%, 용적률 981.06%,

연면적 62,667.95㎡,  지하6층/지상24층

○ 용    도 : 업무시설

▢ 추진경위

○ ’95.06.03. : 건축허가

○ ’95.06.00. : 착공

○ ’98.02.27. : 사용승인

▢ 논의사항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중심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저층부 입면 및 공개공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인접지와 연계한 전면부의 정합성 논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