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6157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윤정		이진구	박영헌	이원목	05/25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68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68번

○ 요구내용

51. 서울시 각 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자료 및 안정화 방안

73. 최근 3년간 감채기금 조성내역(일반회계 출연금의 경우 매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내역 및 법정 지출액 내역, 최종 감채기금 출연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51. 서울시 각 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자료 및 안정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포함한 3개 분야(7개 지표)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평가지표 : ① 기금정비(기금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② 기금 운용의 건전성(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③ 기금 운용의 효율성(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경상적 경비 비율)

73. 최근 3년간 감채기금 수입내역 및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상세내역

가. 최근 3년간 감채기금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수 입			124,640	17,458	471,933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106,000	-	454,305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기타 전입금	9,164	8,052	8,092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분)
	이자수입		246	317	153
	예치금 회수		9,230	9,089	9,383

나. 최근 3년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생액		294,172	419,876	1,688,785
사용내역	계	294,172	419,876	1,688,785
	추경재원 편성	50,837	144,332	543,702
	감채기금 적립	106,000 (’14년 10월 적립)	-	454,305 (’16년 12월 적립)
	지방채 상환등	100,000 (’14년 5월 상환)	100,000 (’15년 5월 상환)	-
	자치구 지원	-	33,000 (’15년 추경에 반영)	341,044 (’16년 추경에 반영)
	교육청 지원	37,335 (’14년 추경에 반영)	142,544 (’15년 추경에 반영)	311,864 (’16년 추경에 반영)
	기타 (타회계법정경비)			37,870 (’16년 추경에 반영)

※ 작성기준

-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

- 사용내역의 실제 사용연도는 결산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회계연도의 다음연도임

붙임 : 2015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진 구 김 미 정
	☎ 2133-6864 ☎ 2133-6809	주무관	이 윤 정 이 재 남
	작 성 일 : 201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