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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23)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9376(2017.5.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3-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3-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4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5-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일라지노동정책관 행정국 자치구
5-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고시 개정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9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개정안	평생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1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경제진홍본부 자치구
11-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자치구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3-1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등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시민건강국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13-2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1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1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자치구
15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고시 제정안	-
16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21-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5/2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