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7709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양경신		고현정	05/18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주무관			오종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추진계획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 및 정비사업 현안사항 등과 관련한 시·구 소통회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 추진배경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17. 2. 8.)에 따른 정비사업 체계 개편

- ’17.5. 도시정비조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정비사업 관련 새로운 제도개선 등으로 자치구 소통 강화 필요

- 정비사업 강제철거 종합대책,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공공지원제도 등

□ 추진방향

○ 그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 등 반영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시 적극 반영하고, 필요 시 법령개정 추진

※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 추진 중

○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을 통한 효율성 강화

□ 추진개요

○ 개최시기 : 매 6주마다 개최(필요 시 수시 개최)

○ 참 석 자

- 서울시 : 재생협력과장, 담당 팀장(6명)

- 자치구 : 정비사업 담당 팀장

○ 주요안건

팀 명	주요 논의사항
주거정비행정팀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등
주거정비정책팀	- 도시정비법령 및 도시정비조례 개정 관련 사항 - 총회 등 의사결정과정 공공변호사 참여 등
공공지원실행팀	- 공공지원 제도 개선 · 표준선거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 · 추진위/조합설립 구성 지원, 추정분담금 검증 등
조합운영개선팀	- 조합운영 실태점검 기동반 운영 - 강제철거 사전협의체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조합운영전략팀	- 정비사업 정체구역 관리방안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및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등
재개발관리팀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 공공정비계획 수립 등
주거사업협력센터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등

○ 운영방법

- 회의개최 전 자치구 건의사항 제출(담당 팀별 검토)

- 담당팀장이 해당 안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 및 토론

- 회의안건 및 자치구 건의사항 등은 다음 회의 시 진행현황 보고

□ 향후일정

○ ’17. 5. 31. : 1차 회의 개최(신청사 3층 대회의실)

○ ’17. 7.     : 2차 회의 개최

붙 임 : 회의안건 및 건의사항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