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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15)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8896(2017.5.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정보기획관 교통방송 자치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주택건축국 자치구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7-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7-2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	〃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행정국 자치구
10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도시교통본부 품질시험소 자치구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자치구
1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
13-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
1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
1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5-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5-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행정국 자치구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5/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