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435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5/1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5. 16.(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기타 1, 보고 1, 신규 4)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기타
2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공동주택(3,0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3/3	보고	건축
3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송파구 신천동 17-6	공동주택(1,8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2	신규	건축
4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공동주택(2,9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건축
5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공동주택(2,204), 오피스텔(486), 숙박시설(240), 판매시설	46/6	신규	건축
6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	공동주택(2,9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4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9	공순구, 노승범, 이명식, 김영욱, 이인서, 김혜란, 신경선, 양 웅, 여옥경
구조,조경	2	김종락, 안성로
방재,환경	2	김성한, 송승영
교 통	1	김원호
계	17

※ 심의안건 확정(05. 04 ; 목) 및 자료배포(05. 08 ; 월)

17-13-1	심의내용	기타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 고

▢ 주요 개정 내용

○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 신설(안 제35조의2제1항)

-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의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도로 또는 구역에 접한 도로

○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5조의2제2항)

- 경관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

▢ 추진경위

○ ‘17. 03. 22 : 입법 방침 수립

○ ‘17. 03. 24 : 규제·입법예고 심사 완료

○ ‘17. 04. 17 : 입법예고 (4.17 ~ 5.7 : 20일간)

▢ 향후계획

○ ‘17. 05.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7. 06.  : 시의회 상정

○ ‘17. 07.  : 공포 및 시행(예정)

17-13-2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원 (대지면적 143,948.6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21.42%, 용적률 241.95%,

연면적 563,660.34㎡, 지하3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3,0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 추진경위

○ ’10.06.16. : 서울시 제17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10.09.02.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0-314호)

○ ’10.11.11.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0-403호)

○ ’12.05.1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2.12.26. : 서울시 제35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동의)

○ ’13.05.16.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3-56호)

○ ’13.08.01.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3-89호)

○ ‘16.05.19. :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6-45호)

○ ‘16.07.14.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6-65호)

○ ’16.11.29. :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6-113호)

○ ’17.02.07. : 서울시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 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7년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의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형태 및 배치계획의 획일화에 대한 적정성 논의

- 대규모 단지로 주동 일부의 특화계획 여부 논의

- 서초대로변 경관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경관에 대한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 시설설치	∘ 어린이집(768.79㎡), 작은도서관(375.85㎡) 설치에 따른 용적률 0.8%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건축법」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5% 완화 - 84㎡ A·B형 - 101㎡ A·B형 - 114㎡ A·B형 - 143㎡ 형 - 164㎡ P1·P2·P3형 - 175㎡ P형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2017년 제 3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2017.02.07)>

□ 건축

○ 종전 안에 비해 주동 형태가 획일화되고 배치가 단조로우므로, 세대별 거주환경을 고려하면서도 도시적 맥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초대로변 경관을 고려하여 104~109동의 배면을 보다 개방적이고 독창적으로 디자인하기 바람.

○ 서초대로변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패턴의 연속으로 지루한 느낌을 주므로, 입면계획을 보완하기 바람.(분절, 색상 및 재료 변화, 출입구 부분 인지성 확보 등)

○ 도구머리 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학교사이에 보행통로를 계획하기 바람.

○ 커뮤니티 가로(1BL, 2BL)를 중심으로 부대복리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바람.
- 도서관(북향), 경로당 및 어린이집(남향), 휘트니스 시설(북향) 배치 등 고려

○ 29개 주동의 저층부 인지성 강화를 위하여 조닝별로 저층부 외장재 및 색상을 구분하여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단지 중앙의 15m도로는 단지 내 보차혼용도로의 성격(속도 저감)이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기부채납 어린이공원과 단지의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사지 조경계획 및 공원의 활용성 증대방안을 검토 바람.

○ 인접지역의 기존 통행관습을 고려하여 동서방향의 보행이 원활하도록 단지내 보행로를 계획하기 바람.

○ 단지 전체의 레벨차를 고려하여 장애인을 고려한 외부 동선계획을(계단 및 램프계획 등) 제시하기 바람.

○ 1BL 동측지형은 성토량이 많으므로 우·배수 계획을 충분히 검토 바람.

○ 주동 하부 전체가 필로티인 동은 커뮤니티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서 동별 코어로의 접근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구조

○ 설계기준은 최근 기준인 KBC2016을 적용하기 바람.

○ 콘크리트 최소 설계기준강도는 24MPa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권고하며, 철근(D13이하)의 항복강도는 400MPa → 500MPa 사용을 검토 바람.

○ 벽체두께 120mm인 부분은 적정여부를 재검토 바람.

○ T/G와 T/C와의 접합, 정착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203동 X방향 횡변위량을 재고려하여 안전율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다른 주동포함)

□ 방재

○ 계단실 내부에 가연물이 없도록 EPS/TPS 등 위치를 변경하기 바람.

○ 방재실 부근까지 소방차량이 접근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계획하기 바람.

○ 소방방재계획에서 아래 사항을 적용 및 제시하기 바람.

- 소화전 활용도 향상방안(호스릴 등), 프리액션 방식의 스프링클러방식 지양(습식권장), 급기가압 제연설비의 과압예방 설비, 화재층 이외 부분의 단계적 경보확대방안 등

□ 교통부문

○ 1BL과 2BL사이 도로는 교통정온화 기법중 속도저감 기법을 적용(요철포장 제외)하여 차량속도를 저감하기 바람.

17-13-3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잠실미성크로바(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대지면적 63,541.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16.40%, 용적률 299.70%, 연면적 284,568.37㎡,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8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5.12.15. : 잠실아파트지구(고밀)개발기본계획변경(서울시 고시 제2005-399호)

○ ‘14.06.08. : 잠실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창립총회

○ ‘14.07.15. : 잠실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

○ ‘16.06.04.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 ’17.01.13. :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17.01.18. :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17.04.17.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송파구 신천동 잠실아파트지구(3주구)에 위치한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구중심 상가계획의 거대함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거대한 상가계획과 가로경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인접동과 비교)

- 주구중심과 분구중심의 지하층 벽체처리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작은도서관(695.41㎡) 설치에 따른 용적률 1.09%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며,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5% 완화 -74㎡A·B형, - 84㎡A·B형, - 99㎡AG·BG접지형, - 109㎡A·B형 -135㎡P펜트형 -159㎡T테라스형 -176㎡P펜트형	∘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 본 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전제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하지 않고도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제출한 것이므로 올림픽로변 등 가로경관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비상차량 동선계획 등 단지 내 보행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부대복리시설의 분산배치 및 가로활성화 적합여부 검토 필요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

- 향후 대상지 남측 올림픽로 변의 가로경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상지와 연접한 도로(올림픽로, 오금로, 올림픽로35길, 올림픽로33길)변의 가로활성화, 한강 및 올림픽공원으로의 보행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 배치 및 건축배치계획 적정성 검토.

- 올림픽로변의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향후 방음벽 설치는 지양할 것.

17-13-4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대지면적 104,029.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공원)

○ 규    모 :

주택용지-건폐율 18.15%, 용적률 299.90%, 연면적 470,117.86㎡, 지하5층/지상35층

주구중심-건폐율 49.99%, 용적률 247.70%, 연면적 14,058.96㎡, 지하5층/지상5층

○ 용    도 : 공동주택(2,9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근생시설

▢ 추진경위

○ ’05.12.15.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서울시고시 제2005-399호)

○ ’15.07.1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

○ ’16.11.18. :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6.12.16.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7.01.18. :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2.16.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잠실4지구) 변경

(경미한변경) 결정고시(송파구고시 제2017-15호)

○ ’17.04.03.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송파구 신천동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내 중앙에 위치한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입면디자인 계획 및 색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 평화의문에서 바라 본 통경축 확보의 적정성 논의

- 인접 미성아파트 계획에서 보여준 단지내 조경부분 동선과 연계하여 공원과 올림픽로와 연결되는 조경부분의 동선계획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1,099.83㎡), 경로당(690.32㎡), 작은도서관(679.58㎡) 설치에 따른 용적률 2.44%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5% 완화 - 74㎡A·B·C형, - 84㎡A·B·C·D·E형, - 104㎡B형, - 129㎡B형, - 157㎡B형 ∘ 삭제비율 10% 완화 - 104㎡A·C·D형, - 118㎡A·B형, - 129㎡A형, - 157㎡A형 ∘ 삭제비율 5% 완화 - 84㎡F형	∘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 본 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전제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하지 않고도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제출한 것이므로 올림픽공원측 등 가로경관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비상차량 동선계획 등 단지 내 보행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

- 향후 대상지 남측 올림픽로변의 가로경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 높이계획 관련 남측 올림픽로변의 층수는 하향 조정하되, 기 개발완료된 북측 올림픽로 35길변으로 일부 상향 조정 검토.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상지 남측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연접부의 개방감 확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17-13-5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대지면적 40,60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중심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42.02%, 용적률 679.84%, 연면적 423,362.98㎡, 지하6층/지상46층

○ 용    도 : 공동주택(2,204세대), 오피스텔(486실), 숙박시설(240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 추진경위

○ ’03.11.18.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서고 2003-374호)

○ ’09.01.02. :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사업 결정 고시(서고 제2008-494호)

○ ’09.08.31. : 조합설립인가

○ ’10.09.28. : 건축심의 신청(단독개발)

○ ’11.03.07. :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결합개발 추진여부 결정 후

건축심의 진행 통보(성북구)

○ ’11.07.20.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성북2구역 결합개발 관련)

○ ’12.06.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조건부통과)

○ ’15.06.0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결합정비구역지정)

○ ’16.04.14. : 성북2-신월곡1결합정비구역지정 고시(서고 2016-116호)

- 용적률 680% 이하, 최고높이 155m 이하, 주거비율 85% 미만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집창촌을 정비하고 성북2구역과 결합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입면 디자인 계획 요소 과다에 대한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계획에 대한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 시설 설치	∘어린이집(749.18㎡), 작은도서관(503.65㎡), 경로당(707.8㎡)설치에 따른 용적률 4.83%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건축법」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5% 완화 - 84㎡형 - 104㎡형 - 113㎡형 - 복층 및 펜트형 (70㎡,99㎡, 106㎡, 136㎡, 144㎡, 148㎡, 151㎡)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2호, 제3호, 제4호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

□ 주요내용

- 성북제2정비구역과 신월곡1정비구역을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

※ 권고사항

- 신월곡1구역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시 획일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변화 및 스카이라인 계획 변경 검토

17-13-6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신반포3차,경남(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

(대지면적 119,230.8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19.86%, 용적률 299.95%,

연면적 704,930.652㎡,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2,938세대)

▢ 추진경위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419호)

○ ’15.10.08. : 신반포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 ’16.07.20. :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 : 보류

○ ’16.12.16. :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 본위원회에 상정

○ ’17.01.18. :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및 경관통합심의 : 보류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위임)

○ ’17.02.21. :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7.03.21. :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 ’17.04.27.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017-153호)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서초구 반포동 인근 12층이하 고밀 주택지인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에 대해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및 특례적용 등에 대한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완화여부 타당성 논의

- 도시계획위원회 신청(안)과 비교하여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통로 축소에 대한 논의

- 지형순응형계획의 수립여부 적정성 논의

- 주동 디자인 요소의 복잡함에 대한 논의

- 동서 공공보행통로 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특별건축 구역 특례적용	∘ 일조기준배제 (내부인동거리완화)	∘ 일률적인 법률적용시 고층과 중저층이 혼재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형태 구현에 제약	「건축법」 제73조 제1항1호
주민공동 시설설치	∘ 어린이집(1,962.61㎡), 경로당(872.87㎡) 공공개방커뮤니티 시설(1,948.35) 설치에 따른 용적률 1.34%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30% 완화 - 74㎡ A,B형 - 84㎡ A,A-1,A-2,B,B-1,B-2 C,C-1,C-2,D,D-1,E,E-1 F,F-1,G,G-1,H,H-1,I, D84㎡A형 - 101㎡ A,A-1,A-2,B,B-1, B-2,B-3,B-4,B-5,C,C-1 C-2,D,E,F,F-1,G, D101㎡A,B형 - 116㎡ A,A-1,B,B-1,C,C-1, D,E,F,G형 - 133㎡ A,B-1,C,C-1,D, D-1,E,F형 - P163㎡형 - P178㎡형 - P225㎡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 본 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전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 제시되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지정 목적 및 필요성,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의 적합성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등의 적합여부 검토(논의 필요)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한강변 수변 연접부의 주동 높이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변연접 첫 주동높이 10~15층 이하(48m 이하)’로 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수변연접부인 101동, 102동, 특히 122동의 주동높이계획의 적합여부 검토 필요

○ 발코니 설치 제한규정을 완화받기 위해 신청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정여부와 권장항목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합여부 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의 발코니 설치계획에서 개방형발코니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 검토 필요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

- 대상지 북측 완충녹지는 북측 공공보행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하게 조성하고, 금회 상정(안)과 같은 방음식재를 계획하되, 한강조망이 가능한 지점을 조성할 것.

- 준공 이후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 대로에 연접한 주동은 방음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하여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고, 준공단계에서 충족여부를 확인할 것.

- 대상지 서측 도로(신반포19길) 경계부는 단지(+15.0m ~+18.0m)와 도로(+11.6m ~+13.3m)간의 단차에 따른 옹벽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공개방시설의 미배치구간은 대지레벨을 완만하게 조성할 것.

- 향후 건축․교통심의 시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계획은 회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효한 동선계획으로 조성할 것.

- 향후 공공개방시설계획의 일반시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금회 상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위탁운영 관련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합(입주자 대표회의)간의 구체적인 협약 등 추가 마련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