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1218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강안회		노병춘	이상훈	이대현	05/15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5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요구번호 : 315번]

1) (동아일보, ’17.5.11) 1호선 열차타고 4호선 역까지 환승없이 도착 관련

- 해당 기사 내용처럼 ‘직결’ 노선 도입을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2) 해당 기사에서 서울시는 ‘직결노선’ 도입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발언했음. 그렇다면, ‘공항철도-9호선’ 노선의 직결 노선 도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직결 노선 도입을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 운영중인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직결 도입과 관련한 국비지원 규정은 없음

2) 공항철도-9호선 노선의 직결 노선 도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향후계획

○ 직결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부담, 운영상 어려움, 직결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투자 효율성 및 사업의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9호선의 혼잡도 4% 감소(199%→195%), 운행횟수 비첨두시 7회/일 증가, 시간절감 효과 약 3분, 직결차량 운행시격 35분(’15. 국토부, KOTI 용역결과)

○ 운영비를 포함한 직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방안이 담보될 경우, 국토부와 직결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계획임.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 02)2133-2239	주 무 관	강 안 회
	작 성 일 : 2017.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