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비공개 결정내역

□‘17년 1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80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국장 결재여부	법적근거 기재	구체적 사유 기재
1	∘인권침해사건 결정내용 관련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알리바이서류 일체	제6호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3.24 (9일)	○	○	○
2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결과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3.31 (4일)	×	×	○
3	∘서울메트로 승강장 안전문 장애물 검지용 레이저 스캐너 구매설치 민원 조사보고 문서	제5호 제6호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13 (6일)	○	○	○
4	∘승강장 안전문 레이저스캐너 구매 설치관련 질의서 송부 및 적극행정 면제신청 안내문서	제5호 제6호		2.13 (6일)	○	○	○
5	∘OOO의 출장여비 민원감사 실시결과보고서	제5호 제6호		2.13 (7일)	○	○	○
6	∘감사조사 진술인의 인적사항, 진술서	제5호 제6호		3.10 (8일)	○	○	○
7	∘서울지하철통신서비스 수준향상사업 관련 감사결과	제5호		3.20 (8일)	×	○	○
8	∘지하철 비상통화장치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울도시철도공사)	제5호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3.21 (7일)	○	○	○
9	∘지하철 비상통화장치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울메트로)	제5호		3.21 (7일)	○	○	○
10	∘2016년 제12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심의 회의록	제1호	평생교육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1.24 (7일)	×	○	○
11	∘창신숭인 채석장 명소화사업 관련 총괄건축가 자문결과 알림 문서	제5호	도시공간개선단	2.21 (8일)	○	○	○
12	∘서울특별시가 당사자인 환매권소송 사건번호 (‘11년~’16년)	제6호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4.6 (8일)	×	○	○
13	∘DMC 랜드마크 TF회의(2차) 결과보고	제5호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3.24 (11일)	○	×	○
14	∘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 운영 관련 화해조서 및 명도완료 확인서	제4호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3.24 (10일)	○	○	○
15	∘고양시 승화원 및 기피시설로 인한 1978년~2017년 현재 고양시에 지원한(보상) 연도월별 금액, 지급처 및 2017년 고양시에 지원한 1억 3천만원 용도	제5호		4.21 (17일)	○	○	○
16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보완요청 결재문서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교육복합시설신축(변경)	제5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3.31 (6일)	×	×	○
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705 등 4개 노선) 협의 요청 결재문서	제5호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3.13 (10일)	○	○	○
18	∘서울시청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통보문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3.21 (10일)	×	×	○
19	∘17년도 횡단보도 개선 확충사업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 예정 혹은 후보지 리스트	제5호		3.10 (4일)	×	○	○
20	∘2017년도 1월, 2월 청원경찰 개인별 지급 수당(사업소, 본청 포함)	제6호	행정국 인사과	3.20 (8일)	○	○	○
21	∘주한미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금액	제1호	재무국 세제과	2.21 (11일)	○	○	○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체육시설)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	제5호 제6호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23 (20일)	○	×	○
23	∘OO의원등 관련 합동 회의 결과보고(2차)	제4호 제5호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8 (10일)	○	○	○
24	∘OO의원등 관련 합동 회의 결과보고	제4호 제5호		2.8 (10일)	○	○	○
25	∘서부간선지하도로 실시협약서 전문	제7호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2.19 (7일)	○	○	○
2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안)에 대한 협의 회신(상도동 182-13 일대)	제5호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3.16 (10일)	○	×	○
27	∘동부지법 이전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기여 활용방안 연구	제7호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3.24 (10일)	○	○	○
28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제5호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1.19 (8일)	○	○	○
29	∘창신숭인지역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결과 결재문서	제5호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2.22 (9일)	○	○	○
30	∘창신숭인지역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결과 결재문서	제5호		4.5 (5일)	○	○	○
31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조정회의 위원장 보고서	제5호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3.9 (11일)	○	○	○
32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조정회의 위원장 보고서	제5호		3.10 (10일)	○	○	○
33	∘성북2구역 정비계획변경(안) 보고회 결과 보고	제5호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3.7 (3일)	○	○	○
34	∘가로주택정비사업 내실화를 위한 시공보증 상품개발 추진계획 수립 결재문서	제5호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3.6 (6일)	○	○	○
35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2017년 제3차)	제1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8 (5일)	○	○	○
36	∘상도동182-1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안) 협의회신 문서	제5호		3.13 (7일)	○	○	○
37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포럼 회의 결과	제5호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16 (8일)	○	○	○
38	∘논현동 40번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공고 협의 회신문	제5호		3.28 (10일)	○	○	○
39	∘토지수용 지번별 보상가, 도봉구내 그린벨트 수용감정평가서 등	제3호 제6호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7 (3일)	×	○	○
40	∘토지수용 지번별 보상가, 도봉구내 그린벨트 수용감정평가서 등	제3호 제6호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7 (3일)	×	○	○
41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사용역 최종 결과보고	제5호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1.17 (7일)	×	○	○
4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2차)	제5호		1.18 (7일)	×	○	○
43	∘민원회신(국민임대주택 공급관련)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10 (2일)	×	×	○
44	∘2016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3.2 (4일)	×	○	○
45	∘2016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3.2 (4일)	×	○	○
46	∘2017년 제2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결과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3.2 (4일)	×	○	○
47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시 · 건축 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	제5호 제8호		3.17 (11일)	×	○	○
48	∘2016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3.17 (11일)	×	○	○
49	∘2016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3.17 (11일)	×	○	○
50	∘2016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3.17 (11일)	×	○	○
51	∘2016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3.17 (11일)	×	○	○
52	∘2016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3.17 (11일)	×	○	○
53	∘2016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3.17 (11일)	×	○	○
54	∘2017년 제2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결과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제5호 제8호		3.17 (11일)	×	○	○
55	∘삼각지 역세권 2030 청년임대아파트 사업 관련자료	제5호		2.15 (2일)	×	○	○
56	∘역세권 2030 청년주택(충정로3가) 관련 자료 (사업계획, 용도변경, 시행사 선정자료)	제5호		2.17 (12일)	○	○	○
57	∘서울특별시 특별소위원회 사전자문 - OOOO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 신청(안)	제5호 제8호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1.5 (4일)	○	○	○
5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세부사항	제8호		2.9 (7일)	○	○	○
59	∘관악구 강남아파트 관련 T/F회의(21차) 결과	제5호		3.10 (5일)	×	×	○
60	∘OOOO아파트 감사요청서류	제6호		3.3 (5일)	×	○	○
61	∘미타사(강서구) 점유 시유지 불하 및 교환 검토보고	제3호 제5호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13 (3일)	○	○	○
62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최종결과 보고서	제5호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2.24 (12일)	○	×	○
63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문서	제5호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2.7 (3일)	○	○	○
64	∘ 119신고자 전화번호 및 신고 음성파일	제6호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3.27 (3일)	×	○	○
65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 보수공사(장기계속) 적격심사결과 업체별 종합심사점수 산정표	제7호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27 (9일)	○	○	○
66	∘여의도 벙커 평면도	제7호		3.2 (5일)	×	○	○
67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사에 사용되는 복공판 원설계 내역서와 복공판 수량산출 근거 내역서	제7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3.9 (10일)	×	○	○
68	∘학대피해아동 의심사건 수사의뢰 결재문서	제4호	아동복지센터	2.7 (4일)	○	○	○
69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OOO의 최초임용연월일 등 근무정보	제6호	농업기술센터	4.5 (9일)	○	○	○
70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대학교 ○○○○』(종합)	제7호	마포소방서 예방과	3.29 (7일)	×	○	×
71	∘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대학교』	제7호		3.29 (7일)	×	○	×
72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확인서(○○대학교 제2기숙사)	제7호		3.29 (7일)	×	○	×
73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확인서(○○대학교)	제7호		3.29 (7일)	×	○	×
74	∘119 신고자의 연락처	제6호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2.7 (6일)	×	○	○
75	∘2017년 감염예방 관리 교육계획	제5호	어린이병원 간호부	3.13 (3일)	×	○	○
76	∘환자 안전사고 분석 및 개선활동 계획 보고	제1호 제6호		1.24 (7일)	○	○	○
77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를 포함한 보라매공원 내 단속건수 실적, 과태료 부과현황 (‘15~’16년)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15 (9일)	×	×	×
78	∘OOO공원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 위반 통보 결재문서	제6호		2.16 (10일)	○	○	○
79	∘장지동길 교통체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종합보고서(안)	제5호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3.14 (2일)	○	○	○
80	∘서울시의회 본관 주차장 이용 전자태그 지급 관용차량 현황 및 시의원 명단, 해당차량의 실명의자, 차량별 이용실적	제6호	시의회 의정담당관	2.17 (10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