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883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형도	代김형도	이성은	엄의식		05/08 장경환
협 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확정 방침

2017. 5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50플러스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방침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기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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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 추진경과

○ 일부개정조례 입법계획 수립	: ’17.3.31.

○ 규제심사 등 타부서 협의	: ’17.3.31 ~ 4.26

○ 입법예고	: ’17.4.13 ~ 5.4.

○ 법제심사	: ’17.5.8.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5.11.

○ 조례안 공포(예정)	: ’17.6~7월 중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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