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2-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8444(2017.5.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2-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
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7-1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문화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자치구
7-2	국립항공박물관 유물 보존관리 규정 제정안	〃
8-1	대한민국재향소방 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8-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 고시 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0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정보기획관 도시계획국 자치구
11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1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 고시 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자치구
15-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6706)	-
1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6788)	-
16-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고시 개정안	도시공간개선단 주택건축국 자치구
16-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
1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18-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8-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0-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0-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0-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5/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