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76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4. 19. (제273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7. 5.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 발생 시 불의 빠른 확산도로 인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경우에는 신속한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유자 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를 통한 재난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유자 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가 재난 및 안전 취약계층의 주된 이용 시설인 노유자 시설을 대상으로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재난취약계층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

나. 노유자 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시 복지본부의 경우, 노유자 시설에 설치된 피난기구의 노후화 또는 손상에 따른 정비나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현재도 국비매칭 또는 전액 시비 형태로 지원해오고 있으므로

다. 본 개정안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예산지원의 조례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47조, 「아동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법」제8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602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생 략)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