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생활문화를 펼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확충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나. 또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과 주민의 교류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공공적 자산으로서 생활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과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활용,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자의 생활문화시설 이용 제한 및 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지역문화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고,

나. 생활문화협치위원회 구성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시장□을□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본문 중□생활문화□를□서울특별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위원회) ① (생 략) 1.∼4.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⑤ (생 략)	제10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