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042
결재일자	2017.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윤선희	이선경	서영관		05/01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 외 20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조례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경위

○ ’17.01.05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17.04.07 :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20명 개정조례(안) 발의

○ ’17.04.20 : 제2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7.04.28 :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수정의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과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활용,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자의 생활문화시설 이용 제한 및 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협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안 제10조)

3		개정이유

○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생활문화를 펼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확충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 또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과 주민의 교류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공공적 자산으로서 생활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 시소유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이용 제한 및 취소․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 생활문화협치위원회 구성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