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체계 관련 규정 현황

2017. 4.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목     차

	기관별 임금체계 관련 규정
	1.	서울메트로		3
	2.	서울도시철도공사		25
	3.	서울시설공단		45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63
	5.	서울주택도시공사		87
	6.	서울에너지공사		111
	7.	서울의료원		121
	8.	서울연구원		147
	9.	서울산업진흥원		165
	10.	서울신용보증재단		189
	11.	세종문화회관		199
	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13
	13.	서울시복지재단		225
	14.	서울문화재단		237
	15.	서울시립교향악단		249
	16.	서울디자인재단		261
	17.	서울장학재단		273
	18.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83
	19.	서울50플러스재단		295
	20.	서울디지털재단		305
	21.	서울관광마케팅(주)		315

1. 서울메트로

보  수  규  정

제정 1981.09.30 규정 제 2호 개정 1982.07.16 규정 제 19호 1983.04.30 규정 제 30호 1983.06.28 규정 제 31호 1983.09.29 규정 제 34호 1983.12.31 규정 제 39호 1985.03.30 규정 제 55호 1985.10.30 규정 제 64호 1986.03.11 규정 제 71호 1987.02.26 규정 제 91호 1987.06.03 규정 제 96호 1987.11.17 규정 제105호 1988.02.23 규정 제109호 1988.03.26 규정 제116호 1988.03.29 규정 제117호 1988.11.21 규정 제128호 1989.04.17 규정 제135호 1989.10.13 규정 제144호 1989.12.29 규정 제151호 1990.11.20 규정 제168호 1991.04.19 규정 제177호	1991.07.16 규정 제182호 1992.07.27 규정 제201호 1993.11.05 규정 제225호 1994.02.28 규정 제238호 1994.08.04 규정 제250호 1995.11.15 규정 제277호 1996.01.08 규정 제283호 1996.06.18 규정 제291호 1996.09.05 규정 제296호 1997.10.17 규정 제313호 1997.12.22 규정 제317호 1998.03.18 규정 제326호 2000.05.29 규정 제375호 2001.01.22 규정 제390호 2001.09.28 규정 제427호 2002.02.06 규정 제436호 2002.06.11 규정 제441호 2002.09.13 규정 제447호 2003.10.08 규정 제480호 2003.12.26 규정 제508호	2004.01.29 규정 제513호 2004.11.16 규정 제536호 2005.02.04 규정 제585호 2005.04.20 규정 제587호 2005.12.09 규정 제596호 2006.03.20 규정 제657호 2006.12.06 규정 제672호 2007.02.15 규정 제711호 2007.04.18 규정 제720호 2007.12.20 규정 제750호 2008.07.10 규정 제781호 2008.07.11 규정 제828호 2008.12.10 규정 제840호 2009.05.06 규정 제857호 2010.12.30 규정 제920호 2011.08.23 규정 제976호 2011.11.18 규정 제985호 2012.03.14 규정 제1000호 2012.05.16 규정 제1020호 2013.01.10 규정 제1052호	2014.01.15 규정 제1094호 2014.03.18 규정 제1103호 2014.12.26 규정 제1153호 2015.01.16 규정 제1159호 2016.01.01 규정 제1190호 2017.01.04 규정 제1245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메트로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12.9)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8.4, ’95.11.15, ’96.6.18, ’98.3.18, ’00.5.29, ’01.1.22, ’06.12.6, ’07.2.15, ‘12.3.14)

1. “보수”라 함은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임금”이라 함은 직급․호봉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4. 삭제(‘12.3.14)

5.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임금과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삭제(’07.2.15)

8. 삭제(‘12.3.14)

9. “정상임금”이라함은 정상근무시 지급하는 보수 전액을 말한다.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라 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신설 2013. 1.10)

11. “임금피크제”라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16.1.1)

제 2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 3 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4 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임금의 월력으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임금의 209분의 1로 한다.(개정 ’07.2.15, ’09.5.6, ‘12.3.14)

제 5 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 퇴직, 휴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는 다음월급여에서 정산한다.(개정 ’94.8.4, ’04.11.16)

제 6 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4.1.15)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감봉, 복직등의 경우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개정 ’14.1.15)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일자로 퇴직발령된 직원은 제외하며 6개월미만 근무직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6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과 급식보조비는 전액 지급한다.(신설 2013.1.10.)

제 6 조의3(임금피크제 관련 보수 등) ① 임금피크제의 대상은 전 직원(청원경찰 제외)으로 한다.

②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직원의 임금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2년전(만59세 도달 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임금피크제 관련 보수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6.1.1)

제 7 조(휴직자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95.11.15, ’07.2.15)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만 지급한다.(개정 ’15.1.16)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3. 서울메트로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고용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임금만 지급한다.

4.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거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만 지급한다.(개정 ’02.6.11, 개정 ’08.12.10, ‘11.8.23, ’15.1.16, ’16.1.1)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중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 중지하며 기본임금만 지급한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월급여총액의 1/10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94.8.4, ’03.12.26)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중 미지급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8 조의2(징계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4.8.4, ’14.1.15)

1. 감봉의 경우에는 처분기간중 감하여 지급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6.1.1)

2. 정직의 경우에는 처분기간중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 중지하며 기본임금의 50%만 지급한다.

3. 강등의 경우에는 3개월간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 중지하며 기본임금의 50%만 지급한다.(신설 ’14.1.15)

제 9 조(결근자의 보수)  ①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 병가등 기타의 연간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와 기타사유로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4.8.4, ’07.2.15)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4.8.4)

제9조의 2(생리휴가자의 보수) 생리휴가 사용시 통상임금을 월력에 의해 일할계산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07.2.15)(개정 ’09.5.6, ’15.1.16)

제10조(비상시의 지급)  ①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월 임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기본임금

제11조(기본임금)  ① 직원의 기본임금은 별표2와 같다.(‘12.3.14)

② 수습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⑤삭제(‘12.3.14)

제12조(호봉승급기간 및 가호봉제한)  인사규정 제15조,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5.1.16)

제 4 장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서울메트로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 때에는 별표 4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에 갈음한다.(개정 ’10.12.30)

③ 별표 3중 기술수당과 열차승무수당, 자격․면허직무수당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수당만을 지급한다.다만, 자격․면허직무수당중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 무선관리자, 안전관리원, 정화조기술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8.4, ’00.5.29, ‘12.3.14)

제13조의2(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는 월 90,000원 정액으로 한다.(개정 ’96.9.5, ’00.5.29)[본조신설 ’94. 8.4]

제 5 장  퇴 직 금

제14조(퇴직금의 지급)  임원 및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5조(평균임금)  ①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성과급은 기본임금×개인별지급율)의 12분의3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한다.(개정 ’95.11.15, ’00.5.29, ’02.6.11, ’07.2.15, ’07.4.18, ’10.12.30, ‘12.3.14, ‘14.3.18)

②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③제2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자가 휴직기간중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산정사                                 유 발생일을 휴직개시일로 한다.

➃ 공로연수를 실시한 직원의 평균임금은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되, 공로연수중 인사규정 제40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동 처분기간은 공로연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5.1.16)

⑤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6.1.1)

제 6 장  보    칙

제16조(전문위원등의 보수)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등의 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 삭제(’07.2.15)

제17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업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8년 1월 1일 이전 20호봉 해당자는 시행일로부터 1호봉씩 승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직계존속 이외의 부양가족수당은 ’88.6.30까지는 5,000원으로 하고 ’88.7.1부터는 1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노사합의각서(’88.6.17)에 의거 1988년 5월 31일이전 기능직 및 고용직에 한하여 기본급(본봉)에 33,000원을 가산 지급하되, 1988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③(상여수당의 지급제한)  노사합의각서(’88.10.5)에 의거 33,000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데 따른 인상분은 1988년 상여수당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직원의 호봉 재산정)  이 규정 적용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호봉재산정은 198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제6호 및 별표 제7호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6호 및 별표 3의 감독수당, 위험수당의 삭제는 1989년 9월 1일부터, 출납수당의 삭제와 안전봉사수당의 신설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4는 198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임원 및 1급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임원 및 1급직원(1급 상당직위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 월봉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91. 4.19)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1. 7.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19일부터, 제6조와 제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3의 장기근속수당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7.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임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에 대하여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93.11.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②(임원 및 부․과장급 직원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관련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임원과 1급, 2급 및 3급갑 직원(1급, 2급 및 3급갑 상당직위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 월봉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94. 2.2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4. 8.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중 별표 3  제19호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단체협약서 제34조에 의거 1993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11.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16조의2제1항 별표 5는 1995년 8월 4일부터, 제2조제6호와 제13조제1항 별표 3중 제2호, 제20호, 제21호 및 별표 8중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삭제는 1995년 9월 1일부터, 별표 3중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 8)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6.1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6. 9. 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13조의2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1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7월~12월 적용 기본임금표와 별표 3의 제1호, 제12호 및 제22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개정규정 제16조의2제1항, 제2항과 별표 3의 제21호 및 별표 5는 1997년 7월 9일부터, 별표 3의 제20호는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2.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3.1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0. 5.2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가족수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1. 1.2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6호 및 별표 3의 제18호, 제21호, 제22호는 2000년 12월 1일부터, 별표 1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1. 9.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2001년 적용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도 인센티브 인건비에 대한 조치)  과다 지급된 2000년도 인센티브 인건비는 회수한다.

부      칙(’02. 2.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2. 6.1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7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4월 17일부터, 제15조 제1항,  제16조의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02. 9.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별표 3중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11조 제3항 관련 개정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03.10.8)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3.12.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1.29)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1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2.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5. 4.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1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05. 12. 9)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3.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2.15)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과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고, 제16조의2 교육훈련보조금 삭제규정은 2007년 2월 28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07.4.18)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별표 3의 제14호란의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별표 3의 제12호란, 제20호란, 제26호란, 제27호란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각각 적용하고, 별표3의 제27호란중 2007년 1월1일부터  3월4일까지의 적용요율은  통상근무자 10.75%, 역무교대 6.79%, 차량교대 14.11%, 건축,전자, 설비 12.95%, 전기․ 신호․ 철도토목, 토목, 정보통신  10.21%, 사령 10.73%,  승무교대12.59%를 승무교번은 2007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11.11%를 각각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07.1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7 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제11조 관련〔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9급, 7급직원의 경우 종전 인사규정 제24조에 의거 자동승진 소요기간 도달시까지 종전 직원 기본임금표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08.12. 9)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보수규정 제7조 4항, 제11조 별표2 및 제13조 별표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1.1.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제11조 관련〔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08.7.11. 규정개정전의 종전 9급, 7급 직원의 경우 종전 인사규정 제24조에 의거 자동승진 소요기간 도달시까지 9급은 577,000원, 7급은 691,000원을 적용한다.

부      칙(’09. 5.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년 직급체계 변경에 따라 현행 7급은 7급을 유지하되, 승진 및 보수지급을 위한 직급 적용시에는 종전 보수직급(8급)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부터 성과급 결정에 적용되는 보수월액은 기본급화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을 차감한 보수월액을 적용하고, 개정규정 제15조 제1항의 성과급 관련 기본임금 적용은 2013년부터 기본임금의 74%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10호, 제6조의2, 별표3중 제21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 별표2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제13조 별표3 제27호란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제4호란, 제21호란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별표3 제25호란 제2종 지급대상은 2014년 정기승진일 익월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성과급 관련 평균임금 산정 기본임금) 제15조 제1항의 성과급 관련 기본임금 적용은 2014년부터 기본임금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별표2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제13조 별표3 제27호란(업무지원수당)은 4급이하 2000년 이후 입사자에게 9급 1호봉 기본임금의 4%를 가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제15조 제4항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호, 제6조의3, 제7조 제4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별표2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별표3 제1호란, 제5호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제28호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육아휴직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에 육아휴직 사용중인 직원은 제7조 제4호 개정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12.3.14)

[별표 2](개정 ’01.9.28, ’02.6.11, ’02.9.13, ’04.1.29, ’05.2.4, ’05.4.20, ’06.3.20, ’06.12.6, ’07.2.15, ’07.4.18, ’07.12.20, ’08.7.11, ’08.12.10, ‘11.11.18, ‘12.3.14, ’13.1.10, ’14.1.15, ’14.3.18, ‘15.1.16, ’16.1.1, ‘17.1.4)

직원기본임금표(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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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 1.부터 적용                                                            (단위: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750,100	2,492,900	2,288,700	2,115,100	2,014,500	1,853,500	1,717,200	1,645,300	1,550,100
2	2,787,100	2,529,900	2,325,600	2,152,100	2,051,500	1,890,600	1,754,400	1,682,600	1,587,100
3	2,826,900	2,569,700	2,365,600	2,192,000	2,091,400	1,930,700	1,794,500	1,722,700	1,627,500
4	2,863,900	2,606,600	2,402,600	2,229,100	2,128,600	1,967,600	1,831,700	1,760,000	1,664,600
5	2,903,600	2,646,700	2,442,700	2,268,900	2,168,500	2,007,700	1,871,900	1,800,100	1,704,800
6	2,940,700	2,683,500	2,479,500	2,306,100	2,205,500	2,044,800	1,909,000	1,837,300	1,742,000
7	2,980,500	2,723,400	2,519,500	2,345,900	2,245,400	2,084,900	1,949,100	1,877,400	1,782,200
8	3,058,800	2,801,800	2,597,900	2,424,200	2,323,900	2,163,400	2,027,800	1,956,300	1,861,100
9	3,107,700	2,850,500	2,646,700	2,473,300	2,372,800	2,212,300	2,076,900	2,005,400	1,910,200
10	3,151,900	2,894,800	2,691,000	2,517,600	2,417,200	2,256,700	2,121,300	2,050,100	1,954,800
11	3,193,300	2,936,200	2,732,400	2,559,000	2,458,600	2,298,200	2,163,000	2,091,800	1,996,600
12	3,231,700	2,974,600	2,770,800	2,597,500	2,497,000	2,336,700	2,201,600	2,130,500	2,035,300
13	3,270,100	3,013,100	2,809,300	2,635,800	2,535,500	2,375,200	2,240,400	2,169,200	2,074,000
14	3,308,500	3,051,400	2,847,700	2,674,500	2,574,000	2,413,800	2,279,000	2,208,000	2,112,600
15	3,345,500	3,088,500	2,884,800	2,711,300	2,611,100	2,450,900	2,316,200	2,245,100	2,149,800
16	3,390,100	3,132,600	2,928,500	2,754,800	2,654,500	2,493,900	2,359,100	2,284,000	2,188,400
17	3,430,000	3,172,600	2,968,500	2,794,700	2,694,400	2,533,900	2,399,300	2,324,000	2,228,800
18	3,476,300	3,218,400	3,014,000	2,840,300	2,739,700	2,578,800	2,443,900	2,364,200	2,268,900
19	3,516,200	3,258,400	3,054,100	2,880,100	2,779,500	2,619,000	2,484,000	2,404,400	2,309,000
20	3,570,400	3,312,000	3,107,400	2,933,100	2,832,600	2,671,400	2,536,700	2,452,100	2,356,700
21	3,607,300	3,349,200	3,144,300	2,970,200	2,869,500	2,708,500	2,573,700	2,489,100	2,394,100
22	3,652,800	3,394,200	3,189,000	3,014,400	2,913,700	2,752,700	2,617,700	2,527,900	2,432,700
23	3,692,800	3,434,100	3,228,900	3,054,500	2,953,600	2,792,500	2,657,600	2,568,000	2,472,900
24	3,740,000	3,480,900	3,275,500	3,100,600	2,999,800	2,838,400	2,703,500	2,608,400	2,513,000
25	3,778,600	3,519,300	3,313,900	3,139,100	3,038,300	2,877,100	2,742,100	2,647,100	2,551,700
26	3,825,800	3,566,300	3,360,500	3,185,300	3,084,300	2,922,700	2,787,800	2,687,200	2,591,800
27	3,874,600	3,614,700	3,408,500	3,233,000	3,131,900	2,970,300	2,835,000	2,728,800	2,633,600
28	3,920,700	3,660,200	3,453,700	3,278,100	3,176,700	3,014,600	2,879,300	2,767,600	2,672,400
29	3,968,400	3,707,500	3,500,600	3,324,500	3,223,100	3,060,800	2,925,500	2,807,700	2,712,600
30	4,014,600	3,753,200	3,546,000	3,369,700	3,268,200	3,105,500	2,970,200	2,846,300	2,751,200
31	4,062,500	3,800,800	3,593,100	3,416,500	3,314,700	3,152,100	3,016,300	2,886,700	2,791,300
32	4,110,600	3,848,300	3,640,300	3,463,500	3,361,500	3,198,500	3,062,800	2,926,800	2,831,500
33	4,158,800	3,896,200	3,687,900	3,510,500	3,408,300	3,245,300	3,109,200	2,967,000	2,871,600
34	4,205,700	3,942,600	3,733,900	3,556,400	3,454,000	3,290,700	3,154,500	3,005,700	2,910,300
35	4,249,700	3,986,100	3,776,900	3,599,200	3,496,800	3,333,100	3,196,900	3,041,400	2,946,100
36	4,284,300	4,020,100	3,810,600	3,632,500	3,529,800	3,365,800	3,229,700	3,068,000	2,972,700
37	4,318,600	4,054,100	3,844,200	3,665,700	3,563,100	3,398,800	3,262,400	3,094,500	2,999,200
38	4,353,200	4,088,100	3,877,900	3,699,300	3,596,200	3,431,800	3,295,200	3,121,200	3,025,800
39	4,387,900	4,122,400	3,911,900	3,732,700	3,629,800	3,464,900	3,328,200	3,147,800	3,052,600
40	4,414,900	4,149,400	3,938,900	3,759,900	3,656,900	3,492,000	3,355,400	3,174,500	3,079,300

[별표 3](개정 ’02.2.6, ’02.6.11, ’02.9.13, ’03.10.8, ’04.1.29, ’07.2.15, ’07.4.18, ’08.7.10, ’08.12.10, ‘10.12.30, ’12.3.14,‘12.5.16, ’13.1.10, ’14.1.15, ’14.3.18, ’14.12.26, ’16.1.1, ‘17.1.4)

제수당지급기준표(제13조관련)

□□□□□□□□□□□□□□□□□

수 당 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 기술수당	◦기 술 사：월 80,000원 ◦기 능 장：월 80,000원 ◦기 사：월 50,000원 ◦산업기사：월 40,000원 ◦기 능 사：월 20,000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에게는 그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삭제(’00.5.29)
3.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eqn: { 1} over {209 }]× 8시간× 일수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4. 상여수당	◦정 급：기본임금의 200% ◦성과급：보수월액의 지급율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 가족수당	◦배우자：40,000원 ◦부양가족 1인당：20,000원 ◦가산금 - 2011.12.31.이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 월 30,000원 - 2012.1.1.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 월 80,000원	◦4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단,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가산금을 추가지급한다.
6~7. 삭제(’00.5.29)
8. 열차승무수당	◦기 관 사：월 100,000원 ◦운용기관사：월 80,000원 ◦차 장：월 60,000원	◦열차에 승무하는 기관사(지도요원을 포함한다) 및 차장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9. 삭제(’00.5.29)
10. 초과근무수당	◦별표 4에 의함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1. 삭제(’00.5.29)
12. 장기근속수당	◦5년 ~ 10년미만 : 월 50,000원 ◦15년 미만 : 월 60,000원 ◦20년 미만 : 월 80,000원 ◦25년 미만 : 월110,000원 ◦25년 이상 : 월130,000원	◦지급대상 및 기준 가.직원에게 지급한다. 나.근속년수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기산하여 전월 말일까지로 하되,군경력(3년이내)을 가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투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13. ~ 20. 삭제

수 당 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21. 직무수당	◦위험 - 1종：월 20,000원 - 2종：월 15,000원 - 3종：월 15,000원	○지급대상 가. 1종 기술사업소(토목,궤도,전기,신호,정보통신,기계업무)에서 선로,토목구조물,고압 3,300V이상인 전력시설 및 신호보안․정보통신 시설, 기계설비의 점검,보수,시공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관리소장 및 4급이하인 직원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나. 2종 차량사업소에서 전동차기공업무,기계공장업무,대차공장업무,회전기공장업무의 점검,보수나 시공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관리소장 및 4급이하인 직원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다. 3종 1종 및 2종을 제외한 현업소(역포함) 근무 또는 현업업무 수행 직원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현업지원 - 월 10,000원	○지급대상 위험 1종, 2종, 3종을 제외한 본사 근무직원
	◦자격․면허 - 1종 : 월 30,000원 - 2종 : 월 20,000원 - 3종 : 월 15,000원 - 4종 : 월 80,000원	◦ 지급대상 가. 1종 의료법,식품위생법에 의한 간호사면허 또는 영양사면허 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관계 법령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산업안전관리자,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무선종사자,교통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스안전관리자,열관리안전관리자,승강기운행관리자로 선임되어 관계기관에 등록된 직원 및 관계법령에 의거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나. 2종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운전업무(모타카포함)에 종사하는 직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게차운전 자격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국가기술자격법 및 의료법에 의해 조리사,이용사,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다. 3종 관계법령에 의거 정화조기술관리인 및 전기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되어 관계기관에 등록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라. 4종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건축사 자격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2. ~ 24. 삭제

수 당 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25. 대우수당		◦ 1종 : 월 37,000원 ◦ 2종 : 월 30,000원	◦지급대상 가. 1종 4급 직원중 당해 직급에서 만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나. 2종 6급 직원중 당해 직급에서 만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6. 삭제(’14.3.18)
27.업무 지원 수당	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15.00%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역무,차량,건축, 기계,전자분야 교대근무자	◦통상임금의 17.07%	◦역무, 차량, 건축, 기계, 전자분야 교대근무자(3조2교대)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토목, 궤도, 전기, 신호, 정보통신, 관제분야 교대근무자	◦통상임금의 16.39%	◦토목, 궤도, 전기, 신호, 정보통신, 관제분야 교대근무자(3조2교대)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승무 교대근무자	◦통상임금의 17.71%	◦승무분야 교대근무자 (3조2교대)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승무 교번근무자	◦통상임금의 21.59%	◦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8. 조정수당		◦통상임금의 3%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별표 4](개정 ’02.2.6, ’07.2.15, ‘12.3.14)

초과근무수당지급율표(제13조관련)

□□□□□□□□□□□□□□□□□□□□□

수 당 명	지급율	비 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통상임금×0.5/209×시간 통상임금×1.5/209×시간

[별표 5] 삭제 (’14.3.18)

연봉제보수규정

제정 2000.10.11 규정 제381호 개정 2000.12.28 규정 제387호 2001.01.22 규정 제391호 2002.06.11 규정 제442호 2003.10.08 규정 제486호 2003.12.26 규정 제509호 2004.11.16 규정 제547호 2005.12.09 규정 제618호 2007.04.18 규정 제722호 2008.07.10 규정 제782호 2008.08.04 규정 제833호	2010.12.30 규정 제921호 2012.03.14 규정 제1001호 2014.01.15 규정 제1095호 2014.03.18 규정 제1104호 2015.01.16 규정 제1162호 2016.01.01 규정 제1191호 2017.01.04 규정 제124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메트로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5.12.9)

제 2 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0.12.28, ’01.1.22,  ’02.6.11, ’07.4.18, ’08.8.4, ‘10.12.30, ’12.3.14, ’14.3.18)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의 연봉계약 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준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로서 종래 기본임금, 상여수당(200%),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가산급”이라 함은 당해년도 기본연봉 인상율로써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는 지급율을 근무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삭제(‘10.12.30)

8.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직책수행비,연차휴가수당,초과근무수당,기술수당,열차승무수당,업무지원수당,조정수당,직무수당,가족수당,특수활동비(전산연구비등),학자보조금을 말한다.(개정 ’14.3.18, ’16.1.1)

9.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기본급과 연동되는 기본연봉의 총인상액을 말한다.

10.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임금을 말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최초 임용시 기본연봉과 매년 임금인상율이 적용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1.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의 개인별 기본임금의 합계액을 직급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금액을 말한다.

12.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상의 통상임금을 말한다.

13. “평균임금”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14. “정책인상율”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제시한 서울메트로 임원의 임금인상율을 말한다.

15.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16. “임금피크제”라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16.1.1)

제 2 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 4 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 및 2급이상과 복수직급으로 부장이상 직위직원으로 한다.(개정 ’03.10.8, ’07.4.18, ’08.8.4)

제 5 조(연봉계약 체결자)  ①사장과 감사의 연봉계약은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한다.

②이사 및 2급이상과 복수직급으로 부장이상 직위직원의 연봉계약은 서울메트로 사장과 체결한다.(개정 ’03.10.8, ’07.4.18, ’08.7.10, ’08.8.4)

③연봉계약은 별표 9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서울메트로와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 3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 6 조(연봉의 지급일)  ①기본연봉은 12분할한 금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인센티브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00.12.28, ’08.8.4, ‘10.12.30)

②부가급여는 보수규정등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되 직책수행비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10.12.30)

③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7 조(계산기간)  ①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가급여 계산은 보수규정등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 8 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0.12.28, ’07.4.18, ‘10.12.30, ’12.3.14)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는 당해년도 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승진가산급을 적용한다.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 지급한다. 다만, 1일자로   퇴직 발령된 직원은 그러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해서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3. 성과연봉은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기관평가 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전년도 최종 지급받은 성과급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2(임금피크제 관련 연봉 등) ① 임금피크제의 대상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직원의 임금조정기간은 보수규정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② 임금피크제 관련 연봉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6.1.1)

제 9 조(결근자의 연봉)  ①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병가 등 기타의 연간 유급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와 기타 사유로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부가급여의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해당 수당 및 공제방법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07.4.18)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직책수행비, 가족수당, 학자보조금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보수규정상의 기본임금만 지급한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월급여총액의 1/10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03.12.26, ’07.4.18)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정직 및 강등처분을 받을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개정 ’07.4.18, ’14.1.15)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중 감하여 지급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6.1.1)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중 부가급여(학자보조금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수규정상의 기본임금의 50%를 지급한다.

3. 강등의 경우 3개월간 부가급여(학자보조금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수규정상의 기본임금의 50%만 지급하며, 다음 연봉계약 체결전까지 기본임금(연동수당 포함)의 차액을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14.1.15)

제 4 장  임원의 연봉

제12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준가산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개정 ’07.4.18)

제13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신규임용자는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할 수 있다.(개정 ‘12.3.14)

③사장이 신규 임용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와 체결한 경영성과계약서에 의한 기본연봉에 의한다.(신설 ’07.4.18)

제14조(기준가산급) ①기준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개정 ’07.4.18)

②정책인상율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메트로의 전년도 기관평가 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5조(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단, 임원 경영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개정 ’00.12.28, ’07.4.18, ’08.8.4, ‘10.12.30)

②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04.11.16)

③사장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임명권자와 체결한 경영성과계약서에 의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신설 ’07.4.18, ‘10.12.30)

제16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등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 5 장  2급이상 및 복수직급 부장이상 직원의 연봉(개정 ’08.8.4)

제17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준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개정 ’07.4.18)

제18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00.12.28)

1.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 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기본연봉)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기본연봉) 차액의 중간액으로 책정한다.

2.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 직급별 1/4호봉대의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19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연봉계약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한 직원은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다음년도 1월 1일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서울메트로와 별도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개정 ’04.11.16)

제20조(승진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승진가산급을 적용한다. 승진가산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개정 ’00.12.28)

제21조(기준가산급)  ①기준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한 연봉제시행 대상직원의 인건비인상 총액으로 한다.

②기준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가율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메트로의 경영성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연봉제 대상자의 평균임금 인상율이 차지하는 총재원을 넘지않은 범위내에서 내부경영평가 및 근무성적평정(근무성적평가, 성과계약평가)등급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개정 ’08.8.4)[본조개정 ’07.4.18]

제22조(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는 지급율을 근무성과 등에 따라 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으로 차등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04.11.16, ’08.8.4, ‘10.12.30)

제23조  삭제(‘10.12.30)

제24조  삭제(‘10.12.30)

제25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등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퇴 직 금

제26조(퇴직금)  ①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②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③연봉제 대상자로 신규채용시에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7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이내에 1차평정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후 10일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9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임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소속 5급이상 3인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팀장급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서울메트로 3인이상의 임원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03.10.8)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30조(재심결과처리)  ①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후 1주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3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메트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3조(보고의무)  사장은 매년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년의 경우 1월 1일로 소급하되 시행시점에서 정산한다.

②(연봉제 전환시 경과규정)  2000년 1월 1일 연봉제 전환시에는 1999년 인건비 수준으로 수평전환하되 기본가산급을 실시하지 않고 정기호봉 승급후 실시한다. 다만, 임원과 직원중 최고호봉 해당자의 경우에는 정책인상이나 정기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기준기본급 전환시 경과규정)  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 전환시 2000년 1월 승급자는 1호봉 승급한 후 전환하고 3, 6, 9월 승급자는 10/12, 7/12, 4/12호봉에 해당하는 정기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④(행정자치부 보고)  연봉제로 최초 전환하는 2000년도 연봉제 시행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00.1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년의 경우 1월 1일로부터 소급하되, 기본가산급을 실시한 후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직원의 개인성과급과 직원의 기관성과급중 변경된 지급율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1.2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2. 6.1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3.10. 8)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3.12.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4.18)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부터 성과급 결정에 적용되는 보수월액은 기본급화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을 차감한 보수월액을 적용하고, 개정규정 제3조의 제13호〔별표4〕중 성과연봉 관련 기본임금 적용은 2013년부터 기본임금의 74%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3조의 제13호 [별표4] 중 성과연봉 관련 기본임금 적용은 2014년부터 기본임금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8호는 2016년 4월 1월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16호, 제8조의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3호 별표4는 2016년 4월 1월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삭제(’00.12.28)

[별표 4](개정 ’01.1.22, ’02.6.11, ’07.4.18, ’08.8.4, ‘10.12.30, ’12.3.14, ’14.3.18, ’15.1.16, ’17.1.4)

평균임금(제3조 제13호관련)

구 분	평균임금 포함범위
임 원	기본연봉의 1/12, 성과연봉의 1/12, 가족수당
직 원	기본연봉의 1/12, 성과연봉(보수규정의 기본임금 × 개인별 지급율)의 1/12,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의 1/12, 초과근무수당,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단, 공로연수 실시자의 산정기간 등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5]  삭제(’00.12.28)

[별표 6]  삭제(’08.8.4)

[별표 7]  삭제(‘10.12.30)

[별표 8]  삭제(’08.8.4)

[별표 9](개정 ’00.12.28, ’03.10.8, ’08.7.10, ’08.8.4, ’14.3.18)

연 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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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사항

가. 연봉계약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나.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연봉금액

기본연봉	원
성과연봉	12월 지급(단, 조기분할 지급가능)
부가급여	현행유지

(1) 성과연봉은 당해년도에 기관 및 개인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봉제보수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성과연봉 및 부가급여는 연봉제보수규정과 보수규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3)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임금으로 한다.

(4)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보수규정등에 따른다.

(5) 연차휴가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6) 기본연봉의 108만원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금액임(종전 비과세 급식보조비 월 9만원의 1년간 합산액)

(7)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준수사항

(1)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메트로 제반규정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실(팀)장         (인)

서울메트로 사장           (인)

2. 도시철도공사

보수규정

소통복지처 02-6311-2286

개정 1995.  5. 16 규정 제 57호                2002.  5.  2 규정 제226호                 2010. 12. 29 규정 제581호

1995.  1.  1 규정 제 79호                2002.  5.  2 규정 제227호                 2012. 1.  20 규정 제633호

1996.  1.  1 규정 제 83호                2003.  6. 14 규정 제246호                 2012. 2.  20 규정 제637호

1996.  9. 10 규정 제 88호                2004.  3.  3 규정 제268호                 2013. 1.  31 규정 제686호

1997. 10. 24 규정 제103호                2005. 11. 18 규정 제298호                 2013. 3.  12 규정 제696호

1997. 10. 24 규정 제106호                2006.  2 .16 규정 제303호                  2014. 2.  19 규정 제737호

2000.  2. 29 규정 제175호                2007.  2 .15 규정 제369호                 2014. 6.  17 규정 제751호

2000.  8.  7 규정 제193호                2007.  6 .26 규정 제377호                 2015. 2.  27 규정 제811호

2001.  1. 22 규정 제203호                2008.  2 .27 규정 제396호                 2016. 1.  28 규정 제877호

2001.  9. 19 규정 제213호                2009.  1. 15 규정 제4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급․호봉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1.1.22, 2007.6.26)

3.  삭제 (2007.6.26)

4.  삭제 (2007.6.26)

5.  삭제 (2001.1.22)

6.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96.9.10, 97.10.24, 2001.1.22, 2002.5.2 12.2.20)

8. “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10.12.29)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라 함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신설 2013.3.12.)

10.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16.1.28.)

제2장   보수의 계산과 지급방법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급은 기본급을 209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개정 06.2.16, 09.1.15, 2013.3.12)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 휴직, 퇴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급과 제수당은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감봉, 복직의 경우,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개정 10.12.29)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일자로 퇴직발령 된 직원은 제외하며 6개월 미만 근무 직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6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3.12.]

제6조의3(임금피크제 관련 보수 등) ①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한다.

②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직원의 임금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2년 전(만 59세 도달 연도의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③ 임금피크제 관련 보수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7조(휴직 및 업무상재해자의 보수(개정2005.11.18)) 휴직 및 업무상재해 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05.11.18)

1.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만 지급한다.(개정 00.2.29, 05.11.18 12.1.20, 2015.2.27)

2.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인센티브성과급을 제외한 제수당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97.10.24, 2001.1.22, 10.12.29)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재징계 처분 없이 확정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에 미지급한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05.11.18)

제9조(징계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처분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봉의 경우에는 감급하여 지급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4.2.19)

2. 정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대하여 50%만 지급하고 인센티브성과급을 제외한 제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1.1.22, 10.12.29)

3. 강등의 경우에는 3개월간 기본급에 대하여는 50%만 지급하고 인센티브성과급을 제외한 제수당 지급을 중지한다.(신설 10.12.29)

제10조(결근자의 보수) ①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계결근한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비상시의 지급) ①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전이라도 월 임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휴직자와 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급

제12조(기본급) ①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5. 1. 1, 04.3.3)

②수습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삭제(2001.1.22)

④삭제(95.1.1)

제4장   제수당

제13조(수당의 종류) ①공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5.1.1)

②2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하여는 그 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한다. (개정 96.9.10)

제5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의 지급) 임원 및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5조(평균임금) ①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급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인센티브성과급은 기본급 × 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공로연수를 실시한 직원의 평균임금은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개정 95.1.1, 96.9.10, 00.2.29, 04.3.3, 08.2.27, 10.12.29, 2013.3.12., 2014.6.17., 2016.1.28.)

②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서 공로연수 기간을 포함한다. (신설 2016.1.28.)

제6장   보칙

제16조(전문위원등의 보수)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의 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단수처리) 보수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는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16일 시행한 직제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직제의 직위명칭등 변경)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6.1.1)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9.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경영개선수당은 1995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10.2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율 조정과 조정수당 지급율 조정 및 AFC통제실의 현업수당 지급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10.2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년도 임금인상분 5.5%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도 인센티브 인건비에 대한 조치) 과다 지급된 2000년도 인센티브 인건비는 회수한다.

부     칙(2002.5.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5.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6.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3.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3중 제8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1.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4. 1. 1 부터 적용한다.

②(중재재정에 의한 임금인상분 조치) 중재재정에 의하여 조정된 별표2(호봉급)의 개정규정은 제반소송 결과에 따른다.

부     칙(2006.2.16)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보전수당의 경과조치)기술분야(토목, 건축, 전기, 설비, 신호, 통신, 전자)는 시범실시 후 확정되는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표에 따라 보전수당 지급률을 조정한다.

부     칙(2007.2.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06. 1. 1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6.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7. 1. 1 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7년 6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8급 1만원,   9급 4만원의 직급 보조비(평균임금 범위에 해당)를 지급한다.

부     칙(2008.2.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7일 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기본급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별표 2(2009년도 기본급표) 및 별표 3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29)

이 규정은 2010년도 인센티브성과급 지급률 결정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2011년도 기본급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2012년도 기본급표)내지 별표4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2012년도 기본급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인센티브성과급 관련 기본급 적용은 2013년 지급시부터 76.4%를, 별표 3 중 3조2교대 차량분야 근무자의 보전수당은 2013년 3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12조 별표2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3조 별표3 제7호란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급관련 평균임금 산정 기본급)제15조의 성과급 관련 기본급 적용은 2014년부터 기본급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별표2의 9급 1호봉 기본급의 4%를 별표 3의 보전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1호는 2015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하되, 기술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보전수당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2004.3.3)

[별표 2] (개정 00.2.29, 01.1.22, 01.9.19, 02.5.2, 03.6.14, 04.3.3, 05.11.18, 06.2.16, 07.2.15, 07.6.26, 08.2.27, 09.1.15, 12.1.20, 12.2.20, 2013.1.31, 2014.2.19, 2014.6.17., 2015.2.27., 2016.1.28.)

기 본 급 표

(2015.1.1부터 적용)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호봉	2,741,100	2,476,800	2,272,800	2,097,400	2,001,200	1,831,900	1,702,600	1,604,400	1,508,300
2호봉	2,778,700	2,514,400	2,310,400	2,135,000	2,038,900	1,869,600	1,740,200	1,642,000	1,545,900
3호봉	2,816,500	2,552,100	2,348,100	2,172,800	2,076,600	1,907,300	1,778,000	1,679,800	1,583,600
4호봉	2,854,400	2,590,100	2,386,100	2,210,700	2,114,500	1,945,200	1,815,900	1,717,700	1,621,600
5호봉	2,895,600	2,631,100	2,427,200	2,251,900	2,155,700	1,986,300	1,857,000	1,758,800	1,662,600
6호봉	2,933,600	2,669,200	2,465,200	2,289,900	2,193,800	2,024,400	1,895,000	1,796,800	1,700,700
7호봉	2,971,600	2,707,200	2,503,200	2,327,900	2,231,700	2,062,400	1,933,100	1,834,900	1,738,700
8호봉	3,047,900	2,783,600	2,579,600	2,404,200	2,308,100	2,138,800	2,009,400	1,911,300	1,815,100
9호봉	3,086,600	2,822,200	2,618,300	2,442,900	2,346,700	2,177,400	2,048,100	1,949,900	1,853,700
10호봉	3,126,800	2,862,300	2,658,300	2,483,000	2,386,900	2,217,500	2,088,300	1,990,000	1,893,800
11호봉	3,164,100	2,899,600	2,695,700	2,520,400	2,424,100	2,254,800	2,125,500	2,027,300	1,931,100
12호봉	3,202,100	2,937,800	2,733,800	2,558,400	2,462,300	2,293,000	2,163,600	2,065,400	1,969,300
13호봉	3,239,200	2,974,900	2,770,900	2,595,500	2,499,400	2,330,100	2,200,800	2,102,600	2,006,400
14호봉	3,284,300	3,019,300	2,814,900	2,639,300	2,542,900	2,373,100	2,243,700	2,141,000	2,044,800
15호봉	3,320,600	3,055,600	2,851,300	2,675,600	2,579,200	2,409,400	2,279,900	2,177,300	2,081,200
16호봉	3,364,900	3,099,500	2,894,600	2,718,600	2,622,000	2,451,900	2,322,200	2,215,000	2,118,800
17호봉	3,402,500	3,137,000	2,932,100	2,756,100	2,659,500	2,489,400	2,359,700	2,252,400	2,156,200
18호봉	3,447,400	3,181,300	2,976,100	2,799,700	2,703,000	2,532,500	2,402,500	2,290,300	2,194,200
19호봉	3,484,700	3,218,800	3,013,700	2,837,200	2,740,400	2,570,100	2,440,000	2,327,500	2,231,400
20호봉	3,528,700	3,262,300	3,056,600	2,880,000	2,783,100	2,612,400	2,482,100	2,364,700	2,268,500
21호봉	3,566,700	3,300,200	3,094,500	2,917,900	2,820,900	2,650,300	2,520,000	2,402,300	2,306,100
22호봉	3,611,400	3,344,400	3,138,600	2,961,400	2,864,300	2,693,500	2,562,900	2,439,900	2,343,800
23호봉	3,648,700	3,381,900	3,175,800	2,998,700	2,901,600	2,730,600	2,600,200	2,476,900	2,380,700
24호봉	3,693,700	3,426,100	3,219,700	3,042,500	2,945,300	2,774,000	2,643,100	2,514,400	2,418,200
25호봉	3,739,100	3,470,900	3,264,200	3,086,500	2,989,000	2,817,500	2,686,500	2,551,900	2,455,800
26호봉	3,783,800	3,515,100	3,307,900	3,129,900	3,032,000	2,860,400	2,729,000	2,588,500	2,492,400
27호봉	3,829,900	3,560,700	3,353,000	3,174,600	3,076,400	2,904,700	2,772,800	2,626,300	2,530,100
28호봉	3,875,600	3,605,800	3,397,800	3,219,100	3,120,800	2,948,500	2,816,400	2,663,500	2,567,300
29호봉	3,921,300	3,651,100	3,442,500	3,263,500	3,164,900	2,992,500	2,859,800	2,700,600	2,604,500
30호봉	3,967,100	3,696,300	3,487,500	3,307,900	3,208,800	3,036,200	2,903,300	2,737,700	2,641,600
31호봉	4,012,800	3,741,400	3,532,100	3,352,400	3,252,900	3,079,900	2,946,600	2,774,500	2,678,300
32호봉	4,058,500	3,786,600	3,576,800	3,397,100	3,297,100	3,123,700	2,990,000	2,811,200	2,715,000
33호봉	4,104,500	3,832,200	3,621,600	3,441,300	3,341,600	3,167,500	3,033,500	2,847,700	2,751,500
34호봉	4,149,900	3,877,700	3,666,700	3,486,100	3,386,300	3,211,600	3,077,400	2,884,500	2,788,400
35호봉	4,195,900	3,923,300	3,711,800	3,531,000	3,430,400	3,255,600	3,121,200	2,920,600	2,824,500
36호봉	4,224,600	3,951,000	3,738,700	3,557,100	3,456,400	3,280,900	3,146,100	2,936,700	2,840,500
37호봉	4,250,200	3,975,800	3,762,600	3,580,400	3,479,000	3,303,100	3,168,100	2,951,900	2,855,700
38호봉	4,272,300	3,997,100	3,783,300	3,600,700	3,499,100	3,323,200	3,187,800	2,967,400	2,871,200
39호봉	4,290,300	4,014,400	3,800,100	3,617,000	3,515,200	3,339,000	3,203,500	2,982,800	2,886,700
40호봉	4,306,600	4,030,200	3,815,600	3,632,500	3,530,900	3,354,500	3,219,100	2,998,100	2,902,000

[별표 3](개정 96.9.10, 97.10.24, 00.2.29, 00.8.7, 01.1.22, 02.5.2, 04.3.3,05.11.18, 06.2.16, 07.6.26, 08.2.27, 09.1.15, 10.12.29 12.2.20, 2013.3.12, 2014.2.19. 2014.6.17., 2016.1.28.)

제 수 당 지 급 기 준(제13조 관련)

(2016.1.1.부터 적용)

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상여수당		․ 정 급 : 기본급의 200% ․ 인센티브성과급 : 보수월액 (연봉월액)의 지급율	․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장기근속수당		․ 5호봉 ~ 9호봉 : 월 50,000원 ․ 10호봉~14호봉 : 월 60,000원 ․ 15호봉~19호봉 : 월 80,000원 ․ 20호봉~24호봉 : 월 110,000원 ․ 25호봉 이상 : 월 130,000원	․ 직원에게 지급한다. ․ 근속년수의 계산은 호봉연수에 의한다.
3. 초과 근무 수당	연 장	․ 통상임금× 1.5/209×시간	․ 취업규칙 또는 사장의 명을 받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근무한 직원에게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야 간	․ 통상임금× 0.5/209×시간
	휴 일	․ 통상임금× 1.5/209×시간
4. 연차휴가수당		․ 통상임금× 1.0/209×8시간 ×미사용 일수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5. 가족수당		․ 배 우 자 : 40,000원 ․ 부양가족1인당 : 20,000원 ․ 가 산 금 : 80,000원 (셋째 이후의 자녀부터 적용, 다만, 2011.12.31이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는 30,000원)	․ 부양가족 4인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 기술수당		․ 기 술 사 : 월 80,000원 ․ 기 능 장 : 월 80,000원 ․ 기 사 : 월 50,000원 ․ 산 업 기 사 : 월 40,000원 ․ 기 능 사 : 월 20,000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공무원평정규칙에서 정한 해당항목 소지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자격 면허 수당	1종	․ 월 30,000원	․ 의료법, 식품위생법에 의한 자격취득자인 간호사, 영양사 및 철도안전법에 의한 관제업무종사자(열차관제사)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해당관서에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 등록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종	․ 월 20,000원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소지자로서 자동차 운전 업무(모터카 포함)에 종사하는 직원,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보유자로서 구내입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차량직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게차 운전 자격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차량직원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자격취득자인 조리사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종	․ 월 15,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해당관서에 안전관리 보조원 등으로 선임 등록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4종	․ 월 80,000원	․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취득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8. 보전수당	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17.27%	․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변형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20.7 %	․ 변형통상근무자에 지급한다.
	3조2교대		통상임금의 19.1 %	․ 3조2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
	4조2교대자(시범)		통상임금의 19.1 %	․ 4조2교대(시범)근무자에게 지급한다.
	교번근무자		통상임금의 19.1 %	․ 승무 P/L을 포함한다.
9.경영개선수당	․삭제
10.도시철도수당	․삭제(2007.6.26)
11.생활안정수당	․삭제(2007.6.26)
12.위험/현업 지원수당	․삭제(2009.1.15)
13.대우수당	․ 4급∼5급 : 월 30,000원			․ 4급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5급은 승진소요년수 4배수 경과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4.장기연차수당	삭 제(2014.6.17)
15.직급보조비	6급 7급 8급	․ 월 30,000원		․ 해당 직급의 직원에게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9급	․ 월 40,000원
16. 조정수당	월 30,000원			․ 차량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별표 4](신설 2007.6.26) (개정 2012.2.20, 삭제 2014.6.17)

연봉제보수규정

성과혁신처 02-6311-2067

개정 2002.  5.  2 규정 제228호

일부개정 2003.  8. 29 규정 제258호

개정 2004.  6. 28 규정 제278호

2006.  2. 16 규정 제305호

2008.  3. 28 규정 제398호

2008. 10. 14 규정 제436호

2009.  4 . 1 규정 제462호

일부개정 2009.  7. 14 규정 제472호

일부개정 2010. 12. 29 규정 제580호

일부개정 2012.   1. 3 규정 제624호

일부개정 2012.   3. 9 규정 제643호

일부개정 2012.   3. 9 규정 제643호

타 규정 개정 2013.   4. 1 규정 제697호

2014.  6. 30 규정 제752호

2015.  4.  27 규정 제8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계약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인센티브성과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0.12.29)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 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연봉대상자로의 전환 시에만 적용하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04.6.28, 06.2.16, 08.3.28, 2009.4.1 12.3.9, 2015.4.27)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加率)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06.2.16 12.3.9, 15.4.27)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으로 연봉월액과 보전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개정 10.12.29, 15.4.27)

6. 삭제 (10.12.29)

7. 삭제 (10.12.29)

8.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써 직책수행비, 연차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격면허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전산연구비, 교재연구비, 예산, 결산, 경영혁신, 노무, 감사 등), 자가운전보조금, 학자보조금, 기술수당, 역무활동보조비, 보전수당(업무지원수당)을 말한다.(개정 04.6.28, 06.2.16, 08.3.28, 14.6.30, 15.4.27)

9.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인상총액을 말한다. (개정 2008.3.28)

10. “기본급”이라 함은 기본연봉에서 기준기본급의 급식보조비,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뺀 금액을 1/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04.6.28, 08.3.28 12.1.3 12.3.9, 15.4.27)

11.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해당 직급 임․직원별 기본급 합계액을 그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4.1)

12.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에 급식보조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3.28 12.3.9,15.4.27)

13. “평균임금”이라 함은 사유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연봉월액, 가족수당, 자격면허수당 및 초과근로수당과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단, 공로연수를 실시한 직원의 평균임금은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06.2.16, 08.3.28, 14.6.30)

14. “정책인상률”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제시하는 임원의 임금인상률을 말한다.

15.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 사람을 말한다.

16. “인상급”이라 함은 총가용 재원 중 호봉승급액과 부가급여 중 보수규정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자격면허수당의 인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06.2.16) (개정 2008.10.14 12.3.9, 14.6.30)

17.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신설 06.2.16)

제 2 장   연봉계약 당사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2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개정 06.2.16)) ①사장과 감사의 연봉계약은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한다.

②본부장과 직원의 연봉계약은 사장과 체결한다.(개정 2003.8.29, 2009.4. 1)

③연봉계약은 별표2의 양식에 의하여 당해 년도 1월중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사와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개정 06.2.16)

제 3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지급일) ①기본연봉은 12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5.4.27.)

② 인상급 지급 시기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4.6.28, 06.2.16, 08.10.14, 10.12.29 12.3.9, 15.4.27)

③부가급여는 관련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기본연봉과 인센티브성과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0.12.29)

②부가급여의 계산은 관련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 가산급을 지급하고,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 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롤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승호시기별 호봉승급분 환산율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04.6.28, 10.12.29, 15.4.27)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당 월의 연봉 전액을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1일자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해서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5.4.27.)

3. 인센티브성과급은 휴직자(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자, 정직자(강등처분에 의한 정직포함), 교육훈련파견자, 병가자(공상병가 제외)는 평가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계산에 의하여 제외한다.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하며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최정결정된 당사자의 지급률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당해연도 신규채용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4.6.28, 10.12.29 12.1.3)

제9조(휴직 및 업무상 재해자의 연봉) 삭제 (15.4.27)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직위해제 된 사람은  그 기간 중 연봉제보수규정상의 기본급만 지급하며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자는 월급여총액의 1/10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06.2.16, 08.3.28 12.3.9, 15.4.27)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징계처분 없이 확정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사람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에 미지급한 연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06.2.16)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6.2.16 12.3.9)

1. 감봉 : 연봉월액의 2.5%를 감하여 지급한다.

2. 정직 : 연봉제보수규정에 정한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며 부가급여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4.6.30)

3. 강등 : 강등처분으로 호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은 보수규정을 적용하며,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강등 처분일을 기준으로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과 연동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4. 1)

제12조(결근자의 연봉) 유․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는 연봉월액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6.2.16)

제13조(파견자의 연봉) ①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의 연봉은 파견근무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 4 장   임원의 연봉

제14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 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5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종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전환한다.

②신규 임용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할 수 있다.(개정 04.6.28)

제16조(기본가산급) ①기본 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 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정책 인상률은 서울특별시장이 공사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③제2항에 의한 정책인상률의 임원별 적용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신설 12.1.3)

제17조(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 임원은 임원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해임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4.6.28, 개정 06.2.16, 10.12.29, 15.4.27)

②성과연봉은 월할 계산하여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다음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10.12.29, 15.4.27)

[조제목 개정 10.12.29, 15.4.27]

제18조(부가급여) 부가급여의 지급은 관련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직원의 연봉

제19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 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20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자연인상분에 해당하는 호봉급은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2015.4.27.)

①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해당 직급 최고 호봉의 총보수액과 직상위 직급 최고 호봉의 총보수액의 중간액으로 한다.

②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해당 직급별 1/4호봉대의 기본 연봉액으로 한다.

제21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종래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연봉전환 시 기본 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승진으로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하는 직원은 당해 연도에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1일부터는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 범위내에서 기준기본급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승진 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기준기본급에 대하여 승진 가산급을 부여한다. 승진 가산급은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기본 가산급) ①기본 가산급은 승급액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연봉제 시행대상자의 인건비 인상총액으로 한다.(개정 04.6.28)

②삭 제(2008.3.28)

③기본가산급의 가율은 제1항에서 정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경영평가 평정결과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개정 06.2.16 12.3.9)

제24조(인센티브성과급) 인센티브성과급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지침 및 관련방침에 따라 지급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06.2.16, 08.10.14, 10.12.29)

[조제목 개정 10.12.29]

제25조 삭제 (10.12.29)

제26조 삭제 (10.12.29)

제26조의2(인상급)①인상급은 호봉승급액과 부가급여 인상액을 제외한나머지 인상재원으로 차등가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12.3.9)

②인상급의 재원은 기본 가산급으로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포함하되, 인상급 수급자의 기본연봉에 차등 반영한다. (개정 2008.3.28 12.3.9)

[본조신설 06.2.16]

제27조(부가급여) 부가급여의 지급은 관련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퇴 직 금

제28조(퇴직금) ①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기존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본다.

③삭제(06.2.16)

제 7 장 연봉의 재심

제29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연봉책정 결과를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1차 평정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자는 이의 제기자에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30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봉책정 결과를 통보받은 지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연봉제업무담당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4.1., 2015.4.27)

제31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임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관 연봉재심위원회에 의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임원으로 연봉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5.4.27.)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4.27.)

③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개정 2015.4.27.)

제32조(재심결과처리) ①연봉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7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의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연봉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의 특례) 당해 년도 연봉계약 시 미 반영된 처우개선비 및 부가급여의 변동 시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공사의 사규를 준용한다.

제36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 삭제(2006.2.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2000년도 특례사항) ①2000년 1월 1일 연봉제 전환 시에는 1999년도 임금 수준으로 수평, 전환하고 기본 가산급은 부여하지 아니하되 정기호봉승급분 및 협약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한다. 다만, 최고 호봉 도달자에 대하여는 정책 인상률이나 정기호봉승급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기존재직자의 승호시기별 기준기본급 전환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직제규정)   <제258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기구조정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사규와의 관계)

연봉제보수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이사와”를 “부사장․본부장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08년 연봉계약에 한하여 차등반영 기준은 재 산정 후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4일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⑱ 생략

⑲연봉제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인사부서장”을 “연봉제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인사부서의 장”을 “연봉제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특례) ① 제3조제8호, 제13호 및 제16호의 “장기연차수당”삭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2호는 규정 시행일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 부터 시행 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규정 개정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02.5.2, 2008.3.28,2008.10.14, 2009.4.1, 10.12.29)

호봉승급분 환산율(제8조제1호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1. 승호시기별 호봉 승급분 환산율	승호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산율	1	0.91	0.83	0.75	0.66	0.58	0.50	0.41	0.33	0.25	0.16	0.08

[별표1의2] 삭제 (10.12.29)

[별표 2](개정 06.2.16, 08.3.28, 10.12.29)

연 봉 계 약 서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		성 명

2. 계약기간 :

3. 연봉금액 :

기본연봉
인센티브성과급
부가급여

(1) 인센티브성과급은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봉제보수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기본연봉은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인센티브성과급과 부가급여는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부가급여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4)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보수규정을 준용한다.

(5)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는 기본급으로 한다.

(6) 기본연봉에 포함된 급식보조비중 108만원(월9만원×12개월)은 비과세 대상 급여로 본다.

(7)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준수사항

(1)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타인에게 공표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사규에 따른다.

연봉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계약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준수할 것임을 확약함.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

3. 서울시설공단

보수규정

제정 1983. 9. 1 규정 제 2호 개정 1985. 2. 5 규정 제 26호 1986. 2. 3 규정 제 41호 1987. 3.10 규정 제 52호 1987. 9. 7 규정 제 58호 1988. 3. 3 규정 제 64호 1989. 6. 1 규정 제 73호 1989.12.26 규정 제 75호 1990. 7.27 규정 제 96호 1990.10.10 규정 제 98호 1991. 3. 7 규정 제102호 1991. 5.31 규정 제106호 1991. 9.12 규정 제114호 1991.12.13 규정 제120호 1992. 8. 4 규정 제127호 1993. 8.17 규정 제138호 1994. 9.27 규정 제171호 1995.12. 5 규정 제191호 1996. 8.13 규정 제208호 1997. 8.25 규정 제243호 1997.11.21 규정 제259호	2000. 4.17 규정 제313호 2001. 7.31 규정 제365호 2001.10.18 규정 제376호 2002. 3.27 규정 제383호 2002.10.19 규정 제410호 2003. 3.10 규정 제426호 2004. 1.31 규정 제462호 2005. 1.26 규정 제491호 2006. 1.09 규정 제519호 2006. 3. 7 규정 제547호 2007. 4.11 규정 제579호 2008. 2.18 규정 제605호 2009. 3. 1 규정 제628호 2010. 6. 1 규정 제656호 2011. 4. 1 규정 제673호 2012. 4.10 규정 제693호 2013. 4. 1 규정 제715호 2014. 4. 1 규정 제734호 2015. 3.31 규정 제767호 2016. 4. 5. 규정 제7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봉□이라 함은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2. □직무급□이라 함은 직책 및 직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2006.3.7 개정)

3. □호봉급□이라 함은 근속 및 경력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 직무급 및 호봉급을 합한 급여를 말한다.(2006.3.7 개정)

5.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으로 한다.(’00.4.17, ’04.1.31, ’05.1.26, 2011.4.1)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조(보수의 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2005.1.26, 2009.3.1)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당월에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감봉, 정직, 강등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2015.3.31)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 및 입사 6개월 미만 퇴직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한다.

4.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일․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단, 통상임금은 공단의 동일직위 평균을 적용한다.

제7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15.3.31)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1년차에는 최초 휴직발령일 현재 통상임금의 70%를, 2년차에는 최초 휴직발령일 현재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2006.3.7, 2015.3.31)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와 공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04.1.31 개정)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5.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5, 2008.2.18, 2009.3.1, 2011.4.1, 2013.4.1, 2015.3.31)

7.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07.4.11)

8. 개인적 필요에 의한 해외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09.3.1)

9. 인사규정 제33조 11호에 의한 휴직시에는 그 기간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2015.3.31)

제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중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지급한다.(2006.3.7 개정)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결근자의 보수) ①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06.1.9)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상시의 지급) ①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왕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급

제11조(기본급) ①직원의 기본급은 별지의 별표 2와 같다.(개정 ’06.3.7, ’07.4.11, ’09.3.1, 2011.4.1, 2012.4.10, 2013.4.1, 2015.3.31)

②수습기간중의 직원의 기본급은 본봉 및 직무급과 초임 호봉급을 지급하며 제수당은 근무조건이 유사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2006.3.7 개정)

③직무대행 발령시의 기본급은 그중 상위직의 직무급을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006.3.7 개정)

④2급이하 직원이 처장 상당 직위보직시 1급의 직무급 및 직책급수행비와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4급 직원이 팀장 상당 직위보직시 3급의 직무급 및 직책급수행비를 지급한다.(2006.3.7 신설)

제12조(호봉승급기간 및 가호봉 제한)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정기 호봉승급시기는 매월 1일로 한다.(2015.3.31)

③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제수당

제13조(수당의 종류) ①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수당	2. 시간외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4. 야간근무수당	5. 연차수당(’05.1.26)	6. 상여수당

7. 위험수당	8. 가족수당	9. 일.숙직수당

10. 삭제('91.3.7)	11. 삭제('95.12. 5)	12. 삭제('95.12. 5)

13. 특수직수당	14. 삭제('95.12. 5)	15. 장기근속수당

16. 삭제('95.12. 5)	17. 삭제(2000.4.17)	18. 삭제(2011.4.1)

19. 삭제(’09.3.1)	20. 삭제(’05.1.26)	21. 보전수당(신설 ’09.3.1)

22. 대우수당 (신설 2013.4.1)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지의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06.3.7, ’07.4.11, ‘10.6.1, 2011.4.1, 2013.4.1, 2015.3.31)

제5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제15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평균임금 의 범위는 기본급 및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5.1.26)

1. 시간외수당	2. 야간수당	3. 휴일수당

4. 기술수당	5. 위험수당	6. 연차수당(2005.1.26)

7. 일․숙직수당	8. 특수직수당	9. 장기근속수당

10. 삭제(2011.4.1)	11. 삭제(2009.3.1)	12. 삭제(2005.1.26)

13. 가족수당	14. 반장수당

15. 상여금(개정 2011.4.1, 2014.4.1)

16. 급식보조비	17. 월동보조비	18. 특수직장려금

19. 행사보조비	20. 효도휴가비	21. 삭제(2010.6.1)

22. 삭제(2010.6.1)	23. 직책급수행비(직위자에 한함)(신설 2005.1.26)(2006.3.7 개정)

24. 직급수행보조비(비직위자에 한함)(2006.3.7 신설)

25. 보전수당(신설 2009.3.1)	26. 대우수당(신설 2013.4.1)

제6장  보칙

제16조(전문위원 등의 보수)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보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100원□단위까지 산출하고□100원□미만은 절상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파견근무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산정)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8.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1992. 1. 1부터 시행하고, 임원의 기본급은 199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8.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정율급 수당은 1993. 1. 1부터 소급 적용하되 3급이상 임․직원은 1994.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보전조치) 노사임금협약서('94.5.20)의2의 나중 □건강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된 경우 감소액을 보전지급한다.□에 의거 감소액을 지급하되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따른 보완조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상위하는 1종만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단, 보수규정 제2조의 통상임금의 범위중 급식보조비는 월 3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별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당통합에 따른 보전조치) 노사임금협약서('95.9.5)의 제3항중□수당통합으로 급여가 감소될 경우 감소액을 보전한다.□에 의거 감소액을 지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통상임금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보완조치) 보수규정 제2조제7호의 통상임금 적용수당은 전액 통상임금화 한다.

④(경과조치)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중 3년이내 군복무기간 합산은 1996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⑤(부칙삭제) 1990년 10월 1일 시행된 부칙중 제2항(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산정)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급은 1997년 6월 30일까지는 기본급표에서 30,000원이 공제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기술수당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제5호 연월차수당, 제19호 생활안정수당, 제20호 건강관리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신규사업개발단 근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3호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산입 적용함에 있어, 신규사업개발단 근무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토록 한다.

부    칙(2006.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8조, 제11조(별표 1은 제외), 제15조 및 별표3의 제18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1조<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6.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4.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3.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3조 22호, 제15조 26호, 제11조 <별표 2> 직원 기본급표(2012.1.1부 적용), 제13조 <별표 3> 22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호봉재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현재 기존 호봉이 5호봉에 미달하는 경우 5호봉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의 호봉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

<2013.1.1일부 적용>

(단위 : 원)

기존 호봉	1	2	3	4
금액	218,400	252,900	287,200	324,400

<2014.1.1일부 적용>

(단위 : 원)

기존호봉	1	2	3	4
금액	238,700	276,400	313,900	354,600

부    칙(2014.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1조 <별표 2> 직원 기본급표(2013.1.1부 적용), 부칙(2013.4.1) 2항의 <2013.1.1일부 적용> 및 <별표 3>제수당 지급기준표의 기술수당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4.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제11조 관련)(’03.3.10, ’04.1.31, ’05.1.26)(2006.3.7 개정)(삭제 2009.3.1)

<별표 2>(제11조 관련)(’03.3.10, ’04.1.31, ’05.1.26, ’06..3.7, ’07.4.11, ‘08.2.18, ’09.3.1, ‘10.6.1, ’11.4.1, ’12.4.10, ’13.4.1, 2014.4.1, 2015.3.31., 2016.4.5.)

직원 기본급표(2015.1.1부 적용)

(단위 : 원)

직급	본봉	직무급	계	호 봉 급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급	1,252,800	965,000	2,217,800	1	397,200	19	1,139,500
2급	1,193,100	736,600	1,929,700	2	439,700	20	1,177,100
3급	1,141,700	589,100	1,730,800	3	480,700	21	1,216,200
4급	1,096,200	464,600	1,560,800	4	523,200	22	1,257,200
5급	1,050,400	293,700	1,344,100	5	567,200	23	1,296,300
6급	972,800	129,200	1,102,000	6	609,700	24	1,338,800
7급	893,400	119,800	1,013,200	7	654,100	25	1,379,600
8급	596,600	83,100	679,700	8	694,700	26	1,419,100
9급	517,200	72,100	589,300	9	737,400	27	1,454,600
				10	778,200	28	1,486,800
				11	821,700	29	1,515,700
				12	861,400	30	1,541,600
				13	902,400	31	1,565,200
				14	943,200	32	1,585,200
				15	984,100	33	1,605,200
				16	1,025,000	34	1,625,200
				17	1,062,600	35	1,645,200
				18	1,100,200	36	1,665,200

직원 기본급표(2016.1.1부 적용)

(단위 : 원)

직급	본봉	직무급	계	호 봉 급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급	1,286,700	991,100	2,277,800	1	408,000	19	1,170,300
2급	1,225,400	756,500	1,981,900	2	451,600	20	1,208,900
3급	1,172,600	605,100	1,777,700	3	493,700	21	1,249,100
4급	1,125,800	477,200	1,603,000	4	537,400	22	1,291,200
5급	1,078,800	301,700	1,380,500	5	582,600	23	1,331,400
6급	999,100	132,700	1,131,800	6	626,200	24	1,375,000
7급	917,600	123,100	1,040,700	7	671,800	25	1,416,900
8급	612,800	85,400	698,200	8	713,500	26	1,457,500
9급	531,200	74,100	605,300	9	757,400	27	1,493,900
				10	799,300	28	1,527,000
				11	843,900	29	1,556,700
				12	884,700	30	1,583,300
				13	926,800	31	1,607,500
				14	968,700	32	1,628,100
				15	1,010,700	33	1,648,600
				16	1,052,700	34	1,669,100
				17	1,091,300	35	1,689,700
				18	1,130,000	36	1,710,200

<별표 3>(제13조 관련)(개정 ’03.3.10, ’05.1.26, ’06.3.7, ’07.4.11, ‘08.2.18, ’09.3.1, ‘10.6.1, ’11.4.1, ‘13.4.1,

2014.4.1, 2015.3.31., 2016.4.5.)

제수당 지급기준표

수당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기술수당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기능장, 수의사 : 기본급의 3% ․기사, 산업기사, 간호사, 영양사 : 기본급의 2% ․기능사, 간호조무사 : 기본급의 1%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시간외 근무수당	1.5 통상임금 X -------- X 시간 209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3. 휴일 근무수당	1.5 통상임금 X -------- X 시간 209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4. 야간 근무수당	0.57 통상임금 X -------- X 시간 209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5. 연차 근무수당	1 통상임금 X -------- X 8시간 209 X 미사용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다.
6. 상여수당	기본급의 600% 이내(성과급별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위험수당	기본급의 7% 이내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8. 일․숙직 수당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9.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0～12.삭 제
13. 특수직 수 당	․장례기사 : 기본급의 10% ․법정관리자 : 기본급의 7% ․차량운전원 : 월 20,000원 ․종합시설관리사 : 월 50,000원이내	․화장업무를 수행하는 장례기사에게 지급한다. ․법정관리자로 선임된 자중 위험수당 미수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종합시설관리사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4. 삭 제
15. 장 기 근속수당	․20년 이상 근속자 : 월 80,000원 ․15년 이상 근속자 : 월 60,000원 ․10년 이상 근속자 : 월 50,000원 ․ 5년 이상 근속자 : 월 40,000원	※ 장기근속수당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포함 한다.
16～20.삭 제
21.보전수당	삭제
	통상임금 X 3.83% X (12- 년차 증감일수)	․2005.1.1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지급)
	삭제
	야간근무 1회(8시간) 당 8,000원	․1회 8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수행한 일반직에 한함
	월 4만원	․지급대상 :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22.대우수당	․4급(부장대우) : 월 70,000원 ․5급(과장대우) : 월 60,000원 ․6급(대리대우) : 월 50,000원	․인사규정 제26조의4에 의해 직급대우로 임용된 자에게 지급한다.

연봉제시행규정

제정 2000. 4. 8 규정 제311호

개정 2002. 7.16 규정 제390호

2012. 4.10 규정 제695호

2014. 7.23 규정 제748호

2015. 3.31 규정 제76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급여로서 종래 기본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월동보조비, 효도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2002.7.16 본호개정)

4.□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가율(또는 정책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2002.7.16 본호개정)

5.□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삭 제> (2012.4.10)

7. <삭 제> (2012.4.10)

8.□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직책수행비,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시간외, 휴일, 야간 등), 기술수당, 특수직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장려금,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행사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자녀학비 보조금, 직무대행 등의 직책급 차액을 말한다.(2002.7.16 본호개정)

9.□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본봉 및 직책급과 이에 연동되는 급여(종전의 상여수당)의 총인상액을 말한다.(2002.7.16 본호개정)

10.□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해당직급의 본봉 및 직책급과 이에 연동되는 급여(종전의 상여수당)를 말한다.(2002.7.16 본호개정)

11.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2.□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중인 해당직급 임직원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3.□통상임금□은 보수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14.□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준용한다.

15.□정책인상률□이라 함은 서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제시한 공사․공단 임원의 임금인상율률 말한다.(2002.7.16 본호개정)

16.□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3급 이상 직원(차장급이상)으로 한다.(2014.7.23)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 이사장과 감사의 연봉계약은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한다.

② 이사와 차장급이상 직원의 연봉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체결한다.(2014.7.23)

③ 연봉계약은 별표7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작성․서명하여 공단과 연봉제 계약당사자가 각각 보관한다 (2012.4.10, 2015.3.31)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한다.(2002.7.16, 2012.4.10)

②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는 승진가산급을 적용한다. (2012.4.10)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지급한다.

3. 성과연봉은 월할계산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이 경우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성과연봉지급을 위한 기관평가 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최근의 평가등급과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4.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등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을 준용한다.(본호신설2015.3.31)

제9조(결근자의 연봉) ①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직책수행비, 자가운전보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02.7.16 본항개정)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중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준용하고 개인성과 연봉에서는 최저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의 징계처분 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을 준용한다.

2. 강등처분으로 호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은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제 직원의 경우 에는 강등처분일을 기준으로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과 연동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되 근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정직처분에 준하여 감액한다.

3. 감봉․정직 및 강등처분자에 대한 개인성과연봉은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2015.3.31.개정)

제12조(임원 경고시의 연봉) 임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기간중 평균기본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3분의 4를 승한 금액을 기본연봉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제13조(휴직자의 연봉) 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준용하여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산정한다.

제14조(파견자의 연봉) ①다른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해 교육훈련 파견되는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5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6조 <삭 제 (2012.4.10)>

제17조(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정책인상율은 서울시장이 공단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8조(성과연봉) ① (2002.7.16 삭제)

②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2.7.16, 2012.4.10)

③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9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차장급 이상 직원의 연봉

제20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21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2002.7.16 본조개정)

①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차액의 중간액으로 책정한다.

② 직급별 기본 하한액은 당해직급별 1/4호봉대의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22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연봉계약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 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1일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 할 경우에는 이사장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

제23조(승진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직급별 승진가급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승진가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2002.7.16 본조개정)

제24조(강임시 기준기본급 책정) ①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② 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직급별 강임감급을 부여한다. 강임감급은 매년 연동된다.(2002.7.16 본항개정)

제24조의2(강등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로의 강등시 기준기본급은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2015.3.31 본조신설)

제25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연봉제시행 대상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002.7.16 본항개정)

③ 가율은 서울시장이 해당 공사․공단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연봉제 대상자의 평균임금인상률이 차지하는 총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성적 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6조(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012.4.10)

제27조 <삭 제 (2012.4.10)>

제28조 <삭 제 (2012.4.10)>

제29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금

제30조(퇴직금) ①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② 기존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이나 호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2015.3.31)

③ 연봉제 대상자로 신규채용시에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31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후 10일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3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임원의 경우는 서울시 소속 3인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차장급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공단소속 3인이상의 임원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2014.7.23)

② 위원회는 연봉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4조(재심결과처리) ①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후 1주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3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6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999. 1. 1.시행시 유의사항) ①1999. 1. 1.연봉제 전환시에는 1998년 인건비수준으로 수평 전환하되, 기본가산급을 실시하지 않고 정기호봉 승급 후 실시한다. 단, 임원과 직원중 최고호봉 해당자의 경우에는 정책인상이나 정기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 전환시 1월 승급자는 1호봉 승급한후 전환하고, 4월, 7월, 10월 승급자는 당해연도 승급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③'99년도 시행시 개인성과연봉은 적용치 아니한다.

④제8조제3호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에 있어서 1999년에는 기관평가의 경우에는 '다'급으로 한다.

제3조(행정자치부 보고)연봉제로 최초 전환하는 1999년 및 2000년도 연봉제 시행방안은 서울시장에게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2.7.16)

①(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전에 지급된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4.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7.23)

①(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2002.7.16 삭제)

<별표 2>(2002.7.16 삭제)

<별표 3>(2002.7.16 삭제)

<별표 4>(2002.7.16 삭제)

<별표 5>(2002.7.16 삭제)

<별표 6>(2002.7.16 삭제)

<별표 7>(2002.7.16, 2012.4.10)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연봉금액 :

기본연봉	매월 원
성과연봉	연봉제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의함

(1)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기본급은 보수규정을 따른다

(3) 기본연봉금액은 기본급, 상여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를 합한 금액임

(4) 계약기간 중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연봉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계약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당해년도 임금인상분의 지급은 인상률 재원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한다.

Ⅱ. 준수사항

1.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반규정을 준용함

연봉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계약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직급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날인 또는 서명)

4. 농수산식품공사

보  수  규  정

[	제정 1984. 6.28 규정 제 3 호	]

개정 1985.04.09 규정  제21호

1986.03.06 규정  제26호

1987.02.19 규정  제30호

1987.12.14 규정  제31호

1988.03.19 규정  제35호

1989.10.19 규정  제53호

1989.12.10 규정  제56호

1990.05.31 규정  제59호

1991.06.28 규정  제65호

1993.03.11 규정  제74호

1993.11.04 규정  제78호

1995.02.10 규정  제83호

1995.12.21 규정  제92호

1996.02.07 규정  제95호

1996.10.09 규정 제102호

1996.12.07 규정 제106호

1997.08.14 규정 제112호

1997.12.12 규정 제116호

1999.03.20 규정 제127호

2001.07.27 규정 제152호

2001.11.30 규정 제153호

2002.03.28 규정 제156호

2002.11.01 규정 제158호

2004.03.23 규정 제172호

2004.12.21 규정 제179호

2006.10.02 규정 제200호

2006.10.16        (정관)

2006.12.05 규정 제204호

2006.12.20 규정 제206호

2007.04.03 규정 제213호

2007.06.03 규정 제216호

2008.03.06 규정 제230호

2008.04.17 규정 제231호

2008.12.30 규정 제238호

2009. 1.20 규정 제244호

2009.12.30 규정 제256호

2011. 1.14 규정 제267호

2011. 6.14 규정 제271호

2011.12.30 규정 제285호

2012.11. 9        (정관)

2013. 2. 5 규정 제299호

2014. 6. 3 규정 제316호

2015. 2. 2 규정 제325호

2015. 6. 8 규정 제331호

2015. 7.27 규정 제332호

2015.12.31 규정 제342호

2016. 7.28 규정 제35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3.20, 2006.10.16, 2007.4.3>

1.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 정도에 따라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2. 삭제 <1989.10.19>

3. “호봉급”이라 함은 근속 및 경력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급과 호봉급을 합한 급여를 말한다.

5.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 중 이 규정 제13조 제2항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위험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보전수당, 「복지후생규정」제10조 제1호, 제4호와 제5호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2.2, 2016.7.28>

제 2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 방법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89.10.19>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개정 2008.3.6>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당월에 지급하되 실제근무 일수에 따라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3.11.4>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7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89.10.10, 2006.10.16, 2008.3.6>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평균임금의 100분의70을 지급한다.<개정 2015.2.2>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통상 임금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개정 2015.2.2>

3.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에 관련된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5.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지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삭제 <2015.2.2>

7.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지급한다.<개정 1989.10.19>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결근자의 보수) ① 「취업규정｣에 규정하는 연차휴가, 생리 및 산전·산후휴가와 특별유급휴가 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1.4, 2004.12.21, 2006.10.16>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상시의 지급) ①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보수의 지급일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정년퇴직 대기발령자 등의 보수<개정 2008.3.6>) 「인사규정｣ 제31조제4항에 의한 정년퇴직 대기발령자와 동규정 제31조의2에 의한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한 보수는 발령일 현재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단,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은 제외한다.<개정 2006.10.16. 2008.3.6>
[본조신설 1995.12.21]

제10조의3(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연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 3 장  기 본 급

제11조(기본급) ① 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1, 별표2와 같다.<개정 1999.3.20, 2001.11.30, 2002.3.28, 2002.11.1, 2004.3.23, 2004.12.21, 2006.10.2, 2006.12.5, 2007.4.3, 2007.6.3, 2011.1.14, 2011.12.30, 2013.2.5, 2014.6.3, 2015.6.8, 2015.7.27>

② 신규채용자의 기본급은 직무급과 「인사규정｣ 제12조에서 부여한 초임호봉을 별표4에 따라 재산정한 호봉급을 지급한다.<개정 2006.10.16>

③ 겸직, 직무대리 발령시의 기본급은 그중 상위직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12조(호봉승급기간 및 가호봉 제한)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정기호봉 승급시기는 연 4회로하며 분기 초월 1일로 한다.

③ 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제 수 당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공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3.20, 2004.3.23, 2004.12.21, 2006.12.5, 2008.3.6, 2008.4.17, 2008.12.30, 2009.1.20, 2011.1.14>

1. 삭제 <2009.1.20>

2. 시간외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4. 연차휴가수당

5. 야간근무수당

6. 평가급<개정 2016.7.29>

7. 위험수당

8. 가족수당

9. 일·숙직수당

10. 삭제 <2008.12.30>

11. 장기근속수당

12. 삭제 <2011.1.14>

13. 삭제 <2004.12.21>

14. 삭제 <2004.12.21>

15. 대우수당

16. 보전수당

17. 삭제 <2008.4.17>

18. 책임자수당<2016.7.29>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수당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99.3.20, 2004.3.23, 2006.12.20, 2009.12.30, 2014.6.3, 2015.6.8>

③ 삭제 <1995.12.21>

④ 삭제 <2006.12.5>

제 5 장  퇴 직 금

제14조(퇴직금)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제15조(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96.2.7, 2006.10.16, 2008.12.30>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신설 1993.11.4, 개정 2006.10.16>

③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자가 휴직기간 중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휴직 개시일로 한다.<신설 1993.11.4>

④ ｢인사규정｣ 제31조제4항에 의한 정년퇴직 대기발령 대상자에 대한 평균임금 기산일은 대기발령일로 한다.<신설 1995.12.21, 개정 2006.10.16>

제 6 장  보  칙

제16조(전문위원등의 보수)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의 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 신분으로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숙직 근무수당 및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파견공무원을 공사직원으로 임용시 산정하는 지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사장이 정한다.<개정 1991.6.28, 2011.6.14>

제16조의3(연봉제 시행 대상자에 대한 보수) 연봉제 시행 대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연봉규정｣ 및 「보수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6.10.16>
[본조신설 1999.3.20]

제17조(잔무처리 기간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십원”단위까지 산출하고 “십원”미만을 절상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6.10.16>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제21호, 1985.4.9>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6호, 1986.3.6>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0호, 1987. 2. 9>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1호, 87.12.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보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35호, 1988.3.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3호, 1989.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단, 제7조(휴직자의 보수), 제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제1항 및 제13조(수당의 종류) 제1항 제16호․제17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6호, 1989.12.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제59호, 1990.5.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2조 6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기본급) 제1항 개정에 따른 공사 직원의 호봉은 1990년 1월 1일 기준으로 3호봉을 가산한다.

③(보수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임원 및 1급 직원에 대하여는 제11조(기본급)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제65호, 1991.6.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호, 1993.3.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8호, 1993.1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3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은 1993년 12월분부터 시행한다.

②(호봉의 재획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호봉은 3호봉을 하향 조정하여 재획정 한다.

부 칙<제83호, 1995.2.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통상임금범위 확대에 따른 보완조치) 통상임금의 범위 중 급식보조비는 25,000원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부 칙<제92호, 1995.12.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2에 의한 기본급은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3에 의한 장기근속수당 근속연수 산정시 군복무기간 포함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5호, 1996.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에 의한 임원의 기본급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2호, 1996.10.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별표3에 의한 직원 기본급과 수당 지급 기준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6호, 1996.1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의 호봉급 규정은 1995년 12월31일 기준으로 대입한 별표4의 호봉 재산정표에 의거 1996년 10월부터 시행한다. 단, 호봉재산정시 고호봉자와 저호봉자가 동일 호봉으로 조정되는 경우 고호봉자의 승급시기는 1월로 한다. 신규 입사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신규입사자의 호봉재산정) 이 규정 적용 이후 입사자에 대한 호봉은 별표4에 의거 재산정한다.

부 칙<제112호, 1997.8.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기본급 지급 기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6호, 1997.12.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에 의한 임원 기본급 지급기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27호, 1999.3.20>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제152호, 2001.7.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3호, 2001.11.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에 의하여 조정된 기본급의 적용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6호, 2002.3.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조정된 기본급의 적용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8호, 2002.11.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연월차수당 개정 규정 및 신설 수당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72호, 2004.3.23>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임원 기본급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9호, 2004.12.21>

①(시 행 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2의 기본급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기본급에 1.36%를 정률로 인상하여 적용한다.

부 칙<제200호, 2006.10.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기본급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정관)<2006.10.16>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사규의 개정) 공사 각종 규정 및 내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규정 및 내규 제명에 낫표(｢  ｣)를 사용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별표 ○]”, “[별지 제○호 서식]”으로 표기하고 제목에 본문의 관련 조․항을 부기하며, 본문 중 인용될 경우 [ ]없이 표기한다.

부 칙<제204호, 2006.1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임원기본급표는 2006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6호, 2006.12.20>

① (시 행 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6.10.31 현재 대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2008.12.31까지 차상위직급과 현 직급과의 직무급 차이를 적용한다.

부 칙<제213호, 2007.4.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직원 기본급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16호, 2007.6.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임원 기본급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30호, 2008.3.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임원 기본급표 및 별표 2의 직원 기본급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단, 임원 기본급표 중 이사 기본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31호, 2008.4.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8호, 2008.12.30>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에 의하여 조정된 기본급의 적용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4호, 2009.1.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6호, 2009.12.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7호, 2011.1.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의 기본급 및 보전수당 지급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1호, 2011.6.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5호, 2011.12.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관)<2012.1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 규정이나 내규에서 사용중인 사명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99호, 2013.2.5>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6호, 2014.6.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은 2013년 12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25호, 2015.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중 별표 2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31호, 2015.6.8>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32호, 2015.7.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2호, 2015.12.3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7호, 2016.7.28>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6.10.2, 2006.12.5, 2007.6.3, 2008.3.6, 2011.1.14, 2013.2.5, 2014.6.3, 2015.7.27>

임 원 기 본 급 표(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사 장 이 사	10,243,340 7,191,670

※ 단, 이사의 기본급은 2015년 신규임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2]<개정 2006.10.2, 2007.4.3, 2008.3.6, 2008.12.30, 2011.1.14, 2011.12.30, 2013.2.5, 2014.6.3, 2015.2.2, 2015.6.8, 2016.7.28>

직 원 기 본 급 표(제11조 관련)

○ 직무급                    ○ 호봉급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530,540 2,266,000 2,110,120 1,923,880 1,696,540 1,576,86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30,550 720,830 777,000 868,890 935,570 1,012,180 1,104,060 1,177,480 1,237,070 1,300,220 1,380,110 1,477,260 1,533,560 1,627,280 1,700,690 1,763,600 1,831,740 1,913,480 1,997,180 2,071,94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145,110 2,215,230 2,278,120 2,341,250 2,423,970 2,510,730 2,601,150 2,691,450 2,774,900 2,865,330 2,954,030 3,039,200 3,113,960 3,188,850 3,263,730 3,338,490 3,413,380 3,488,140 3,563,020 3,637,780

[별표 3]<개정 2004.12.21, 2006.10.2, 2006.12.5, 2006.12.20, 2008.3.6, 2008.4.17, 2008.12.30, 2009.1.20, 2009.12.30, 2011.1.14, 2014.6.3, 2015.6.8, 2016.7.28>

수 당 지 급 기 준(제13조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시간외수당 2. 휴일근무수당 3. 야간근무수당 4. 연차수당 5. 평가급 6. 위험수당 7. 가족수당 8. 일․숙직수당 9. 장기근속수당 10. 대우수당 11. (삭제) 12. 책임자수당	○ 통상임금×1.50/209×시간 ○ 통상임금×1.50/209×시간 ○ 통상임금×0.50/209×시간 ○ 통상임금×1/209×8시간×일수 ○ 보수월액×개인별 지급률 ○ 월 20,000원 ○ 지방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준하여 지급 ○ 월 100,000원 ○ (삭제) ○ 월 40,00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다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유해․위험작업에 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에 의한다. ○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 근속연수 계산은 발령일로부터 가산하여 지급 전 월말까지로 하되근속연수에는 3년 미만 군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3급 또는 4급에서 8년이상 근속한 자 중 미승진자에게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지급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별표 4]

호 봉 재 산 정 표(제11조 관련)

호 봉	대 입 호 봉	호 봉	대 입 호 봉	호 봉	대 입 호 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4,5 6 7 8,9 10 11 12,13 14 15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6,17 18 19,20 21 22,23 24 25,26 27,28 29 30,31 3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별표 5] 삭제<2006.12.5>

[별표 6] 삭제<2009.1.20>

[별지 1] [별표 6으로 이동 <2006.10.2>]

[별지 2] 삭제 <2001.7.27>

연  봉  규  정

[	제정 1999. 3. 3 규정 제 126 호	]

개정 2004.12.21 규정 제183호

2006.10. 2 규정 제201호

(복지후생규정)

2006.10.16        (정관)

2009.12.30 규정 제259호

2011.10.10 규정 제279호

2012. 11. 9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9>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는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21, 2006.10.2, 2006.10.16, 2009.12.30, 2011.10.10>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 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로써 종래 기본급, 상여수당(성과급상여수당제외),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보전수당, 직급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률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삭제, 2011.10.10>

7. “성과급”이라 함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성격의 급여로서 직책수행비,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일․숙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자가운전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말한다.

9.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직무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상액을 말한다.

10. “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해당직급의 직무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하액을 말한다.

11.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2.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성과연봉 지급월 현재 재직중인 해당직급 임직원의 종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3.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4. “정책인상률”이라 함은 서울시장이 매년 제시한 공사 임원의 임금 인상률을 말한다.

15.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을 비롯하여 근로기분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2급 이상 직원)는 연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 사장과 감사의 연봉계약은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한다.

② 이사와 직원의 연봉계약은 공사 사장과 체결한다.

③ 연봉계약은 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 및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봉계약서에 의하되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공사와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또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6, 2009.12.30>

② 성과연봉은 매년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③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 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6>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10.16, 2011.10.10>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는 승진가산급을 적용한다.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부가급여 및 성과연봉은 ｢보수규정｣ 및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제2호 단서조항의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성과급 지급율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지급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결근자의 연봉) ①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생리 및 산전․산후휴가와 특별유급휴가 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21, 2006.10.16>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일수분의 기본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준용하고, 성과 연봉에서는 최저지급률을 적용한다.<개정 2006.10.16, 2011.10.10>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① ｢인사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10.16>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중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임원인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경고를 받은 경우는 그 기간동안 기본급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파견자의 연봉) ①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정｣ 제55조에 의해 교육훈련 파견되는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10.16>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13조(기타 신분변경자의 연봉) 휴직, 병가, 겸직, 직무대리, 퇴직대기자 등의 연봉은 ｢보수규정｣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6>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4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5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개정 2006.10.16>

제16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정책인상률은 서울특별시장이 공사의 전년도 기관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7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의 재원은 체력단련비를 폐지하고 경영실적수당으로 일원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급률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4.12.21, 2011.10.10>

③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6>

제5장 직원의 연봉

제19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20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다.

1.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기본연봉액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 기본연봉액의 중간액으로 책정한다.

2.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직급 9호봉 직원의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21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연봉계약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개정 2006.10.16>

② 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 종래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 할 경우에는 사장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

제22조(승진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직급별 승진가산급을 부여한다.

제23조(강임시 기준기본급 책정) ①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② 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직급별 강임감급을 부여한다.

제24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호봉승급액과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한 연봉제 시행대상자 인건비 인상액 총액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전년도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율은 제1항의 총재원 범위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별로 사장이 따로 정하여 차등 적용한다.

제25조(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성과급을 말하며,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10>

제26조 <삭제 2011.10.10>

제27조(성과급) ① 성과급의 재원은 종래 경영실적 상여금으로 한다.<개정 2011.10.10>

② 성과급은 연봉월액(기본연봉의 12분의 1)에 개인별 평가에 따라 차등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개정 2011.10.10>

③ <삭제 2011.10.10>

제28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6>

제6장 퇴직금

제29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되 기본연봉에 포함된 항목은 기본연봉액으로 한다.<개정 2006.10.16>

② 기존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③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연봉제 대상자로 신규채용시에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액은 연봉계약당시 평균임금의 1개월분을 매월 연봉 지급시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 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환수한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30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1차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임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소속 5급 이상 3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임원(비상임이사 포함가능)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33조(재심결과처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후 1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제기자는 재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3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6>

제35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보고의무) 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126호, 1999.3.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999.1.1. 시행시 유의사항) ①1999.1.1연봉제 전환시에는 1998년 인건비수준으로 수평 전환하되, 기본가산급을 실시하지 않고 정기호봉 승급후 실시한다. 단, 최고호봉 해당자의 경우에는 정책인상이나 정기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 전환시 1999년 1월 승급자는 1호봉 승급한 후 전환하고, 4월 승급자는 0.75호봉, 7월 승급자는 0.5호봉, 10월 승급자는 0.25호봉에 해당하는 정기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③제8조 제3호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에 있어서 1999년도에는 기관평가의 경우에는 “다”등급으로 적용한다.

제3조(행정자치부 보고) 연봉제로 최초 전환하는 1999년 및 2000년도 연봉제 시행방안은 서울시장에게 보고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183호, 2004.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복지후생규정)<제201호, 2006.10.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직급보조비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른사규의 개정) 연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직책수행비”를 “직급보조비”로 한다.

부 칙(정관)<2006.10.16>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사규의 개정) 공사 각종 규정 및 내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규정 및 내규 제명에 낫표(「  」)를 사용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별표 ○]”, “[별지 제○호 서식]”으로 표기하고 제목에 본문의 관련 조․항을 부기하며, 본문 중 인용될 경우 [ ]없이 표기한다.

부 칙<제259호, 2009.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9호, 2011. 10. 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관)<2012.1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 규정이나 내규에서 사용중인 사명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삭제 <2011.10.10>

[별표 2] 삭제 <2011.10.10>

[별표 3] 삭제 <2011.10.10>

[별지 제1호 서식](제5조 관련)<개정 2004.12.21, 2012.11.9>

연 봉 계 약 서 (사장)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직위	사 장	성 명

2. 계약기간 :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3. 연봉금액 :

기 본 연 봉	월 원
부 가 급 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의함
성 과 연 봉	기관평가 결과에 따름

(1)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결정 12월에 지급하되 기관성과 최저지급률 100%는 6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에 지급한다. 단, 12월 이전 퇴직시에는 보수규정 및 연봉규정에 따른다.

(2) 기본연봉은 1/12로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기본급은 보수규정을 따른다.

(4)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5)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6) 기본연봉 금액에는 급식보조비(연간 1,200,000원)가 포함되어 있음

Ⅱ. 준수사항

(1)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반기준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직  위 :  사   장                      (인)

서 울 특 별 시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제5조 관련)<개정 2004.12.21, 2012.11.9>

연 봉 계 약 서 (임원, 직원)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위		성 명

2. 계약기간: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3. 연봉금액 :

기본연봉	월 원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의함
성과연봉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에 따름

(1)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결정 12월에 지급하되 기관성과 최저지급률 100%는 6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에 지급한다. 단, 12월 이전 퇴직시에는 보수규정 및 연봉규정에 따른다.

(2) 기본연봉은 1/12로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기본급은 보수규정을 따른다.

(4)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5)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6) 기본연봉금액에는 급식보조비(연간 1,200,000원)가 포함되어 있음

Ⅱ. 준수사항

(1)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반기준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직위              성명 :                 (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인)

5. 주택도시공사

보 수 규 정	〔	1989. 3. 15 규정 제 3 호	〕

	개정 1989. 9.18 1990. 8.22 1991. 5.30 1991. 6. 9 1992. 8.20 1992.12.22 1993. 9.24 1994.10.29 1995.12. 7 1996. 1.17 1996. 7. 5 1997. 3.13 1997. 9. 9 1999. 1.26 1999.12.31	2000. 2. 2 2000. 5.31 2001. 9.27 2001. 9.27 2002. 4.11 2002. 4.11 2002. 6.22 2002. 8.30 2003. 7.16 2004. 3.13 2004. 5.19 2004.12.28 2005.12.21 2006. 3.23 2007. 1. 8	2007. 3.20 2007. 7. 2 2008. 1.10 2009. 1.16 2009. 1.16 2009. 3.11 2009. 4.20 2010. 1.19 2010.12.28 2011. 1.19 2011.12.06 2013.01.18 2013.01.18 2014. 1. 6 2014. 1. 9	2014. 1.20 2015. 1.19 2016. 1.18 2016. 8.3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4. 3.13, 2016.8.31.>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8.20,92.12.22〉

1. “직급급”이라 함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개정2004.12.28 규정제313호>

2. “호봉급”이라 함은 근속 및 경력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직급급과 호봉급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2004.12.28 규정제313호>

4.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5.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한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예산업무수당과 “복지후생규정”에 의한 급식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94.10.29, 2009.1.16, 2009.3.11., 2011.1.19., 2016.1.18〉

7. “정상임금”이라 함은 정상근무 시 지급하는 보수 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19〉

제 2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 3 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4 조 (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 <개정2004.12.28 ,2010.12.28>

제 5 조 (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은 당월에 계산 지급하되 실제근무시간에 따라 익월급여에서 정산한다.

제 6 조 (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감봉등의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무직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 6 조의2 (임원경고시의 보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동을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기본급의 10분의1을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97.3.13〉

제 7조 (파면등이 취소된 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당시의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적급에 속하는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2.8.20〉

제 8 조 (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92.8.20, 2000.5.31〉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휴직발령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7할, 1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9, 2015. 1.19〉

3.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과 병역법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5.31〉

6. 〈삭제 2000.5.31〉

제 9 조 (결근자의 보수)  ①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특별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유계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4.12.28 규정제313호>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의2 (생리휴가사용자 보수)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통상임금의 30분의 1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4.12.28 규정 제312호]

제 10 조 (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중 기본급을 지급한다.〈개정 89.9.18,92.8.20, 94.10.29〉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11 조 (비상시의 지급)  ①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보수의 지급일전이라도 월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왕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기  본  급

제 12 조 (기본급)  ①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와 같다.〈개정 2002.8.30, 2003.7.16, 2004.5.19, 2004.12.28, 2008.1.10, 2009.1.16, 2009.1.16, 2009.3.11, 2009.4.20, 2010.1.19, 2010.12.28, 2011.1.19, 2011.12.06, 2013.01.18, 2013.01.18, 2014. 1. 9, 2014. 1.20, 2015. 1.19, 2016.1.18〉

②〈삭제 2002.6.22〉

제 13 조 (호봉승급기간 및 가호봉 제한)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정기호봉 승급시기는 매월 1일로 한다. 〈개정 2016.1.18〉

③직원의 호봉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제  수  당

제 14 조 (수당의 종류)  ①공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89.9.18, 92.8.20, 92.12.22, 93.9.24, 2011.1.19〉

1. 기술수당

2. 시간외근무수당

3. 〈삭제 89.9.18〉

4. 휴일근무수당

5. 야간근무수당

6. 연차수당 <개정2004.12.28 규정제313호>

7. 〈삭제 2013.01.18〉

8. 위험수당

9. 가족수당

10. 일 숙직수당

11. 〈삭제 92.8.20〉

12. 출납수당

13. 전산업무수당

14. 감사수당

15. 경비원수당

16.〈개정 2009.3.11, 삭제 2011.1.19〉

17. 장기근속수당

18. 〈삭제 2002.4.11〉

19. 대우수당〈신설 2001.9.27〉

20. 예산업무수당〈신설 2001.9.27〉

21. <삭제 2004.12.28 규정제313호>

22. <삭제 2004.12.28 규정제313호>

23. 〈삭제 2009.1.16〉

24. 성과급 〈신설 2013.01.18〉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제3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2.8.30, 2003.7.16, 2004.12.28, 2007.7.2, 2009.1.16, 2009.3.11,

2010.1.19, 2010.12.28, 2011.1.19, 2013.01.18〉

제 5 장  퇴  직  금

제 15 조 (퇴직금)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개정 97.9.9, 2011.1.19〉

제 16 조 〈삭제 93. 9. 24〉

제 6 장  보    칙

제 17 조 (전문위원등의 보수)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등의 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 2(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 조정) ①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제3장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만 58세가 되는 연도의 12월에 지급받은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경비원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및 예산업무수당을 기준으로 만 59세가 도래하는 연도에는 각 금액의 85%, 만 60세가 도래하는 연도에는 각 금액의 80%를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

②임금피크제 대상자 보수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8.]

제 18 조 (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비 및 이사회 참석 여비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조 (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 신분으로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 숙직수당,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단,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산출은 파견공무원을 공사직원으로 임용시 산정하는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사장이 정한다.

제 20 조 (잔무처리 기간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 22 조 (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23 조 (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09.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직원의 호봉 재책정)  이 규정 적용 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호봉 재책정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4”와 같이 한다. 단, 현행규정상 상위호봉자와 하위호봉자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일한 호봉으로 책정되었을 경우 현행규정상 상위호봉자는 이 규정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호봉승급일에 승급한다.

이 규정 공포일 이후 신규임용되는 사원의 호봉은 재직중인 사원의 호봉재책정방법으로 한다.

부          칙 (1990.08.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보수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임원 및 1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0.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 (1991.05.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직원의 호봉재책정)  사무직, 기술직 호봉재책정은 1991.1.1 기준으로 실근무경력에 상응한 호봉으로 재책정한다. 단, 기능직사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호봉재산정표에 의한다.

부          칙 (1991.06.07)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0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4조제1항제15호는 199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임시조치)  임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 (1992.12.22)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09.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3년 1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기본급에 정액 19,100원씩을 인상 지급하되 사무직, 기술직의 경우 전액 호봉급에 포함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이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재직중인 기능직사원의 호봉재획정)  재직중인 기능직사원의 호봉은 규정 제12조 제1항관련〈별표 2〉적용과 동시에 기본급체계 개편전 기본급에 상응한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⑤(부칙 폐지)  1989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2항 단서조항과 1991년 5월 30일 시행부칙 제2항 단서조항은 1993년 10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1994.10.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규정 제10조 제1항은 1994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②(호봉승급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고호봉에 달하여 호봉승급이 정지된자는 1994년 10월 1일부터 호봉승급이 개시된다.

부          칙 (1995.12.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규정 제14조관련 별표3 제수당지급기준표 제17호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1.17)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07.0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획정)  이 규정 적용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호봉은 19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별표5〉와 같이 재획정하고 개인별 호봉승급일은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

③(신규직원의 호봉)  이 규정 공포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직원의 호봉은 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획정 방법으로 한다.

부          칙 (1997. 3. 13)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9.0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임원의 기본급은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이를 조정 승인할 경우 그 조정 승인된 기본급으로 지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직책급 및 호봉급에 각각 정률 4.56%씩 인상 지급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3의 제1호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26)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직원의 호봉 재획정)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은〈별표 5〉에 의하여 재획정하고 호봉승급일은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으로 상위호봉자와 하위호봉자가 동일한 호봉으로 획정되었을 경우 상위 호봉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호봉승급일에 승급한다.

③(신규직원의 호봉)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되는 직원의 호봉은 재직중인 직원의 호봉 재획정방법으로 한다.

부          칙 (2000.02.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9.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9호의 대우수당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9.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6.22)

①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대행 발령자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직무대행자로 발령받은 직원에 대한 기본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8.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8.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공인    중개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당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03.13)

이 규정은 200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 별표1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2조의 별표2는 2004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2.28 규정 제3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2(생리휴가사용자보수)는 2004년7월1일부터, 제12조(기본급)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4년도 연월차휴가일수는 개정(2003.9.15)전 근로기준법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04.12.28 규정 제313호)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1.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03.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07.0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1.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 별표1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2조의 별표2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0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및 별표2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0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1항의 별표2, 제14조제1항 각호, 제2항 별표3, 제2항 별표3 관련 별표6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03.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1항의 별표2, 제14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별표3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04.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01.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01.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12.0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01.18, 규정 제5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01.18, 규정 제5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01.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 제1항의 별표2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0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01.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1항의 별표2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제2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2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89.9.18, 90.8.22, 91.6.7, 92.8.20, 93.9.24, 94.10.19, 95.12.7, 96.1.17, 97.9.9, 99.1.2, 99.12.31, 2001.9.27, 2001.9.27, 2002.4.11, 2002.4.11, 2002.8.2, 2004.5.19, 2005.12.21, 2006.3.23, 2007.3.20, 2008.1.10, 2009.1.16, 2009.4.20, 2010.12.28, 2011.1.19〉

임 원 기 본 급 표

(단위：원)

구 분	기 본 급
사 장 감 사 이 사	매년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금액

〈별표 2〉〈개정 89.9.18, 90.8.22, 91.6.7, 92.8.20, 93.9.24, 94.10.29, 95.12.7, 96.7.5, 97.9.9, 99.1.26, 99.12.31, 2001.9.27, 2001.9.27, 2002.4.11, 2002.4.11, 2002.8.2, 2003.7.16, 2004.5.19, 2004.12.28, 2007.1.8, 2008.1.10, 2009.1.16, 2009.1.16, 2009.3.11, 2010.1.19, 2011.1.19, 2011.12.6, 2013.1.18, 2013.1.18. 2014.1.9, 2014.1.20, 2015.1.19, 2016.1.18〉

직 원 기 본 급 표

◦사무직, 기술직

•직급급	•호봉급

(단위：원)	(단위：원)

직 급	직 급 급
1급	3,430,200
2급	3,064,100
3급	2,752,500
4급	2,073,500
5급	1,717,700
6급	1,259,000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호봉	405,400	21호봉	1,554,400
2호봉	460,000	22호봉	1,615,000
3호봉	514,900	23호봉	1,675,900
4호봉	570,100	24호봉	1,737,100
5호봉	625,600	25호봉	1,798,600
6호봉	681,400	26호봉	1,860,400
7호봉	737,500	27호봉	1,922,500
8호봉	793,900	28호봉	1,984,900
9호봉	850,600	29호봉	2,047,600
10호봉	907,600	30호봉	2,110,600
11호봉	964,900	31호봉	2,173,900
12호봉	1,022,500	32호봉	2,237,500
13호봉	1,080,400	33호봉	2,301,400
14호봉	1,138,600	34호봉	2,365,600
15호봉	1,197,100	35호봉	2,430,100
16호봉	1,255,900	36호봉	2,489,650
17호봉	1,315,000	37호봉	2,549,200
18호봉	1,374,400	38호봉	2,608,750
19호봉	1,434,100	39호봉	2,668,300
20호봉	1,494,100	40호봉	2,727,850

◦관리사무․관리기술직

•직급급	•호봉급

(단위：원)	(단위：원)

직 급	직 급 급
7급갑	1,949,800
7급을	1,788,300
8급갑	1,634,900
8급을	1,480,100
9급갑	1,338,300
9급을	1,167,600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호봉	285,000	21호봉	1,437,000
2호봉	340,700	22호봉	1,496,700
3호봉	396,600	23호봉	1,556,600
4호봉	452,700	24호봉	1,616,700
5호봉	509,000	25호봉	1,677,000
6호봉	565,500	26호봉	1,737,500
7호봉	622,200	27호봉	1,798,200
8호봉	679,100	28호봉	1,859,100
9호봉	736,200	29호봉	1,920,200
10호봉	793,500	30호봉	1,981,500
11호봉	851,000	31호봉	2,043,000
12호봉	908,700	32호봉	2,104,700
13호봉	966,600	33호봉	2,166,600
14호봉	1,024,700	34호봉	2,228,700
15호봉	1,083,000	35호봉	2,291,000
16호봉	1,141,500	36호봉	2,350,000
17호봉	1,200,200	37호봉	2,409,000
18호봉	1,259,100	38호봉	2,468,000
19호봉	1,318,200	39호봉	2,527,000
20호봉	1,377,500	40호봉	2,586,000

〈별표 3〉〈개정 89.9.18, 92.8.20, 92.12.22, 93.9.24, 94.10.29, 95.12.7, 96.7.5, 97.9.9, 99.1.26, 99.12.31, 2001.9.27, 2002.4.11, 2003.7.16, 2004.12.28, 2007.7.2, 2009.1.16, 2009.3.11, 2010.1.19, 2010.12.28, 2011.1.19, 2013.01.18>

제수당지급기준표

수 당 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 기술수당	◦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 계사, 세무사 및 공인노무사, 변호사 및 법무사 ：기본급의 8.3% ◦ 기사, 주택관리사, 기능장, 공인중개사 ：기본급의 4.1% ◦ 산업기사, 주택관리사보, 영양사, 2급정사서：기본급의 3.3% ◦ 워드프로세서 1급：기본급의 1.0% ◦ 삭제<2011.1.19> ◦ 삭제<2011.1.19> ◦ 삭제<2011.1.19>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지급대상 : 4급~9급을 직원
3. 삭제 〈89.9.18〉
4.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5.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209×시간	〃
6. 연차수당	통상임금×1/209×8시간×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의한다. 다만, 연차휴가중 12일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삭제 〈2013.01.18〉
8. 위험수당	월 30,000원	◦ 유해 위험 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수 당 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9.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0. 삭제 <2004.12.28>
11. 삭제〈92.8.20)
12. 출납수당	월 15,000원 이내	◦ 회계출납 및 유가증권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3.전산업무수당	월 25,000원 이내	◦ 전산업무 종사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4. 감사수당	월 80,000원	◦ 감사업무 종사직원에게 지급한다.
15. 경비원수당	월 30,000원	◦ 경비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한다.
16. 삭제 <2011.1.19>
17. 장기근속수당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정근수당 가산금(전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 군경력(3년 이내) 포함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8. 삭제 <2002.4.11>
19. 대우수당	기본급의 4.6%	◦ 직급대우로 임용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20. 예산업무수당	월 80,000원	◦ 예산업무 종사직원에게 지급한다.
21. 삭제 <2004.12.28>
22. 삭제 <2004.12.28>
23. 삭제 <2009.1.16>
24. 성과급 〈신설 2013.01.18〉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및 내규에 따른다.

〈별표 4〉〈삭제 93.9.24〉

〈별표 5〉〈신설 96.7.5, 개정 99.12.31〉

호 봉 재 획 정 표

현 행 호 봉	재 획 정 호 봉
	사무직․기술직	업 무 직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5 6 7 8 8	5 6 7 8 8
11 12 13 14 15	9 10 11 11 12	9 10 11 11 12
16 17 18 19 20	13 14 14 15 16	13 14 14 15 16
21 22 23 24 25	17 17 18 19 20	17 17 18 19 20
26 27 28 29 30	20 21 22 23 23	20 21 22 23 23
31 32 33 34 35		24 25 26 26 27
36 37 38 39 40		28 29 29 30

〈별표 6〉〈삭제 2009.1.16〉

연봉제시행규정	〔	1999. 1. 26 규정 제178호	〕

개정 1999. 5.26

2003.11.10

2004. 3.13

2005.11.14

2010.12.28

2011. 1.19

2013. 1.18

2016. 8.3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3., 2016.8.31.〉

제 2 조 (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금”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로서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5.11.14, 2010.12.28, 2013.01.18〉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성과급”이라 함은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개정 2010.12.28>

7. < 삭제 2010.12.28>

8. “부가급여”라함은 속인적 성격의 급여로서 직급보조비, 연차수당,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업무수당(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예산업무수당),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가족수당, 학자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05.11.14, 2011.1.19〉

9.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상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급별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5.11.14〉

10. “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하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급별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5.11.14〉

11.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2.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의 보수규정상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3.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4. “평균임금”이라 함은 기본연봉 및 기관성과급을 합한 금액과 부가급여중     직급보조비, 교통비, 학자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15. “정책인상률” 이라 함은 서울시장이 매년 제시한 공사 임원의 임금인상률을 말한다.

16.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 2 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 4 조 (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2급이상 직원으로 한다.

〈개정 99.5.26, 2005.11.14, 2010.12.28〉

제 5 조 (연봉계약체결자)  ①사장과 감사의 연봉계약은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한다.

②이사와 팀장급이상의 연봉계약은 공사 사장과 체결한다.〈개정 99.5.26〉

③연봉계약은 별표8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 서명하여 공사와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 3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 6 조 (연봉의 지급일)  ①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1.14, 2010.12.28〉

②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11.14〉

제 7 조 (계산기간)  ①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매년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 8 조 (신분변동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 호봉제를 유지한후 다음해 1월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연봉제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가산급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14〉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은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제2호 단서조항의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성과급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 지급받은 성과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 9 조 (결근자의 연봉)  ①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대하여 보수규정 및 후생복지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1.14〉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여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5.11.14〉

제 10 조 (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중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고, 개인성과 연봉에서는 최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중 미지급 차액을 지급한다.

제 11 조 (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한다.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중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여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중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여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 (임원경고시의 연봉)  임원인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기간중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제 13 조 (파면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 당시의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적급에 속하는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휴직자의 연봉)  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여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제 15 조 (파견자의 연봉)  ①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칙 제59조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③공무원 신분으로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급식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산출은 인사규정에 따라 파견공무원이 공사직원으로 임용시 산정하는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5.11.14〉

제 4 장  임원의 연봉

제 16 조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인상율을 적용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개정 2005.11.14〉

제 17 조 (신분변경시의 보수)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제16조에서 정한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4〉

1.신규 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복직, 직위해제등의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3.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근    무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경우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①〈삭제 2005.11.14〉

②〈삭제 2005.11.14〉

제 18 조 (기본가산급)  ①〈삭제 2005.11.14〉

②〈삭제 2005.11.14〉

③정책인상률은 서울특별시장이 공사의 전년도 기관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 19 조 (성과연봉)  ①〈삭제 2005.11.14〉

②성과연봉은 기본급에 당해연도 기관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개정 2005.11.14〉

③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부가급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금은 별도 지급한다.〈개정 2005.11.14〉

제 5 장  팀장급이상 직원의 연봉 <개정 2003.11.10, 2005.11.14>

제 21 조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 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 22 조 (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5.11.14〉

①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 차액의 중간액으로 책정한다.

②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직급별 1/4호봉대의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 23 조 (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연봉계약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1일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사장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

제 24 조 (승진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직급별 승진가산급을 별도로 정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개정 2005.11.14〉

제 25 조 (강임시 기준기본급책정)  ①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②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현 기존기본급에 별도로 정한 직급별 강임감급을 부여한다.〈개정 2005.11.14〉

제 26 조 (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한 연봉제 시행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 총액으로 한다.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가율은 제1항의 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 27 조 (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8>

제 28 조 (개인성과급)  ①〈삭제 2005.11.14〉

②성과급은 경영평가등급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근무성과 등에   따라 사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2.28>

③지급률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1.14, 삭제 2010.12.28〉

제 29 조 (기관성과급) 〈삭제 2010.12.28〉

제 30 조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퇴직금

제 31 조 (퇴직금)  ①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②기존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 대상자로 간주한다.

③〈삭제 2005.11.14〉

제 7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 32 조 (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이내에 1차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후 10일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34 조 (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임원의 경우는 서울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 팀장급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공사소속 3인이상의 임원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03.11.10>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 35 조 (재심결과처리)  ①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후 1주일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 36 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사규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 3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8 조 (보고의무)  사장은 전년도 12월까지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1999.1.1 시행시 유의사항)  ①1999.1.1 연봉제 전환시에는 1998년 인건비수준으로 수평 전환하되, 기본가산급을 실시하지 않고 정기호봉승급후 실시한다. 단, 임원과 직원중 최고호봉 해당자의 경우에는 정책인상이나 정기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 전환시 1999년1월 승급자는 1호봉 승급한 후 전환하고, 4월, 7월, 10월 승급자는 해당되는 정기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제3조(보고)연봉제로 최초 전환하는 1999년 및 2000년도 연봉제 시행 방안은 서울시장에게 보고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9.5.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13)

이 규정은 200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3조제9호, 제8조제1호, 제24조관련)〉 〈삭제 2005.11.14〉

〈별표 2(제3조제10호, 제25조제2항 관련)〉〈삭제 2005.11.14〉

〈별표 3(제3조제14호관련)〉〈삭제 2005.11.14〉

〈별표 4(제22조관련)〉〈삭제 2005.11.14〉

〈별표 5(제19조제2항관련〉〈삭제 2005.11.14〉

〈별표 6(제28조제3항관련)〉〈삭제 2005.11.14〉

〈별표 7(제29조제3항관련)〉〈삭제 2005.11.14〉

〈별표 8(제5조제3항관련)〉〈삭제 2005.11.14〉

〈별표 8(제5조제3항관련)〉〈개정 2004.3.13, 2005.11.14., 2010.12.28., 2016.8.31.〉

연 봉 계 약 서(이사 및 2급이상 직원)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연봉금액

기본연봉	원(￦ )
성과연봉	기관성과급 : 경영평가등급지급율에 따라 연봉제시행규정에 의거 지급 개인성과급 : 개인별 평정등급 지급율에 의거 지급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의거 지급

1)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2)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          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상의 월봉(호봉제 직원 산정기준 적          용)으로 하며, 퇴직금 지급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을 준용함

3)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상의 통상임          금으로 함

4) 개인성과급의 산정기준임금은 보수규정상의 직급별 평균기본급으로 하          고, 기관성과급의 산정기준임금은 보수규정상의 개인별 기본급으로 함

5) 직급보조비, 교통비는 별도 지급

6)         년도 급여인상시 연봉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Ⅱ. 준수사항

1)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         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제반규정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0 .    .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

6.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	규정 제6호 제정 2017.01.1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직급급”이라 함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

다.

3. “호봉급”이라 함은 근속 및 경력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직급급과 호봉급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생활안정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무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7조(파면등이 취소된 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 하여 당시의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적급에 속하는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 휴직자는 보수전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공사에서 수령한다. 다만, 휴직자가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수령한 때에는 그 기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3월간에

한하여 휴직당시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3월을 초과한 3월간은 기본급의 6할을 지급하

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휴직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결근자의 보수) ①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특별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유계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생리휴가사용자 보수)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30분의 1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제11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7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형사사건으로 직위 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2조(비상시의 지급) ①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보수의 지급일전이라도 월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왕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기본급

제13조(기본급) ①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와 같다.

②수습직원에 대한 보수는 수습기간동안 수습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14조(승진자의 기본급)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 전 직급의 호봉을 승진 후 직급에서도 적용한다.

제15조 (호봉승급기간 및 가호봉 제한)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정기호봉 승급 시기는 연4회로 하며 분기초월 1일로 한다.

③직원의 호봉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제수당

제16조(수당의 종류)수당의 종류, 지급액 및 적용대상은 별표3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퇴직급

제17조(퇴직금)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보칙

제18조(전문위원등의 보수)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파견공무원의 보수)공무원 신분으로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20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단수의 처리)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2조(준용)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위임규정)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공사 설립일 이전 직종 변경 시 호봉 가감자는 승진 시 호봉을 재획정한다.

〈별표 1〉(제13조 1 관련)

임원 기본급표

구 분	기 본 급
사 장 감 사	매년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금액
상 임 이 사	매년 서울시 지급율을 반영하여 사장이 결정한 금액

〈별표 2〉(제13조 1 관련)

직원 기본급표

직급	직급급(원)
1급	3,525,600
2급	3,176,100
3급	2,754,600
4급	2,431,900
5급	2,191,300
6급	1,940,900
7급	1,641,000
8급	1,370,000
업무직1급	2,459,600
업무직2급	2,228,500
업무직3급	2,064,600
업무직4급	1,970,600
업무직5급	1,657,200
업무직6급	1,400,000
업무직7급	1,218,000

호봉	호봉급(원)	호봉	호봉급(원)
1	200,000	21	720,000
2	226,000	22	746,000
3	252,000	23	772,000
4	278,000	24	798,000
5	304,000	25	824,000
6	330,000	26	850,000
7	356,000	27	876,000
8	382,000	28	902,000
9	408,000	29	928,000
10	434,000	30	954,000
11	460,000	31	980,000
12	486,000	32	1,006,000
13	512,000	33	1,032,000
14	538,000	34	1,058,000
15	564,000	35	1,084,000
16	590,000	36	1,110,000
17	616,000	37	1,136,000
18	642,000	38	1,162,000
19	668,000
20	694,000

〈별표 3〉(제16조 관련)

제수당 지급기준표

수 당 별		구 분	지급액 또는 지급율	대 상 범 위
상여수당		정급	◦정급 : 3월, 6월, 9월, 12월 기본급의 100%지급
시간외근무 및 휴일수당		초과근무 시 간 당	․(기본급+생활안정수당+교통보조비)×1.5/209×시간수	ㆍ취업규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야 간 근무수당		실 근무시간당	․(기본급+생활안정수당+교통보조비)×0.5/209×시간수	ㆍ취업규정상의 근무명령을 받아 야간근무를 한 직원
연차수당			◦통상임금×1/209×8시간×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의한다. 다만, 연차휴가중 12일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ㆍ공사에 재직중인 직원
기술자격 수 당		월 정 급	ㆍ기술사 : 100,000원 ㆍ기사(기능장) : 40,000원 ㆍ1급 기관사 : 40,000원 ㆍ산업기사(기능사) : 25,000원 ㆍ기능사보 : 15,000원	ㆍ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 자로서 공사업무수행을 위한 해당기술분야〈별표 5〉 자격소지자 ㆍ동일인이 2종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자격종류를 택하여 지급
생활안정 수 당		월 정 급	ㆍ기본급×별표4의 해당생활안정수당 요율(%)	ㆍ공사에 재직중인 직원
업무수당	업무수당	월 정 급	ㆍ월 : 50,000원	ㆍ직책수행비, 교대근무수당 미지급 대상 직원
	교대근무 수 당	월 정 급	ㆍ월 : 200,000원	ㆍ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공사감독 수 당	월 정 급	・월 : 50,000원	ㆍ계약기간 30일 이상인 열공급시설(열수송배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보수공사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임명기간이 30일 이상인 감독자․감리자
	법정선임 수 당	월 정 급	ㆍ안전관리책임자 : 월 50,000원 ㆍ법령에 따라 선임된 자 : 월 35,000원	ㆍ법령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자로 선임된 자 ㆍ동일인이 2종 이상에 선임신고 되었을 때 서로 다른 선임기관일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부를 지급함
	대우수당	월 정 급	ㆍ임용직전 직급급의 5%	ㆍ직급대우로 임용된 직원

〈별표 4〉(제16조 별표 3.관련)

생활 안정수당 요율표

근 속 년 수	요율(%)	근 속 년 수	요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9 6.6 6.9 7.6 8.0 8.7 9.0 9.7 10.0 10.7 11.0 11.7 12.1 12.8 13.1 13.8 14.1 14.8 15.1 15.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6.2 16.9 17.6 18.3 19.0 19.7 20.4 21.1 21.8 22.5 23.2 23.9 24.6 25.3 26.0

주) 근속년수 산정은 당해연도에서 입사년도를 차감한 년수로 한다.

〈별표 5〉(제16조 별표 3.관련)

기술자격의 종류

자         격         별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관련기술, 기능분야 자격

- 기술사, 기사(기능장), 산업기사(기능사), 기능사보

2. 기타 사무, 서비스분야 자격

가. 기술사에 준하는 자격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

- 법무사

- 건축사

나. 산업기사에 준하는 자격(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스 1급

7. 서울의료원

보수규정	[	1982. 9. 30	]
		규정 제3호

개정 1984.01.01 규정 제 07호	1996.08.01 규정 제 74호	2005.11.30 규정 제177호
1984.03.31 규정 제 11호	1997.09.01 규정 제 77호	2008.01.26 규정 제226호
1985.03.22 규정 제 17호	1997.12.17 규정 제 79호	2008.04.07 규정 제234호
1986.05.14 규정 제 18호	1999.07.09 규정 제 88호	2008.07.03 규정 제241호
1987.02.28 규정 제 21호	1999.09.02 규정 제 89호	2009.04.01 규정 제249호
1987.12.31 규정 제 22호	1999.10.04 규정 제 93호	2011.10.27 규정 제272호
1988.02.16 규정 제 23호	1999.12.31 규정 제 99호	2012.02.22 규정 제276호
1989.06.20 규정 제 30호	2000.02.29 규정 제100호	2012.12.03 규정 제291호
1989.12.20 규정 제 34호	2001.06.20 규정 제109호	2013.01.07 규정 제297호
1990.06.30 규정 제 37호	2001.07.16 규정 제114호	2013.03.29 규정 제305호
1991.07.09 규정 제 41호	2001.07.20 규정 제115호	2014.01.14 규정 제318호
1992.07.30 규정 제 48호	2001.10.17 규정 제116호	2015.01.08 규정 제334호
1993.06.30 규정 제 52호	2002.03.30 규정 제118호	2015.04.01 규정 제340호
1994.03.15 규정 제 56호	2002.08.21 규정 제133호	2015.10.06 규정 제348호
1994.08.12 규정 제 61호	2004.02.23 규정 제151호	2016.01.01 규정 제354호
1994.09.05 규정 제 62호	2004.03.24 규정 제154호	2016.03.25 규정 제364호
1995.05.04 규정 제 66호	2004.07.19 규정 제159호	2016.12.09 규정 제374호
1995.12.09 규정 제 69호	2004.11.13 규정 제166호
1996.01.23 규정 제 70호	2005.03.25 규정 제17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의료원의 상근임원 및 연봉제적용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연봉제 시행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 및 곤란성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되는 직급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과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직위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3. “기본급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상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9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기술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특수부서가산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효도휴가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95. 5. 4, 12.1.1〉

7. “명예퇴직수당”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외에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한 금액을 말한다.

8. “조기퇴직수당”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외에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 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계산기간) 보수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당월로 계산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익월 보수에서 정산한다.

제6조 (계산기준) ① 보수는 인사발령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자는 제외한다.

③ 보수지급일 이전 퇴직하는 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보수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정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되 10원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⑤ 시간당 일율의 계산은 월 209분의 1 한다. <개정 04. 7 19, 13.03.29>

⑥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7조 (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보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 현재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휴업급여는 의료원으로 수입 처리한다. <개정 02. 8. 21>

2. 업무이외의 상병으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4. 3. 24>

3. 기타 휴직자는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보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제9조 (결근자의 보수) ① 취업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휴가중 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4. 3. 24, 04. 7. 19>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4. 3. 24>

제9조1 (병가자의 보수) 취업규칙 제27조 ①항의 2호에 의한 병가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04. 3. 24>

제10조 (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겸무시의 보수) 직원이 둘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무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 (계약직의 보수<개정 2002. 8. 21>) 계약직의 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02. 8. 21>

제13조 (수습임용 기간의 보수) 수습임용기간중인 자의 보수중 기본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제수당은 근무조건이 유사한 당해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개정 94. 3. 15〉

제14조 (서리의 보수) 서리의 보수는 원직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고 직책에 따른 지급액은 현 보직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한다.

제14조의1 (전공의의 보수) 삭제〈2012. 3. 1〉

제3장 기 본 급

제15조 (기본급) ① 삭 제<08.07.03>

② 삭 제<08.07.03>

③ 보건·관리직의 기본급은 별표3과 같다.<개정 08.07.03, 11. 10. 27, 13. 01. 07, 14.01.14, 15.04.01, 16.01.01, 16.12.9>

④ 기능직의 기본급은 별표4와 같다. <개정 13. 01. 07, 14.01.14, 15.04.01, 16.01.01, 16.12.9>

제16조 (호봉의 사정) ① 의료직, 보건·관리직, 기능직의 호봉은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학력 및 경력인정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되 중복되는 학력 및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한다.

제17조 (초임호봉확정)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이 있는 경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제18조 (승급) ① 정기승급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되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연12회 발령한다. <개정 13. 01. 07>

② 특별승급은 인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제 수 당

제19조 (수당의 종류) ①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수당 <개정 01. 7. 16>

2. 시간외근무수당<개정 11. 10. 27>

3. 휴일근무수당

4. 야간근무수당

5. 년·월차수당

6. 상여수당

7. 위험수당

8. 일·숙직수당

9. 가족수당

10. 삭제 <85. 3.22>

11. 삭제 <95. 5. 4>

12. 삭제 <95. 5. 4>

13. 삭제 <87.12.31>

14. 삭제 <87.12.31>

15. 삭제 <87.12.31>

16. 삭제 <95. 5. 4>

17.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18. 장기근속수당 <개정 95. 5. 4>

19. 조정수당 <신설 95. 5. 4>

20. 대우수당 <신설 97. 9. 1, 01. 6. 20>

21. 명예퇴직수당 <신설 99. 9. 2>

22. 조기퇴직수당 <신설 99. 9. 2>

23. 안전관리수당 <신설 00. 2. 29>

24. 삭제 <04. 7. 19>

25. 삭제 <04. 7. 19>

26. 퇴직수당 <신설 00. 8. 21>

27. 장기연차수당 <신설 04. 7. 19>

28. 직책급업무수행비 <신설 15.01.08>

29. 특정업무활동비 <신설 15.01.08>

30. 처우개선비 <신설 16.12.09>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6과 같다. <개정15.04.01, 16.03.25, 2016.12.9>

③ 삭제 <02. 8. 21>

제5장 퇴 직 금

제20조 (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94. 3. 15>

1. 의원면직 <신설 94. 3. 15>

2. 당연면직 <신설 94. 3. 15>

3. 직권면직 <신설 94. 3. 15>

4. 임기만료퇴직 <신설 94. 3. 15>

5. 임기만료 퇴직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신설 94. 3. 15>

② 퇴직금은 별표7의 퇴직금 지급률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94. 3. 15, 99. 10. 4, 2004. 7. 19>

③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원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④ 임직원의 퇴직금은 단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01. 6. 20> <개정 02. 8. 21>

제21조 (근속년수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중의 직위해제 및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의 휴직기간은 100분의 50으로 계산하며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은 월할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2. 8. 21>

3.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원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중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02. 8. 21>

제22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①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하여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상근임원이 직원의 징계 중 파면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직하는 때에도 산출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상근임원의 사직사유가 직원의 징계 중 파면에 상당하는 사유인가의 여부는 시장의 결정에 의한다.

③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무혐의로 결정될 때에는 유보된 퇴직금은 즉시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의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6.12.09>

제23조 (특별위로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

2.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제1항의 특별위로금은 본인의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퇴직금지급일) 퇴직금은 퇴직발령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4조의 1 (전적자의 퇴직금 계산) 의료원은 수탁기관으로 전적한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시 수탁기관 보수규정에 의거 산정한 퇴직금 중 의료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04. 7. 19>

제6장 보  칙

제25조 (파견공무원의 보수) 파견공무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서 특히 명시한 것 이외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제25조의 1 (수탁기관 파견자의 보수) 의료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 및  수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의료원으로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단, 원 소속기관과 수탁 운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7. 19, 개정 2012.12.03, 2015.10.06>

제26조 (협약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의 보수) 대학의료원과 협약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협약에 따른다.

제27조 (전문위원 등의 보수)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등의 보수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16.01.01>

제29조 (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립서울의료원에 재직하는 공무원이었던 자중 이 규정에 의한 기본금액이 이 규정 시행당시의 봉급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실적수당) 1982년도 실적수당은 기본급의 15%를 지급한다.

4. (임상연구비) 1982년도 임상연구비는 서울특별시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1983년도 이후 적용할 임상연구비 지급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984. 1. 1>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3. 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   칙 <1985. 3. 2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 3. 27>

1. (경과조치) 86년도 기본급은 85년도 기본급에 3%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 5. 14>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2. 28>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임원 기본급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술수당 가산 및 기술수당 지급대상 확대는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7. 12. 31>

이 규정은 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에 의한 기본급이 이 규정 시행 직전의 기본급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본급과 같거나 또는 같은 금액이 없으면 직근 상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확정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기본급이 직전의 기본급보다 적게 되는 경우라도 이 규정의 한계 호봉을 초과한 때에는 종전의 기본급에 달할 때까지 종전의 기본급을 지급하며 기본급에 의거 산정되어지는 제수당 산출기준은 종전의 기본급을 적용한다.

부   칙 <1988.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6. 20>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산정)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호봉 재산정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직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직자는 시행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별표 제7호 및 별표 제8호와 같이 한다.

② 재직중인 직원의 경력이나 학력을 재산정하여야 할 때는 시행일 이전호봉에 가산 후 별표 제7호 및 별표 제8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삭제 <1991. 7. 9>

4. (잔여기간의 특례) 종전규정의 상·하위 호봉이 신호봉표상의 동일호봉으로 같아지는 경우에 종전 최상위호봉자와 1988년 1월 1일자로 가호봉을 승급 받은 자중 호봉승급일이 7월 1일인자는 승급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확정 한다.

5. (재직중인 직원의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적용 전에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이 규정에 의한 기본급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989년 1월 1일 이후의 기본급과 의료원 근무수당의 합산액(이하 이 조에서 “을기본급”이라 한다)보다 적어지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기본급이 을기본급보다 같거나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을기본급을 개정된 기본급으로 한다.

② 198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전 사이에 승진 또는 승급으로 직급이 변경된 경우의 호봉산정은 변경전까지는 198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변경 후에는 시행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별표 제7호 및 별표 제8호와 같이 한다.

부   칙 <1989. 12. 30>

1.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5조 각 항은 1989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제19조 각항의 제수당 삭제 및 조정은 198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0. 6.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5조 각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제19조 제1항 17호는 1990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단, 임원 및 1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1990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1991. 7. 9>

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15조 각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전공의 기술수당) 및 부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1989년 6월 20일 규정 제30호 부칙 제3호 신규임용자의 제17조 예외규정 삭제

3.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의 승진 시 호봉재산정)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직하던 직원 중 1989년 1월 1일 이후 승진 자에 대하여는 승진된 직급으로, 1988년 12월 31일 기준한 호봉사정표(별표 7·8)에 의하여 승진된 직급의 호봉을 산출하고 경과기간을 합산하여 호봉을 산정하되, 가산호봉은 3호봉 이내로 한다(1989년 1월 1일∼1989년 6월 20일 사이 임용자 포함).

4. (호봉가산의 특례) 1989년 6월 20일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재산정이(부칙참조) 규정 제17조(실경력)에 의한 호봉보다 사정호봉이 적게 책정된 경우 실호봉에 접근하도록 가산하되 3호봉 이내로 한다(위 부칙 3호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부   칙 <1992. 7.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1991년도 기본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1993. 6.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원, 의사(인턴, 레지던트 제외), 3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기본급을 적용한다.

부   칙 <1994. 3. 1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5>

이 규정은 발효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별표1 내지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제3조 제6호 및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별표6의 위험수당은 의사직을 제외하고는 기본급화하여 1994년 12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1995. 5.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1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1.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8.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규정 제15조 각항의 별표1 및 별표2, 별표3, 별표4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규정 제15조 각항의 별표2-1 및 별표3-1, 별표4-1과 동 규정 제19조 제2항의 위험수당 및 대우수당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동 제15조 별표2 및 별표3, 별표4는 1997년 9월 1일부터 삭제한다.

부   칙 <1997. 12. 17>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규정 제15조 제1항의 별표1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7. 5>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5조 및 별표6 (1호, 4호, 19호)은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1989년 6월 20일 이후 보건·관리직으로 입사한 직원 중 보수규정 별표7호에 의한 호봉 재산정표상의 호봉에 미달하는 호봉에 대하여는 3호봉 이내에서 가산호봉을 지급하되,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경우 가급 시기는 2000년 1월 1일에 1호봉, 2000년 7월 1일에 1호봉, 2001년 1월 1일에 1호봉씩 각각 가산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임용자는 미달하는 호봉 범위 내에서 동년 7월 1일에 1호봉, 2001년 1월 1일에 2호봉까지 가급하며, 2000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임용자는 동 범위 내에서 2001년 1월 1일에 3호봉까지 가급 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임용당시 미달하는 호봉 범위 내에서 3호봉까지 가급, 초임호봉을 정한다.

부   칙 <1999. 9. 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27일자 방침에 의거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한 직원은 인사규정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부   칙 <1999. 10. 4>

1. (적용시기)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은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다.

부   칙 <1999.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6. 20>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0조 (퇴직금) 적용 시기는 2000년 1월 1일 부터, 별표 6 제수당지급기준표 대우 수당은 2001년 1월 1일 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2001. 7. 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7. 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5조 ②③④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0. 1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5조 ②③④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5조 ①항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고 ②③④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8. 21>

① (경과조치)

1. 2000년 1월 이전 입사자로서 5년이상 근무자는 2002년 9월 1일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2002년 9월 1일 현재 근속년수 5년 미만자는 5년이 도래하는 때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기 실시한 직원에 대하여는 중간 정산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때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다.

2. 퇴직금 단수제 적용직원은 중간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퇴직금 지급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 시 보건수당의 적용은 2003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4. 2000년 1월1일 이전 입사자로서 5년 이상 근속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직원은 2002년 9월1일 기준으로 그 이전 퇴직금은 종전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단수제를 적용하되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5조 ②③④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포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04. 2.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03년 12월 23일 이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04. 3.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7.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1. 보건수당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8%를 지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기본급화 한다.

2. 생활안정수당은 2004년 지급분을 2005년 1월 1일부터 기본급화 한다.

3. 2004년도 중 퇴직하는 임직원의 평균임금 산정 시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보건수당, 생활안정수당, 년‧월차수당, 가계안정비를 포함한다.

부   칙 <2004. 11.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04년 6월 29일 이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05.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1.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장기근속수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08. 1.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4.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7.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09. 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0. 27>

(시 행 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15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9조 제2항 별표6의 제2호 내지 제5호, 제17호, 제27호에 대한 사항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2. 2. 22>

①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6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14조의 1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012년 3월 1일 부터 전공의 보수규정 시행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2012. 12. 0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1. 07>

(시행일) 이 규정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하되, 제 15조 제 3항, 제4항에 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월부터 적용하며, 제 18조 제 1항에 대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3. 03.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하되 2011년 5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01. 14>

(시행일) 이 규정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5. 01. 0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직책급업무수행비, 특정업무활동비는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04.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위험수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5. 10. 0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1. 0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에 대한 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6. 03. 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6. 12. 0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퇴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1〕<삭제 08.07.03>

〔별표2〕<삭제 08.07.03>

〔별표3〕 〈개정 91. 7. 9, 92. 7. 30, 93. 6. 30, 94. 9. 5, 95. 5. 4, 96. 8. 1, 97. 9. 1, 99. 7. 9,

01.7. 20, 01. 10. 17, 02. 3. 30, 02. 8. 21, 04. 2. 23, 04. 11. 13, 05. 3. 25, 08. 1. 2, 08. 04.07 08.07.03,                  09.4.1, 11.10.27, 13. 1. 7, 14.01.14, 15.04.01, 16.01.01, 16.12.09>

간호‧보건·관리직 기본급표

직 급	직 급 급
3급 4급 5급 6급	609,200 516,200 437,700 356,500

(단위 : 원)

호봉	호봉급	호봉	호봉급
01	757,800	21	1,517,800
02	795,800	22	1,555,800
03	833,800	23	1,593,800
04	871,800	24	1,631,800
05	909,800	25	1,669,800
06	947,800	26	1,707,800
07	985,800	27	1,745,800
08	1,023,800	28	1,783,800
09	1,061,800	29	1,821,800
10	1,099,800	30	1,859,800
11	1,137,800	31	1,897,800
12	1,175,800	32	1,935,800
13	1,213,800	33	1,973,800
14	1,251,800	34	2,011,800
15	1,289,800	35	2,049,800
16	1,327,800	36	2,087,800
17	1,365,800	37	2,125,800
18	1,403,800	38	2,163,800
19	1,441,800	39	2,201,800
20	1,479,800	40	2,239,800

〔별표4〕 〈개정 91. 7. 9, 92. 7. 30, 93. 6. 30, 94. 9. 5, 95. 5. 4, 96. 8. 1, 97. 9. 1, 99. 7. 9, 01.7.               20, 01. 10. 17, 02. 3. 30, 02. 8. 21, 04. 2. 23, 04. 11. 13, 05. 3. 25, 08. 1. 2, 08. 03. 31, 09.4.1,

11. 10. 27, 13. 1. 7, 14.01.14, 15.04.01, 16.01.01, 16.12.09>

기 능 직 기 본 급 표

(단위 : 원)

호봉	1등급	2등급	3등급
01	1,225,800	1,111,400	1,077,900
02	1,261,400	1,147,600	1,114,700
03	1,296,900	1,184,200	1,151,100
04	1,332,300	1,221,200	1,187,900
05	1,368,000	1,257,700	1,224,700
06	1,403,400	1,294,300	1,261,200
07	1,438,500	1,331,300	1,297,700
08	1,474,100	1,368,100	1,334,600
09	1,509,500	1,404,300	1,370,700
10	1,545,300	1,440,400	1,407,300
11	1,580,600	1,476,800	1,443,800
12	1,615,800	1,513,500	1,480,100
13	1,651,000	1,549,700	1,516,600
14	1,686,700	1,585,700	1,553,000
15	1,722,000	1,622,600	1,588,900
16	1,756,900	1,658,000	1,625,100
17	1,793,900	1,694,600	1,661,900
18	1,830,300	1,730,300	1,698,200
19	1,866,900	1,766,900	1,734,500
20	1,903,300	1,804,000	1,771,100
21	1,936,100	1,837,400	1,804,000
22	1,971,900	1,870,300	1,837,400
23	2,004,600	1,903,200	1,869,900
24	2,037,200	1,936,200	1,903,300
25	2,069,400	1,969,500	1,936,200
26	2,102,700	2,002,300	1,969,500
27	2,134,900	2,036,000	2,002,000
28	2,167,900	2,068,700	2,035,500
29	2,201,600	2,101,400	2,068,200
30	2,235,200	2,133,800	2,101,700
31	2,267,300	2,168,400	2,134,400
32	2,299,800	2,201,000	2,167,300
33	2,333,200	2,234,000	2,200,700
34	2,366,400	2,267,100	2,233,500
35	2,399,500	2,299,800	2,266,700
36	2,432,400	2,333,100	2,299,200
37	2,465,300	2,365,800	2,332,500
38	2,498,300	2,399,400	2,365,600
39	2,531,900	2,432,200	2,398,800
40	2,564,500	2,465,100	2,431,400

〔별표6〕

제수당지급기준표

수 당 별	지 급 률 및 지 급 액	비 고
1. 기술수당 <본호개정>	보건·관리직：기본급의 12%(사무관리사, 사회복지사, 사서는 10%) 기능직：기본급의 10%	∙ 법령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또는 면허 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2개이상의 기술자격 또는 면허소지자에게 대하여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 또는 면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의：기본급의 86% 일반의：기본급의 46%	∙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자격이 소요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 × 0.007177 × 시간	∙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다.
3.	통상임금 × 0.007177 × 시간
4.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 0.002392 × 시간	∙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다.
5. 연차수당	통상임금 × 0.004785 × 8시간 × 일수	∙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6. 상여수당	정기상여수당：예산의 범위내 성과급상여수당：서울시에서 정한 지급률	∙ 지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위험수당	의료직： 30,000원 갑 종： 30,000원 을 종： 30,000원	∙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8. 일·숙직수당		∙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9.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10. 삭제 <85. 3. 22>
11. 삭제 <95. 5. 4>
12. 삭제 <95. 5. 4>
13. 삭제 <85. 3. 22>
14. 삭제 <85. 3. 22>
15. 삭제 <85. 3. 22>
16. 삭제 <95. 5. 4>
17. 특수부서가산수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보조원 방사선사 동위원소취급자 다인용고압산소실직원 임상병리과 혈액은행담당자 심혈관센터 근무자	∙ 가산수당 지급근무부서 및 대상자는 내규로 정한다. 월 25,000원
	- 의료직 : 월 50,000원 - 보건직, 관리직, 기능직 : 월 25,000원	∙ 지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8. 장기근속수당	- 의료원근속 5년이상：월 45,000원 - 의료원근속 10년이상：월 55,000원 - 의료원근속 15년이상：월 80,000원 - 의료원근속 20년이상：월 110,000원	∙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9. 조정수당	기본급의 8%	∙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 대우수당	5급과 4급의 직무급 차액	∙ 5급 당해직급으로서 6년 경과된 자에게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1. 명예퇴직수당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기본급 × 50/100 ×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 10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기본급 × 50/100 × ｛60+(정년잔여월수 - 60)/2｝ -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규정시행내규로 따로 정한다.
22. 조기퇴직수당	-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	∙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규정시행내규로 따로 정한다.
23. 안전관리수당	- 기본급의 15%	∙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자격요건을 가진 직원중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업무에 근무하는 자
	- 월 80,000원	∙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선임 신고된 자 ∙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전력기술인 단체에 선임 신고된 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서에 선임 신고된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사용신고관청에 선임 신고된 자
24. 보건수당	<신설 2002. 8. 21> <삭제 2004. 7. 19>
25. 생활안전수당	<신설 2002. 8. 21> <삭제 2004. 7. 19>
26. 퇴직수당	- 평균임금×근속년수×{(근속년수+45)/100}	∙ 근속년수는 2002년 9월 1일부터 산정한다.
27. 장기연차수당	통상임금 × 0.004498 × 8시간 × 기존연차 감소분
28. 직책급업무수행비	- 직제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직위를 부여받은 임직원	∙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9. 특정업무활동비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30. 처우개선비	- 3교대 근무 간호사 : 월 50,000원	∙ 3교대 근무 간호사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별표 7〕 <개정 1987. 12. 31, 1994. 3. 15, 1999. 10. 4. 2001. 6. 20, 2002. 8. 21, 2004. 7. 19>

퇴 직 금  지 급 률 표

구 분	지 급 률
임 직 원	평 균 임 금 × 근 속 년 수

비고

① “평균급여월액”이라 함은 퇴직전 최근 3개월간의 보수(기본급, 월 제수당)를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1년간 지급된 상여수당, 연차수당, 효도 휴가비, 월동보조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제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7〕 (부칙2항 관련)

호봉재사정표

호 봉	일 반 직						기 능 직				비 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6 17 17 18 18 19 20 20 21 22 23 23 25 26 27 28 28 29 30 31	14 14 15 16 16 17 18 18 19 20 20 21 23 24 25 25 26 27 28 28	12 13 13 14 15 15 16 17 17 18 19 19 21 22 23 23 24 25 26 26	8 9 10 10 11 12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22	6 6 7 8 8 9 10 10 11 12 12 13 14 16 16 17 18 18 19 20	4 5 6 6 7 8 8 9 10 10 11 12 13 14 15 15 16 17 17 18	5 6 6 7 8 8 9 10 10 11 12 12 14 15 16 16 17 17 18 19	2 3 4 5 5 6 7 8 9 9 10 11 12 12 13 14 15 16 16 17 18	2 3 4 5 6 6 7 8 9 10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8 19 20 21	1 1 1 1 2 3 3 4 5 6 7 7 8 9 10 11 11 12 13 14 15 15 16 17 18 18 19 20 21 22

〔별표 8〕 (부칙2항 관련)

호  봉  재  사  정  표

호 봉	진 료 과 장 전문의4년이상	전문의4년미만 일 반 의	레 지 던 트	인 턴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 1 1 1 3 4 6 7 8 10 11 13 14 15 17 18 20 21 23 25 27 28 30 32 34 35 37 39 40	1 1 1 1 1 1 2 3 5 6 7 9 10 12 13 15 16 18 19 20	1 1 2 3 4 5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0	1 1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 서울연구원

보   수   규   정

전문개정 1999. 8.12

개정 2000. 2.25

개정 2000. 5.25

개정 2000.11.27

개정 2001. 2.27

개정 2002. 2.27

개정 2002. 6.19

개정 2004. 2.26

개정 2004. 6.24

개정 2009. 6.18

개정 2012. 2.17

개정 2012. 7.26

개정 2014.11.26

개정 2015.11.30

개정 2016.11.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상근임원을 말하며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3조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② 보수라 함은 연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1. 2.27, 2004.2.26)

③ 연봉급(이하 “연봉급”이라 한다)이란 매년 연구원장과 피임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1. 2.27, 2004.2.26)

④ “연봉일액□이라 함은 연봉급을 연봉급 계약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4.2.26)

⑤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일액에 해당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임․직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초빙연구원 및 임시직원의 보수는 자격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수의 계산 등) ① 보수는 발령일, 면직일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 연봉의 산정요령․지급액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2.27)

제2장  고정연봉급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삭제 2001.2.27)

제6조(1년 이상 근무한 상근임원의 퇴직에 대한 연봉급 지급) (삭제 2001.2.27)

제3장  연봉급

제7조(연봉급의 구성) ① (삭제 2004.2.26)

② 연봉급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정규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4.2.26)

제8조(연봉등급) 연봉급의 등급은 아래 각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단일연봉급), 일반직 및 전문직 1․2급, 기능직 : 30등급 (개정 2004.2.26, 2009.6.18., 2012.2.17., 2015.11.30.)

2. 연구원, 일반직 및 전문직 3급 : 20등급 (개정 2009.6.18., 2012.2.17., 2015.11.30.)

제9조(연봉급의 계약) ① 원장은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과 피임용자의 직급, 경력 등을 참고하여 <별지서식>의 연봉급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0. 5. 25, 별지서식 개정 2001.2.27, 2004.2.26)

② 연봉급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 또는 복직 등으로 인한 연봉급 계약일 경우에는 신규임용일 또는 복직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연봉급은 연봉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하되 연봉급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연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연봉급으로 한다.

제9조의2(연봉의 조정) ① 원장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봉급 조정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 6. 19)

② 제1항에 의거 연봉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봉에 연봉급 조정분을 산입한다. (신설 2002. 6. 19)

제10조(승진시 연봉급의 재계약) ① 승진자의 연봉등급은 승진일을 기준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라 연봉급을 재계약 한다.(개정 200. 5. 25)

② 승진으로 인하여 연봉급을 재계약 할 때에는 승진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를 연봉급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연봉급의 지급방법) ① 연봉급은 현금 지급한다.

② 연봉급은 본인에게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연봉급은 12등분하여 매월1등분씩 지급한다.(개정 2001.2.27)

④ 연봉급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방법을 조정한다.

제12조(연봉급 지급일)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봉급의 지급일은 매월20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장은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연봉급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연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면직 등에 대한 연봉급 지급)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보수의 계산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4.11.26.)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26.)

2. 2년 이상 상근한 직원이 ‘병역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신설 2014.11.26.)

3.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의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제적된 경우 (신설 2014.11.26.)

4. 1호 내지 3호의 내용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 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급을 지급받은 직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에 해당하는 연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급이 면직 당시의 연봉급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일수의 연봉급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휴직기간의 연봉급 감액)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 중 연봉급 계약이 만료되는 휴직자에 대한 연봉급은 복직 후 새로이 연봉급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특별휴가자의 연봉급) 복무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특별휴가자에 대한 연봉급은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한하여만 지급한다.(신설 2002.2.27)

제15조(결근기간의 연봉급 감액)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2분의1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6조(징계처분기간 중의 연봉급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급의 감액은 인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감액은 징계처분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7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연봉급 감액)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17조의2(임금피크제) ① 원장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② 임금피크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3.)

제18조(파견근무자 연봉급) ① 인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파견근무기간 중 연봉급 계약이 만료되는 파견근무자에 대한 연봉급은 복귀 후 새로이 연봉급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연봉급의 정산) 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하여 연봉급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연봉급의 지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연봉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년도 근무기간

2.연봉급 계약기간 내에 승진하는 경우 승진 전의 당해년도 근무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연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감액분은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다.

제4장  실적평가금

제20조(실적평가금의 지급) 직원에게는 인사규정 제29조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실적평가금을 년2회 지급한다.(개정 2000.2.25, 2000.11.27)

제21조(실적평가금의 지급기준) 실적평가금은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0.2.25, 2000.11.27)

제22조(실적평가금의 지급기준) 실적평가금의 지급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0.2.25)

제5장  수  당

제23조(수당의 지급)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봉급외에 아래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1. 성과상여금

2. 가족수당

3. 자녀학비보조수당

4. 특수업무수당

5. 연가보상비 (개정 2004. 6.24 복무규정)

6. 파견수당 (개정 2014.11.26)

7. 특별근무수당 (개정 2014.11.26)

제6장  퇴직금

제24조(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부    칙('99.8.12)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보직에 대하여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27)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한 연봉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체결내용에 불구하고 개정된 지급방법에 따른다.

부    칙(2002.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6.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2.26)

이 규정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24 복무규정)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의 연봉)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관리직, 정보직의 연봉은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2.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6.)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3.)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개정 2000.2.25, 2001.2.27, 2004.2.26, 2012.7.26)

서울연구원 연봉계약서

임용자 서울연구원장과 피임용자            는(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① 쌍방이 계약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계약금액 : 합계 금          원정 (￦             )(시간외수당 포함)

2. 연봉계약기간 :        .    .    .    ～        .    .    .

② 제1항 제1호의 연봉계약금액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정규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2조(연봉의 지급) ① 연봉의 지급은 발령일, 면직일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봉계약금액은 12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한다. 다만 연봉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연봉외의 성과급 등) ① 임용자는 제1조제1항제1호의 연봉계약금액외에 성과에 따라 보수규정 제4장에 정한 실적평가금을 지급한다.

② 임용자는 보수규정과 복리후생비 지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봉의 감액) 휴직기간, 결근기간,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보수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연봉을 감액한다.

제5조(연봉급의 정산) 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하여 연봉급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연봉급의 지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연봉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년도 근무기간

2. 연봉급 계약기간내에 승진하는 경우 승진 전의 당해연도 근무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연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감액분은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다.

제6조(퇴직금) ① 근속년수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7조(규정의 적용) 연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연구원 보수규정 및 연구원 관계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임 용 자 : 서울연구원장

피임용자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봉급산정규칙

제정 1999.10.19

개정 2000. 5.20

개정 2001. 1.11

개정 2002. 1.10

개정 2002.12.30

개정 2004. 1. 5

개정 2004. 5.17

개정 2004.12.30

개정 2006. 1. 4

개정 2006.12.27

개정 2007.12.26

개정 2009. 6.26

개정 2009.12.24

개정 2011. 2.14

개정 2012. 1. 1

개정 2013. 1. 1

개정 2013.12.26

개정 2014. 1. 1

개정 2015.11.05

개정 2016.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수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한 임․직원 연봉의 산정, 지급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17)

제2조(연봉급의 책정) ① 직급․등급별 연봉금액은 <별표1>의 연봉급산정기준표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한다.(개정 2004. 5.17, 2014. 1.1., 2015.11.05., 2016.11.21.)

② 연봉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제1항의 연봉액을 일할계산하여 적용

한다.

제3조(연봉등급의 책정) ① 원장은 경력, 채용심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신규임용자의 등급을 정한다.(개정 2000. 5.20)

② 신규임용자의 경력은 <별표2>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력산정에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00. 5.20)

제4조(연봉등급의 조정) ① (삭제 2004. 5.17)

② 원장은 인사규정 제29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을 참고하여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봉급의 등급을 조정한다.(개정 2000. 5.20, 2004. 5.17)

③ 원장은 매년 연봉등급 조정시 직원평가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급의 등급을 동결할 수 있다.(개정 2004. 5.17, 2014.1.1)

제5조(심의) 원장은 제3조에 의한 연봉등급을 책정함에 있어 일반경력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의 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보직에 대하여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의 연봉등급은 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0. 5.20)

(시행일)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17)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의 연봉급 산정기준표 적용)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 중인 관리직 및 정보직의 연봉은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연봉급 산정기준표에 의한다.

부     칙(2009.12.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 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04. 5.17, 2014. 1.1., 2015.11.05., 2016.11.21.)

연봉급산정기준표

“생   략”

[별표2] (개정 2000.5.20, 2009.6.26, 2013.12.26)

경력환산기준

가. 기   준

직 급	경 력	환 산 율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1. 군복무기간 (3년이내) 2. 일반경력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부연구위원 연구원 전문직	1. 학위경력 (석사2년, 박사4년) 2. 군복무기간 (3년이내) 3. 일반경력	100%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일반직 기능직	1. 공무원경력 (관리직-행정직공무원 경력, 기능직-해당 기능직공무원 경력) 2. 군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3. 기타일반경력	100% (단, 고용직공무원경력은 80%)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나. 일반경력환산표

구 분		기관의 유형 (기관수준의 유사성 및 수월성)			비 고
		A	B	C
업무의 유사 정도	Ⅰ	100%	80%	70%	※ 부연구위원 이상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산정한 경력을 학위취득경력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차등하여 산정 ∙ 박사취득 이후 경력 100% ∙ 석사로서 연구책임 경력 90% ∙ 석사취득 이후 경력 70% ∙ 학사취득 이후 경력 50% 단, 학위취득 이전에 상위학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Ⅱ	80%	70%	60%
	Ⅲ	70%	60%	50%

※ 주 : 기관유형 A :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이 유사한 기관

기관유형 B :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기관

기관유형 C :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기관

업무유형 Ⅰ :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유사한 경우

업무유형 Ⅱ :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

업무유형 Ⅲ :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

9. 서울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정	1998. 04. 16	개정	2004. 01. 01	개정	2013. 03. 07
개정	1998. 11. 10	개정	2004. 03. 23	개정	2013. 12. 26
개정	1999. 12. 29	개정	2006. 01. 01	개정	2014. 02. 27
개정	2000. 12. 26	개정	2007. 01. 01	개정	2015. 02. 26
개정	2001. 01. 31	개정	2008. 12. 23	개정	2016. 02. 29
개정	2001. 12. 26	전부개정	2012. 03. 23	개정	2016. 06. 17
개정	2002. 12. 18	개정	2012. 05. 02	개정	2016. 09. 21
				개정	2016. 12. 27

관리책임부서
담당부서	인재개발팀
담당자(연락처)	김학범(2222-379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 퇴직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 모두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 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연봉,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05.02>

3. “기본연봉”은 직급별 연봉한계액표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12분할 한 것을 “기본급”이라 한다.

4. “임금인상률”이라 함은 전년도 기본연봉 대비 인상되는 요율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 등 개인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가연봉”이라 함은 보직유무, 기존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위해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을 말한다. <개정 2012.05.02>

7. “수당”이라 함은 법정수당과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별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2.05.02>

8. “통상임금”, “월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5.02>

9. “보수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해 또는 그 달의 보수를 그 해 또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5.02>

10. “임금피크제”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대상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세부운영 방법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인사규정 제5조에서 구분한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인사규정 제5조 제6항에서 구분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3.03.07>

②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연봉계약의 체결) ①대표이사의 연봉에 관한 사항은 재단 경영계약서를 준용한다.

②직원의 연봉계약은 대표이사와 체결한다.

③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대표이사와 직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근무성적, 해당년도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연봉이 책정되는 직원의 경우는 연봉계약서를 작성·서명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 장   보   수

제1절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보수의 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실제근무일수, 실제근무시간에 따라 익월 보수 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성과연봉의 지급시기는 노사합의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수계산) ①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기본연봉은 12회 균등 분할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은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월정액의 30분의 1로, 시간급은 월정액의 209분의1로 계산한다.

제8조(신분변동 시 보수의 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 승진, 휴직, 전보, 직위해제, 정직, 감봉, 복직 등의 신분 변동 시,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직군통합으로 인한 신분변동 시에는 기존 연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2.29.>

2. 퇴직 시는 퇴직일이 속한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2월 미만 근무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연봉계약기간 중에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에 따른 연봉인상율을 반영하여 월할계산하여 재계약한다. 이때 연봉계약기간은 승진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직자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인사규정 제41조 제2호, 제5호에 의한 휴직자의 경우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2. 인사규정 제41조 제1호에 의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기본급을 지급한다.

3. 인사규정 제41조 제1호, 제2호, 제5호에 의한 휴직자가 아닌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겸직자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의 급여를 선택해 지급한다.

제12조(직무대리의 보수) 직무대리의 직무관련 수당 등은 그 대리하는 직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한다.

제13조(징계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처분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봉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월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26>

2. 정직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3.12.26>

3. 강등의 경우에는 차하위직급으로 강등 하고 강등 전 기본연봉의 1할을 감하며, 차하위직급 연봉한계액표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제14조(저성과자의 보수) 직원이 저성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성과연봉과 직무관련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5조(직위해제기간의 보수) ①직원의 직위가 해제된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성과연봉과 직무관련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②징계의결 요구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기본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3.07>

제16조(결근기간의 보수) ①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계결근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습기간중의 보수) 신규직원의 수습기간 중 보수는 정식 임용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8조(파견직원의 보수) ①재단의 직원이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기간 중의 보수는 파견 전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재단이 지급한다.

②파견근무 직원이 파견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재단에서 받는 보수보다 적은 때에는 재단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타기관 직원이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감액될 경우 그 차액 및 파견된 직원의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상시의 보수지급) ①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보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월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휴직자와 퇴직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수 지급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연봉의 구성

제20조(기본연봉) ①기본연봉의 상‧하한액은 [별표 제1호]와 같다. <개정 2012.05.02.>

②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의 직급별 기본연봉 상·하한액은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내에서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며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초임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정한 임용 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6.06.17.>

③단, 인사규정 제5조 2항 1호에서 정의한 7급 나군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의 7급 하한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9.21>

④재단의 필요에 의해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관세사 등 전문 자격 소지한 자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 초임 기본연봉은 해당직급의 상·하한액 이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06.17.>

⑤기존 호봉제 직원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표 내에서 호봉제의 기본급, 상여금, 업무장려수당, 월동보조비, 효도비, 가계안정비, 교통보조비 등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최초 기본연봉을 산정한다. <개정 2012.05.02>

⑥[별표 제1호]의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매년 시장이 결정하는 인건비 인상률의 범위 이내에서 조정하되, 조정시기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3.7, 개정 2016.12.27>

제21조(기본연봉의 인상) ①기본연봉의 인상은 서울시 지침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해 확정된 임금인상률을 기본연봉에 반영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5.02>

②기본연봉의 인상은 개인 성과평가와 해당 직원의 동일직급 내 연봉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 적용률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2.05.02,>

③연봉계약기간 중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의 1할을 인상하여 기본연봉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2.05.02>

④제3항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직급의 연봉 한계액표의 하한액에 못미칠 경우에는 그 하한액으로 인상한다.

제22조(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급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성과연봉은 기본급에 기관경영평가 등 성과평가에 의해 결정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성과연봉은 총액 재원 내에서 직원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별표 제3호]와 같이  지급률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④성과연봉은 그 성과평가의 대상기간 중 1월 이상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1월 이상 병가,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29.>

⑤개인성과평가가 곤란한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비율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22조의 1(부가연봉) ①직원 중 직제및정원규정에 따른 본부장급 또는 팀장급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보전을 위해 본부장급 월 50만원, 팀장급 월 30만원을 부가연봉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05.02>

②3년 이내 군경력을 포함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월 5만원을 부가연봉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05.02>

③수당의 폐지시에는 직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감소분을 지급사유 소멸시까지 별도로 부가연봉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5.02>

제23조(수당의 종류) ①재단은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차수당              2. 가족수당              3. (삭제) <2012.05.02>

4. (삭제) <2012.05.02>   5. 시간외근무수당        6. (삭제) <2012.05.02>

7. 관리업무수당

②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제4호]와 같다.

제24조(수당지급기준) 제23조의 수당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수당

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나. 연차수당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중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연차수당은 입사 당해연도 말에는 정산하지 않고, 입사 다음연도 12월 말일에 입사 당해연도 분을 포함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지급대상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복무규정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질병, 부상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연차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가족수당

2. 가족수당

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6.06.17.>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다. 제2호 나목의 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7.>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라.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중 1명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의 “부양가족신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바.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허위사실에 의하여 가족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지급수당을 환수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3. (삭제) <2012.05.02>

4. (삭제) <2012.05.02>

5. 시간외근무수당

가. 3급 이하의 직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휴일 및 공휴일에 행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익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6. (삭제) <2012.05.02>

제25조(비밀유지) ①직원은 자신의 보수를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직무상 다른 직원의 보수를 알고 있는 임직원은 이를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퇴 직 금

제1절   퇴직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26조(퇴직금) 퇴직금은 직원이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속년수에 따라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7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지급사유) ①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    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  망

6.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7. 고용계약기간의 만료

②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지급기준) ①퇴직금은 [별표 제6호]와 같이 제2조 제7항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률은 근속기간 1년마다 평균임금 1개월분으로 한다.

제30조(근속년수 계산) 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될 때에는 계속 근속년수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월로 한다.

③직원의 휴직기간은 계속 근속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및 제7호, 제8호에 의해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전직 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임기, 전 계약기간, 또는 전 고용기간에 상당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 및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퇴직금의 100분의 30이내

2.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 : 퇴직금의 100분의 100이내

②제1항의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2조(퇴직금의 지급제한)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33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4조(희망․명예퇴직수당) ①희망․명예퇴직하는 직원은 퇴직금 외에 별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인사규정 제49조에 의한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인사규정 제48조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는 [별표 제7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최저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절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36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제37조에 해당되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은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37조(중간정산의 적용대상) ①중간정산 적용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재직직원 중에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개정 2016.06.17.>

2.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다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6.06.17.>

3.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보수규정 제2조 제10호에 의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  <신설 2016.06.17.>

7. 직원과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신설 2016.06.17.>

8. 그 밖의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②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중간정산의 승인) ①대표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상황, 기타 경영상의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대상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의 승인대상인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중간정산의 승인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중간정산의 소급제한) 중간정산 후 결정된 급여의 소급인상은 기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조(타 근로조건과의 관계) 퇴직금 중간정산은 승진, 연차휴가, 퇴직금지급의 특례, 특별퇴직금 등 여타의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장  복리후생 등

제41조(복리후생비 등) ①재단은 임원 및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 및 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급식보조비

2. (삭제) <2012.05.02>

3. (삭제) <2012.05.02>

4. (삭제) <2016.06.17>

5. (삭제) <2012.05.02>

6. (삭제) <2016.06.17>

②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는 [별표 제8호]에 의한다.

제42조(학자보조금) 재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지급대상 : 고등학생 취학 자녀 <개정 2016.2.29.>

2. 지급한도액 : 학비전액 (단,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16.2.29.>

3. 지급기준

가. 학자보조금은 직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중에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기분의 학자보조금을 월할 계산한다.

나. 직원의 자녀로서 취학 중인 자에 대하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개별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다. 제1항의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고등학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하며, “학비”라 함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를 말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다. <개정 2016.2.29.>

라. 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입학증명관계서류를 포함한다.

4. 지급제한

가. 타기관, 단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다만, 그 일부를 받고 있는 때는 차액만 지급)

나. 취학자녀의 부모가 모두 재단의 직원으로서 동시에 지급 대상인 경우 1명에게만 적용

다. 반환 및 회수 : 직원이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단은 공제 회수할 수 있다.

제4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재단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통근차량 운행) ①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여비의 지급) ①직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회의참석 수당 및 실비보상 등)  ①이사와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재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교양강좌에 초청된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②회의참석 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시간외 근무자로서 퇴근시간 이후 2시간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4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전 대표이사 방침으로 집행한 경력보전수당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12. 29)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①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봉급조정수당의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제21조의 2규정에 의한 2000년도 봉급조정수당은 85퍼센터를 12월말에 지급한다.

부    칙 (2001. 01. 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1. 01)

①(시행일) [별표1]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3. 12. 31현재 최고호봉(25호봉) 도달로 과년도 호봉 미승급자는 미승급 기간을 소급하여 승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3. 12. 31 현재 미승급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2004. 1. 1자로 1호봉을 가산 적용한다.

부    칙 (2004. 3.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1. 0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1. 0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5. 02)

제1조(삭제되는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1 신설규정은 제23조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정업무수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7)

이 규정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9.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05.02, 2014.02.27., 2015.02.26., 2016.2.29>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1급	84,949	51,515
2급	73,772	44,385
3급	62,595	38,783
4급	55,888	33,228
5급	49,181	27,727
6급	42,475	22,336
7급	34,651	17,745

※ 임원의 기본연봉은 경영평가 결과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름

<별표 2> <개정 2012.05.02, 2014.02.27, 2016.12.27>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표

구 분	평가등급 (인원비율)	S(5%)	A(20%)	B(50%)	C(20%)	D(5%)
동일직급 내 임금수준	인상률 차등	130%	110%	100%	90%	70%
상위 25% 이내	100%	기본인상률×1.3	기본인상률×1.1	기본인상률	기본인상률×0.9	기본인상률×0.7
상위 25%미만 50% 이상	105%	기본인상률×1.3×1.05	기본인상률×1.1×1.05	기본인상률×1.05	기본인상률×0.9×1.05	기본인상률×0.7×1.05
하위 25% 이상 50% 미만	110%	기본인상률×1.3×1.1	기본인상률×1.1×1.1	기본인상률×1.1	기본인상률×0.9×1.1	기본인상률×0.7×1.1
하위 25% 미만	120%	기본인상률×1.3×1.2	기본인상률×1.1×1.2	기본인상률×1.2	기본인상률×0.9×1.2	기본인상률×0.7×1.2

※ 평가그룹별 할당비율은 평가그룹의 현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그룹별로

S 및 D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각각 A 및 C등급에 편성하여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14.02.27, 2016.12.27>

성과연봉 지급율

▸성과급 총 재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상률에 가감변수(±@)를 활용한다.

▸평가그룹별 할당비율은 평가그룹의 현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그룹별로

S 및 D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각각 A 및 C등급에 편성하여 지급한다.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할당비율	10%	15%	50%	15%	10%
성과연봉 지급률	130%-@	110%±@	100%	90%±@	70%

<별표 4>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수 당 명		지급대상 및 지급액	비 고
1. 연차수당		∙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일수
2. 가족수당		∙배 우 자 : 월40,000원 ∙부양가족 : 1명당 월20,000원, 4명 이내에서 지급	2자녀 초과인 경우, 초과 1명당 월30,000원이 추가되며 4명 이내 인원 제한에 구애받지 않음
3. 기술수당		(삭제)
4. 장기 근속수당		(삭제)
5. 시간외근무 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3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
6. 특정 업무 수당	출납 예산 수당	(삭제)
	감사 수당	(삭제)
7. 관리업무 수당		∙본부장급 : 월800,000원 ∙팀장급 : 월700,000원	직제및정원규정에 따른 보직자로서 2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

<별표 5> (삭제)

<별표 6>

퇴직급여 지급율표

구 분	지 급 기 준
임원 및 직 원	근속년수×평균임금×1개월분

<별표 7>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기본급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기본급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 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8>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

비 목	지 급 대 상 및 지 급 액	비 고
급 식 보조비	∙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 ∙금액 : 매월 130,000원	∙지급일 : 매월 보수일
경조비	(삭제)
직 책 수 행 활동비	(삭제)
통 신 보조금	(삭제)
출 산 장 려 보조비	(삭제)<2016.06.17.>
양육 보조비	(삭제)<2016.06.17.>

<별지 1>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2. 계약기간 :    .     .     .  ～  .      .     .

3. 연봉금액 :

기 본 연 봉	매월 원
성 과 연 봉	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의함
수 당	보수규정에 의함

(1)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수당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

(2)성과연봉은 개인 근무성적평정, 부서평가, 기관 경영평가 등급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함

Ⅱ. 준수사항

(1)재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제반규정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인)

<별지 2>

부양가족(취득․상실)신고서

		담 당	팀 장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 소    속 :

신청인	사원번호	직 급	성 명	입사일자	성별	주 소
				. .

금회 신고 내용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사유	변동사유 발 생 일	주 소
인원 현황	구 분	배우자	존 속	비 속	계	※ 수당정산 ○금액 : ○사유 :
	신고전
	신고후
재단 보수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양가족 변동사항(취득, 상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 변동사유는 신규임용, 연령도래, 연령초과, 세대합가, 비동거, 불구폐질 등으로 구분 표기

※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포함)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3>

기술수당 지급신청서

□ 소 속 :

신청인	사원번호	급 호		성 명		입사일자		성별	주 소
						. . .
신청내역	자격증종류		취득일자		상실일자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재단 보수규정시행내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확인자 :

※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신청인	소 속			직 급		성 명	입사일자	정산기간					기 정산여부
							. . .
○ 신청사유 : ○ 계좌번호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작성자 :

10. 신용보증재단

보수규정

개정(18) 2012.05.31. 개정(19) 2013.09.11. 개정(20) 2013.11.04. 개정(21) 2014.05.30. 개정(22) 2015.11.27. 개정(23) 2015.12.28.	개정(12) 2009.01.01. 개정(13) 2010.01.01. 개정(14) 2010.07.30. 개정(15) 2011.01.01. 개정(16) 2012.01.01. 개정(17) 2012.02.27.	개정(6) 2005.02.24. 개정(7) 2006.01.17. 개정(8) 2006.02.27. 개정(9) 2006.11.28. 개정(10) 2007.02.15. 개정(11) 2008.02.27.	제 정 1999.06.15. 개정(1) 2000.08.18. 개정(2) 2000.12.22. 개정(3) 2002.03.18. 개정(4) 2003.11.28. 개정(5) 2004.06.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직제규정에 의한 임원과 일반직, 업무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원은 경영성과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계약직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인건비”는 기본연봉 및 제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2. “보수”는 연봉 및 제수당을 말한다.

3.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말하며, “제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자격수당 등을 말한다.

4. “기본연봉”은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기본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5. “성과연봉”은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경영성과평가성과급을 말한다.

6. “기본연봉월액”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보수월액”은 기본연봉월액과 제수당 월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월액과 자격수당 월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9. “초임호봉”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적용하는 호봉을 말한다.

10. “승급”은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제4조(보수의 산정기간) 보수를 산정할 때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수지급일) ①보수월액은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 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이전 근로일수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월액의 계산기간) ①보수월액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보수월액의 일할계산은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7조(보수월액의 계산방법) ①채용, 이동, 승진, 전직, 파견, 휴직, 복직, 징계 등의 경우에 보수월액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0조에 의한 수습기간 중 퇴직한 경우와 직원이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임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계산단위)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원 미만의 끝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겸직 시의 보수) 임원 및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파견 시의 보수) ①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의 보수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관리(법정관리, 임의관리,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다) 기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재단에서 지급하되 법령 및 상호약정 등에 의하여 파견자의 보수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경비 상당액을 청구하여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휴직자의 보수) ①인사규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청원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2/5의, 제33조 제4항에 의한 청원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1/5의 각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병휴직자에 대하여는 연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급의 2/5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인사규정 제33조 제5항의 청원휴직자 및 제35조의 입영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7.>

④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명령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2/5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휴가자의 보수)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제14조(보수의 제한)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직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한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제14조의2(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51조에 의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15.12.28.>

제3장 기본연봉

제15조(기본급) ①기본급은 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종 및 직급별 기본급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력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6조(직무급) 직무급은 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승급) ①1개 호봉 간의 승급은 근무기간 1년의 경과에 따라 월의 초일에 실시하며, 승진 또는 강임 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근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휴직기간은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요근무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호봉이 있는 직원이 최고호봉에 도달하면 승급을 정지한다.

④신규채용직원의 초임호봉 산정은 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성과연봉

제18조(경영성과평가성과급) ①경영성과평가성과급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의한다.

②경영성과평가성과급의 개인별 지급률,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장 제수당

제19조(시간외근무수당) ①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차휴가보상금) ①연차휴가보상금은 하루당 8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자격수당) 자격수당은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를 가진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운영방법

제22조(기본연봉의 결정) ①직원의 기본연봉은 매년 초 정기인사발령 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조 보수의 산정기간 중 승진, 직위변동 등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다. 다만, 신규채용직원의 기본연봉은 채용 시점에 산정한다.

②예산 미승인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기본연봉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급은 전년도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본연봉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무급은 해당직무에 따라 지급한다.

③기본연봉계약은 일반직 3급 이상 직원으로 하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및 확인으로 갈음하고(별지 제1호 서식),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연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기본연봉조정심의위원회) ①제22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한 직원의 연봉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본연봉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인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상임이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이의신청한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이의신청 전의 기본연봉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직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결권자가 결정한 기본연봉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비밀준수) 직원은 자신의 보수를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직원의 보수를 알려고 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임용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 3. 18.)

		부 칙	(4)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보수규정 제6조 제2항에 불구하고 동규정 개정으로 인한 보수지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보수규정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규정 개정으로 인한 보수지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보수규정 제6조 제2항에 불구하고 동규정 개정으로 인한 보수지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보수규정 제6조 제2항에 불구하고 동규정 개정으로 인한 보수지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2)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부 칙	(13)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07.30)

		부 칙	(15)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2012.02.27)

		부 칙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2012.05.31)

		부 칙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2013.09.11)

제2조(경과조치) ① 보수규정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직능급) [별표3]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7조(시간외근무수당) 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급, 직책수행비, 자격수당의 합계액으로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기본급, 기본상여금, 직책수행비 및 자격수당 합계액으로 한다.

		부 칙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2013.11.04)

		부 칙	(21)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2015.11.27)

		부 칙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2015.12.28)

[별지 제1호 서식] <제22조 제3항 관련>

기 본 연 봉 계 약 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직원 간 기본연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대상자

소 속	:		직급	:		사번	:		성명	: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기본연봉(기본급) :                    원

※직무급, 성과연봉(성과급), 제수당은 보수규정 등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기타사항

가. 기본연봉은 보수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나. 기본연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개인의 보수에 관한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라.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년     월     일

【재단】 서 울 신 용 보 증 재 단 이 사 장 ○ ○ ○ (인)	【직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 제3항 관련>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제 출 일
이의사유
신청인 : (인)

11. 세종문화회관

보  수  규  정

제정  1999.  7.  1

개정  1999.  7. 13

개정  2000.  3. 31

개정  2001.  9. 27

개정  2002.  3. 27

개정  2003.  3. 28

개정  2003. 10. 16

개정  2004.  7. 23

개정  2005.  2. 28

개정  2006.  1. 27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9. 17

개정  2009.  8. 31

개정  2011.  9. 19

개정  2013.  9. 16

개정  2013. 12. 26

개정  2014.  6. 12

개정  2016.  3. 28

개정  2016. 12.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 임원 및 3급이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23)

제2조(적용범위) 임원 및 3급이상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 7. 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별도 성과연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19)

2. 삭제(2000. 3. 31)

3.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사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 3. 31)

4. “기본변동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기본연봉에 인사고과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9 .7. 13)

5. “성과연봉”이라 함은 인사고과에 의한 개인별 업무실적 및 능력에 따라 별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11.9.19)

6.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2에 의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자녀학비보조금,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말한다.(개정 2004. 7. 23, 2016. 3. 28)

7. “인사고과변동율”이라 함은 인사고과 평정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임금변동율을 말한다. (개정 1999. 7. 13)

8. 삭제(2000. 3. 31)

9. 삭제(2000. 3. 31)

10.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연봉에 대한 월정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0. 3. 31)

제4조(적용대상자) ① 연봉제는 3급이상 직원과 예술단의 단장, 지휘자, 악장, 지도단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 7 .23, 2014.6.12)

② 사장의 연봉액 결정 및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3. 31)

③ 4급이하 직원과 예술단원의 보수는 호봉제 보수규정에 따른다.(신설 2004. 7. 23, 개정 2014. 6. 12)

제 2 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5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연 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계약은 별표3의 양식에 의하여 직원과 사장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 서명하여 회관과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개정 2000. 3. 31)

제6조(기본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연도의 기본연봉은 전년도의 기본연봉과 기변변동급을 합한 금액으로 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 7. 13, 개정 2000. 3. 31)

② 기본변동급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인사고과 변동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1999. 7. 13)

③ 기본연봉 변동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내로 한다.(개정 1999. 7. 13)

제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①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 3. 31)

② 삭제(2011.9.19)

1. 삭제(2000. 3. 31)

2. 삭제(2000. 3. 31)

제8조(성과연봉) ① 삭제(2000 .3. 31)

② 성과연봉의 재원은 기본연봉의 10%로 한다.(개정 2000. 3. 31. 개정 2011. 9. 19)

③ 성과연봉의 조정율은 인사고과 평정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하며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3. 31, 개정 2011. 9. 19)

④ 성과연봉의 계산식은 기본연봉 × 결정지급률로 한다.(개정 2000. 3. 31)

제9조(연봉의 지급) ①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2월부터 익년 2월 사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장이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②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계산기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경력등을 감안, 사장이 정한다.(개정 2000. 3. 31)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00. 3. 31)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며, 다만 성과연봉은 해당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19)

4.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등 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16)

5. 제4호 단서조항의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개인 인사고과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의 개인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19)

제12조(결근자의 연봉) ①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3. 31)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3. 31)

제13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기본연봉의 60%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 3. 31, 2004 .7. 23)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 3. 31)

제14조(징계처분자의 연봉)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 3. 31)

1. 정직기간 중 연봉은 기본연봉의 70%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 7. 23)

2. 감봉기간 중의 보수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로 한다. 단, 총액은 매    월 지급하는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04. 7. 23, 2007. 9. 17)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연봉) 휴직기간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3. 회관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개정 2013. 9. 16)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정 제50조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7조2(대기발령자의 연봉) 대기발령자의 연봉은 직무를 부여 받아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4. 6. 12)

제 3 장  부 가 급 여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1. 9. 27, 2003. 10. 16)

제 4 장  퇴   직   금

제19조(퇴직금의 지급)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원 및 직원퇴직금규정에 준한다.

제 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0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연봉재심청구) ①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는 면담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계약직 및 전문위원 등의 보수) 직제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직 및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전문위원 등에 대한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 3. 31)

제23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관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보고의무) 사장은 연봉제시행방안에 대하여 변동이 생겼을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제27조(성과급) (신설 2013. 9. 16)

① 회관 경영성과나 직원의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의 지급기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9.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연도의 기본연봉은 시행일로부터 시행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회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당직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산출은 파견공무원을 회관직원으로 임용시 산정하는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사장이 정한다.

<별표4> 삭제(2000. 3. 31)

부        칙 (1999.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연봉계약은 2012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2.3.27, 2003.3.28, 2004.7.23, 2005.2.28, 2006.12.18, 2011.9.19)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 급 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	77,000	37,456
2급	60,500	33,000
3급	57,200	31,200

<별표 2>(개정 2002.3.27, 2003.3.28, 2004.7.23, 2013.9.16, 2016.3.28, 2016.12.23)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209×1.5×시간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급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84/209×시간

․야간 근무시간(22:00~06:00)에 근무한 2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23×1.5×휴일근무일수

․취업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2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한다. 단, 대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또는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일수

․취업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1급이하 직원에게 대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5. 가족수당

(개정 2009.8.31)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준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6. 기술수당

․기술사 : 월 80,000원

․기사 1급 : 월 50,000원

․기사 2급 및 기능장 : 월 40,000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7. 자녀학비보조금

․초중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비 보조

․동일 호적상 자녀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급시기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8. 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1급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9. 특수업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세부내역	담당업무	특수업무 수당
특정 업무수당	노무	80,000
	계약	80,000
	결산	80,000
	예산	80,000
	경영평가	80,000
	감사	50,000
법정 선임수당	시설안전담당(산업)	30,000
	전기안전담당	30,000
	전기안전보조담당	15,000
	소방안전담당	30,000
	안전관리담당(공연)	30,000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개정 2011.9.19)

연 봉 계 약 서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     .   .   .  ~      .   .   .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성과연봉은 개인 인사고과를 토대로 보수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나. 기본연봉은 12회로 분할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매년 10월부터 익년2월 사이에 지급한다.

다.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퇴직금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라. 연월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마.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제수당은 ‘보수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바. 계약기간중 승진등의 신분변동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5. 준수사항

가. 회관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관의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인)

12. 여성가족재단

보수규정

제정 2002. 2. 5

개정 2002.12.14

개정 2003. 4. 7

개정 2004. 6.14

개정 2004.11.23

개정 2005. 3. 2

개정 2006. 2.22

개정 2007. 7. 1

개정 2008. 1.14

개정 2008.12.30

개정 2009. 5.15

개정 2009. 8. 6

개정 2009.12.21

개정 2011. 1.10

개정 2011. 4.13

개정 2011.12.29

개정 2012.10.26

개정 2013.03.13

개정 2013.11.01

개정 2014.01.09

개정 2016.01.20

개정 2016.03.31

개정 2016.12.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 >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수규정 개정) 재단이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7. 1, 2009. 8. 6 >

3. “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변동액으로서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7. 1, 2008. 1.14 >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2>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책수당, 기능보조수당을 말한다. 〈개정 2002.12.14, 2004.11.23, 2008. 1.14 〉

5.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1.09.〉

6.“임금피크제”라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제5조(적용대상자) ① 연봉제는 정규직, 계약직등 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연봉액 결정 및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4. 7, 2007. 7. 1 〉

제2 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별표4>의 양식에 의하여 직원과 대표이사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단과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07. 7. 1 >

제7조(기본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연도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 7. 1, 2008. 1.14 >

② 기본연봉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전년도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조정한다. 단, 대표이사는 연봉 변동액 조정시 직원별로 차등을 두어야하며, 그 시행방법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2008.1.14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2.12.14, 2007. 7. 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조정심의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2.12.14, 2007. 7. 1, 2008. 1.14, 2013. 3. 13.〉

제8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 6.14, 2005. 3. 2, 2006. 3.14, 2007.7.1, 2009. 8. 6, 2009. 12. 21, 2011.1.10, 2013. 3. 13. 2014.01.09., 2016.01.20., 2016.12.30>

제9조(연봉의 지급) ①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개정 2003. 4. 7 〉

②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07. 7. 1 >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결정한다.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연봉액중 당월분을 전액 지급하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에 대하여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액 당월분을 전부 지급하되,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11.01., 2016.3.31>

제12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1.23 〉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기본연봉의 20%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수당지급은 중지하고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개정 2013.11.01>

2. 감봉시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3.11.01>

3.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강등된 직급에 따라 연봉을 재책정한다.<신설 2013.11.01>

4. 본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5. 타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4%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3호 및 4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감액한다.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연봉)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3.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 18조(임금피크제 관련 보수 등) ① 임금피크제의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②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직원의 임금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2년전(만59세 도달 연도)부터 적용하며, 삭감율은 30%로 한다. <신설 2016.12.30.>

③ 임금피크제 관련 보수 등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30.>

제3장  부가급여

제19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등<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정원외 직원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4.11.23, 2008.1.14, 2008.12.30, 2009. 5.15, 2013. 3. 13. 2016.01.20. 2016.12.30〉

제4 장  퇴직금

제20조(퇴직금 지급) 직원이 퇴직하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에 관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6>

제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1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봉재심청구) ①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연봉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연봉심의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 장  보  칙

제23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4조(비밀유지) 재단은 직원의 연봉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보고의무) 대표이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 >

제28조(수탁시설장의 보수) 서울여성능력개발원 등 재단에서 시장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의 장에 대한 보수는 수탁운영 예산범위내에서 경력과 능력 등을 감안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2.22 , 개정 2007.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 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특별수당 산정은 파견공무원의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 <2002.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2.10.31일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된 직원들은 2002.11월 보수부터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02. 8. 1일자로 임용되어 2002.12.31일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직원들은 수습기간 종료시까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3.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전 대표이사 방침으로 실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개정 2004. 6.14, 2005. 3. 2, 2006. 3.14, 2007.7.1, 2009.8.6, 2009.12.21, 2011.1.10, 2011.4.13, 2011.12.29, 2013.3.13. 2016.01.20. 2016.12.28〉

○ 일반직<개정 2016.12.30.>

(단위:천원)

직 급	상한액		하한액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대표이사			61,795	61,795
1급	75,297	75,297	50,707	50,707
2급	64,775	64,775	37,669	37,669
3급	55,468	55,468	30,712	30,712
4급	51,049	51,049	28,111	28,111
5급	43,311	43,311	23,474	23,474
기능직	37,910	-	17,920	-
6급 (신설 2016.12.30)		37,910		20,560

○ 기능직<신설 2016.12.30>

직 급		상한액	하한액
전기,기계, 통신,건축, 소방	파트장	51,049	28,111
	선임	47,180	25,792
	주임	43,311	23,474
미화,경비, 주차	선임	43,311	23,474
	주임	37,910	20,560

(단위:천원)

<별표 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개정 2004.6.14, 2004.11.23, 2007.7.1, 2008.1.14, 2008.12.30, 2009.5.15, 2011.4.13, 2012.10.26., 2013.3.13. 2014.01.09. 2016.01.20. 2016.12.30〉

(단위 : 원)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율: 통상임금×1.5/209×시간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실장을 제외한 3급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2.야간근무 수당	<삭 제>	<삭 제>
3.휴일근무 수당	∘지급율:통상임금/209×8×1.5× 휴일 근무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실장을 제외한 3급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할 수 없다.
4.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율:통상임금/209×8× 미사용 일수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2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5.가족수당	∘종류 : 배우자 및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4인이내)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 준용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 ※ 부양가족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준용
6.학비보조 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준용	∘지급대상: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등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급
7.직책(직급)수당	∘지급액 : 매 월 <직책수당> -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 정책협력관 : 1,000,000 - 실장(1~2급) : 500,000 - 팀장(2~4급) : 400,000 ※ 센터장의 경우는 팀장의 직책수당 내에서 별도 방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팀원-직급수당> - 2급~4급 : 250,000 - 5급~6급 : 150,000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8.기능보조 수당(기능직)	∘지급액 : 매 월 파트장 : 250,000 선임 : 200,000 주임 : 150,000	∘기능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별표3>

연봉책정 조견표

〈2002.12.14 삭제〉

<별표4>

연봉계약서

〈2004.11.23, 2007.7.1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갑’이라 함)과 직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함.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명

2. 계약기간:     . 1.  1 ～     . 12. 31(1년)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2003. 4. 7 개정〉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다. 연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2004. 11.23 개정〉

라. 상기 연봉에는 보수규정 제4조 제4호에의한 부가급여를 제외한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 급량비, 여비 등 정액수당 및 속인적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마. 계약기간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중 인사규정 제12조2항 규정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준수사항

가. 재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갑과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        관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

13. 서울복지재단

보수규정

제정  2004. 1.27

개정  2004.11.19

개정  2007. 5. 8

개정  2008. 5.15

개정  2010. 3.10

개정  2011. 1. 3

개정  2012. 5.18

개정  2013. 1. 3

개정  2013.11. 5

개정  2014. 3.18

개정  2014. 10.8

개정  2015. 3.13

개정  2015. 7.20

개정  2016. 4. 1

개정  2016. 6.13

개정  2017.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위임한 재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0>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수규정 개정) 재단이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기본연봉에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책(직급)보조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기능보조수당, 상담보조수당을 말한다.<개정 2007.5.8, 2010.3.10, 2011.1.3, 2014.10.8, 2017.1.1>

5. “통상임금”과 “평균연봉”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3>

제5조(적용대상자) ① 연봉제는 정규직, 계약직 등 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연봉액 결정 및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별표 3>의 양식에 의하여 직원과 대표이사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단과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

제7조(기본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연도 기본연봉은 전년도의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으로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연봉조정급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기본연봉에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전년도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가 재단 직원의 기본연봉을 결정할 경우에는 연봉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조정심의위원회는 경영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4.3.18, 2016.6.13>

제8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연봉의 지급) ①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②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①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 대표이사가 정한다.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결정한다.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지급한다.<개정 2014.3.18>

제12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5. 8>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기본연봉의 20%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인사규정 제45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개정 2013.11.5>

1. 강등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2013.11.5>

2.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3.11.5>

3. 감봉기간을 받은 사람의 월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1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11.5>

4.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3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감액한다.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연봉)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3.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장  부가급여 등

제18조(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11.19, 2008. 5.15>

제19조(연구장려금) 대표이사는 수탁용역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연구장려금으로 해당 연구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퇴직금

제20조(퇴직금 지급) 직원이 퇴직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에 관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11.5>

제5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1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봉재심청구) ①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연봉조정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연봉심의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3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4조(비밀유지) 재단은 직원의 연봉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보고의무) 대표이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파견공무원 수당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등의 산정은 파견공무원의 직급(직위) 및 재단에서의 직책(직급)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신설 2007. 5. 8>

부    칙 (2004.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특별수당 산정은 파견공무원의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  (2004.11.19)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15)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10)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3)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1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3)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8)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1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13)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7.20)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1)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13)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4.11.19, 2007.5.8, 2010.3.10, 2012.5.18., 2013.2.28,

2014.3.18, 2015.3.13, 2016.4.1, 2017. 1.1>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 급 별		상한액	하한액
직 종	직 급
일반직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1 급	89,114	50,746
	2 급	77,975	42,082
	3 급	69,311	35,893
	4 급	61,885	30,942
	5 급	54,458	25,991
	6 급	48,269	22,278
	7 급	42,477	18,937

※ 미화직군은 7급 준용.

<별표 2>  <개정 2004.11.19, 2007.5.8, 2008.5.15., 2010.3.10, 2011.1.3, 2012.5.18, 2014.3.18, 2014.10.8, 2015.3.13, 2015.7.20, 2017.1.1>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율: 통상임금×1.5/209×시간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이하(실·본부·센터·단장 이외의) 직원에게 월13시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2.야간근무수당	∘지급율: 통상임금×0.84/209×시간	∘야간 근무자중(22:00～06:00)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3급이하(실·본부·센터·단장 이외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3.휴일근무수당	∘지급율:통상임금/209×8×1.5×휴일근무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3급이하(실·본부·센터·단장 이외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단, 교대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할 수 없다.
4. 연차휴가수당	∘지급율:통상임금/209×8×미사용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1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5.가족수당	∘지급액: 배우자 40,000 기 타 20,000 가산금 30,000 (4인 한도내)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 ∘자녀의 경우 4인초과하여 계상 ∘셋째자녀부터 가산금 추가 지급 (2012.1.1이후 출생한 셋째자녀부터는 가산금을 80,000원 지급)
6.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급
7.직책(직급) 보조수당	∘지급액 : 매 월 -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 정책보좌관 : 삭제 - 1급 : 1,000,000 - 2급 : 600,000 - 3급(팀장) : 400,000 - 4급 : 300,000 - 5급 : 200,000 - 6급, 7급, 공무직 : 150,000 ※ 3, 4급 실․본부․센터․단장의 경우 2급에 준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7급 수당 신설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미화직군은 직책(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8. 특정업무 수행경비	∘지급액 : 매월 80,000 ∘지급분야 : 예산, 결산,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예산, 결산,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담당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9. 기능보조 수당	<삭제>	<삭제>
10.상담보조수당	∘지급액 : 매월 -계약직 상담사 : 100,00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계약직 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별표 3>

연봉계약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갑’이라 함)과 직원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20   . 1. 1 ～ 20   . 12. 31(1년)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다. 연차휴가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11.19, 2010.3.10>

라.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제 수당은 보수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4.11.19, 2007. 5. 8>

마. 계약기간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중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준수사항

가. 재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갑과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갑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14. 서울문화재단

보수규정

제정 2004.  3. 12     개정 2014. 12. 29

개정 2004.  4. 27     개정 2015. 03. 25

개정 2004. 11. 11     개정 2015. 06. 03

개정 2005. 11.  2     개정 2015. 12. 29

개정 2006.  4. 27     개정 2016.  3. 29

개정 2008.  3. 28     개정 2016. 10.  7

개정 2009. 12. 22

개정 2010. 12. 27

개정 2012. 11. 23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6. 26

개정 2013.  8. 29

개정 2013. 11. 14

개정 2014.  7.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26>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연봉에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2>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급수당, 특수업무수당을 말한다. <개정 2008. 3. 28>

6.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연봉급 및 직책급과 연동되는 금액의 총인상액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연봉과 직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월정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6. 26>

8.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신설 2012. 12. 27>

제4조(적용대상자) ①연봉제는 정규직, 계약직 등 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표이사의 연봉액 결정 및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5조(연봉의 결정) ①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별표3>의 양식에 의하여 직원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단과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3. 6. 26>

제6조(연봉의 결정방법) ①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의 연봉과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연봉조정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전년도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직원별 차등을 두고 결정하며, 개인별 지급률은 따로 정한다.

③연봉조정급의 재원은 당해연도 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연봉에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의 범위내로 한다.

제7조(연봉의 한계액) ①직급별 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1>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인상률의 범위 이내에서 조정하되, 조정시기는 매년 인건비 변동 추이 따라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 03. 25.>

제8조(연봉의 지급) ①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개정 2004. 11. 11>

②연봉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 6. 26>

제9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경력환산기준표(별표4) 및 경력요건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다만 경력환산 적용 시 인정 경력이 인사규정 제7조(임용기준)의 직급별 채용경력기준 보다 낮을 때에는 인사규정 제7조(임용기준)의 직급별 채용경력기준을 최저 경력기준으로 적용한다.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승진가급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임용일 익월부터 지급하되 승진임용일이 1일일 경우에는 해당월부터 지급하며, 승진가급은 <별표1>의 하한액 인상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정한다.<개정 2013. 6. 26>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4. 11. 11>

4.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부가급여는 실제 근무기간 해당분에 대하여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4. 11. 11>

제11조(결근자의 연봉) ①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11>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의 4할을 지급한다.

②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강등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2013. 11. 14>

2. 정직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04. 11. 11, 2013. 11. 14>

3. 감봉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월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 11. 11, 2013. 6. 26, 2013. 11. 14>

4. 본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2%를 감하여 3개월간 지급한다.

5. 타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4%를 감하여 3개월간 지급한다.

제14조(파면 등이 취소된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휴직자의 연봉) ①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개정 2013. 6. 26, 2013. 11. 14>

3. 인사규정에 의한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해외유학 휴직자는 그 기간 중에 연봉월액의 2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인사규정 제24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3. 6. 26, 2013. 11. 14, 2016. 10. 7>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병가기간중의 연봉) 복무규정 제27조 제①항의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6. 26>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8조(시간선택제근무자의 연봉) 시간제근무 직원의 급여는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수당 및 성과급은 전일근무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부가급여

제19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성과급) ① 기관 경영평가 및 직원에 대한 개별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기관성과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2. 11. 23>

② 기관성과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2. 11. 23>

제 4 장  퇴 직 금

제21조(퇴직금 지급) ①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에 관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23>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노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요구할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3>

제 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2조(평가자 면담신청) <삭 제 2013. 6. 26 >

제23조(연봉재심청구) ①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

②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24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5조(비밀유지) 재단은 직원의 연봉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8조(파견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산정은 파견공무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신설 2004. 4. 27>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7>

이 규정은 200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1>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 지급 및 제5조에 의한 연봉계약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1. 2>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7>

이 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8>

이 규정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2>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7>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7>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7>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임금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의 한계액 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개정 사항은 신규직원은 2015년 6월 3일부터, 기입사직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 4. 27, 2015. 3. 25, 2015. 6. 3, 2016. 3. 29>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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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에서 정함
1 급	78,107	50,442
2 급	73,987	46,322
3 급	67,573	40,976
4 급	61,690	37,406
5 급	54,013	31,164
6 급	48,058	25,282
7 급	42,162	20,553

<별표 2> <개정 2004. 11. 11, 2005. 11. 2, 2008. 3. 28, 2009. 3. 9, 2009. 12. 22, 2010. 12. 27, 2012. 11. 23, 2013. 06. 26, 2013. 8. 29, 2014. 12. 29, 2016. 3. 29>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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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구 분	지급률 및 지급액	적 용 범 위
연장근로수당	∘ 지급률 통상임금×1.5/209×시간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휴일근무수당	∘ 지급률 통상임금/209×8시간×1.5×휴일근무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5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	∘ 지급률 통상임금/209×8시간×미사용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 하지 않은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직급수당	∘지급액(매월) ․정책보좌역<삭제> ․1급:1,200,000 ․2급:1,000,000 ․3급:500,000 ․4급:400,000 ․5급:250,000 ․6급:150,000 ․7급:100,000	∘재단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분야 : 회계직, 예산담당, 전산직, 계약담당, 시설담당,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 무대기술자격증소지자(기계, 조명, 음향) ∘지급기준 : 예산편성지침 준용	∘회계, 예산, 전산, 계약담당, 시설담당,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 무대기술자격증소지자(기계, 조명, 음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4. 11. 11, 2013. 6. 26>

연 봉 계 약 서
당사자	사용자	회사명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자		조 선 희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근로자	근로자			주민번호
		소 속			직 종		정규직
제1조 (의무)
"근로자"는 당 재단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재단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2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업무특성에 따라 탄력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정규근무시간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제3조 (연봉)
① 연봉계약기간 및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기본연봉은 다음과 같다.
연봉계약기간
2013년 기본연봉
② 상기 연봉계약기간 내 별도의 통지 없이 차기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전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연봉계약 체결 이후 당해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①항의 기본연봉은 소정근로에 대한 보수와 매월 식대보조금 1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기본연봉 외 법정제수당 및 부가급여는 관련법령 및 보수규정 기타 지침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제①항의 연봉은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1회씩 지급하되, 매월 20일에 본인의 구좌로 지급한다.
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시 관계법령 및 임직원퇴직금규정에 의거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⑥ 연봉계약기간 중 승진, 인사이동 등 "근로자"의 신분변동이 발생할 시 본 연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결근, 지각, 휴직, 계약만료 전 근로관계종료, 징계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연봉계약 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제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기타 재단이 사업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1년간 출근률이 80퍼센트 미만일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기사용 또는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부여한다. 기타 연차유급휴가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타)
① 기타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복무의무 등은 당 재단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기타 제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당 재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 선 희 (인)					근로자	(인)

<별표 4>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분	적 용 대 상 경 력	적 용 율	비고
제1항	∘ 공무원 근무경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 근무경력 ∘ 군복무 경력	100%
제2항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근무경력 (회원경력은 제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근무경력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근무경력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근무경력 ∘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근무경력 ∘ 교육연구기관, 언론기관 근무경력 ∘ 일반기업체 해당관련분야 근무경력	90%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 문화예술 등 임의단체 근무경력 (회원경력은 제외)	85%
제4항	∘ 프리랜서 근무경력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80%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단체)는 성격, 경력내용 등에 따라 준용하여 환산 적용한다.

3. 적용대상경력은 당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경력기간의 계산은 7개월 이상은 1년, 7개월 미만은 1년을 인정하지 않는다.

5. 경력기간 환산 시 둘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쪽의 경력을 적용한다.

15. 시립교향악단

보 수 규 정

제정 2005. 07. 21

개정 2006. 12. 26

개정 2008. 12. 24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12. 28

개정 2013. 11. 13

개정 2013. 12. 26

개정 2014.  3. 19

개정 2014.  9.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조직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 및 교향악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법인 단원 및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악기․악보위원 등 전문위원, 운전기사, 비서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18)

②대표이사의 보수 및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12.28)

③예술감독의 보수 및 계약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28, 개정 2013.12 .26, 개정 2014. 3.19)

④부지휘자, 공연기획자문, 상임작곡가, 악장, 비상근단원 등의 보수 및 계약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4. 3.19)

제4조(보수지급원칙) 법인의 직원 및 단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연간 일정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급량비와 교통비를 포함한다.

3.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1>에 의한 연습수당, 공연수당(이상 교향악단 단원에 한함),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을 말한다.

4.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연도에 한하여 처음 도래하는 12월 31일까지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제7조(비밀유지)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 및 단원, 급여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원 및 단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연봉체계

제8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근무능력 및 태도, 경력,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부가급여) 부가급여 중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한다.

제10조(성과급) ①성과급은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시 이사회에서 제시한 법인 경영실적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및 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봉 총액의 10% 한도로 한다.

②법인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목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타 후원금 유치, 개인 및 기업회원 모집 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봉결정) ①연봉은 법인과 직원 및 단원 간에 개인별로 정한다. 다만, 단원의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인사고과나 평가에 따라 연봉이 변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은 법인과 직원 및 단원 간에 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여 법인과 직원 및 단원이 각각 보관한다.

제12조(연봉지급) ①연봉지급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가급여는 그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②신입단원의 급여는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 완료 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성과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법인 경영성과 달성여부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13.11.13)

제13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날짜 계산한다.

2. 근로계약 기간 중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연봉) 징계처분자의 연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개정 2013.11.13)

1. 출연정지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강등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정직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월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하며, 감봉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휴직자 연봉) ①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경우 일체의 급여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업무상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2개월간은 기본연봉의 50%를, 그 이후에는 무급으로 한다.

③기타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④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부가급여

제17조(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월 포괄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연차휴가수당)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기타 제수당)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책수당, 가족수당, 공연수당, 연습수당 및 자녀학비보조금 등 제 수당을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08.12.24)

제 4 장  퇴 직 금

제20조(지급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및 단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1조(계산방법) 직원 및 단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22조(지급방법) ①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인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③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수하며, 퇴직연금 운용 및 지급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을 따른다.(신설 2013.11.13)

제23조(퇴직금 중간정산) ①직원 및 단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사유를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직원 및 단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②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직원 및 단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류”를 자필로 기재

하여 서명 및 날인 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4조(이의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계류기간 중의 연봉지급은 법인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 단수처리는 100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의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8조(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연도의 기본연봉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  칙(개정 200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3.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9.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가급여지급기준표

(개정 2006.12.26, 2008.12.24, 2010.12.30, 2014.9.18)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12/209×1.5×시간
2. 야간근무수당	․기본급/12/209×0.5×시간
3. 휴일근무수당	․기본급/12/209×1.5×시간
4. 연차휴가수당	․기본급/12/209×8시간× 미사용일수	․취업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 및 단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5.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6. 자녀학비보조금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학비 보조	․동일 호적상 자녀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7. 연습수당	․1일 20,000원	․연습시간 또는 내용과 무관하다. ․상위직책을 담당하는 경우 50%를 더 지급할 수 있다.
8. 공연수당	․1회 60,000원	․상위직책을 담당하는 경우 50%를 더 지급할 수 있다.
9. 총무수당	․월 400,000원
10. 본부장수당	․월 600,000원
11. 팀장수당	․월 300,000원
12. 파견수당	․월 300,000원	․7급 이하에 한한다.
13. 녹음수당	․1일 60,000원	․음반․영상물․음원제작을 위한 녹음의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근 로 계 약 서 (단원용)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담당직무 및 장소

갑은 을을 재단법인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채용하며, 을은 갑이 정하는 장소에서 공연 및 연습 등 근로를 제공한다.

2. 근로계약기간

가. 이 근로계약은      .   .    ～     .   .   까지로 하며, 기간만료일에 별도의 예고 없이 당연히 해지된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나.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갑의 기준에 의한다.

다. 이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ⅱ) 법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ⅲ) 운영규정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ⅳ)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ⅴ) 갑이 법인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3. 보수

가.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항 ‘가’의 기간 중 기본연봉            원을 매월 1/12씩 지급한다.

나. 기본연봉은 기본급             원, 연간       시간 분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급량비 및 교통비 각각 월       원을 포함한다.

다. 기본급은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상하로 조정하며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기본연봉 이외에 공연시 1일 공연수당으로 60천원, 연습시 1일 연습수당으로 20천원을 지급하며, 해당자에게 보수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이사회가 제시하는 경영목표를 달성하면 법인 기본연봉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바. 기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금 유치, 개인 및 기업회원 모집 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가.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 및 연습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

5. 해고 등 징계

을이 계약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연주능력 또는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다. 법인의 승인 없이 업무 이외의 사유로 장기간 국내외에 여행하는 경우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마. 법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경우

바.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법인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자.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차. 기타 법인의 운영 및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가. 이 근로계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운영규정 등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갑과 을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호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합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각 아래와 같이 서명 및 날인한다.

년    월    일

‘갑’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인)

‘을’                                      (인)

<별표 3>

근 로 계 약 서 (직원용)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담당직무 및 장소

갑은 을을 재단법인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경영조직 ______으로 채용하며, 을은 갑이 정하는 장소에서 갑이 부여하는 직무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다.

2. 근로계약기간

가. 이 근로계약은      .   .    ～     .   .   까지로 하며, 기간만료일에 별도의 예고 없이 당연히 해지된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나.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갑의 기준에 의한다.

다. 이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ⅱ) 법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ⅲ) 운영규정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ⅳ)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ⅴ) 갑이 법인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3. 보수

가.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항 ‘가’의 기간 중 기본연봉            원을 매월 1/12씩 지급한다.

나. 기본연봉은 기본급             원, 연간       시간 분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급량비 및 교통비 각각 월       원을 포함한다.

다. 기본급은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상하로 조정하며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기본연봉 이외에 해당자에게 보수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이사회가 제시하는 경영목표를 달성하면 법인 기본연봉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바. 기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금 유치, 개인 및 기업회원 모집 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가.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 및 연습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

5. 해고 등 징계

을이 계약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업무능력 또는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다. 법인의 승인 없이 업무 이외의 사유로 장기간 국내외에 여행하는 경우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마. 법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경우

바.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법인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자.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차. 기타 법인의 운영 및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가. 이 근로계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운영규정 등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갑과 을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호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합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각 아래와 같이 서명 및 날인한다.

년    월    일

‘갑’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인)

‘을’                                      (인)

16. 서울디자인재단

보수규정

제정 2008.11.20

개정 2009.6.30

개정 2009.9.23

개정 2010.9.24

개정 2012.1.20

개정 2012.5.22

개정 2014.1.09

개정 2014.6.16

개정 2015.10.7

개정 2016.8.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수규정 개정)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에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한다.

3. “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연봉에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급수당을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연 금액을 12로 나눈 월정액을 말한다.<2016.08.30 개정>

제5조(적용대상자) 연봉제는 상근임원, 일반직, 전문직 등 전체 상근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012.5.22.개정>,<2014.1.9개정><2016.08.30 개정>

제 2 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직원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단과 직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10.07 개정>

제7조(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년도 기본연봉은 전년도의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 연봉조정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전년도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직원별 차등을 두고 결정하며, 개인별 지급률은 따로 정한다.

제8조(기본연봉 한계액) ① 직급별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율의 이내에서 조정하되, 조정시기는 인건비 변동 추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2016.08.30 개정>

제9조(연봉의 지급) ①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②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한다. 다만 경력환산 적용 시 인정 경력이 직급별 채용경력기준보다 낮을 때에는 직급별 채용경력기준을 최저 경력기준으로 적용한다. <2015.10.07 개정>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의 연봉한계액 및 예산의 범위이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한다. 조정된 연봉은 임용일로부터 지급한다. <2012.5.22 개정>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과 부가급여를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부가급여는 실제 근무기간 해당분에 대하여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의 4할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정직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하며, 강등된 후의 보수는 강등전 기본연봉에서 10%를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강등된 직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010.9.10 개정 >

2. 감봉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2012.5.22 개정>

3.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공개한 자는 기본연봉의 5%를 감하여 3개월간 지급한다.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연봉) ①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3.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부가급여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서울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세부 지급방안은 대표이사 방침에 의한다.<2014.1.9개정>

② 삭제 <2014.1.9개정>

제 4 장  퇴 직 금

제20조(지급 시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1조(계산 방법)  퇴직금의 산출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지급 방법)  ①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인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3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2014.1.9개정>

제24조(연봉재심청구) ①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6조(비밀유지) 직원의 연봉 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9조(보고의무) 대표이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파견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따른 수당과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8.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2016.08.30 개정>

직 급 별  기 본 연 봉  한 계 액 표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 급	72,678	54,470
	2 급	66,893	42,260
	3 급	60,385	36,586
	4 급	53,790	29,374
	5 급	46,278	23,008
	6 급	42,350	19,936
전문직	가 급	58,187	28,195
	나 급	51,286	25,097
	다 급	44,969	21,430
	라 급	39,568	19,491
	마 급	34,005	18,600

< 별표 2 ><2014.1.9개정><2016.08.30 개정>

부 가  급 여   지 급  기 준 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간 외 근무수당	∘통상임금/209×1.5×시간 <2012.1.20 개정>	∘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6.08.30 개정> ∘ 시간외 근무는 3급은 월간 최대 10시간, 4급 이하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한다. 단, 보직자는 시간외 근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6.08.30 개정>
휴일 근무수당	∘통상임금/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2012.1.20 개정>	∘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휴일 근무는 최대 4일까지 인정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연월차 휴가수당	∘통상임금/209×8시간× 미사용일수 <<2012.1.20 개정>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비 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당	∘통상임금/209×0.5×시간 <2012.1.20 개정>	∘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또는 직급수당 <2009.9.23개정> <2012.5.22개정> <2014.1.9개정>	∘직책수당(매월)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단 장 : 800,000원 ․본부장 : 500,000원 <2016.08.30 개정> ․팀 장 : 500,000원 <2016.08.30 개정> ∘직급수당(매월) <2009.9.23. 개정> <일반직> ․1급: 700,000원 <2016.08.30 개정> ․2급: 600,000원 <2009.9.23. 신설> ․3급: 500,000원 ․4급: 400,000원 ․5급: 300,000원 <2016.08.30 개정> ․6급: 200,000원 <2016.08.30 개정> <전문직> ․가급 : 450,000원 <2016.08.30 신설> ․나급 : 350,000원 <2016.08.30 신설> ․다급 : 250,000원 <2016.08.30 신설> ․라급 : 150,000원 <2016.08.30 신설> ․마급 : 100,000원 <2016.08.30 신설>	∘팀장 직무대리시 직책수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2014.1.9.개정> <2016.08.30 삭제> ∘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2.5.22 개정> <2016.08.30 개정>

※ 파견 근무중인 공무원의 통상임금은 파견 공무원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시 산정하는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 별표 3 > 삭제 <2015. 10. 07 개정>

< 별표 4 > 삭제 <2015. 10. 07 개정>

< 별표 5 >

파견 수당 지급 기준

(단위 : 원)

지급대상 (공무원 직급)	파견수당	급량비∙여비	지급액 (계)
2~4급	1,000,000	-	1,000,000
5급	500,000	200,000	700,000
6급	300,000	200,000	500,000
7급 이하	200,000	200,000	400,000

< 별표 6 >  경력환산기준표<2016.08.30 신설>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 (단위 : 천원)
경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전문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1	-	-	-	-	-	19,936	28,195	25,097	21,430	19,491	18,600
2	-	-	-	-	23,008	20,709	29,229	26,000	22,242	20,183	19,131
3	-	-	-	-	23,839	21,482	30,264	26,903	23,053	20,875	19,662
4	-	-	-	29,374	24,670	22,255	31,297	27,806	23,865	21,568	20,194
5	-	-	-	30,313	25,501	23,028	32,332	28,709	24,677	22,260	20,725
6	-	-	-	31,252	26,332	23,800	33,366	29,612	25,488	22,952	21,256
7	-	-	-	32,191	27,163	24,573	34,400	30,515	26,300	23,644	21,787
8	-	-	36,586	33,130	27,994	25,346	35,434	31,418	27,111	24,337	22,318
9	-	42,260	37,668	34,070	28,826	26,119	36,469	32,322	27,924	25,029	22,850
10	-	43,394	38,750	35,009	29,657	26,892	37,503	33,225	28,735	25,722	23,381
11	54,470	44,528	39,832	35,948	30,488	27,665	38,537	34,128	29,547	26,414	23,912
12	55,770	45,662	40,913	36,887	31,319	28,438	39,571	35,031	30,359	27,106	24,443
13	57,071	46,796	41,995	37,826	32,150	29,211	40,605	35,934	31,170	27,799	24,974
14	58,372	47,930	43,077	38,765	32,981	29,984	41,640	36,837	31,982	28,491	25,506
15	59,672	49,064	44,159	39,704	33,812	30,757	42,674	37,740	32,794	29,184	26,037
16	60,973	50,199	45,240	40,643	34,643	31,529	43,708	38,643	33,605	29,875	26,568
17	62,273	51,333	46,322	41,582	35,474	32,302	44,742	39,546	34,417	30,568	27,099
18	63,574	52,467	47,404	42,521	36,305	33,075	45,776	40,449	35,228	31,260	27,631
19	64,875	53,601	48,486	43,460	37,136	33,848	46,811	41,352	36,040	31,953	28,162
20	66,175	54,735	49,567	44,399	37,967	34,621	47,844	42,255	36,852	32,645	28,693
21	67,476	55,869	50,649	45,338	38,798	35,394	48,879	43,158	37,663	33,337	29,224
22	68,776	57,003	51,731	46,277	39,629	36,167	49,913	44,061	38,475	34,030	29,755
23	70,077	58,137	52,813	47,217	40,461	36,940	50,948	44,965	39,287	34,722	30,287
24	71,377	59,271	53,894	48,156	41,292	37,713	51,981	45,868	40,099	35,415	30,818
25	72,678	60,405	54,976	49,095	42,123	38,486	53,016	46,771	40,911	36,107	31,349
26		61,540	56,058	50,034	42,954	39,258	54,050	47,674	41,722	36,799	31,880
27		62,674	57,140	50,973	43,785	40,031	55,084	48,577	42,534	37,491	32,411
28		63,808	58,221	51,912	44,616	40,804	56,118	49,480	43,345	38,184	32,943
29		64,942	59,303	52,851	45,447	41,577	57,152	50,383	44,157	38,876	33,474
30		66,893	60,385	53,790	46,278	42,350	58,187	51,286	44,969	39,568	34,005

17. 서울장학재단

보수규정

제정  2009. 11. 23

개정  2012. 12.  3

개정  2013. 12. 23

개정  2016.  7.  6

개정  2016. 12.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연봉제 포함) 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직원이 연봉계약 기간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기본급, 상여수당, 운영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지원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율로서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라. “부가급여”라 함은 직책급여업무추진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초과근무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업무 활동수당을 말한다.

6.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율”이라 함은 이사장이 제시한 재단법인 직원의 임금 인상율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는 정규직, 계약직 등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5조(연봉계약 체결) ①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별표 3>의 양식에 의하여 직원과 이사장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을 2부를 작성․서명하여 재단이사장과 연봉적용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6조(기본연봉)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 1>와 같이 한다.

제8조(보수의 지급일) ①보수는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①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 이사장이 정한다.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결정한다.

3.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에 대하여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결근자의 연봉) ①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20%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기본연봉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인사규정 제46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강등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월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휴직자의 연봉)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3.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장  부가급여 등

제17조(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

제18조(연구장려금) 이사장은 수탁용역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연구장려금으로 해당 연구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퇴직급여금

제19조(퇴직급여) ①퇴직급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별표4”의 퇴직급여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0조(근속년수) 근속년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하여 만12개월을 1년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100분의 50으로 계산하되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1년 미만의 단수계산은 일할 계산한다.

제21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직원이 징계에 의한 파면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직원이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 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 기준 액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한다.

제22조(퇴직기금설치 및 조성) ①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퇴직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부담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23조(기금부담금) ①재단은 퇴직금 재원으로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재단직원의 연간보수예산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기금부담금으로 적립한다.

제24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 할 수 있다.

제5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6(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연봉재심청구) ①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연봉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연봉심의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8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9조(비밀유지) 재단은 직원의 연봉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파견공무원 수당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등의 산정은 파견공무원의 직급(직위) 및 재단에서의 직책(직급)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 23)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 15)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6.12.15>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 급 별		상한액	하한액
직 종	직 급
일반직 · 기능직	이사장, 이사, 감사	무보수
	1 급	-	-
	2 급	66,800	38,800
	3 급	59,900	33,100
	4 급	53,600	28,500
	5 급	46,800	23,900
	6 급	41,100	20,500
	기능직	30,800	17,700

<별표 2><개정 2012.12.3><개정 2016.7.6>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시간외근무수당	∘지급율: 통상임금×1.5/209 ×시간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2.야간근무 수당	∘지급율: 통상임금×0.84/209 ×시간	∘야간 근무자중(22:00～06:00)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3급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3.휴일근무 수당	∘지급율: 통상임금/209×8×1.5 ×휴일근무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3급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단, 교대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할 수 없다.
4.연차휴가 수당	∘지급율: 통상임금/209×8 ×미사용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이사장 및 1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5.가족 수당	∘지급액: 배우자 40,000 기 타 20,000 가산금 30,000(4인 한도내)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 ∘자녀의 경우 4인초과하여 계상 ∘셋째자녀부터 가산금 추가 지급
6.학비보조 수당	∘지급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급
7.직책(직급) 보조수당	∘지급액 : 매 월 - 이사장 : 시장이 결정 - 1 급 : - - 2 급 : 600,000 - 3 급 : 400,000 - 4 급 : 300,000 - 5 급 : 200,000 - 6 급 : 150,000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8.기능보조 수당	∘지급액 : 매 월 - 기능직 : 100,000	∘기능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9.특수업무 활동수당	∘지급액 : 매 월 50,000 ∘지급분야 : 회계 담당 직원	∘회계담당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별표 3>

연 봉 계 약 서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이하 ‘갑’이라 함)과 직원 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20   . 1. 1 ～ 20   . 12. 31(1년)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 이후 당해 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다. 연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라.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제 수당은 보수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마. 계약기간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중 인사규정 제15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준수사항

가. 재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갑과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갑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인)

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별표 4>

퇴직급여 지급율표

구 분	지 급 율
직 원	평균보수 월액 × 근속년수

18. 평생교육진흥원

보 수 규 정

제정  2014. 10. 30

개정  2015. 12. 02

개정  2016.  2. 22

개정  2016. 1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진흥원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수규정 개정)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에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 내에서 진흥원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장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한다.

3. “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연봉에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장이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야간근무수당, 직책수당을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정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6. “후생복지”이라 함은 법정외후생복지를 의미하며, 정액급식비, 선택적복지제도, 보험 가입, 건강 검진 등을 말한다.(신설2016.2.22)

제5조(적용대상자) 연봉제는 정규직, 계약직 등 전체 상근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별표 3> 서식에 의하여 직원과 진흥원장 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진흥원과 직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년도 연봉은 전년도의 연봉과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으로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 연봉조정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전년도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직원별 차등을 두고 결정하며, 개인별 지급률은 따로 정한다.

제8조(연봉 한계액) ① 직급별 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율의 50% 이내에서 조정하되, 조정시기는 인건비 변동 추이에 따라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연봉의 지급) ①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②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경력환산기준표 〈별표 4〉 및 경력요건을 감안하여 진흥원장이 정한다. 다만 경력환산 적용 시 인정 경력이 직급별 채용경력기준보다 낮을 때에는 직급별 채용경력기준을 최저 경력기준으로 적용한다.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과 부가급여를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부가급여는 실제 근무기간 해당분에 대하여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의 4할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정직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당해연도 연봉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2. 감봉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당해연도 연봉의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3.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공개한 자는 당해연도 연봉의 5%를 감하여 3개월간 지급한다.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연봉) ①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연봉을 지급한다.

3. 진흥원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연봉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부가급여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진흥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이사회에서 제시한 재단 경영실적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봉 총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② 진흥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목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퇴 직 금

제20조(지급 시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1조(계산 방법)  퇴직금의 산출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지급 방법)  ①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인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3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연봉재심청구) ①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6조(비밀유지) 직원의 연봉 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9조(보고의무) 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파견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후생복지)(신설2016.2.22) ① 직원의 급식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액급식비로 월 130,000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원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선택적복지제도

2. 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 가입, 건강검진 등

3. 기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직원

2.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3. 직위해제된 직원

부    칙(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2016.12.27)

직 급 별  기 본 연 봉  한 계 액 표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원 장	시장이 결정	55,405
1 급	77,945	47,510
2 급	60,254	40,549
3 급	49,429	34,608
4 급	39,394	24,710
기능직	25,209	13,927

< 별표 2 > (개정2015.12.02)

부 가  급 여   지 급  기 준 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 간 외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시간	∘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시간외 근무는 월간 최대 32시간까지 인정한다.
휴 일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휴일 근무는 최대 4일까지 인정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연 월 차 휴가수당	∘통상임금 월액/209×8시간× 미사용일수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 족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 비 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 당	∘통상임금 월액/209×0.5×시간	∘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직급) 수당	∘지급액(매월) ․ 원 장 : 시장이 결정 ․ 국 장 : 500,000 ․ 팀 장 : 300,000	∘ 상근 임원과 재단 정규직,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별표 3 >

연 봉  계 약 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과 직원 ◦◦◦(이하 ‘직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1. 연봉계약자

성 명		소 속		직 급 (직위)		담당업무

2. 계약기간: 20XX.  00.  00 ～ 20XX.  00.  00(1년)

※  기한 내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미체결 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매월 金 원 (￦ , , )
성 과 연 봉	개인평가 등급에 의함.
부 가 급 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의함

4. 계약사항

가. 연봉은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1회씩 지급하며,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나.  연월차, 시간외 근무 등 제 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다.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라.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제 수당은 보수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마. 계약기간 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 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준수사항

가. 진흥원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진흥원과 직원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진흥원장                   (인)

< 별표 4 >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적 용 대 상 경 력	적용률	비 고
제1항	∘ 공무원 근무경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 근무경력 ∘ 군복무 경력	100%
제2항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근무경력 (회원경력은 제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근무경력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근무경력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근무경력 ∘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근무경력 ∘ 교육연구기관, 언론기관 근무경력 ∘ 일반기업체 해당 관련 분야 근무경력	90%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 평생교육 등 임의단체 근무경력 (회원경력은 제외)	85%
제4항	∘ 프리랜서 근무경력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80%

1. 위 기준은 해당 기관 또는 업체(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단체)는 성격, 경력내용 등에 따라 준용하여 환산 적용한다.

3. 적용대상 경력은 당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경력기간의 계산은 7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7개월 미만은 1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경력기간 환산 시 둘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쪽의 경력을 적용한다.

< 별표 5 >

파 견  수 당   지 급  기 준

(단위: 원)

지급대상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지급액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9. 50플러스재단

보수규정

제정 2016. 03.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수규정 개정) 재단이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변동액으로서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2>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당직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책(직급)수당을 말한다.

5.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적용대상자) ① 연봉제는 정규직, 계약직등 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연봉액 결정 및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 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별표3>의 양식에 의하여 직원과 대표이사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단과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

제7조(기본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연도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기본연봉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전년도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조정한다. 단, 대표이사는 연봉 변동액 조정시 직원별로 차등을 두어야하며, 그 시행방법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조정심의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8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연봉의 지급) ①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5일에 1회씩 지급한다.

②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 대표이사가 정한다.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결정한다.

3.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퇴직 등 그 어떤 임용에도 있어서도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연봉액 중 당월분을 전액 지급하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당월 15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연봉액 중 당월분을 전액 지급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에 대하여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액 당월분을 전부 지급한다.

제12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기본연봉의 20%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수당지급은 중지하고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감봉시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강등된 직급에 따라 연봉을 재책정한다.

4. 본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5.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3호 및 4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감액한다.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연봉)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3.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장  부가급여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등<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 장  퇴직금

제19조(퇴직금 지급) 직원이 퇴직하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에 관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0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연봉재심청구) ①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연봉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연봉심의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 장  보  칙

제22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3조(비밀유지) 재단은 직원의 연봉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보고의무) 대표이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단위:천원)

직 급 별		상한액	하한액
직 종	직 급
일반직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1급	77,296	46,607
	2급	65,581	39,620
	3급	55,808	30,975
	4급	50,323	28,954
	5급	44,269	24,891
	6급	40,003	21,493

※ 4급 이하 직원 연봉 상한액은 매년 발표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임.

1) 4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급 27호봉

2) 5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급 25호봉

3) 6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급 23호봉

<별표 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1.5×시간	∘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2.휴일근무 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1.5×8 × 휴일 근무일수	∘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하지 않음
3.당직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8×1.5 × 당직 근무일수	∘ 경비근무를 명받아 휴일에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하지 않음
4.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8×미사용일수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5.가족수당	∘지급액 : 배우자 40,000원 기 타 20,000원 가산금 30,000원(4인 한도내)	∘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 ∘ 자녀의 경우 4인초과하여 계상 ∘ 셋째자녀부터 가산금 추가지급 (2012.1.1.이후 출생한 셋째자녀부터 가산금 80,000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준용
6.학비보조 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준용	∘ 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급
7.직책 (직급) 수당	∘지급액 : 매 월 <직책수당> -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 사무총장, 기관장 : 500,000원 - 사무국장,본부장,실장 : 400,000원 <직급수당> - 3급 : 300,000원 - 4급~5급 : 250,000원 - 6급 : 150,000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단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별표3>

연봉계약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하 ‘갑’이라 함)과 직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함.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 (직위또는직책)		성 명

2. 연봉계약기간:     . 1.  1 ～     . 12. 31(1년)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5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다. 연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라. 상기 연봉에는 보수규정 제4조 제4호에 의한 부가급여를 제외한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 급량비 등 정액수당 및 속인적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마. 계약기간 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 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5. 준수사항

가. 재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갑과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대표이사      (인)

20. 서울디지털재단

보수 규정

제정  2016.  06.  17.

개정  2016.  09.  07.

개정  2016.  12.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수규정 개정)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재단 이사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기본연봉에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정업무수당을 말한다.<개정  2016. 12. 29.>

5. “통상임금” 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정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적용대상자) ① 연봉제는 정규직, 계약직 등 전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장의 연봉 결정 및 계약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별표 4> 서식에 의하여 직원과 이사장 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단과 직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년도 연봉은 전년도의 연봉과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으로 이사장이 정한다.

② 연봉조정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전년도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직원별 차등을 두고 결정하며, 개인별 지급률은 따로 정한다.

제8조(연봉 한계액) ① 직급별 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연봉의 지급) ①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②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 직원의 연봉액 대비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결정한다.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등의 신분 변동시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 시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5. 신분 변경시 부가급여는 실제 근무기간 해당분을 지급한다.

제12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강등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기간을 받은 사람의 월 감봉액은 보수의 2분의 1로 한다.

4.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공개한자는 연봉의 3%를 감하여 3개월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3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감액한다.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 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연봉) ①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60%를 지급한다.

3.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연봉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장  부가급여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시 이사회에서 제시한 재단 경영실적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봉 총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② 재단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목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퇴직금

제20조(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1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봉재심청구) ①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3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4조(비밀유지) 직원의 연봉 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파견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 0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9.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 급	상한액	하한액
이사장(상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1급	82,475	50,015
2급	71,623	43,092
3급	60,772	37,653
4급	54,260	32,260
5급	47,749	26,919
6급	41,238	21,685
7급	33,651	17,145

<개정  2016.  09.  07.>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 간 외 근무수당	∘통상임금/209×1.5×시간	∘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휴일 근무 포함) ∘ 시간외 근무는 월간 최대 30시간까지 인정한다.
연 차 휴가수당	∘통상임금/209×8시간× 미사용일수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 족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 비 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업무수당	∘지급액(매월) ․ 이사장 : 시장이 결정 ․ 국 장 : 800,000	∘ 직제및정원규정에 따른 보직자로서 2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

<별표3>

파 견 수 당 지 급 기 준

(단위: 원/월)

지급대상 (공무원 직급)	파견수당	여비·교통비	지급액(계)
5급	400,000	200,000	600,000
6급 이하	300,000	200,000	500,000

<별표4>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용범위
특정업무수당	∘ 지급액(매월):80,000원 ∘ 지급분야:회계,계약,감사,경영평가	∘회계,계약,감사,경영평가 담당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29.>

21. 관광마케팅(주)

급 여 규 정

제정 2009. 08. 01

개정 2010. 01. 01

개정 2010. 05. 07

개정 2011. 08. 23

개정 2016. 10.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직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매년 연봉계약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합한 급여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급여인 기본급과 일정 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합산된 금액을 말한다.

3. ‘업적연봉’이라 함은 직원의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4. ‘월봉’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합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시간외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말한다.

6. ‘생산성격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연봉외급여를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연봉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평균임금’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9.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계약직원 등의 급여) ⓛ 본부장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에 의거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외국국적 직원 및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와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의한 직급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준용하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을 포함한 계약직원의 급여는 일반직원의 급여와 별도로 총액을 예산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을 포함한 계약직원의 급여를 정함에 있어 일반직원의 급여수준과 계약직원의 직무 및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연봉의 구성과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연봉 구성) 연봉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일정 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 수당으로 구성된다.

제6조(기본연봉 및 업적연봉 기준액)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 및 업적연봉 기준액은 [별표 2]과 같다.

제7조(기본연봉의 조정) ① 기본연봉의 차등조정은 기본연봉 차등조정 기준액[별표 3]을 기준으로 가산한다. 단, 기본연봉의 승급은 부장,차장,과장,대리는 체류년한 경과 후 2년, 주임은 체류년한 경과 후 3년, 사원은 체류년한 경과 후 4년까지로 한다

② 기본연봉 조정시 필요한 근무기간에는 취업규칙 제24조 제1호, 제3호, 제4호(회사의 명에 의하여 일정기간 회사 외의 직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및 동 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직기간과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업적연봉) ① 업적연봉의 산정기준액은 기본연봉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업적연봉 지급금액은 전년도 개인별 평가에 의해 달라지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부장), 2급(차장)

S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150%

A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125%

B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100%

C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75%

D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50%

2. 3급(과장) 이하

S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125%

A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112%

B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100%

C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88%

D등급: 업적연봉 산정기준액 × 75%

③ 등급별 배분비율은 S(10%), A(15%), B(50%), C(15%), D(10%)로 한다.

④ 등급별 배분비율은 대표이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나 S, A등급 배분비율의 합계와 C, D등급 배분비율의 합계는 같아야 한다.

⑤ 업적연봉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 8. 23>

제9조(연봉의 지급)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합산한 연봉을 12등분하여 월봉으로 매월1회 지급하며 그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급여의 계산) ① 직원의 급여계산 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로 한다.

② 직원의 근태계산 기간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급여는 임명, 전직, 승진,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하여 계산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 또는 사망한 자의 급여지급에 있어서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당월분의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 근무자와 징계 해고된 자, 수습기간 중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근무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 1. 1>

⑤ 직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규정된 근태계산 전기간을 결근한 자에게는 당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익월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해임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해임된 익월까지 실제 근무한 때에는 해임통지서를 받은 날까지 일할계산 지급한다.

⑦ 직원으로서 무단결근한 자에게는 매 결근일에 대하여 익월 급여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의 연봉) 승진 또는 휴직 등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와 징계처분 중인 자의 연봉계산 및 지급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승진시 기본연봉은 직급별 하한액을 적용한다

2.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월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

3. 취업규칙 제24조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조 제1호에 의한 휴직자는 월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4.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정직 :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 감봉기간(1개월 ~ 3개월)동안 기본연봉 월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1회의 감봉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개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다. 직위해제 :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제12조(수습임용자의 급여) 신입직원으로 수습 임용된 자의 급여는 그 직급 초임연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제13조(승진자 등의 기본연봉) ① 승진자의 기본연봉은 승진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된 직급의 연봉을 지급한다.

② 인사규정 제18조제2항에 있는 특별 기본연봉 차등조정은 각 직급별로 별도 가산한다.

제14조(직군변경에 있어서의 기본연봉) 직군변경 전의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제15조(퇴직사원의 재임명시 초임봉) 인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전직 직원이 3년 이내에 동일한 직급 및 등급으로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던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보다 하위급 또는 하위등급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초임봉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제수당 및 생산성격려금

제16조(시간외근무수당) ① 명령에 의하여 시간외근무(연장, 야간, 휴일)를 한 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②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시급)은 월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7조 삭제  <2016.10.31>

제18조(연차휴가수당) 직원이 연차휴가사용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일수가 남은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일수 1일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생산성격려금) 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연봉외급여로 생산성격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을 지급한다.

② 생산성격려금의 지급여부, 산정기준액, 지급율, 지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퇴직금

제20조(퇴직금산출 기초액) ① 퇴직금의 산출기초액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

2. 퇴직 전 1년간에 지급된 업적연봉과 연차휴가수당의 3/12 해당 금액

제21조(명예퇴직금)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월 기본급여액(제3조 제7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직원 퇴직금지급규정의 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22조(퇴직금규정 적용)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봉 한계액

(단위 : 원)

구 분	최고액	최저액	비 고
본부장	90,000,000	68,000,000

【별표 2】

기본연봉 한계액

(단위 : 원)

구 분		최고액	최저액	비 고
일반직	부장	58,642,500	54,225,000
	차장	52,275,000	48,450,000
	과장	44,737,500	40,575,000
	대리	38,325,000	34,500,000
	주임	32,362,500	28,875,000
	사원	25,312,500	22,500,000

【별표 3】

기본연봉 차등조정 기준액

(단위: 원)

구 분	승급년한 및 조정액						조정기준액
직 급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부 장	930,000	930,000	930,000	930,000	465,000	232,500	930,000
차 장	1,020,000	1,020,000	1,020,000	510,000	255,000		1,020,000
과 장	1,110,000	1,110,000	1,110,000	555,000	277,500		1,110,000
대 리	1,020,000	1,020,000	1,020,000	510,000	255,000		1,020,000
주 임	930,000	930,000	930,000	465,000	232,500		930,000
사 원	750,000	750,000	750,000	375,000	187,500		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