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승진체계 관련 규정 현황

2017. 4.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목     차

	기관별 승진체계 관련 규정
	1.	서울메트로		3
	2.	서울도시철도공사		29
	3.	서울시설공단		51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73
	5.	서울주택도시공사		93
	6.	서울에너지공사		117
	7.	서울의료원		139
	8.	서울연구원		163
	9.	서울산업진흥원		189
	10.	서울신용보증재단		237
	11.	세종문화회관		251
	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67
	13.	서울시복지재단		283
	14.	서울문화재단		297
	15.	서울시립교향악단		313
	16.	서울디자인재단		319
	17.	서울장학재단		335
	18.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359
	19.	서울50플러스재단		375
	20.	서울디지털재단		391
	21.	서울관광마케팅(주)		435

1. 서울메트로

인  사  규  정

제정 1981.09.19 규정 제 4호 개정 1983.04.01 규정 제 28호 1983.07.09 규정 제 32호 1984.01.24 규정 제 41호 1984.12.31 규정 제 50호 1985.07.25 규정 제 59호 1987.11.17 규정 제103호 1987.11.17 규정 제104호 1988.03.28 규정 제115호 1991.01.10 규정 제169호 1993.01.06 규정 제210호 1993.03.26 규정 제217호 1996.12.26 규정 제300호 1998.07.13 규정 제329호 1999.07.27 규정 제348호 1999.11.22 규정 제358호	2000.12.29 규정 제388호 2001.01.17 규정 제389호 2001.07.04 규정 제405호 2001.12.11 규정 제432호 2002.12.06 규정 제454호 2003.07.04 규정 제467호 2003.09.08 규정 제477호 2003.10.08 규정 제479호 2003.12.26 규정 제506호 2004.08.04 규정 제531호 2004.11.16 규정 제534호 2005.09.27 규정 제591호 2005.12.09 규정 제594호 2006.12.06 규정 제670호 2007.12.21 규정 제753호	2008.05.07 규정 제771호 2008.07.11 규정 제827호 2008.08.01 규정 제830호 2009.01.01 규정 제845호 2010.05.06 규정 제904호 2010.11.24 규정 제915호 2011.08.24 규정 제976호 2011.10.19 규정 제980호 2011.11.08 규정 제982호 2011.12.30 규정 제993호 2012.03.30 규정 제1005호 2012.10.16 규정 제1045호 2013.06.13 규정 제1063호 2013.11.15 규정 제1087호 2014.01.15 규정 제1099호	2015.01.01 규정 제1157호 2015.01.16 규정 제1160호 2016.01.01 규정 제1194호 2016.10.11 규정 제1211호 2017.01.01 규정 제124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메트로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05.12.9)

제 2 조(적용원칙)  서울메트로직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1.1.10, ’93.3.26, ’04.11.16, ’12.3.30, ’13.11.15)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여 임용자격, 보수등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받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3.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강등”이라 함은 직급이 1단계 아래로 내려가고 정직 3월에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13.11.15)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직, 파견, 직무대행, 강등, 정직,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등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5.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1.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에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2.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13. “직종”이라 함은 동일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14. “직렬”이라 함은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다른 직종의 군을 말한다.

15.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16.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임용행위의 일종을 말한다.

17. “파면”이라 함은 직무상 잘못으로 서울메트로 직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18. “기능인재”라 함은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인 자를 말한다.

제 4 조(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사무직, 기술직  및 청원경찰로 구분한다.(개정 ’91.1.10, ’02.12.6)

②제1항의 직원 이외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전문위원․자문위원 및 업무직을 둘 수 있으며, 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양성교육을 받는 연수생을 둘 수 있다.(개정 ’91.1.10, ’02.12.6, ’16.1.1)

③직원의 직군, 직렬 및 직종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91.1.10, ’93.3.26, ’00.12.29)

제 5 조(임용권자)  ①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가진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 또는 현업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서울메트로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본부장(단장) 또는 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 및 처장급 직원을 사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03.10.8, ’09.1.1, ’13.11.15, ’16.1.1, ’16.10.11)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7 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93.3.26)

1. 신규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기본방침

3. 징계 및 징계부가금부과(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재심에 관한 사항 및 재심을 거친 사항으로서 제52조제3항에 관련된 심의사항(개정 ’16.1.1)

4. 기타 인사에 관한 사장의 요구사항 심의

제 8 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직원의 포상 및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등상벌위원회와 보통상벌위원회를 둔다.(개정 ’91.1.10, ’16.1.1)

②고등상벌위원회는 인사담당본부장(단장) 또는 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본부장 및 처장급 직원을 위원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03.10.8, ’06.12.6, ’09.1.1, ‘11.11.8, ’13.11.15, ’16.1.1, ’16.10.11)

③보통상벌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팀장급이상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06.12.6, ’09.1.1, ‘11.11.8, ’13.11.15. ’16.1.1, ’16.10.11)

④삭제(’91.1.10)

⑤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상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9 조(상벌위원회의 기능)  ①고등상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91.1.10)

1. 2급이상 직원의 포상심의에 관한 사항

2. 2급이상 직원의 징계등 의결에 관한 사항(개정 ’16.1.1)

②보통상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91.1.10)

1. 3급이하 직원의 포상심의에 관한 사항

2. 3급이하 직원의 징계등 의결에 관한 사항(개정 ’16.1.1)

③삭제(’91.1.10)

④직급이 다른 2명이상의 직원이 관련된 포상 및 징계등에 관한 사항은 그중 최상위 직급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상벌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16.1.1)

⑤상벌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규정 제52조제3항에 관련된 징계등 심의사항은 당해 상벌위원회에서 관장한다.(신설 ’93.3.26, 개정 ’16.1.1)

제 2 장  임    용

제10조(임용의 기준)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11조(결원보충방법)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91.1.10)

제12조(신규채용)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이때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장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91.1.10, ’93.3.26, ’08.8.1, ‘11.12.30, ’12.3.30, ’14.1.15)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당해 분야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직렬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5.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으로 퇴직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그 하위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6. 삭제(’91.1.10)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8. 삭제(’14.1.15)

9. 서울메트로 사업내직업훈련원 양성훈련과정 수료자를 임용하는 경우

10. 서울메트로에서 업무분사로 퇴직한 자로서 분사회사에 재직중 분사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의 분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서울메트로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11. “기능인재”를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제한경쟁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7호중 고용명령된 취업보호대상자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학력 및 채용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최하위 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93.3.26, ’96.12.26)

③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만 18세이상으로 하되 상한연령은 정년범위내의 연령으로 한다. 다만, 기능인재의 신규채용 연령은 따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개정 ’91.1.10, ’93.3.26, ’05.9.27, ‘12. 10.16)

④삭제(’05.9.27)

⑤삭제(’05.9.27)

⑥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인재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내규로 정한다.(신설 ‘12.10.16)

제12조의2(우대채용 금지) 임직원의 가족 및 친척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은 금지한다.(신설 ’14.1.15)

제13조(특별채용의 제한)  ①특별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와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 제10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26, ’08.8.1)

②제1항의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93.3.26)

[본조개정 ’91.1.10]

제13조의2(개방형직위 임용) ①직제규정 제12조의 직위중 전문성이 요구되어 특별히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3.9.8]

제14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93.3.26)

제15조(호봉)  ①직원의 호봉은 단일호봉으로 하되 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별표 3에 의한 경력이 있는 직원은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하고 최고호봉 초과시는 가호봉을 주지 아니한다.(개정 ’91.1.10, ’93.3.26, ’00.12.29)

②삭제(’91.1.10)

③삭제(’91.1.10)

제16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원으로 임용한다.(개정 ’93.3.26)

②제1항의 수습기간은 3월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관사 신규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습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신설 ’93.3.26, ’96.12.26)

③제2항의 수습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91.1.10, ’93.3.26)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사규에 위반할 때

3. 제17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16.1.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금횡령 ․ 유용 및 금품 ․ 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개정 ‘11.10.19)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16.10.11)

제18조(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 작성)  ①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직종,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교육훈련성적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3.3.26, ’13.11.15)

②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93.3.26, ’98.7.13)

③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내에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91.1.10, ’93.3.26)

제19조(채용후보자의 채용)  ①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고순위자로부터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양성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 성적순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91.1.10, ’93.3.26)

②채용후보자가 채용 또는 교육훈련에 불응하거나 교육훈련성적이 사규에서 정한 기준이하일 때 및 신병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당한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91.1.10, ’93.3.26)

제 3 장  보직 및 전보

제20조(보직)  ①사장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직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96.12.26)

1.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된 자의 복직시 당해 부서에 해당직급의 결원이 없어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직제의 신설, 개폐시 신설준비를 위하여 3월이내의 기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등에 따라 직원의 경력, 학력, 전공분야, 훈련실적, 업무추진 및 통솔능력, 성품, 청렴도, 건강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신설 ‘11.12.30)

사장은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1.12.30)

제21조(전보)  ①직원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적절한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96.12.26)

1. 직제상 최하단위 보조기관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3. 승진 또는 전직의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용예정직위에의 임용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7.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직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22조(전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종별 결원 범위내에서 전직시험을 거쳐 직종을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91.1.10, ‘11.11.8)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수직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

3. 전직예정직종에 관련되는 직무에 전직예정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결원 범위내에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91.1.10, ’93.3.26, ’96.12.26)

1. 전직예정직종에 관련되는 직무에 계속하여 6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다만, 기술직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소지자

2. 전직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

3. 당해 직종의 재직자가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

4.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종전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보건관리자 또는 종합병원장의 소견에 따라 타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

③서울메트로에서 자체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직종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신설 ’91.1.10)

제23조(직무대행 및 겸직)  ①사장은 직제상 조직단위 보직자가 결원, 장기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동일 직렬 및 직급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개정 ’02.12.6)

③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외 필요할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신설 ’02.12.6)

제23조의2(파견근무)  ①사장은 서울메트로 업무수행상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에게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원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제1항의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93.3.26]

제 4 장  승진 및 승급

제24조(승진의 원칙)  ①승진은 직급별 결원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가점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개정 ’08.05.07, ’10.5.6)

②삭제(’02.12.6)

제25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및 2급으로의 승진은 차하위 직급, 3급으로의 승진은 직렬별 차하위 직급, 4급이하 직급으로의 승진은 직종별 차하위 직급에서  승진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군․직렬․직종별 승진경로표는 별표4와 같이 한다. 단, 특수직렬은 직렬별 차하위 직급에서 승진임용 한다.(개정 ’03.7.4, ’08.05.07, ‘13.6.13)

②승진은 심사승진의 방법에 의한다. 단, 3급으로의 승진은 기본소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접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08.05.07, ‘11.11.8, ’13.1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3급으로의 승진은 면접평가위원회를 두고,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은직렬별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 ‘11.11.8)(개정 ’13.11.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 및 기본소양 자격시험의 방법 ․ 절차, 승진심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 ․ 권한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전문개정 ’02.12.6, 개정 ‘11.11.8, ’13.11.15]

제26조(승진소요 최저년수등)  ①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91.1.10, ’00.12.29, ’02.12.6, ‘11.11.8)

1. 2급에서 1급：3년

2. 3급에서 2급：3년

3. 4급에서 3급：3년

4. 5급에서 4급：3년

5. 6급에서 5급：2년

6. 7급에서 6급：2년

7. 8급에서 7급：1년

8. 9급에서 8급：1년

②호봉은 1년에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1.1.10, ’02.12.6)

③삭제(’02.12.6)

④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승급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한다.(개정 ’91.1.10, ’93.1.6, ’93.3.26, ’02.12.6, ‘11.8.23, ’14.1.15,’15.1.1)

1. 제36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제2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8호의 경우 최초 1년. 다만, 셋째자녀부터는 최대 3년)(개정 ’14.1.15, ’16.1.1, ’17.1.1)

2.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⑤삭제(’02.12.6)

제27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중 승진 및 승급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개정 ’91.1.10, ’13.11.15)

1. 징계처분(요구중 포함),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 다만, 징계처분 요구, 공상휴직 중에 있는 자 및 최초 1년 이내(셋째자녀부터는 최대3년이내)의 육아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급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13.11.15, ’16.1.1)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13.11.15)

가. 견책：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1년

다. 정직 및 강등：1년 6개월(개정 ’13.11.15)

②제1항에 대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초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삭제(’91.1.10)

제27조의2(승급제한의 회복)  ①징계로 인하여 승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징계로 인하여 지체된 호봉이 회복되도록 징계처분전 승급기준일에 승급토록 한다.(개정 ’96.12.26, ’13.11.15)

1. 견책：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2. 감봉：감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3. 정직 및 강등：정직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개정 ’13.11.15)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제1항 각호의 호봉회복 제한기간중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호봉회복 제한기간은 당초 처분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승급기준일 미도래로 호봉회복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호봉회복 제한기간은 최근의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직위해제를 받은 직원이 혐의가 없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로 지체된 승급기준일과 호봉을 회복한다.(신설 ’96.12.26)

④직위해제를 받은 직원이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호봉회복 제한기간 경과후 직위해제로 인하여 지체된 호봉승급기간도 회복한다.(신설 ’96.12.26 개정 ’13.11.15)

[본조신설 ’93.3.26]

제28조(승진 및 승급시기)  ①직원의 정기승진은 상반기중, 3급 승진을 위한 기본소양 자격시험은 하반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1.1.10, ’99.7.27, ’01.12.11, ’08.05.07, 개정 ‘11.11.8)

②직원의 승급은 매월 1일 실시하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는 승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1.1.10, ’01.12.11)

제28조의2(다면평가) ①3급이상으로의 심사승진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하향식, 동료, 상향식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03.9.8, ’08.05.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02.12.6]

제29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은 직급별 결원범위내에서 실시하고, 특별승급은 제1호 내지 제2호에 한한다.(개정 ’00.12.29, ’07.12.21, ‘11.11.8)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서울메트로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서울메트로발전에 기여한 자

3.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4. 명예퇴직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의2(근속승진임용) ①근속승진임용 대상자는 제26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동안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3.11.15, ’14.1.15)

1. 7급 : 3년 이상(개정 ’14.1.15)

2. 8급 : 2년 이상(개정 ’14.1.15, ’17.1.1)

3. 9급 : 2년 이상

② 삭제(’15.1.1)

③ 삭제(’15.1.1)

④ 삭제(’15.1.1)

⑤ 삭제(’15.1.1)

⑥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15.1.1)

[본조신설 ‘11.11.8]

제 5 장  종합평정

제30조(종합평정)  ①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평정을 실시하며 그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점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3.1.6, ’00.12.29, ’08.05.07, ’10.5.6)

②종합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을 포함 실시하며, 각 평정의 방법, 절차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93.1.6, ’08.05.07, ’10.5.6)

제 6 장  신분보장

제31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임용된 직원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91.1.10, ’93.3.26, ’96.12.26, ’00.12.29, ’01.1.17, ’14.1.15)

②삭제(’93.3.26)

제32조의2(공로연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4.1.15)

제3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개정 ’91.1.10, ’07.12.21)

1.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다만 제17조 제5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망한 때

3. 규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임용된 자가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근속 또는 연령정년에 해당된 때

제33조의2(명예퇴직)  ①서울메트로에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시킬 수 있다.(개정 ’96.12.26, ’01.1.17)

②명예퇴직자의 범위, 대상, 인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단,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임용되는 경우 기지급한 명예퇴직급여를 환수한다. (개정 ’96.12.26, ’01.1.17, ’08.8.1)

④명예퇴직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신설 ’96.12.2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신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퇴직 할 수 없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

4. 감사원, 서울시 및 공사 감사(조사)부서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이에 대해 통보받은 때(신설 ’15.1.1)

[본조신설 ’91.1.10]

제33조의3(조기퇴직)  ①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서울메트로에서 근속기간이 20년미만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시킬 수 있다.

②조기퇴직시기는 년 4회 매분기말로 한다.

③제1항에 대하여 퇴직하는 경우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④기타 조기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01.1.17]

제34조(의원면직)  ①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3.3.26, ’09.1.1, ’13.11.15)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제46조에 규정된 정직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13.11.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때

2. 징계관련위원회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의결이 요구중인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5. 공사 감사담당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③사직원의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후 근무요령등 세부내용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13.11.15)

제35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91.1.10, ’93.3.26)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연속 7일이상 무계결근한 때

6. 복직신청 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8. 징병검사, 입영등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9.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15.1.1)

제36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93.1.6, ’93.3.26, ’02.12.6, ’04.8.4, ’07.12.21, ’08.07.11, ‘11.8.23)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삭제(’93.3.26)

6. 서울메트로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7.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8.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이 휴직을 청구할 때.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는 제외(개정 ‘15.1.16)

9. 기타 법률의 규정과 사장의 허가로 겸직이 가능한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10.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

11.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신설 ’08.07.11)

12.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신설 ’08.07.11)

13. 자기계발을 위해 직원이 휴직을 신청할 때(신설 ’11.08.23)

제37조(휴직기간)  ①제36조 각호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1.6, ’93.3.26, ’02.12.6, ’04.8.4, ’07.12.21, ‘11.8.23, ‘14.1.15)

1. 제36조제1호, 제8호, 제13호의 경우：1년이내(개정 ’14.1.15)

2. 제36조제2호의 경우：징집 또는 소집기간

3. 제36조제3호의 경우：2년이내

4. 제36조제4호 및 제7호의 경우：3월이내

5. 제36조제6호의 경우：3년이내

6. 삭제(’14.1.15)

7. 제36조 제9호의 경우 : 직무수행기간

8. 제36조 제10호의 경우 : 6월 이내(개정 ’14.1.15)

9. 제36조 제11호 및 제12호의 경우：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②제36조제1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노사협의가 있을시 추가로 1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3.3.26)(개정 ’96.12.26, ’04.11.16, ‘15.1.16)

③제36조제3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5.1.16)

④제36조제8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년이내의 기간동안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6.12.26, 개정 ‘15.1.16, ’16.1.1)

제38조(휴직자의 대우)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6조제4호 및 제11호, 제12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91.1.10, ’93.3.26, ’08.07.11)

③삭제(’93.3.26)

제39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후 30일이내로 한다.(개정 ’93.3.26)

②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없이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직위해제)  ①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인정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4. 징계등 의결이 요구중인 자(개정 ’16.1.1)

②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신설 ’03.12.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03.12.26)

제 7 장  상    벌

제41조(포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메트로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서울메트로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서울메트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서울메트로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42조(포상의 종류)  ①상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2. 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을 말한다)

②근속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3조(포상자 추천과 심사)  포상자 추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본조개정 ’91.1.10]

제4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서울메트로 창립기념일) 및 수시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직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서울메트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5조2(징계부가금)  ①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부과 의결을 상벌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부가금부과, 부과기준, 감면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16.1.1)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정직과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개정 ’91.1.10, ’93.3.26, ’13.11.15)

제47조(징계등의 효력)  ①강등은 직급을 1단계 아래로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신설 ’13.11.15, 개정 ’16.1.1)

②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및 감봉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개정 ’91.1.10, ’93.3.26, ’13.11.15)

③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개정 ’91.1.10, ’93.3.26,’13.11.15)

④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개정 ’93.3.26, ’13.11.15)

⑤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등을 처분한 효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신설 ’93.3.26, 개정 ’13.11.15, ’16.1.1)

제47조의2(징계기록 삭제)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징계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개정 ’13.11.15)

1. 견책 : 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개정 ’13.11.15)

2. 감봉： 감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개정 ’13.11.15)

3. 정직 및 강등 : 정직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13.11.15)

[본조개정 ’91.1.10]

제48조(징계등의 절차)  ①징계등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개정 ’16.1.1)

②사장은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해당 위원회는 재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99.7.27, ’09.1.1)

③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통보를 받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징계등 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6.1.1)

②사장은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 또는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6.1.1)

제50조(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부과 기준) 직원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부과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16.1.1)

제51조(징계등의 관리)  ①감사원, 서울특별시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등 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개정 ’16.1.1)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금의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개정 ’09.1.1, ‘11.10.19, ’16.1.1)

②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3.3.26, ’16.1.1)

제 8 장  복    무

제53조(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 9 장  능    률(신설 ‘11.12.30)

제54조(성과관리) ①사장은 각 직위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원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②사장은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고, 팀․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 개선 등 환류를 활성화한다.

사장은 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임원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를 하는 자)는 연봉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봉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훈련) ①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사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제 10 장  보    수

제56조(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1장  보    칙

제57조(인사기록)  ①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카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58조(연수생의 신분)  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양성교육을 받는 연수생의 신분, 교육사항 및 상벌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9조(윤리경영) 사장은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직원에 대하여 인사․보수 등에 불이익을 반영한다.(신설 ‘11.12.30)

제60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고, 소속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한다.(신설 ‘11.12.30, 개정 ’13.6.1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전 서울지하철건설주식회사에 재직한 자 및 신규채용자로서 공사의 창립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의 채용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자격 및 능력에 따라 사장의 권한으로 이를 직급 조정할 수 있다.

2. 전 서울지하철건설주식회사에 재직한 자로서 주식회사 직제의 부․과장으로 보직되었던 자가 공사에 재임용시 부․과장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부장대우 또는 과장대우 임명하고 부장 또는 과장직급을 줄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하철기구 통합으로 서울특별시지하철운영사업소 소속공무원으로서 지하철공사에 임용된 직원에 대한 정년은 1983년 12월 31일 현재 공무원 당시의 직급정년을 그 직원의 정년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84년 1월 1일 지하철기구 통합으로 증가된 부과장급 보임에 있어 사장은 공사 소속직원 또는 운영본부 소속직원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하철기구 통합에 따라 서울특별시지하철운영사업소 소속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1984년 1월 1일자로 지하철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의 정년은 지하철공사에 임용될 당시의 직급의 공무원 정년을 당해 직원의 정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8년 1월 1일부터 매년 1년씩 추가 연장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이전에 노사합의등 상위규정에 의하여 기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후 환직되지 아니한 업무직(구고용직)은 자연감소시까지 별도의 직급으로 하며 정년은 종전규정과 같이 55세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년은 1988년 1월 1일부터 매년 1년씩 추가 연장한다는 ’88. 1. 1자 경과조치를 폐지한다.

⑤(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재직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여 경력을 인정하되 소급적용은 아니한다.

부      칙(’93. 1.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무급육아 휴직자의 승진, 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무급육아 휴직으로 자동승진과 승급이 누락된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인 ’89. 4. 1자로 자동승진 및 승급을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93. 3.2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단체협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91.단체협약 제16조 내지 제18조와 제49조, 제56조 및 단체협약 부대약정서 제6항, 단체협약 위임사항 처리합의서 제2항, 제3항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 제12조,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의2, 제32조, 제36조 내지 제39조에 의거 각각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사업내직업훈련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수료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와 특수직렬의 직원을 특별채용한 경우는 이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의거 각각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직원 채용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상위법령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연령을 종전규정과 달리하여 채용한 경우와 직원 공개채용시 상한연령을 종전규정과 달리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는 이 규정 제12조제3항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수습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수습사원으로 임용된 직원은 이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각각 정규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의 정년은 61세가 될때까지 다음 각호와 같이 ’91년부터 연차적으로 1년씩 연장한다.

1. 33년 출생자：59세(’92년 퇴직)

2. 34년 출생자：60세(’94년 퇴직)

3. 35년이후 출생자：61세

제 7 조(징계 재심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징계 재심처분한 사항의 효력은 이 규정 제47조제3항의 신설에 불구하고 징계 재심처분과 동시에 각각 원처분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직원 채용시 임용 직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특수직렬의 운동선수 직종으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 이 규정 “별표 1”의 해당직종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96.12.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6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은 동규정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 61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개채용에 의거 선발된 자중 미임용 채용후보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22)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99.노사합의서(’99.12.30) 및 ’99.노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시행서(2000.3.25)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86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은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 60세로 한다.

부      칙(’01. 1.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2000.노사합의서(2000.12.30)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86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은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 58세로 한다.

④(경과조치)  1941년생은 2001.3.31, 1942년생은 2001.6.30, 1943년 1월부터 6월까지 출생자는 2001.9.30자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부      칙(’01. 7.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자격 근속기간 산정시 공사 입사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경력, 정부투자기관 및 서울시투자기관에서 전직한 자의 근무경력 및 서울지하철건설주식회사 근무경력을 산입하여 1회 실시한다.

부      칙(’01.12.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동규정 제28조 승진 및 승급시기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2.1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7.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9. 8)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12.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12.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8호 및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7년 1월 30일 노사합의에 의거 2007년 3월 1일자로 예비군중대장에서 사무직 4급으로 전환한 직원의 경우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8년 5월 7일 직급체계 개선에 따라 6급 내지 9급에서 6급 및 7급으로 조정되는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근속(자동)승진 소요년수 경과시까지 승진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2007.노사합의서(2007.12.11)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12.3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의 특례) 규정 제33조의2의 적용에 있어 경영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0년이상 근속”을 “15년이상 근속”으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제26조(승진소요 최저년수 등) 제1항 및 제28조(승진 및 승급의 시기) 제1항중 개정사항은 2012년부터 적용한다.

②2011년 직급체계 변경에 따라 현행 7급은 7급을 유지하되, 승진 및 보수지급을 위한 직급 적용시에는 종전 보수직급(8급)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2013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제29조의2의 제1호 및 제2호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제3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12.31, 1956년생은 2016.6.30, 1957년생은 2017.12.31자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1958년생 이후 직원의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29조의2(근속승진 임용)의 개정 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12.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6조, 제27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 대상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한하며, 이전 출생한 자녀 대상 육아휴직 사용직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입사하는 직원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재직한 직원 중 도시철도운영기관 또는 공사 업무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가’항 경력 적용률을 인정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을 재산정하여 ’16.7.1부터 적용한다.

부    칙(’16.12.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의 특례) 이 규정 제26조(승진소요 최저년수등) 중 개정사항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01.12.11, ’02.12.6, ’08.05.07, ’09.1.1, ‘12.10.16, ’13.6.13, ’13.11.15)

직군․직렬 및 직종의 분류(제4조관련)

□□□□□□□□□□□□□□□□□□□□□□□□□□

직 군	직 렬	직 종
사 무 직	사 무	사 무
기 술 직	운 전	운 전
	차 량	차 량
	기 술	토 목
		건 축
		기 계
		전 자
		전 기
		정 보 통 신
		궤 도
		신 호
	특 수 직	자동차운전원 영 양 조 리 사 보건관리자 이 용 사 운 동 선 수

[별표 1의2]  삭제(’00.12.29)

[별표 2](개정 ’00.12.29, ’05.9.27, ’08.05.07, ‘11.11.8)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

급별	경 력 기 준
1급	1) 공무원 4급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의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삭제(’08.05.07) 4) 대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 공무원 5급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대학교 전임강사이상으로 1년이상 경력소지자 4)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등 서울메트로 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5)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공무원 6급 기능직5등급 유사경력 3년이상 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공무원 7급 또는 기능직6등급 유사경력 2년이상 소지자 2)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공무원 8급 또는 기능직7등급 유사경력 2년이상 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 1년이상 유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공무원 9급 또는 기능직8등급 유사경력 1년이상 소지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6월이상 유경력자 3)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공무원 9급 또는 기능직9등급 유사경력 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8급	1) 공무원 기능직 10등급으로 1년 또는 고용직으로 3년이상 유사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9급	1) 공무원 기능직 10등급 또는 고용직으로 2년이상 유사경력 소지자

[별표 3](개정 ’01.1.17, ‘12.10.16, ’16.10.11)

경 력 환 산 기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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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 용 대 상	적용율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군복무 기간(군 교육기간 제외) •지하철건설(주) •도시철도운영기관 - 도시철도법 제2조 제8호 및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철도운송면허포함)를 소지한 사업자가 위탁한 운영사 •서울메트로 무기 또는 기간제 업무직 근무기간	100%
나	•은행법에 의한 은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 대통령령 제7265호, 제7976호	80%
다	•상시근로자 200인이상 일반기업 또는 상장업체인 일반기업	70%
라	•경력직원 채용시에는 상기 가, 나항, 다항 이외의 경력자에 대하여도 인사위원회 의결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2. 경력소요기간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며 총경력환산 연수중 1년미만 월수는 서울메트로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입사후 실제 근무년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별표 4](개정 ’01.12.11, ’02.12.6, ’03.7.4, ’08.05.07, ’09.1.1, ‘11.11.8, ’12.10.16, ‘13.6.13, ‘13.11.15)

직군․직렬별 승진경로(제25조 관련)

직 군	직 렬	직 급 직 종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직	사 무	사 무
기술직	운 전	운 전
	차 량	차 량
	기 술	토 목
		건 축
		기 계
		전 자
		전 기
		정 보 통 신
		궤 도
		신 호
	특수직	자동차운전원 영 양 조 리 사 보건관리자 이 용 사 운 동 선 수	-	-	-

2. 도시철도공사

인 사 규 정

인사처 02-6311-2183

개정 1994. 11. 10  규정 제42호               2008.  4. 10 내규  제303호                 2013.12. 5  규정 제724호

1995.  5. 16 규정 제 55호               2008.  5. 30 규정 제406호                2014.10.23 규정 제762호

1995.  8. 23 규정 제 85호               2008. 10. 14 규정 제435호                2015. 1.26 규정 제809호

1998.  3.  5 규정 제111호               2009.  4.  1 규정 제461호                2016. 6.23 규정 제884호

1999.  9. 17 규정 제151호               2009.  7. 14 규정 제473호                2016. 8.31 규정 제899호

2000.  6. 15 규정 제184호               2010.  3. 31 규정 제525호

2000.  7. 21 규정 제187호               2011.  4. 22 규정 제594호

2000. 11. 16 규정 제198호               2012.  2.  2 규정 제634호

2001.  1. 15 규정 제200호               2012.  2. 13 규정 제635호

2003.  8. 29 규정 제258호               2012. 12.  5 규정 제680호

2003. 12. 26 규정 제263호               2013.  8. 21 규정 제712호

2006.  5. 12 규정 제329호               2013.  9. 30 규정 제71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    준과 절차를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채용, 승진,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의 인사발령을 말한다. (개정 2009.4.1, 2012.2.2)

2.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3.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4.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5.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10.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11.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12.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3. “강등”이라 함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정직 3월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4.1)

14.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4. 1)

15. “복직”이라 함은 정직(강등처분으로 인한 정직 포함),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 1)

16. “면직”이라 함은 공사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4.1)

17. “추서”라 함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4.1)

18. “전직”이라 함은 직렬 또는 직류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8.3.5, 2009.4. )

19. “연수생”이라 함은 직원으로 임용되기 이전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을 말한다.(개정 2009.4.1)

20. “기능인재”라 함은 공사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신설 2012.2.2)

제4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99.9.17)

제5조(임용권자) ① 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 또는 현업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6조(결원보충 방법)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 전보 또는 전직, 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등 재심의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95.5.16, 98.3.5, 2003.8.29, 2003.12.26, 2006.5.12, 2012.12.5, 2014.10.23., 2015.1.26., 16.6.23.)

1. 위원장은 본부장급에서 랜덤추첨하여 선발하고, 위원은 본부장 및 2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제척사유자를 배제한 2배수 이상의 후보를 랜덤추첨하여 선발한다. (신설 2015.1.26)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급 이상으로의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직원 및 외부인사중에서 사장이 임명·위촉한다. (신설 2015.1.26)

③ 제2항에 의한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6.5.12, 개정 2015.1.26.)

1. 인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와 관련있는 안건일 경우 (신설 2015.1.26)

2. 심의 안건 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15.1.26)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5.1.26)

④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⑥제2항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2.5)

⑦제2항에 의한 외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23)

1.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또는 공사에서 2급 이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위원회 구성일 기준 공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

5. 위 각 호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14.10.23)

1.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 의원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채용 및 승진에 관한사항

2.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기본방침

3. 직권면직, 명예퇴직 및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장의 요구사항 심의

제 3 장   채용과 시험

제9조(채용 및 시험)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 직렬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0.23)

4. 다른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5.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감원으로 퇴직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당시 직급 또는 그 하위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6.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7. 삭제 (2011.4.22)

8. 철도분야 전문학과(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신설 98.3.5)

9. 희망(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자회사에 재취업한 사람으로서 자회사 해산․청산 시 재임용하는 경우(신설 2009.4. 1)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신설 2012.12.5)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1.4.22, 14.10.23)

③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의2(우대채용 금지) 임직원의 가족․ 친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채용은 금지한다.

〔이조신설 2014.10.23〕

제10조(채용의 나이제한) 직원의 신규채용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하고 상한 나이는 정년범위내로    한다(개정 2006.5.12)

① 삭제(2006.5.12)

1. 삭제(2006.5.12)

2. 삭제(2006.5.12)

3. 삭제(2006.5.12)

② 삭제(2006.5.12)

③ 삭제(2006.5.12)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12.2.2)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3.12.5)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12.5)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3.12.5)

제12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임용 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작성) ①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    야 하며 등록된 사람은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     다.

③ 채용후보자명부의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임용) ① 채용후보자의 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하며 채용    후보자에 대하여 신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 성적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를 채용할     수 없다.

1. 채용 또는 채용을 위한 교육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채용을 위한 교육훈련 성적이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때.

3. 개인의 신병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당한 때.

제15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수습사원으    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개정 98.3.5)

③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3.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거짓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6조(호봉) 직원의 호봉은 단일호봉으로 하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별표 3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한다.

제4장   보   직

제17조(보직) 임용권자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된 사람의 복직 시  해당직급의 결원이 없어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 이내의 기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직제의 신설, 개정 또는 폐지 시 준비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본조개정 2006.5.12〕

제18조(전보) ① 직원이 동일 직위에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    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규정상 본사 각 부서 및 현업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개정 99.9.17)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3.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임용예정직위에의 임용에 필요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6.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제6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전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류 또는 직렬별 결원범위 내에    서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98.3.5)

1. 삭제(2013.9.30)

2. 전직예정 직류 또는 직렬에 관련되는 직무에 전직예정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자.(개정 98.3.5)

3. 사내공모를 통해 충원하고자 할 때(신설 98.3.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류 또는 직렬별 결원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98.3.5)

1. 전직예정 직류 또는 직렬에 6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개정 98.3.5)

2. 전직예정 직류 또는 직렬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개정 1998.3.5, 2006.5.12)

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종전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공사 보건관리자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병원의 소견에 따라 직류 또는 직렬을 변경하여야 할 때.(개정 95.8.23, 98.3.5)

4. 전직예정직렬 또는 직류관련 자체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신설 99.9.17)

5. 직제 및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13.9.30)

6. 열차운전업무 종사자가 철도안전법에 정한 적성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여야 할 경우      (신설 2013.9.30)

7.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의한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여야 할 경우      (신설 2013.9.30)

제20조(직무대리) 직위 보직자의 결원 및 사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겸임) 사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1인에게 2이상의 직위를 겸임시킬 수 있다.(개정 12.2.2)

제22조(파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    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2. 대외기관 및 국외에 파견을 요할 때.

3. 교육훈련 또는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 따른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의 파견근무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소속에 복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제23조(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     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람.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4.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    야 한다.

③ 직위해제 된 사람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장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직위해제 된 사람은 6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3.12.26, 개정 2006.5.12)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   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3.12.26)

제24조(휴직자등의 결원충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6월 이상 파    견 또는 휴직중일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또    는 파견근무 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 업무 수행 및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으로 파견된 경우.

2. 공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파견된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중인 경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5.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중인 경우 (신설 2006.5.12)

6.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휴직중인 경우(신설 12.2.2)

7.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중인 경우(신설 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 또는 파견자의 복귀 후 해당 직급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5.12)

제 5 장   승진 및 승급

제25조(승진 및 승급의 원칙) ①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은 1회에 1직급, 승급은 1년에 1호봉 승급한다.

③ 승진 및 승급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① 직원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간을 해    당직급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1.  2급에서 1급 : 3년

2.  3급에서 2급 : 3년

3.  4급에서 3급 : 2년

4.  5급에서 4급 : 2년

5.  6급에서 5급 : 1년 6월

6.  7급에서 6급 : 1년 6월

7.  8급에서 7급 : 1년

8.  9급에서 8급 : 1년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   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32조 제1항제2호, 제3호(의무복무기간), 제5호 및 제7호(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제외)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개정 1998.3.5, 2006.5.12., 2014.10.23., 16.6.23.)

2.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개정 98.3.5)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8조(승진방법) ①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직급별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같은 직렬의 바    로 아래 하위직급의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8급에서 7급으    로의 승진 및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은 각각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의 2배가 경과한 경우 상위직 결원에 관계없이 근속(자동) 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15, 2003.12.26, 2006.5.12, 2012.2.2., 2013.2.2., 2016.8.31.)

②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시행일 : 2013.2.2】제28조 제1항

제28조의 2(다면평가) ① 직원의 심사승진 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따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2.2.2)

〔본조신설 2003.12.28〕

【시행일 : 2013.2.2】제28조의2 제1항

제29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또는 1호봉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사람 (신설 98.3.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98.3.5)

제29조의2(명예승진) ①2급 이하 직원이 정년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직급 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진을 제한한다.

1. 규정 제30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14.10.23)

2. 성희롱(폭력) ․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등 금지 위반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개정 14.10.23)

3. 재직 중 징계처분 3회 이상인 사람 (개정 14.10.23)

4. 현직급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신설 14.10.23)

②제1항에 의한 명예승진일은 정년퇴직일과 동일자로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은 승진 전 직급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13.12.5)

제30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승진 및 승급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개정 12.2.2)

1.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 다만 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2, 2014.10.23)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9.4.1)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 1년 6월

라. 강등 : 2년 6월(신설 2009.4.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의 제한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2.2.2)

【시행일 : 2013.2.2】

제30조의 2(승급의 회복) ① 제30조 규정에 따라 승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 경과 후에 지체된 승급기준일과 호봉이 회복되도록 한다.

1. 견책 : 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2. 감봉 : 감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3. 정직·강등 : 정직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4. 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호봉회복 제한기간중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호봉회복 제한기간은 당초 처분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승급기준일 미도래로 호봉회복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호봉회복 제한기간은 최근의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직위해제를 받은 직원이 혐의가 없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로 지체된 승급기준일과 호봉을 회복한다.

〔본조신설 2012.2.2〕

【시행일 : 2013.2.2】제30조의2

제 6 장   신분보장

제31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2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병역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개정 2000.7.21)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될 때.

6.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때 (신설 95.8.23, 개정 2003.12.26, 2008.5.30, 11.4.22, 14.10.23)

8.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      청한 때(신설 2009.4.1)(개정 2012.12.5)

9. 전문지식 습득 등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때. 다만, 인력운용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4. 1, 개정 11.4.22)

10.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신설 12.2.2)

②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98.3.5)

③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12.5., 16.6.23.)

제33조(휴직기간) 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2.2.2)

1. 제32조제1호의 경우는 1년 이내.(개정 11.4.22)

2. 제32조제2호의 경우는 2년 이내.(개정 11.4.22)

3. 제32조제3호의 경우는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개정 2000.7.21, 11.4.22)

4. 제32조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3월 이내.(개정 11.4.22)

5. 제32조제5호의 경우는 3년 이내.(개정 11.4.22)

6. 제32조제7호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2년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추가 2년에 대하여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5.8.23, 개정 2003.12.26, 2008.5.30, 2011.4.22, 2012.12.5., 2014.10.23., 16.6.23.)

7. 제32조제8호의 경우는 6월 이내(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 (신설 2009.4.1, 개정 2011.4.22, 2014.10.23)

8. 제32조제9호의 경우는 2년 이내(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 연장가능) (신설 2009.4. 1, 개정 11.4.22, 16.8.31.)

9. 제32조 제10호의 경우는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신설 12.2.2)

② 제3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    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    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최초의 휴직일 부터 산정한다.(개정 99.9.17)

제34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    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제32조 제4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2.5)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휴직 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개정 2012.12.5)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규정 제52조에 규정된 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2.12.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서울시 및 공사 감사부서,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임을 통보 받은 때 (개정 2014.10.23)

③ 사직원의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 후 근무요령 등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정원초과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 징병검사, 입영 등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      여 휴직중에 있는 사람이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이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       여받지 못하였을 때.

7.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일시보상을 한 때.

8.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사람이 자진퇴직을 희    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퇴직할 수 있다.(개정 2000.6.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할 수 없다. (신설 2014.10.23)

1. 감사원, 서울시 및 공사 감사부서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서울시 및 공사 감사부서,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임이 통보된 사람

③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10.23)

제37조의2(조기퇴직)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     나 또는 정원초과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5년 미만을 남긴 상태에서 자진퇴     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00.6.15)

제38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1. 제11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다만 제11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개정 2003.12.26)

2. 사망한 때

3.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 된 사람이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근속 또는 나이정       년에 해당 한 때(신설 2003.12.26)

제39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근속정    년 또는 나이정년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0.11.16, 2001.1.15, 2014.10.23 )

제39조의2(공로연수) ①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연수대상, 기간, 연수내용 등 세부  내용은 사장   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9.30]

제 7 장   복무

제40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 8 장   보  수

제41(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능  률

제42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종합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영성과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점을 포함한다.       (개정 1999.9.17, 2012.12.5)

③ 종합평정 실시,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시행일 : 2013.12.5.】제43조 제2항

제 10 장   상   벌

제44조(상벌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직원의 포상,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    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5.12, 2013.8.21)

② 상벌위원회위원장은 인사담당 실(처)장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2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사장이 제척사유자를 배제한 3배수 이상의 후보를 랜덤추첨하여 선발한다. 다만,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95.5.16, 2003.8.29,  2003.12.26, 2006.5.12, 2008.5.30, 2012.2.13, 2012.12.5, 2013.8.21, 2014.10.23., 2015.1.26., 16.6.23.)

③ 삭 제(2006.5.12)

④ 제2항에 의한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와 관련 있는 안건일 경우 (신설 2015.1.26)

2. 심의 안건 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15.1.26)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5.1.26)

⑤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상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2.5)

⑧ 제2항의 외부위원 자격기준 및 제한기준은 제7조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4.10.23)

제45조(상벌위원회 기능) 상벌위원회는 직원의 포상심의 및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6.5.12, 2013.8.21)

① 삭 제 (2006.5.12).

1. 삭 제 (2006.5.12).

2. 삭 제 (2006.5.12).

② 삭 제 (2006.5.12).

1. 삭 제 (2006.5.12).

2. 삭 제 (2006.5.12).

③ 삭 제 (2006.5.12).

제46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상장

제47조(표창장) ① 개인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사람.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사람.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5. 그 밖에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② 기관표창은 업무능률이 타기관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되었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에 수여한다.

제4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훈련과정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49조(표창의 제한) ①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14.10.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제한한다.(신설 2014.10.23)

1. 직위해제 : 직위해제기간 미경과

2. 주의․경고 : 처분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3. 견책 : 처분일로부터 1년 미경과

4. 감봉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미경과

5. 정직․강등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

6.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부적합

[조제목 개정 2014.10.23]

제50조(포상자 추천과 심사) 포상자 추천과 심사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    은 내규로 정한다.

제51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개정 98.3.5)

1. 제규정에 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4.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자가운전자가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은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징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신설 95.8.23)

제51조의 2(징계부가금) ① 제51조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상벌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 부과, 부과기준, 감면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21]

〔시행일 : 2014.8.21〕제51조의2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구분하며 감봉    과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 1)

제53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정직 3월 처분된다. (신설 2009.4. 1)

②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감봉 및 정직 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4. 1)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개정 2013.12.5)

④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개정 2009.4. 1)

⑤ 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처분 한 효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    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4. 1)

제54조(징계 등의 절차) ①징계 등은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개정 2013.8.21)

② 사장은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    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재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6)

③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통보를 받은 때에는 1차에 한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3.8.21]

제55조(징계의결 등의 통보 및 집행) ①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징계의결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8.21)

[제목 개정 2013.8.21]

제56조(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직원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    13.8.21)

[제목 개정 2013.8.21]

제57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 종료 통보가 있을때까    지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    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     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10.14,     2009.4.1, 2013.8.21)

②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남은)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    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남은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21)

제59조(징계기록의 삭제) ①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징계기록을 삭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견책처분 된 날로부터 1년.

2.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3. 정직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4.  강등으로 인한 정직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신설 2009.4.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60조(계약직의 채용 및 운영방법) ① 사장은 전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 직위는 사내공모 또는 그 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    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11.4.22)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직은 직제에 따라 정원에 포함된 일반 계약직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    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는 전문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6.    5.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보수, 복무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개정 2006.5.12)

제61조(기능인재의 채용 및 운영방법(이조신설 12.2.2))① 사장은 「지방공기업 기능인재 추천채용    제」에 따라 기술·기능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견습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견습생 선발기준, 절차, 보수, 복무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62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63조(연수생의 신분 등) 연수생의 신분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위임사항 등) 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 또는 현업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제규정 시행 이전 6급 또는 7급으로 채용된 자는 그 직급을 조정한다.

2. 기 채용된 직원의 직류는 전 경력의 직류 또는 직종을 기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호봉산정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경력 조회 후 사정한다.

3. 특별채용 된 자 중 이 규정에 정한 동일 직위로 채용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승진소요년수 산정에 한하여 전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4. 제9조제2항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95. 12. 31까지는 종전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단, 6급 이하는 공사자체방침 적용(개정 94.11.10 규정 제42호)

부  칙(98.5.16)

이 규정은 1995년 5월 16일 시행한 직제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5)

이 규정은 199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영성과평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채용후보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적용의 특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채용후보자명부는 2000년 9월 18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역무․전산직류의 5급 내지 9급 직원은 사무직류의 해당직급으로, 차량기계․차량전기․차량전자직류의 5급 내지 9급 직원은 차량직류의 해당직급으로, 설비기계․설비전기직류의 5급 내지 9급 직원은 설비직류의 해당직급으로, 일반토목․철도토목직류의 5급 내지 9급 직원은 토목직류의 해당직급으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이전에 단체협약에 의해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제39조에 의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1941년생은 2001년 3월 31일, 1942년생은 2001년 6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부     칙(직제규정)   <제258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기구조정 및 신설등에 따른 다른사규와의 관계)

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인사담당이사를”을 “인사담당본부장을”으로, “이사”를 “부사장(본부장)”으로 하고, “인사담당이사 이외의 이사”를 “인사담당본부장 이외의 부사장(본부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의 “인사담당이사를”을 “인사담당본부장을”으로 하고, “이사”를 “부사장(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직제규정시행내규)   <제303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와의 관계)

인사규정 중 별표1을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33조 제1항 제6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의 특례) 규정 제37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경영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일 이후 1회, 한시적으로 희망퇴직 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근속”을 “10년 이상 근속”으로 변경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 개정 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호는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자기개발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휴직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28조의 2, 제30조, 제30조의 2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20213 직제규정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①〜⑫생략

⑬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제2항 중 “인사팀장”을 “인사담당 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2항은 전단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2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경과조치) 제51조의 2에 의한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년  8월  21일 이후 처분된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기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12.31자, 1956년생은 2016.6.30자, 1957년생은 2017.12.31자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② 별표3의 개정사항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후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직 중인 직원 중 공사에서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4.1.1자부터 환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제1항제6호와 관련 남직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999.9.17, 2006.5.12, 2008.4.10, 2010.3.31) 직군․직렬 및 직류표(제4조와 관련)
	직군	직 렬	직 류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	사 무	사 무	1급 직군	2급 직렬	사 무	사 무	사 무	사 무	사 무	사 무	사 무
	운영	승 무	승 무			승 무	승 무	승 무	승 무	승 무	승 무	승 무
		차 량	차 량			차 량	차 량	차 량	차 량	차 량	차 량	차 량
	기술	기 술	기 술			기 술	기 술	기 술	기 술	기 술	기 술	기 술
	시설	시 설	시 설			시 설	시 설	시 설	시 설	시 설	시 설	시 설
	특수	특 수	보 건				보 건	보 건	보 건	보 건	보 건	보 건
			환 경				환 경	환 경	환 경	환 경	환 경	환 경
			영양조리				영양조리	영양조리	영양조리	영양조리	영양조리	영양조리
			업 무				업 무	업 무	업 무	업 무	업 무	업 무
			운 전				운 전	운 전	운 전	운 전	운 전	운 전
			- 3～9급 : 직류별 승진(고과), 보직관리

[별표 2] (삭제 2014.10.23)

[별표 3](개정 2000.6.15, 2000.7.21, 2014.10.23)

경 력 환 산 기 준 표(제16조와 관련)

적 용 대 상 경 력	적 용 율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공기업 ◦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 도시철도 운영기관 ◦ 군복무 기간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신규자 교육기간(연수기간)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근무기간	100 %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금융기관 ◦ 교육기관(유치원제외)	90 %
◦ 그 밖의 일반 기업체(종업원 200인 이상 또는 상장업체)	80 %
◦ 그 밖의 일반 기업체(종업원 200인 미만 30인 이상)	50 %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정규직원의 경력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성격, 경력내용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력을 환산 적용한다.

3. 경력기간 환산 시 둘 이상의 경력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각의 경력을 합산(환산)한 후 사정한다. 이 경우 기간환산은 월단위로 하며 15일이상은 1개월로 한다.

4. 환산된 경력사항 중 1년 미만인 경력은 공사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사 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 되면 이르는 정기 승급일에 1호봉을 승급토록 한다.

5. 적용대상경력은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재직자의 경력환산 기준일은 규정개정 이후부터 환산 적용한다.

7. 경력 또는 자격요건을 전제로 공개 채용하는 경력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기준표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경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력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0.23)

3.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

제정 1983.12.26 규정 제 4호 개정 1986. 4.24 규정 제 45호 1986. 7. 3 규정 제 48호 1988. 3. 3 규정 제 65호 1988. 7.26 규정 제 68호 1990. 6. 1 규정 제 93호 1990.10.19 규정 제 99호 1991. 2. 1 규정 제100호 1991. 7.24 규정 제110호 1992. 1.28 규정 제122호 1992. 7.10 규정 제125호 1993. 8. 2 규정 제137호 1993.11. 9 규정 제143호 1994. 6.20 규정 제165호 1994. 6.20 규정 제165호 1994.11. 2 규정 제176호 1994.12. 3 규정 제180호 1995. 1.13 규정 제186호 1996. 4.25 규정 제199호 1996. 9.25 규정 제210호	1996. 9.25 규정 제210호 1997. 6. 3 규정 제234호 1999. 7. 2 규정 제287호 1999.12.28 규정 제305호 2000. 1.27 규정 제306호 2000. 7.25 규정 제319호 2001. 4.23 규정 제351호 2001. 9. 5 규정 제368호 2002. 7.29 규정 제404호 2003.11. 7 규정 제438호 2004. 8.26 규정 제478호 2005. 6.30 규정 제503호 2005.10.21 규정 제514호 2006. 1. 9 규정 제517호 2007. 4.11 규정 제577호 2007.10. 1 규정 제594호 2008. 2.18 규정 제604호 2009. 3. 1 규정 제627호 2009. 4.13 규정 제633호 2010. 6. 1 규정 제654호	2011. 4. 1 규정 제669호 2011. 7. 1 규정 제675호 2012. 1. 1 규정 제686호 2012. 4.10 규정 제692호 2013. 4. 1 규정 제712호 2013.12. 9 규정 제722호 2014 .4. 1 규정 제733호 2014 .7.23 규정 제747호 2014.12.26 규정 제759호 2015. 3.31 규정 제764호 2016. 2.12 규정 제785호 2016. 4. 5 규정 제792호 2016. 7.12 규정 제802호 2016.11. 7 규정 제8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한다.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99.7.2)

제4조(직군의 구분) ① 직원은 일반직, 서비스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공무직, 전문계약직 또는 기간제 직원을 둘 수 있다.('97.6.3, '99.7.2, 2000.7.25, 2001.4.23, 2002.7.29, 2008.2.18, 2010.6.1, 2011.4.1, 2014.12.26, 2015.3.31)

② 일반직 직원의 직군은 사무직, 기술직, 조사직, 조무직, 상수도직으로 구분하며, 직급별 직위보임 기준은 별표1과 같다.(본항개정 2002.7.29, 2005.10.21, 2007.10.1, 2010.6.1, 2016.7.12.)

③ 조사직, 서비스직, 상수도직 직원의 직급, 직명, 직종 등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2002.7.29 본항신설)(개정 2008.2.18, 2010.6.1, 2015.3.31, 2016.7.12.)

제4조의2(직렬의 구분) ① 사무직군의 직렬은 사무로, 기술직군의 직렬은 시설, 설비, 조경, 특수로 구분하고, 조사직군의 직렬은 조사로, 조무직군의 직렬은 조무, 상수도직군의 직렬은 상수도로 구분한다.(개정 2010.6.1, 2015.3.31, 2016.7.12.)

② 직군별 직렬 및 직종은 별표 1-1과 같다.

(2001.4.23 본조신설, 개정 2002.7.29, 2012.1.1)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보, 전직, 겸임, 휴직, 복직, 강임,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2015.3.31)

2.□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특정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99.7.2)

5.□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8.□전보□라 함은 소속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99.7.2, 2015.3.31)

9.□복직□이라 함은 강등,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5.3.31)

10.□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2.□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3.□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4.□공단 창립직원□이라 함은 창립준비요원과 창립년도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15.□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2015.3.31)

16.□전직□이라 함은 일반직 직원의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2001.9.5, 2003.11.7, 2005.6.30, 2010.6.1, 2015.3.31)

17.□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신설2001.4.23, 개정 2015.3.31)

제6조(인사위원회 및 추천심사위원회<2005.6.30>) ①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승진과 내부직위공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발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적 등을 심사하는 추천심사위원회를 둔다.(2005.6.30 신설)

③ 인사위원회 및 추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2005.6.30)

제2장  채용

제7조(채용원칙) ① 공단 발전을 위하여 업무수행능력과 지식을 갖춘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7]

제8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에 의해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당해분야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직렬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삭제 2003.11. 7)

4. 다른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5.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으로 퇴직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당시 직급 또는 그 하위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6.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7. <삭 제> (2013.12.9)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그 투자기관에 재직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개정 ’03.11.7, 2011.4.1)

(본조개정 2001.4.23)

제8조의2(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이사장은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출신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4.10>

제8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① 이사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임용되는 직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 방법, 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2>

제9조(채용자격기준 등) ①직원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필요시 세부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99.7.2, 2001.4.23, 2001.9.5, 2010.6.1, 2015.3.31)

② [제10조 제1항으로 이동(2011.4.1)]

제10조(초임호봉 및 급호)  ①직원의 직급별 호봉은 별표2-1과 같으며 호봉체계는 단일호봉으로 하되 최고호봉 초과시는 가호봉을 주지 아니한다(2001.4.23. 2010.6.1, 2011.4.1, 2012.4.10, 2013.4.1, 2015.3.31)

② 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기준호봉으로 부여한다. ('99.7.2, 2002.7.29, 2010.6.1) [기존 제10조 제1항에서 이동(2011.4.1)]

③ 경력이 있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여한다.('99.7.2, ’03.11.7 본항개정) [기존 제10조 제2항에서 이동(2011.4.1)]

1. 90년 10월 1일 이전의 경력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라 상응한 호봉을 산정한 후 별표3-1에 의거 호봉을 재산정 한다.(2015.3.31)

2. 90년 10월 1일 이후의 경력은 별표3의 환산경력에 따른 호봉만을 산정한다.

④ 삭 제 <2001.4.23> [기존 제10조 제3항에서 이동(2011.4.1)]

제11조(수습임용)  ① 4급이하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03.11.7 단서삭제)

② 신규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③ 삭제<'90. 6. 1>

④ 삭제<2001.4.23>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5.3.3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15.3.31)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2013.12.9, 2015.3.31)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015.3.31)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03.11.7 본호삭제)

제13조(채용제한연령) ①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되 직급별 상한연령은 정년범위내로 한다. <2001.4.23, 2010.6.1>

② <삭 제> (2011.4.1)

제14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5조 삭 제 <'99.7.2>

제16조(보직과 정원) ①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한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경력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 증대를 위해 별도의 성과급 또는 보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99.7.2)(2005.6.30, 2011.4.1, 2011.7.1)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군별, 직렬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99.7.2, 2001.4.23, 2010.6.1)

③ 직원의 보직은 정원 범위내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99.7.2)(2005.6.30)

제17조(전보) 이사장은 직원의 동일보직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년 3월 중 정기전보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99.7.2)(2005.6.30)

제18조(전보제한)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된 자

2.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의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전직된 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제18조의2(전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렬별 결원 범위내에서 동일 직급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2015.3.31)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해 당해 직렬 또는 직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2015.3.31)

2. 현원의 과부족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001.4.23, 201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의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0.6.1)

제19조(겸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렬 및 직종을 고려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99.7.2, 2015.3.31)

제20조(직무대리) 이사장은 상위직위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99.7.2)(2005.6.30)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원칙) ①승진은 동일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심사승진함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 승급은 1년에 1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은 3월중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05.6.30, 2010.6.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의 방법 및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2004.8.26, 2005.6.30, 2010.6.1)

③ 삭 제<2010.6.1>

제22조(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을 참작하여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② 승진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가감평정 등에 의한다. 단, 경영혁신에 현저한 공적이 있으며 그 공적이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된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은 그 직원이 해당 직급에 재임하는 동안에 승진후보순위 결정시, 서열명부상 총점의 3% 이내의 점수를 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2004. 8.26)(’06.1.9 단서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승진최소소요년수) 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상을 당해 직급에 근무하여야 한다.('99.7.2, 2010.6.1)

1. 2급 내지 4급 : 3년 이상

2. 5급 내지 6급 : 2년 6개월 이상(개정 2014.4.1)

3. 7급          : 2년 이상(신설 2014.4.1)

4. 8급 내지 9급 : 3년 (신설 2015.3.31)(본호개정 2016.4.5.)

② 삭 제 <'99.7.2>

③ 제1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제3호, 제6호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하고, 제7호의 경우는 휴직기간의 최초 1년간만을, 제10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를 근무년수에 산입한다.(2003.11.7, 2009.4.13, 2011.7.1, 2015.3.31)

④ 강등 후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등전 재직기간은 현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신설 2015.3.31)

제24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판정을 받아 휴직중에 있는 자나 육아휴직자의 승급은 예외로 한다.(’03.11.7 본항개정)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견책 : 6개월 (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2. 감봉 : 1년 (개정 2015.3.31.)

3. 정직 : 1년 6월 (신설 2015.3.31)

4. 강등 : 1년 6개월 (처분일 이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직 3월 종료일부터 적용) (신설 2015.3.31)(개정 2016.4.5.)

③ 제1항에 대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초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교육훈련평정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직원은 1년간 승진제한 시킬 수 있다.(2005.6.30 신설)

제24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면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아래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 등 : 2년6월(처분일 이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직 3월 종료일부터 적용)

2. 정 직 : 2년

3. 감 봉 : 1년 6월

4. 견 책 : 1년

(각호 개정 201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호봉승급시기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의3(징계기록 말소) 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기록을 말소한다.('99.12.28, 2009.3.1, 2015.3.31)

1. 견 책 : 2년

2. 감 봉 : 3년

3. 정 직 : 4년

4. 강 등 : 5년(처분일 이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직 3월 종료일부터 적용) (신설 2015.3.31)

② 경고, 주의처분을 받은 직원이 처분일로부터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말소한다.('99.12.28, 2009.3.1)

③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제1항의 잔여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99.12.28)

제25조(승급시기) 직원의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 (2015.3.31)

제26조(추서 및 특별승급<2005.6.30>)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서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단, 추서할 경우 추서일은 퇴직일과 동일자로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은 추서 전 직급에 의하여 지급한다.

('99.7.2, 2005.6.30, 2011.4.1)

1. (2005.6.30 삭제)

2. 직원이 업무수행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 또는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3. 내부평가 결과 최우수부서 직원 중 평가위원회에서 선발한 우수직원에 대하여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4. 경영혁신에 현저한 공적이 있으며 그 공적이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된 직원에 대하여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06.1.9 본호 신설)

② 추서는 1회에 1직급을,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2010.6.1)

③ (2005.6.30 삭제)

④ (2005.6.30 삭제)

제26조의2(고속승진) ① 공단발전과 경영혁신에 현저한 공이 있어 선발된 5급 이하 각 직급별 2인 이하 인원에 대하여 연1회에 한해 승진최소 소요연수와 관계없이 승진시킬 수 있다.

② 삭 제<2010.6.1>

③ 고속승진자 선발에 관한 절차 등은 내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6.30)

제26조의3(명예승진) ① 재직 중 공단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직원이 정년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최소 소요년수와 관계없이 1직급 승진시킬 수 있다.

② 명예승진자 선발에 관한 절차 등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명예승진일은 정년퇴직일과 동일자로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은 승진 전 직급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26조의4(직급대우) ① 이사장은 일반직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직급대우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직급대우의 자격요건과 대우사항 등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4.10]

제5장  근무평정

제27조(근무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의2(다면평가) ① 직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2004. 8.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평가결과 반영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04. 8.26)

제6장  신분보장

제2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2000.1.27, 2011.4.1., 2016.4.5.)

제29조의2(공로연수) ① 공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년도래일 기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단, 2012.12.31 이전 입사한 일반직 직원은 근속연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

2. 정년 도래일 기준 10년 이상 20년 이하 근무한 직원 및 명예퇴직직원에 대하여 정년 및 퇴직 잔여기간 1개월 이내의 자

(2004.8.26, 2008.2.18, 2013.4.1, 2015.3.31)

② 제1항에 의거 공로연수를 할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2004. 8.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의 직원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정년 및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에서 공단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연수방법․연수내용․연수활동비 지원 등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3.31)

제3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2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제30조의2(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공단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할 경우 명예퇴직시킬 수 있다.(2000.1.27, 2008.2.18, 2013.4.1)

② 전항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제30조의3(조기퇴직)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조기퇴직급여를 지급한다.(신설 2000.1.27)

② 제1항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퇴직급여를 지급한다.(신설 2000.1.27)

제30조의4(퇴직자 지원) ①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의한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및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2005.6.30 신설)

② 제1항의 퇴직자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005.6.30 신설)

제31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직코저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규정 제48조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개정 2013.12.9)

3.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3.12.9)

4.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본호신설 2013.12.9)

[본항신설 2011.4.1]

제3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삭 제 <'90. 6. 1>

6. 복직신청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7.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항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5.6.30)

8.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9. 제3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2001.4.23)

10. 삭 제 <'90. 6. 1>

11.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99.7.2)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93.11.9)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의 세부요건과 절차 등은 내규로 정한다.

(2005.6.30 신설)

제33조(휴직사유와 기간<2005.6.30>)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가능(2005.6.30, 2015.3.31)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2005.6.30)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3년 이내(2005.6.30, 2015.3.31)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할 때 : 6개월 이내 (2005.6.30)

5. 삭제(2005.6.30)

6.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 2년 이내(2005.6.30, 2015.3.31)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게 될 때 : 3년(횟수 구분없이 분할사용 가능) (2005.6.30, 2009.3.1, 2011.4.1, 2013.4.1., 2016.4.5.)

8. 공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연수할 때 : 3년 이내 (2005.6.30 신설)

9.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 (본호신설 ’07.4.11)

10. 개인적 필요에 의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 연장 가능(본호신설 ’09.3.1)(개정 2016.2.12)

11.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 2년 이내(본호신설 2015.3.31)

제34조 삭제(2005.6.30)

제3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33조 제4호, 10호, 11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최초 1년만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2009.3.1, 2009.4.13, 2011.4.1, 2015.3.31)

③ 제33조에 의한 2년 이상의 휴직인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제7호·제10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며, 산전산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2005.6.30. 신설, 개정 2009. 4.13., 2016.4.5.)

④ 임용권자는 제33조 제7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항신설 2016.4.5.)

제36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후 1월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휴직전의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직위해제) ①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자.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2005.6.30)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4.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5. 공단 직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2004. 8.26)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강임) ①임용권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구․정원․예산의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당해 사업 종사인력에 대하여 강임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신설 '93.11. 9)

제7장  상벌

제38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2001.4.23)

제39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와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1.4.23)

1. 이사장 : 표창장, 상장, 감사장

2. 원(장)장 : 상장, 감사장

제40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신설 2001.4.23)

제41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2001.4.23)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42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2001.4.23)

1.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2.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

3. 제안 우수자

제43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2001.4.23)

1. 공단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공단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의 추진으로 공단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44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2001.4.23)

제45조(추천과 심의) ①처(실․원)장은 제41조 내지 제43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2001.4.23)

② 제1항에 의한 표창은 상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4.23, 2013.12.9)

제46조(포상시기) 표창은 정기(근로자의 날, 공단창립기념일, 연말)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2001.4.23)

제47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1. 직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무계결근을 하였을 때

제47조의2(주의․경고등) 직원의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법령, 규정, 지시 등의 위반에 대하여 주의, 경고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2004. 8.26)

제48조(징계의 종류)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삭제 <'90. 6. 1>

5. 강등 (2015.3.31)

6. 해임 (2015.3.31)

7. 파면 (2015.3.31)

②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 및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3. 삭제

4. 강등은 현재의 직급보다 1직급을 아래로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처분일부터 3개월간 정직 처분한다.(본호신설 2015.3.31)

③ 징계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중징계□로 하며 감봉 또는 견책은□경징계□로 한다.('99.7.2, 2015.3.31)

제48조의2 삭 제 <'99.7.2>

제49조(징계양정기준) 직원의 징계양정기준에 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09.3.1)

제51조(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0조의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2조(상벌위원회)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8장  복무

제53조(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9장  보수

제54조(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0장  보칙

제55조(신원보증)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6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거나 전산화된 자료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001.4.23)

② 직원의 직무 및 신상 등 제반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99.7.2)

제5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조사직, 서비스직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00.7.25, 2008.2.18, 2010.6.1, 2015.3.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창립준비요원으로 임용된 인사발령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동전) 공단의 창립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채용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자격과 능력에 따라 이사장의 권한으로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동전) 공단의 창립년도에 채용된 직원의 초임호봉에 대해서는 제10조의경력환산 기준에 불구하고 일반사기업체(법인에 한함) 근무경력 60%를 인정할 수 있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제한 연령은 공단의 창립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동전) 공단창립당시의 공무원(군인포함)으로서 계속 공단에 채용 근무하게된 자의 정년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재직당시의 직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법이 정한 정년을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법(군인사법 포함)이 정한 정년이 이 규정에 정한 정년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동전) 공단의 창립직원으로 채용된 자가 이미 정년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일로부터 3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⑧(동전)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입사자가 본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 호봉조정(승급)에 따른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1986.7.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3.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1988년 1월 1일 이전 20호봉 해당자는 시행일로부터 1호봉씩 승급한다.

2. 신규임용자로서 전경력이 20호봉 이상자는 2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1988.7.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6.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며, 호봉 재산정에 의한 승급일 조정은 조정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10월 1일 호봉승급자중 별표 5의 호봉재산정에 제외된 자는 10월 1일 승급조정 시행하고 개정전의 승급일자를 적용한다.

③(동전) 이 규정 적용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호봉재산정은 1990년 9월1일을 기준하여 별표 3-1과 같이 조정한다.

부    칙(1991. 2.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7.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급기간의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 기간이 승급기한에 산입되는 직원의 호봉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승급일에 재산정한다.

부    칙(1992. 7.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1.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 5.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4.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임호봉 부여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제10조 개정에 따라 '90.10. 1 이후 입사자(사무직, 기술직에 한함)중 경력(군 복무 포함)이 3년 이상인직원에 한하여 규정 제10조의 방법에 의거 공포일로부터 호봉을 재산정 부여하되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6.9.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90.10. 1 이후 입사자 중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호에 따라 호봉을 재산정 부여하되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1997.6.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7.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2.12.31 이내 정년퇴직 해당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전 규정(58세)을 적용한다.

부    칙(2000. 7.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7급 이하 직원의 자동승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9.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1항 관련 개정된 별표2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 및 제10조 제2항 관련 개정된 별표3은 개정전 규정에 의거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4. 8.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3급 직원으로의 승진관련 경과규정) 2005년 중 4급 직원의 3급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의 4분의 1은 승진시험 등에 의하며 그 방법 및 기준 등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05.10.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50조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 4.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은 2009년 10월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②(승진에 대한 경과조치) 2012.7월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은 일반 행정․기술 5급에 대해서만 직종별로 실시,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일반 행정․기술 및 관리 행정․기술은 별도 직종별 실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은 직종별 실시)에 의거 승진을 시행한다.

③(시험승진에 대한 경과조치) 2010.12월까지는 5급 직원의 4급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종전규정에 의거 2분의 1은 승진시험에 합격한자 중에서 선발한다.

부    칙(2011.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례직종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장례직무에 종사한 직원이, 개정   규정의 장례직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내규 제23조의2 ‘직종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부    칙(2012. 4.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1>의 최고호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호봉재산정) 2013년 1월 1일자로 일반직 직원의 호봉을 다음의 호봉재산정표에 따라 재산정한다.

호봉재산정표

기존 호봉	1	2	3	4	5	6	7	8	9	10
재산정호봉	-	-	-	-	1	2	3	4	5	6

기존 호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재산정호봉	7	8	9	10	11	12	13	14	15	16

기존 호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재산정호봉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기존 호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재산정호봉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③(호봉재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현재 기존 호봉이 5호봉에 미달하는 경우 5호봉에 도달하는 때에 호봉을 재산정하며, 호봉 재산정 전까지는 기존 호봉을 적용한다.

부    칙(2013.12.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

①(단계적 정년연장 및 호봉조정) 일반직과 특정직 직원의 경우 1955년생, 1956년생 및 1957년생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호봉을 조정한다.

구분	1955년생	1956년생	1957년생
정년퇴직일	2014.12.31	2016.6.30	2017.12.31
호봉조정	8.5호봉 감소	5호봉 감소	4.25호봉 감소

※ 호봉 조정시 1호봉 32,000원을 기준으로 조정하며, 퇴직급여 산정 시에는 조정 전 호봉에 퇴직(또는 중간정산)시까지의 승급된 호봉을 가산함.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7.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특정직직원관리규정”은 폐지한다.

③(명예퇴직의 특례) 1958년 이후 출생자가 2015년 중에 명예퇴직 할 경우 정년을 60세로 적용한다.

부    칙(2016.2.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0조 관련 별표3의 경력환산표는 2014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4.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29조 정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제23조 승진최소소요연수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7.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4조 관련)(개정 2004. 8.26, 2005.10.21, 2007.10.1, 2008.2.18, 2010.6.1, 2015.3.31)

직급별 직위 보임기준

직 급	직 급 명	직 위
1급	본 부 장	본 부 장
	처 장	처(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팀원
2급	부 장	처(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팀원
3급	차 장	처(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팀원
4급	과 장	팀장, 관리소장, 팀원
5급	대 리	팀 원
6급	선임주임	팀 원
7급	주 임	팀 원
8급	주 임	팀 원
9급	주 임	팀 원

※ 다만, 2~3급 직원중 ‘처장’ 보직자는 ‘처장’ 직급명을, ‘4급’ 직원중 팀장급 상당보직자는 ‘차장’ 직급명을 직위명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1>(제4조의2 관련)(개정 2002.7.29, 2008.2.18, 2010.6.1, 2012.1.1, 2015.3.31, 2016.7.12.)

직군별 직렬 및 직종

직 군	직 렬	직 종
	1～9급
사 무	사 무	사무, 장례
기 술	시 설	토목, 건축, 영선, 교통, 환경
	설 비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 경	조경
	특 수	수의사, 사육사, 간호사
조 사	조 사	조사
조 무	조 무	사무보조, 비서, 시설경비, 통행료징수, 환경미화, 조리, 시설정비, 주차관리
상수도	상수도	검침, 교체

<별표 2>(제9조 관련)(개정 2010.6.1, 2015.3.31, 2016.11.7)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직급별	채 용 자 격
1 급	․ 공무원 4급 이상 경력 소지자, 공무원 5급 이상으로 8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급	․ 공무원 5급 이상 경력 소지자, 공무원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경력자 ․ 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 공공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	․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공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급	․ 공무원 7급 이상 경력 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급	․ 공무원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기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급	․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소지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학위자는 2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자격취득자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2년 이상 경력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급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기능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8 급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 이하의 경우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취득자 ․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급	․ 동일 업무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2-1>(제10조 관련)(2004 8.26, 2010.6.1, 2012.4.10, 2013.4.1, 2015.3.31)

직급별 호봉

직급별	최 저	최 고
1～9급	1	36

<별표 3>(제10조 관련)(개정 2003.11.7, 2015.3.31)

경력환산표

적 용 대 상	적용율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다만, 재직중 지정된 기간에 한 함)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 ․군복무기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무기간	1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다만, 재직 중 지정된 기간에 한함)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금융기관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 학교 (유치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 학교 ․기타 공공단체 또는 전문교육기관 - 관련 특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무기간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80%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60%
1.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의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3. 경력 소요기간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며, 총 경력 환산년수 중 1년 미만 월수는 공단 당해 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사 후 실제 근무년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승급 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별표 3-1>(제10조 관련)

호 봉 재 산 정 표

현 호 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재산정호봉	1 2 3 3 4	4 5 5 6 7	7 8 8 9 9

현 호 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재산정호봉	10 10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7 17 18

<별표 4>  (2002.7.29 삭제)

4. 농수산식품공사

인 사 규 정

[	제정 1983. 6. 28. 규 정 제 2 호	]

전문개정 1995. 5.31 규정 제 88호

개정 1996. 2. 8 규정 제 96호

1997.12.10 규정 제115호

1999.11. 3 규정 제141호

2000. 5. 2 규정 제144호

2000.12.13 규정 제149호

2003.07.03 규정 제167호

2004.12.21 규정 제181호

2006.03.31 규정 제193호

2006.10. 2 규정 제199호

2006.10.16        (정관)

2008. 3. 6 규정 제227호

2008. 7.28 규정 제234호

2008.12.30 규정 제240호

2009. 1.20 규정 제243호

2009.12.14 규정 제252호

2009.12.30 규정 제255호

2011. 1.14 규정 제266호

2011.12. 2 규정 제281호

2011.12.30 규정 제284호

2012. 4. 3 규정 제290호

2012.11. 9        (정관)

2013. 2. 5 규정 제298호

2014. 2. 5 규정 제310호

2014. 10.1 규정 제320호

2015. 2. 2 규정 제324호

2015.12.31 규정 제341호

2016. 6.30 규정 제354호

GT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9>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보, 겸임, 휴직, 복직, 강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 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가 직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10.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면직”이라 함은 공사직원의 신분을 해제함을 말한다.

12.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

15.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6. “전직”이라 함은 직군, 직렬,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① 공사 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행한다.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직군 및 직급) ① 직원의 직군을 사무직, 기술직으로 구분하며, 그 직급별 직위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6.3.31, 2008.12.30>

②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문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자문위원과 계약직을 둘 수 있다.<개정 1999.11.3, 2011.12.30>

③ 직원의 직렬 및 직종의 구분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임용은 자격기준에 의한 전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인사발령의 절차) ① 직원의 인사발령은 직급과 호봉을 사정하여 발령하고 임용장을 부여함으로써 행한다.

② 제1항의 인사발령 중 직원의 승급, 전직, 전보, 휴직, 복직, 정직, 면직은 발령통지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채   용

제9조(채용원칙)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사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

제	10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개정 2011.12.2>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12.2>

1. 삭제 <2011.12.2>

2. 삭제 <2011.12.2>

3. 삭제 <2011.12.2>

4. 삭제 <2011.12.2>

5. 삭제 <2011.12.2>

6. 삭제 <2011.12.2>

③ 삭제 <2011.12.2>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출신 졸업 예정자 중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시험을 거쳐 수습직원으로 선발한 후, 수습기간 동안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12.4.3>

⑤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제11조(채용자격기준 및 급호) ① 직원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 직원의 직급별 호봉은 별표3과 같이하며, 호봉체계는 단일호봉으로 한다.<개정 2006.10.2>

제12조(초임호봉)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4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부여하며, 경력이 없는 직원에게는 해당직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제13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로 임용한다.<개정 2006.10.2>

② 신규 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근무 성적이 불량한 때(근무성적 평정점이 “양”미만인 경우)

2.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③ 수습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08.3.6, 2014.2.5>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을 받거나 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자로서 직무상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해임․파면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제15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보직 및 전보

제16조(보직) ①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등에 따라 경력·전공·자격·적성·훈련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② 사장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직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단, 3급 직원에 대한 팀장 보직의 부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 승진을 위한 소요 최저년수가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단서 신설 2013.2.5>

1. 파면·해임된 자의 복직시 당해 직종의 해당 직급에 결원이 없어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17조(전보)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된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의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사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보할 수 있다.

1. 전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동일직종내의 행정근무자와 현장근무자의 순환 보직

제18조(겸직) 사장은 직원의 결원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일 직렬 및 동일 직급내에서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직무대리) 사장은 상위직급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전직) ① 사장은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전직시험을 거쳐 직군간, 직렬간, 직종간에 전직을 시킬 수 있다.

② 전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 장  승진 및 승급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원칙) ① 승진은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급은 1년에 1호봉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훈련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작성한다.<개정 2004.12.21, 2008.3.6>
② 승진후보자 명부는 2급 직원은 직군 구분 없이 통합하여 작성하고, 3급 직원은 직군별로, 4급 이하 직원은 직렬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기술직 3급 승진후보자 명부는 건축․토목직렬과 환경․기계․전기직렬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개정 2008.3.6>

③ 기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승진방법)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따라 2～5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단, 3급 이하 승진임용은 승진자격 이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1.20, 2011.12.2>

② 승진임용 및 승진 자격이수제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9.1.20, 2011.12.2>

제24조(승진소요 최저년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4>

1. 2급에서 1급 : 3년

2. 3급에서 2급 : 3년

3. 4급에서 3급 : 3년

4. 5급에서 4급 : 2년 6개월

5. 6급에서 5급 : 1년 6개월

②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3.6>

③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정시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별표2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및 별표4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의거 산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①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12.14, 2014.2.5>

1.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개정 2016.6.30>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강등 : 1년6개월

② 제1항제2호의 기간 및 직위해제, 휴직기간은 승급계산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6>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을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26조(본래 호봉으로의 회복)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면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아래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4, 2014.2.5>

1. 강등 : 4년

2. 정직 : 3년

3. 감봉 : 2년

4. 견책 : 1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 제한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호봉승급 시기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승급시기) 직원의 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연4회 실시한다.

제	28조(특별승진) 사장은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 추서 이외에는 제24조제1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달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3년간 근무성적(특별승급은 2년간 근무성적) 평균평정점이 “수”에 해당되는 자

3. 제안심의 결과 금상을 수상한 자

4. 제안의 채택·시행결과 제도개선, 경영혁신, 예산절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업무수행중 순직한 자

제 5 장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제29조(근무성적 및 다면평가 등 평정<개정 2008.3.6>) ① 직원의 인사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6월말 및 12월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개정 1997.12.10, 2004.12.21, 2008.3.6>

② 근무성적 및 경력 등 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을 내규로 정한다.

제 6 장  신분보장

제30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개정 2000.5.2, 2011.1.14, 2015.12.31>

1. 삭제 <2011.1.14>

2. 삭제 <2011.1.14>

3. 삭제 <2000.5.2>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1.1.14, 2015.12.31>

③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기준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기준일 전일까지 퇴직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공로연수) 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계약직제외)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 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단, 연수대상, 기간, 연수내용, 연수활동비 지원 등 세부 내용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2.5>
② 제1항에 따른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6]

제31조의3(임금피크제) 직원의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개정 2006.10.2, 2008.3.6>

1.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사망한 때

3. 타 법령에 정해진 임기에 도달할 때

제32조의2(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사 재직 전 공무원 및 군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한다. 다만, 공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09.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및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16, 2009.12.28>

④ 보수규정에 의해 대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1직급을 상향하여 퇴직한다.<신설 2011.1.14>
[본조신설 2000.5.2]

제32조의3(조기퇴직) ①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기퇴직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및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16>
[본조신설 2000.5.2]

제32조의4(퇴직예정자 등의 지원) ① 제31조의 2,제32조의2,제32조의3에 의한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퇴직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8.3.6]

제33조(의원면직)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의1(의원면직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5조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14.2.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34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8.3.6>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신청 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8.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

9. 제14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휴직 사유 및 기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시킬 수 있다. 단, 각 호의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0.16, 2008.3.6, 2011.12.30, 2013.2.5, 2014.2.5>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징집․소집기간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년 이내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 3개월 이내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고용 되었을 때 :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당해직무 수행기간

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직원은 3년으로 하며, 최초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녀부터 적용) <개정 2015.2.2>

8.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

제36조 삭제 <2008.3.6>

제37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10.16>

② 제35조제4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	38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휴직될 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9조(직위해제)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2.5>

1. 약식명령 및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을 제외한 형사 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인정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4. 청렴의무 위반혐의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10.16>

제 7 장  상   벌

제	40조(상훈제도) 사장은 직무수행상 현저한 공이 있거나 공사의 명예를 선양한 직원 또는 부서를 표창하는 상훈제도를 둔다.

제41조(상훈의 종류) 상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2. 사장의 표창(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을 말한다.

제42조(추천과 심사) ① 팀(실)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② 제1항에 의거 추천된 포상대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3조(포상시기) 직원의 표창은 정기표창(공사창립 기념일 및 연말)과 수시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4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개정 2014.2.5>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경고 및 훈계처분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4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여 처분한다.<개정 2009.12.14>

제46조(징계의 효력)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16, 2008.12.30, 2009.12.14>

1.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월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3.7.3>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호봉급은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중 보수는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호봉급은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5. 해임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한다.

6. 파면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함은 물론 퇴직급여의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감급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10.16>

제46조의2(징계기록의 말소)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징계 등의 기록은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경과 시 그 기록을 말소한다.<개정 2009.12.14, 2013.2.5>

1. 강등 : 4년

2. 정직 : 3년

3. 감봉 : 2년

4. 견책 : 1년

② 제1항의 말소 소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후에 받은 징계의 말소 소요기간은 전 징계 등의 말소 소요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말소 소요기간에는 휴직기간(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직위 해제 기간, 징계 처분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2.21]

제47조(징계절차) ① 사장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증거자료가 첨부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재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

⑤ 징계심의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4.2.5>

제	48조(징계양정기준) 직원의 징계양정기준에 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49조(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① 감사원, 서울특별시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조사종료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09.12.14, 2013.2.5>

②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21]

제50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0>

② 징계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1997.12.10>

제 8 장  복   무

제51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10.16>

제 9 장  보   수

제52조(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정한다.<개정 2006.10.16>

제 10 장  보   칙

제53조(재정보증) ① 직원은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4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55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제88호, 1995.5.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중 초임호봉을 20호봉으로 제한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실제경력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부여한다.

부 칙<제96호, 1996.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5호, 1997.1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1호, 1999.1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4호, 2000.5.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9호, 2000.12.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호봉 재산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의하여 재산정된 호봉 승급일은 200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7호, 2003.7.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1호, 2004.12.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3호, 2006.3.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9호, 2006.10.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관)<2006.10.16>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사규의 개정) 공사 각종 규정 및 내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규정 및 내규 제명에 낫표(｢  ｣)를 사용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별표 ○]”, “[별지 제○호 서식]”으로 표기하고 제목에 본문의 관련 조․항을 부기하며, 본문 중 인용될 경우 [ ]없이 표기한다.

부 칙<제227호, 2008.3.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4호, 2008.7.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 근속기간 산정에 대한 특례) 경영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제32조의2의 제1항 중 “20년 이상 근속”을 “10년 이상 근속”으로 변경․적용한다.

부 칙<제240호, 2008.12.30>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3호, 2009.1.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2호, 2009.12.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55호, 2009.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234호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제266호, 2011.1.14>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1호, 2011.1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4호, 2011.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문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위촉된 “법률 고문”, “노무 고문”, “회계 고문”, “세무 고문”은 각각 해당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90호, 2012.4.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관)<2012.1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 규정이나 내규에서 사용중인 사명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98호, 2013.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0호, 2014.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20호, 2014.10.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24호, 2015.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1호, 2015.12.3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4호, 2016.6.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6. 3. 31>

직급별 직위(제5조, 제15조 관련)

직 급	직 위	비 고
1 급	본부장(단장, 지사장), 팀장(실장, 소장), 팀원
2 급	팀장(실장, 소장), 팀원
3 급	팀장(실장, 소장), 팀원
4 급	팀원
5 급	팀원
6 급	팀원

[별표 2]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제11조, 제24조 관련)

급 별		채용대상 경력· 자격 또는 직종
일반직	1 급	○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대학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급	○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대학전임강사 이상으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	○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석사학위소지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급	○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 ○ 기사 1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 4급 시험에 합격한 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급	○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기사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급	○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소지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원으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6급 시험에 합격한 자

비고)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사 (공단)를 말한다..

[별표 3]<개정 2006.10.2, 2014.10.1>

직급별  호봉(제11조 관련)

급 별	호 봉
	최 저	최 고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 1 1 1 1 1	40 40 40 40 40 40

[별표 4]

경력 환산 기준표(제12조, 제24조 관련)

적 용 대 상	적 용 율
○ 국가 및 지방공무원	100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100 %
○ 공 공 기 관 ○ 공 공 단 체 ○ 금 융 기 관 ○ 전문연구기관 ○ 교 육 기 관	80 %
○ 법정 농수산물 도매회사 종사자	60 %
○ 상장기업체에서 해당 기술분야 종사자	80 %
○ 사 기업체(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체)	50 %
○ 군 복 무 기 간	100 %
1.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3. 경력기간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며 총 경력환산 연수 중 1년 미만 월수는 당 공사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입사 후 실제 근무 연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 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5. 주택도시공사

인 사 규 정	[	1989. 3. 15 규제어 제2호	]

	개정 1989.06.07 1990.03.10 1992.01.29 1992.12.30 1993.09.24 1994.03.08 1994.08.24 1995.11.07 1995.12.07 1996.08.22 1996.09.24 전문개정 1997.01.17 개정 1997.03.13	1999.06.14 1999.12.06 1999.12.31 2000.02.02 2001.01.08 2001.12.28 2002.01.09 2002.01.24 2002.06.22 2003.06.05 2003.10.14 2004.01.13 2004.03.13	2004.05.19 2005.05.13 2005.11.14 2006.06.09 2007.02.20 2007.07.09 2007.08.28 2008.05.30 2008.07.14 2009.02.05 2009.03.19 2009.09.29 2010.03.25	2011.01.19 2011.12.30 2012.12.31 2013.04.17 2014.07.01 2014.12.29 2015.11.24 2016.01.08 2016.08.10 2016.08.31 2016.10.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13, 2016.8.31>

제 2 조 (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강등,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09.9.29>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에서 현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8.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및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29>

10.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면직”이라 함은 공사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2.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이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1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개정 2002.6.22>

제 4 조 (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1급내지 9급을로 구분하되, 1급이하 직원의 직종은 사무직, 기술직, 관리사무직, 관리기술직으로 구분한다.<개정 99.12.6, 2003.10.14,

2004.5.19, 2006. 6.9, 2010.3.25>

②사무직과 기술직 직원의 직급은 1급․2급․3급․4급․5급 및 6급으로,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직원의 직급은 7급갑․7급을․8급갑․8급을․9급갑․9급을로 구분하며, 직급별 직위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5.19, 2005.11.14, 2006.6.9, 2010.3.25>

③사무직의 직렬은 행정직(전산 및 지적부문 포함)으로, 기술직의 직렬은 토목직‧건축직‧기계직‧전기직‧조경직‧환경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16.10.13>

④관리사무직 직원의 직렬은 영양직, 사무관리직으로, 관리기술직 직원의 직렬은 기계관리직, 전기통신직, 및 운전직으로 구분한다.<개정 99.12.6, 2002.6.22, 2003.10.14, 2004.5.19, 2007.7.9>

⑤사무직 및 기술직 직원의 초임 직급은 6급으로 하며,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직원의 초임직급은 9급을로 한다.<개정 99.12.6, 2002.6.22, 2004.5.19, 2009.2.5>

1.~3.<삭제 2004.5.19>

제 5 조 (고문등)  ①사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3.6.5, 2003.10.14>

②<삭제 2003.10.14>

③<삭제 2003.6.5>

④<삭제 2003.6.5>

제 5 조의 2(전문직 등) ①사장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전문직 및 계약직을 둘 수 있다.<신설 2003.10.14>

②전문직․계약직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3.10.14.>

1. 전문직․계약직 중 건설경영전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4. 7. 1>

제 6 조 (임용권자)  ①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 조 (결원 보충방법)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3.25>

제 8 조의2 (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직원이 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직원이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파견된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 2012.12.31>

③직원이 6개월 이상 교육(연수)훈련중이거나 공로연수중인 경우, 퇴직 또는 공로연수 시행을 조건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중 직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14, 개정 2012.12.31, 2013. 4.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교육(연수)훈련 중인 자의 복귀

<본조신설 2003.6.5, 개정 2005.11.14, 2009.3.19, 2012.12.31>

제 2 장  채    용

제 9 조 (채용방법 등)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면 아니된다. <개정 2005.5.13, 2011.12.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전형, 경기기록 등의 방법(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적성․인성검사, 면접시험을 병행)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4.5.19, 2005.5.13, 2007.7.9, 2009.2.5, 2011.12.30>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3. 공개경쟁의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나 채용예정인원이 극소수 인원으로 공개경쟁시험이 부적합한 경우

4.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5. 취업지원대상자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3.4.17>

6. <삭제 2014. 7. 1>

③ 직원의 신규채용에 대한 연령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02.6.22, 2003.6.5, 2008.5.30., 2013.4.17., 2014. 7. 1>

④<삭제 2008.5.30>

⑤인력관리상 필요시 인턴직원을 채용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채용방법, 채용절차, 채용기간, 평가방법 및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5>

⑥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직급, 직렬과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출신 우수 기능인재 직원을 채용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채용방법, 채용절차, 채용기간, 평가방법 및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3. 4.17>

⑦ 사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사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이하 “개방형 직위”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 및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2.29>

제 10 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 11 조 (호봉)  직원의 호봉은 단일호봉으로 하되 초임호봉은 별표2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부여하며, 경력이 없는 직원에게는 해당직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제 12 조 (수습임용)  ①3급이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인턴직 수료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25>

②신규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는 때

2. 사규에 위반할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신설 2005.5.13>

③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평가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5.5.13>

제 13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 4.17>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5.11.24>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5.5.13,

2006.6.9>

제 14 조 (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보직 및 전보

제 15 조 (보직)  ①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②사장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인사관리상 필요시 직위공모 등으로 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8.28>

④사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제 16 조 (전보)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 또는 강임, 강등된 자<개정 2009.9.29>

2.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직원의 전보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전보기준, 전보시기 등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 17 조 (전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전직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에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3. 직제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관리사무직․관리기술직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다른 분야로의 전직<개정 99.12.6, 2004.5.19>

제 18 조 (겸직)  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 19 조 (직무대행) ①직제규정 및 동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부서의 장이 유고되거나  휴직․휴가․출장․교육․연수․파견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6.5 2005.5.13, 2005.11.14>

1. 전결권자가 본부장․실장일 경우 : 소관업무 처장 또는 부장 <개정 2009.9.29, 2013. 4.17., 2016.10.13>

2. 전결권자가 부장일 경우 : 대결권자로 업무분장된 직원<개정 2016.10.13>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 전결권자가 소속 직원중에서 별도 지정하는 직원

② 제1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부서의 동일직급 또는 차 하위직급 직원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5.5.13>

제 19  조의2 (파견)  ①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 및 특수업무의 일시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할 때

2. 대외기관 파견 및 타기관 지원이 필요할 때

3. 공사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의 직제와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의 업무 지원이 필요할 때

5.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할 때

②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파견된 근무지 부서장의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3.6.5〕

제 4 장  승진 및 승급

제 20 조 (승진의 원칙)  ① <삭제 2010.3.25>

② <삭제 2010.3.25>

③ <삭제 2010.3.25>

④승진은 동일 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3.25>

제 20 조의 1 (장기근속승진)  ① 4급으로 장기근속한 직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적격자에 한하여 3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5>

제 21 조 (승진순위)  ①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단의 고순위자 순위로 하되, 승진후보자수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②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BSC평가, 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하되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6.6.9, 2008.5.30, 2011.12.30>

제 22 조 (승진소요년수)  ①사무직 및 기술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6.5, 2010.3.25>

1. 2급에서 1급：3년이상

2. 3급에서 2급：3년이상

3. 4급에서 3급：3년이상

4. 5급에서 4급：2년이상

5. 6급에서 5급：1년이상

②관리사무직․관리기술직 직원의 승진은 임용당시 직급으로부터 3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직제개정으로 인한 관리사무직․관리기술직의 승진은 회차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승진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99.12.6, 2004.5.19, 2006.6.9>

1. 1회차：3년이상

2. 2회차：3년6월이상

3. 3회차：4년6월이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승진소요년수 산정에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처분기간(강등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3호(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및 제4호(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30, 2010.3.25., 2011.1.19., 2014. 7. 1, 2016. 1. 8>

④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직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신설 2009.9.29>

⑤강등 또는 강임된 직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직급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9.29>

제 23 조 (승진제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개정 2008.5.30, 2011.1.19>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1년

다. 강등, 정직 1년6월 <개정 2009.9.29>

3. 취업규정 제8조 내지 12조를 위반하여 감사원, 서울시, 감사부서 등에서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자<신설 2007.7.9>

4. 비위행위(금품․뇌물수수, 청탁, 알선, 직무상 비밀누설 등)로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 개시 사실이 통지된 자<신설 2009.2.5>

②제 1항에 대하여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0>

제 24 조 (정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 2016.8.10.>

③제1항의 승급소요기간 산정에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처분기간(강등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 제3호(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및 제4호(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03.6.5, 개정 2008.5.30., 2011.1.19., 2014.7.1, 2016.1.8, 2016.8.10.>

제 24 조의2 (승급제한)  ①정직처분기간(강등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자는 해당기간동안승급을 제한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3호(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및 제4호(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30, 2010.3.25., 2011.1.19., 2014. 7. 1, 2016. 1.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종료후 승급호봉 산정시에는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3호(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및 제4호(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그 승급시기는 제24조 제2항의 승급일중 최초로 도래하는 승급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3.25., 2011.1.19., 2014. 7. 1>

〔본조신설 2003.6.5〕

제 25 조 (특별승급)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 정기승급일에 바로 상위 호봉으로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단, 정기승급과는 별개로 한다.

1. 창의혁신업무관리 및 운영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5.30>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원가절감, 설계 및 품질개선, 경영개선등 공사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제 26 조 (특별승진)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창의혁신업무관리 및 운영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5.30>

3.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퇴직할 경우

4.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자

5. 명예퇴직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특별승진일은 면직일과 동일자로 하며 보수 및 퇴직금은 승진전 직급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삭제 2008.5.30>

제 27 조 (직급대우)  ①사장은 당해직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을 근속하고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직상위 직급대우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3.6.5>

1. 2급직원：7년이상 근무자 <개정 2005.5.13., 2009.2.5., 2014. 7. 1>

2. 3급직원：5년이상 근무자<개정 2002.1.24., 2005.5.13., 2014. 7. 1>

3. 4급직원：4년이상 근무자<개정 2014. 7. 1>

4.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직원 : 당해직급 5년 이상 근무자 <신설 2001.1.8,개정 2004.5.19>

②제1항의 기간산정에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처분기간(강등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3호(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및 제4호(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03.6.5, 개정 2008.5.30, 2010.3.25., 2011.1.19., 2014. 7. 1>

③직급대우의 자격요건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시행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7〕

제 5 장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개정 2007.7.9>

제 28 조 (근무성적평정)  ①직원의 인사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 28 조의2 (다면평가) ①근무성적평정의 보완을 위해 상급자, 동일직급자, 하급자 및 기타 직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4.17>

②다면평가 대상, 평가시기, 평가원칙, 평가방법, 평가자 비율, 평가항목, 평가결과활용, 평가점수공개 등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8.5.30>

③평가자구성 및 선정기준, 업무추진실적입력 및 확인, 평가점수 산출방법 등은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9]

제 6 장  신분보장

제 29 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9>

제 29 조의 2(강임) ①사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29>

②제1항에 따라 강임된 직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 임용한다.

<신설 2009.9.29>

③강임 직원의 우선 승진임용에 있어 강임된 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본인의 경력과 공사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신설 2009.9.29>

제 29 조의 3(강임의 범위) ①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제 30 조 (정년)  ①1급 이하 직원 정년은 60세가 되는 12월 말일로 하되,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출생한 직원의 정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1955년생의 정년 : 2014.06.30.

2. 1956년생의 정년 : 2015.12.31.

3. 1957년생의 정년 : 2017.06.30

<개정 2007.2.20., 2014. 7. 1>

②<삭제 2007.2.20>

③<삭제 99.12.31>

④<삭제 99.12.31>

제 31 조 (명예퇴직)  ①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정년퇴직일이 1년이상 남은 기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01.1.8>

1.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직원 단, 근속년수는 공사 재직전 공무원 및 군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재직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지급 받은 경우에는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7.14, 2009.2.5>

2. <삭제 2001.1.8>

②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임원및직원퇴직급여규정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2006.6.9>

제 31 조의2 (조기퇴직)  ①다음에 해당하는 자중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이 1년이상 남은 기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02.1.9>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자

②제1항에 의한 조기퇴직 대상자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으로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31 조의3 (공로연수) 퇴직예정 직원의 사회적응과 전직지원 등을 위하여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고, 제30조 제1항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정년 1년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17] <개정 2014. 7. 1>

제 32 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2. 사망한 경우

제 33 조 (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5.5.13, 2011.1.19>

②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1.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신설 2011.1.19>

2. 중징계 요구중인 때 <신설 2011.1.19>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신설 2011.1.19>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신설 2011.1.19>

③ 사직원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후 근무요령 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2005.5.13, 개정2011.1.19>

제 34 조 (직권면직)  ①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3.6.5>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1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될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단, 업무상재해 책임이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

7.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될 때

8. 제3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을 때<개정 2000. 2. 2>

9. 연속하여 6일이상 또는 당해연도중 12회이상 무계결근한 때<신설 2003.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3.6.5>

③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일은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신설 2003.6.5>

④사장은 직원을 직권면직 처분할 경우 면직처분 설명서를 면직처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제 35 조 (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6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 2008.5.30>

1.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고용 되었을 때

2.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5.5.13, 2007.2.20, 2008.5.30, 2011.12.30, 2013. 4.17>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근무․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신설 2000. 2. 2>

5. 일신상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된 사유를 사장이 인정한 때 <신설 2014. 7. 1>

6. 자기계발 휴직을 신청할 경우<신설 2016.8.10.>

③ 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은 취업규정 제31조에 의한 병가와  취업규정 제28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5.5.13>

④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별표4의 휴직신청서를 휴직희망 개시일 10일전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제 36 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2. 2>

1. 제35조 제1항 제1호：1년 이내(단,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개정 2014. 7. 1>

2.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징집 또는 소집기간

3. 제35조 제1항 제3호：3월 이내

4. 제35조 제1항 제4호：2년 이내

5. 제35조 제2항 제1호：2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6. 제35조 제2항 제2호：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개정 2005.5.13, 2007.2.20., 2008.5.30., 2016.8.10.>

7. 제35조 제2항 제3호：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3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5.30>

8. 제35조 제2항 제4호：3년 이내 <개정 2014. 7. 1>

9. 제35조 제2항 제5호：3월 이내 <신설 2014. 7. 1>

10. 제35조제2항제6호：1년 이내(다만,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국내 학위 취득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는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신설 2016.8.10.>

제 37 조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    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개정 2000. 2. 2, 2009.3.19., 2014. 7. 1>

③제35조 제2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신설 2010.3.25. 개정 2014. 7. 1>

제 38 조 (직위해제)  ①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3.6.5>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4.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1.12.30>

5. 비위행위(금품․뇌물수수, 청탁, 알선, 직무상 비밀누설 등)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09.2.5>

②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사장은 직원을 직위해제할 경우 직위해제 설명서를 직위해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8.10.>

제 39 조 (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별표3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후 1월 이내로 한다.<개정 2000. 2. 2, 2009.3.19>

②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 40 조 (포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효행자

6. 기타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40 조의2(포상제한)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해당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02.6.22>

1. 당해부서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 (제안, 경영평가 등 특별유공자는 제외)

2. 징계계류,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

3. 징계처분 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경고, 훈계 : 3월(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개정 2013. 4.17>

나. 견책 : 6월(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다. 감봉 : 1년

라. 강등, 정직 : 1년6월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채용비위 관련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6.1.8>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포상제한 기준일은 포상추천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 41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수여한다.

1. 표창장：제4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상장：제40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 42 조 (추천과 심사)  ①본부장․실장은 제40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5.11.14, 2009.9.29, 2013. 4.17>

②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 43 조 (포상시기)  직원의 표창은 정기표창(공사창립기념일 및 연말)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 44 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06.6.9>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 45 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99.12.6, 2009.9.29>

②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으며 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9.29>

1. 견책은 전과에 대해 뉘우치게 하고 서면으로 훈계한다. <개정 2009.9.29>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월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4, 2009.9.29, 2011.1.19>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기본급의 5분의1을 감급한다. <개정 2009.9.29., 2015.11.24>

4. 강등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기본급의 5분의 1을 감급한다.

<신설 2009.9.29., 2015.11.24>

제 46 조 (징계의 양정기준등)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7 조 (타기관 조사와의 관계등)  ①감사원, 서울시,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요구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8 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09.3.19., 2015.11.24>

②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판단 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수 있다. <개정 2014. 7. 1>

제 49 조 (징계 등 기록말소)  ①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징계 등의 기록은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경과시 그 기록을 말소한다.<개정 2001.1.8, 2009.2.5>

1. 강등 및 정직：3년 <개정 2011.1.19 >

2. 감봉：2년

3. 견책：1년

4. 훈계：6월 <개정 2011.12.30>

5. 경고：3월 <개정 2011.12.30>

6. 주의：1월 <개정 2011.12.30>

단, 향응 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징계 등의 기록말소는 다음과 같다.

1. 강등 및 정직：4년 <개정 2011.1.19 >

2. 감봉：3년

3. 견책：2년

4. 훈계：1년 <개정 2011.12.30>

5. 경고：6월 <개정 2011.12.30>

6. 주의：3월 <개정 2011.12.30>

②제1항의 말소 소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후에 받은 징계의 말소소요기간은 전 징계등의 말소소요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말소소요기간에는 휴직기간[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2항 제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3호(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의 휴직기간 제외],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2., 2008.5.30., 2014. 7. 1>

제 8 장  복    무

제 50 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장  보    수

제 51 조 (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10 장  재정보증<개정 2003.6.5>

제 52 조 (재정보증)  ①직원은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11 장  인사기록<신설 2003.6.5>

제 53 조 (인사기록)  ①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3.6.5>

제 12 장  시행내규<신설 2003.6.5>

제 54 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서울특별시의 관련부서 및 신규채용자로서 공사의 창립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자격 및 능력에 따라 사장의 권한으로 이를 직급 조정할 수 있으며 창립직원은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창립직원이라 함은 공사 설립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06.0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확보된 호봉은 이 규정에 따라 재산정한다.

부          칙 (1990.03.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1.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에 재직중인 기능직직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 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등 급	직 명	직 급	등 급
기능직1등급	영양사, 간호원, 기계관리원, 전기관리원	기능직4급	영양사, 간호원, 기계관리원, 전기관리원
기능직2등급	기계관리원, 전기관리원	기능직5급	기계관리원, 전기관리원
	전산원, 필경원, 통신관리원, 사진원, 운전원	기능직6급	전산원, 핑경원, 통신관리원, 사진원, 운전원
기능직3등급	일반보수원		영선원
	사무보조원, 타자원, 비서, 경비원, 청부		사무보조원, 타자원, 비서, 방호원, 환경미화원

③(근무성적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직원에 한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수시평정을 할 수 있다.

④(재직중인 기능직직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직원의 호봉재획정은 규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승급기간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징계처분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된 직원은 각각의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 제24조의 2를 적용하되, 이 규정이 정한 특례기간이 경과한 직원은 이 규정 시행이후 첫번째 정기승급일에 승급시킨다.

부          칙 (1994.03.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8.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필경원, 사무보조원, 타자원, 비서로 재직중인 직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각각 사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1.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방침결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2.0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8.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9.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의 별표2는 이 규정시행일 이후 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종전규정 제24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및 제24조의2(승급기간산정의 특례)에 의하여 호봉승급이 정지된 자의 호봉은 1997년 4월 1일부로 실제호봉에 맞게 회복시켜 준다.

부          칙 (1997.0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0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인사규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단, 정년이 60세를 초과하는 직원의 정년은 60세를 그 정년으로 한다.

2.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직원과 종전의 인사규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세가 경과된 직원의 정년은 2000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2000.02.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1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년이 이미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을 그 정년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장 임용추천 직원의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중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추천하여 임용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 당시의 공무원 직급정년을 그 직원의 정년으로 한다.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직원의 정년은 60세를 그 정년으로 한다.

부          칙 (2002.01.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01.12.3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6.22)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원의 초임직급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통신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회 승진기회를 추가 부여하며, 그 승진시기는 3회차 승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로 한다.

부          칙 (2003.06.0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직경력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제22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03.10.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3.13)

이 규정은 200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5.13)

이 규정은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27조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0조 제1항은 2008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07.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08.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2.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3.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1.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7.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4)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징계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년수, 정기승급 및 승급제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비위자 포상제한 적용례)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8.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기승급, 자기계발 휴직, 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35조, 제36조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일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직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4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과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2016.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제9조제2항 관련)><개정 2003.10.14, 2004.5.19, 2007.7.9>

직 급 별 임 용 자 격 기 준

직종	급 별		경 력 기 준
사무직 및 기술직	1 급		◦공무원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무원 5급 이상에서 8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유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급		◦공무원 5급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무원 6급 이상에서 8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유자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		◦공무원 6급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대학전임강사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급		◦공무원 7급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급		◦공무원 8급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급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경력소지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9급을	영 양 직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 자격소지자
		사무관리직	사무관련 산업기사이상 자격소지자 (사장이 별도로 정함)
		기계관리직	기계관련 산업기사이상 자격소지자 (사장이 별도로 정함)
		전기통신직	전기,통신관련 산업기사이상 자격소지자 (사장이 별도로 정함)
		운전직	대형 운전직 : 1종 대형면허소지자 소형 운전직 : 1종 보통면허소지자

<별표 2(제11조관련)><개정 2002. 6.22>

경 력 환 산 기 준 표

적 용 대 상		적용율
공무원 근무경력		10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근무경력		10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 근무경력		80%
기업체	1. 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인 업체 근무경력 2. 상시종업원 500명 이상인 업체 근무경력 3. 상시종업원 100명 이상인 업체 근무경력 ※ 상시종업원은 퇴직 직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한 근로 소득 총지급 인원임	80% 60% 50%
군 복무기간		100%

1. 위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인정한다.

3. 경력기간 환산은 월수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총경력 환산연수중 1년 미만 월수는 당해 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별표 3(제39조 관련)> <신설 2009.3.19.><개정2016.8.31.>

복  직  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소 속	휴직기간
	주 소
복 직 사 유	1. 휴 직 가. 휴직사유 : 나. 휴직일자 : 2. 복 직 가. 복직사유 : 나. 복직 희망일 : 다. 기타(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복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급 : 성 명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표4(제35조제4항 관련)> - <신설 2009.9.29><개정2016.8.31.>

휴 직 신 청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주 소
휴 직 사 항	휴직사유 (※인사규정상 근거)
	휴직기간	. . . ～ . . .
	첨부(증빙)서류
	비 고
위와 같이 휴직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급 : 성 명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6. 서울에너지공사

인 사 규 정	〔	규정 제3호 제정 2016.12.2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강등,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7.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에서 현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직위해제 및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복

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공사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

한다.

12.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3.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

14.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5. “전직”이라 함은 직군, 직렬,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4조(직군과 직급 등)

①직원의 직군은 사무직, 기술직, 업무직으로 구분한다.

②사무직 및 기술직 직원의 직급은 1급부터 8급까지로 구분하고, 업무직 직원의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한다.

③사무직의 직렬은 행정직과 전산직으로 구분하고, 기술직의 직렬은 기계직, 전기직, 환

경직, 토목직, 건축직으로 구분한다.

④업무직의 직렬은 용접직, 보온직, 판금직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문직 등)

①사장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 및 계약직을 둘 수 있다.

②전문직과 계약직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 등) 사장은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라 고문,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제7조(임용권자)

①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결원보충방법)

①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전직,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②공로연수자,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포함한다)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다.

제 2 장  인 사 위 원 회

제9조(인사위원회)

①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채 용

제10조(신규채용)

① 신규채용은 직급별, 직렬별로 실시하며,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

만,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경우,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

다.

1.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이 부적당한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임용예정 직무에 필요한 분야의 국가

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 직렬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4.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5. 취업지원대상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④ 직원의 신규채용에 대한 연령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인력관리상 필요시 인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방법, 채용절차, 채용기간, 평가

방법 및 보수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7.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

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복무 및 사회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1.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호봉) 직원의 호봉은 단일호봉으로 하되 초임호봉은 별표2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부여하며, 경력이 없는 직원에게는 해당 직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제14조(수습임용)

①3급 이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실무경력

이 있는 자 및 인턴직 수료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신규 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을 때는 규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공사의 사규을 위반했을 때

3.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수습직원의 근무성적 평가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 4 장 보직 및 전보

제15조(보직)

①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전보)

①전보는 조직 개편, 정원조정, 승진, 인력충원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전보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경력 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전보제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된 사람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5. 전직된 사람

6.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제18조(직위공모) 사장은 인사관리상 필요시 일정한 직위에 대하여 사내공모로 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경력개발제도) 사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전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전직 예정 직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에 기사 이상의 자

격증을 가진 사람

3. 직제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군, 직렬, 직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겸직) 사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직무대행)

①직제규정 및 동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부서의 장이 유고되거나 휴직․휴가․출장․교육․연

수․파견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한다.

1. 전결권자가 본부장, 실장, 소장, 처장, 지사장일 경우 : 소관업무 실장, 처장, 지사장

또는 부장

2. 전결권자가 부장일 경우 : 대결권자로 업무 분장된 직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 전결권자가 소속 직원 중에서 별도 지정하는 직원

②제1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부서의 동

일직급 또는 차 하위직급 직원 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파견근무)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

제24조(개방형 직위) 사장은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사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

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 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승 진  및  승 급

제25조(승진의 원칙) 승진은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으로 한다.

제26조(승진시기) 승진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에 정기적으로 한다. 단, 인사관리상 필요

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승진소요 최저년수)

①사무직 및 기술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급에서 1급： 3년

2. 3급에서 2급： 3년

3. 4급에서 3급： 3년

4. 5급에서 4급： 2년 6개월

5. 6급에서 5급： 1년 6개월

6. 7급에서 6급： 1년 6개월

7. 8급에서 7급： 2년

②업무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급에서 1급 : 4년

2. 3급에서 2급 : 4년

3. 4급에서 3급 : 3년

4. 5급에서 4급 : 3년

5. 6급에서 5급 : 2년

6. 7급에서 6급 : 2년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1조제2호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제2호, 제4호, 제5호, 제

2항의 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의한 휴

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8조(승진임용)

①직원을 승진 임용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로 승진후

보 대상자를 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되 승진후보 대상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가감평정 등

을 종합평가하여 직군별로 작성하되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9조(승진후보자 추천)

①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 대상자 심의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며 사장은

이를 대상자로 하여 승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추천의 수는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이 2명이하일 경우에는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고, 승진예정인원이 3명이상일 경우에는 승진예정인원의

1.5배수를 추천한다.

제30조(특별승진)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퇴직할 경우

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

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승진의 제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요구 중 포함),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 :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강등 : 18개월

제32조(정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33조(특별승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 정기 승급일에 바로 상위 호봉으로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단, 정기승급과는

별개로 한다.

1.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원가절감, 설계 및 품질개선, 경영개선 등 공사발

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2.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34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기간동안 승급을 제한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제46조 제1항의 제2호, 제4호, 제5

호, 제2항의 제1호, 제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의하여 휴직중인 사람은 승급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가. 정직, 강등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②제1항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종료 후 승급 시기는 제32조제2항의 승급일 중 최초로 도

래하는 승급일로 한다.

제35조(직급대우)

①사장은 당해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근속하고,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직

상위 직급대우로 임용할 수 있다.

1. 1급직급대우 : 2급직원으로 8년이상 근무자

2. 2급직급대우 : 3급직원으로 8년이상 근무자

3. 3급직급대우 : 4급직원으로 8년이상 근무자

4. 4급직급대우 : 5급직원으로 8년이상 근무자

②제1항의 기간산정에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만, 제46조제1항 2호, 4호 및 5호, 제2항의 1호 및 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직급대우의 임용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1. 제31조의 승진제한에 해당되는 사람

2. 당해 직급에서 직위해제 3회 이상 또는 징계처분 3회 이상인 사람

④ 직급대우자의 명예퇴직 시에는 1직급 상위직급으로 퇴직시킨다.

⑤ 직급대우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제 6 장  근 무 성 적  평 정

제36조(근무성적평정)

①직원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1. 정기평정: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년2회)

2. 수시평정: 정기평정 이외의 조정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다면평가)

①직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

도로 정한다.

제 7 장  신 분 보 장

제3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로 한다.

제40조(공로연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조기 사회적응을 위하여 공로연수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명예퇴직)

①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자진하여 퇴직하

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사 재직 전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

하며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

한다.

③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제42조(조기퇴직)

①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조기퇴직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기퇴직 대상자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 임직원 퇴직금규정

으로 각각 정한다.

제4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2. 사망한 경우

제44조(의원면직)

①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제56조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중징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③사직원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 후 근무요령 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직권면직)

①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12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될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단, 업무상재해 책임이나 과

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

7.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될 때

8. 제49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이 6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연속하여 6일 이상 또는 당해 연도 중 12회 이상 무계결근한 때

10.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복무 및 사

회복무요원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해당 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④사장은 직원을 직권면직 처분할 경우에는 면직처분 설명서를 면직처분 당사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46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

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 징집기간 또는 소집

기간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

을 때 : 3월 이내

4.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6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년 이내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소요

기간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

시 고용되었을 때 : 2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2년 연장가능)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단,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 :1년

이내(여성직원은 3년으로 하며, 최초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녀부터 적용)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1년 이내

4. 본인 및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근무,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제47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제46조제1항제3호,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외

한다.

제48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9조(직위해제)

①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

5. 비위행위(금품․뇌물수수, 청탁, 알선, 직무상 비밀누설 등)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

여야 한다.

④사장은 직원을 직위해제할 경우 직위해제 설명서를 직위해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장  상 벌

제50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 및 상으로 구분한다.

제51조(포상의 대상)

① 표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② 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2.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우수 제안자

제52조(포상 시기)

①표창은 정기표창(공사창립 기념일 및 연말)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상의 수여 시기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포상자 추천과 심사)

①사장은 포상추천자를 지정하며, 포상추천자는 제51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을 포상대상

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상은 인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표창 제한)

①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표창

에서 제외한다.

1. 공사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2. 징계계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

3. 징계처분 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불문경고 포함) : 6개월(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직위해제 : 6개월

다. 감봉 : 12개월

라. 강등, 정직 : 18개월

4.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제1항의 표창제한 기준일은 표창추천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5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상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공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공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을 때

5.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제4호부터 제5호까지 결과가 관리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일 때

7.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5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고 그 처분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전과에 대해 뉘우치게 하고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월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

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기본급의 2분의1을 감급한다.

4. 강등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기본급의 2분의 1을 감급한다.

5. 해임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한다.

6. 파면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함은 물론 퇴직급여의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한

다. 이 경우 퇴직급여 감급은 ｢임직원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징계양정기준 등)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8조(타기관 조사와의 관계등)

①감사원, 서울특별시,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조사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

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

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

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

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

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징계기록의 말소)

①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징계 등의 기록은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경과 시 그 기록을 말소한다.

1. 강등 및 정직：3년

2. 감봉：2년

3. 견책：1년

4. 훈계：6월

5. 경고：3월

6. 주의：1월

단, 향응 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징계 등의 기록말소는 다음과 같다.

1. 강등 및 정직：4년

2. 감봉：3년

3. 견책：2년

4. 훈계：1년

5. 경고：6월

6. 주의：3월

②제1항의 말소소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후에 받은

징계의 말소소요기간은 전 징계등의 말소소요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말소소요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

제 9 장  복 무

제61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장  보 수

제62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11 장  보 칙

제63조(재정보증)

①회계관계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4조(인사기록)

①인사담당 부서장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5조(교육훈련)

① 사장은 임직원의 경영마인드 함양 및 직무능력 향상,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을 위하

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이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 사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66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

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시행한 일

체의 인사관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직급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시행에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6급갑, 6급을, 7급의 직급은 각각 서울에너지공사의 6급, 7급, 8급으로 본다.

<별표1>

직 급 별  임 용 자 격 기 준(제10조 제1항 관련)

직급별	경 력 기 준
1 급	◦공무원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무원 5급 이상에서 8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급	◦공무원 5급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무원 6급 이상에서 8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	◦공무원 6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대학전임강사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급	◦공무원 7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급	◦공무원 8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기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급	◦공무원 9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동일직급 경력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자격취득자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기능사 자격취득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취득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제13조 관련)

적 용 대 상	적용율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및 기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군 복무기간 ∙ 서울에너지(주)	100%
∙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제 공무원 ∙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체	80%
∙ 상기 외 법인	60%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또는 기업체의 성격과 경력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인정한다. 경력기간 환산은 월수 단위로 하되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총경력환산 연수중 1년미만 월수는 공사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사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 되는 정기승급일에 1호봉을 승급토록 한다. 적용대상경력은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서울의료원

인사규정	[	1982. 9. 30	]
		예규 제3호

개정 1984.03.31 규정 제 11호	2007.07.11 규정 제218호
1988.04.27 규정 제 26호	2008.04.07 규정 제233호
1991.07.09 규정 제 43호	2008.07.03 규정 제239호
1992.04.28 규정 제 47호	2009.12.24 규정 제256호
1994.04.27 규정 제 57호	2011.02.17 규정 제262호
1994.07.25 규정 제 60호	2011.05.11 규정 제266호
1996.01.25 규정 제 71호	2012.04.10 규정 제280호
1999.09.09 규정 제 89호	2012.07.09 규정 제284호
1999.12.31 규정 제 98호	2012.12.03 규정 제290호
2001.04.09 규정 제107호	2013.01.07 규정 제296호
2002.08.21 규정 제121호	2014.01.14 규정 제316호
2004.03.24 규정 제153호	2015.04.01 규정 제338호
2004.07.19 규정 제157호	2016.01.01 규정 제352호
2004.11.13 규정 제165호	2016.03.25 규정 제362호
2004.12.31 규정 제169호	2016.12.08 규정 제373호
2005.12.30 규정 제180호
2006.12.29 규정 제20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사관리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직원의 구분)

1. “일반직원”이라 함은 직군으로 구분하여 직렬별 직종으로 채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신설 99. 9. 9>

2. “계약직원”이라 함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 및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정원 내 직원을 말한다. <신설 99. 9. 9, 12. 7. 9>

제2조 (적용범위)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협약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개정 09.12.24>

2.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9.12.24>

3.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9.12.24>

4. “전직”이라 함은 직종 또는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개정 09.12.24>

5.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개정 09.12.24>

6. “겸임”라 함은 동일한 직종 및 직급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9.12.24>

7. “파견”이라 함은 보직의 변동 없이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9.12.24>

8. “휴직”이라 함은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09.12.24>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09.12.24>

10. “면직”이라 함은 그 직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9.12.24>

11.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9.12.24>

12. “파면 및 해임”은 직무상 잘못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09.12.24>

13. “강등”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9.12.24>

14.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9.12.24>

15. “감봉”이라 함은 보수를 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9.12.24>

16. “견책”이라 함은 직무상 잘못에 대해 서면으로 훈계함을 말한다<개정 09.12.24>

17. “전적”이라 함은 의료원과 의료원의 수탁기관 간 직원의 소속을 이전함을 말한다.<개정 09.12.24>

18.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9.12.24>

19. “보직”이라 함은 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개정 09.12.24>

20.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개정 09.12.24>

21.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개정 09.12.24>

22.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개정 09.12.24>

23. “직렬”이라 함은 동일직군 내에서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개정 09.12.24>

24. “직종”이라 함은 동일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개정 09.12.24>

25. “인사관리 단위”라 함은 직무기능과 내용이 유사하여 승진, 전보 등의 인사상으로 유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하며 그 관리단위는 내규로 정한다.<개정 09.12.24>

제4조 (직종 등)  ① 직원은 의료, 약무, 간호, 보건, 관리, 기능직군으로 구분하되 그 직렬별 직종 및 직명은 별표1과 같다. <개정 94. 7. 25, 96. 1. 25, 08.04.07, 09.12.24, 11.5.11, 12.4.10, 12.7.9, 16.03.25>

② 업무처리를 위하여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용권자) ① 직원의 임용은 의료원장이 한다.

②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의 원칙) ① 임용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의한 전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인사발령 절차) ① 직원의 최초 임용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급과 호봉을 사정하며 임용장을 교부한다. <개정 94. 7. 25>

② 직원의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전적 및 추서는 발령통지서 교부 또는 문서로 행한다 <개정 94. 7. 25, 09.12.24>

제2장  인사위원회

제8조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 규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행정부원장 <개정 04. 11. 13, 06. 12. 29>

2. 부위원장 : 진료부장 <개정 04. 11. 13, 06. 12. 29>

3. 위    원 : 각 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료원장이 소속직원 중 임명한 2인의 위원<개정 14. 01. 14>

②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징계에 한하여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징계인사위원을 구성하되 이 중 외부 인사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14.01.14, 개정 16.12.09>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14.01.14>

1.「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의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4.01.14>

⑥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14.01.14>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4.01.14>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파견 직원을 포함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파견된 자에 대한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특히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형에 관한 사항

3. 파견 직원의 의료원근무요청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개정 94. 7. 25>

6. 직원의 기능검정에 관한 사항

7.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자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04. 3. 24>

8. 기타 의료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04. 3. 24>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의료원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비상임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02. 11. 21>

제12조 (증언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부의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사항의 시행)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료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② 의료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사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1회에 한하며 의료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된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기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채  용

제15조 (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경력소지자 <개정 94. 7. 25>

2.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기능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의 전직 <개정 94. 7. 25>

3.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개정 94. 7. 25>

4. 긴급충원이 불가피하거나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자 <개정 94. 7. 25>

5.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개정 94. 7.25>

6. 기능직원의 채용 <신설 94. 7. 25>

7. 공개경쟁에 의한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 <신설 94. 7. 25>

8. 퇴직자를 2년 이내에 당해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신설 94. 7. 25>

9.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임원은 임기 만료시에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다<신설 07.03.29>

③ 신규채용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및 어휘능력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내규에 별도로 정한다<신설 09.12.24>

제16조 (채용자격기준) ① 직원의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08.04.07, 09.12.24, 16.03.25>

② 삭제 <94. 7. 25>

제17조 (채용제한연령) 삭제 <09.12.24>

제18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②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직자 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신설 14.01.14>

제19조 (임용구비서류)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20조 (수습임용) ① 제15조에 의하여 신규 채용된 4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은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규 채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규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의료원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정되었을 때

제21조 (촉탁임용 등) ① 진료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일정기간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와 단순 노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그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2조 (승진의 원칙) ①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94. 7. 25>

② 승진은 결원의 범위 내에서 종합근무평정에 의하여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4. 7. 25>

③ 삭제 <05. 12. 30>

④ 의료원은 승진적체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리·보건직 5급에 대하여 근속년수 6년이 경과하면 4급 직급 대우로 한다. <신설 99. 12. 31, 01. 4. 9>

제23조 (승진방법)  ① 직원에 대한 승진은 각 인사단위별 당해직급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3배수 내에서 행한다. <개정 94. 7. 25>

②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등에 의한다. <개정 09.12.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4조 (승진소요년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삭제<04. 11. 13>

2. 3급에서 2급 : 3년 이상 <개정 04. 11. 13, 05. 12. 30>

3. 4급에서 3급 : 3년 이상

4. 5급에서 4급 : 2년 이상

5. 6급에서 5급 : 1년 이상 <개정 99. 12. 31>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년수는 당해직급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산정하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94. 7. 25>

제25조 (초임호봉 및 승급) ①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별표4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된 경력년수를 합산한다. <개정 94. 7. 25, 96. 1. 25. 99. 12. 31, 16.03.25>

② 직원의 학력 및 경력인정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에 의하되 중복되는 학력 및 경력은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한다. 단, 박사 학위 취득자는 1회에 한하여 2호봉을 가산한다.<신설 94. 7. 25, 01. 4. 13>

제26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해당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94. 7. 25>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4. 7. 25>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정 14.01.14>

가. 강등·정직 : 18개월 <개정 09.12.24, 14.01.14>

나. 감봉 : 12개월 <개정 09.12.24, 14.01.14>

다.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개정 09.12.24, 14.01.14>

라. 삭제 <14.01.14.>

제26조의1 (승급제한 기간의 특례) ① 인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면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아래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96. 1. 25>

가. 강등 : 4년 <개정 09.12.24>

나. 정직 : 3년 <개정 09.12.24>

다. 감봉 : 2년 <개정 09.12.24>

라. 견책 : 1년 <개정 09.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호봉승급 시기는 인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6. 1. 25>

제27조 (승급시기) ① 정기승급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되 매월 1일자로 년 12회 실시한다. <개정 94. 7. 25, 13.01.07>

② 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94. 7. 25>

제28조 (특별승진·승급) ① 의료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의료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의료원에 지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 특별승진 또는 승급할 수 있다.

3. 명예퇴직을 하는 자 <신설 04. 3.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승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4. 7. 25>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제3호에 의해 특별 승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면직일과 동일자로 승진하며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은 승진 전 직급에 의한다. <신설 04. 3. 24>

제5장  보직·전직 및 전보

제29조 (보직) ① 의료원장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 해임된 자의 복직 시 당해부서의 해당직급의 결원이 없어 결원이 발생될 때까지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직제의 신설, 개폐 시 신설준비를 위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직원의 전공, 자격, 적성, 훈련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4. 7. 25>

제29조의 2 (전임의의 직위) 진료과장과 전임의는 보수 및 보직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호·관리직 1급에 상당하는 직위로 본다. <개정 99.12.31, 12.4.10>

제30조 (겸직) 의료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다만, 기획조정실장은 전문의도 겸직할 수 있다.<개정 08.07.03>

제31조 (서리) 의료원장은 직급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서리로서 발령할 수 있다.

제32조 (직무대행) 의료원장은 상위직급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직급의 선순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전직) 전직은 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사직종이나 일정한 자격이나 기능을 요하지 않는 직종으로서의 전직과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1 (전적) 직원이 전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적신청(동의)서를 제출하여 의료원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04. 7. 19>

제33조의2 (전보) 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인사교류를 적절히 하여야 한다. <개정 94. 7. 2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94. 7. 25>1. 직제상 최하위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3.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용예정직위에서의 임용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7.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③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된 직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신설 94. 7. 25>

제33조3(본원․수탁병원간 파견) 본원 의료원장은 병원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원과 수탁병원간 직원에 대하여 교류할수 있다. <신설 06. 12. 29, 개정 12. 12. 3>

제6장  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제34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개정 94. 4. 27>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6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개정 94. 4. 27>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개정 94. 4. 27>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94. 4. 27>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었을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고자 휴직을 신청할 때 <개정 02. 8. 27, 11. 2. 17, 15.04.01>

4.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배우자 또는 자녀 1인당 1회, 1년이내)<신설 07. 3 29>

③ 여직원이 임신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위하여 휴직을 원하거나 합산 30일 이상의 병가사유 발생할 때 산전휴가 전일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병가에 따른 휴직은 본원 진단서에 한함<신설 07. 3 29>

제35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 4. 27>

1.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1년 이내 <개정 94. 4. 27>

2.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 징집소집기간 또는 당해직무 수행기간<개정 94. 4. 27>

3.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 3월 이내 <개정 94. 4. 27>

4.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2년 이내 <개정 94. 4. 27>

5.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 1년 이내 <94. 4. 27, 11. 2. 17>

제36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94. 4. 27>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3호의 경우는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94. 4. 27>

④ 휴직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4. 4. 27>

⑤ 의료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2. 8. 27>

제37조 (직위해제) ① 의료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4. 4. 27>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을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94. 7. 25>

② 의료원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개정 04. 11. 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의료원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04. 11. 13>

제37조의 2 (강등) ① 의료원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강등 할 수 있다. <신설 04. 11. 13 개정 09.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상, 사유, 절차 등 세부상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04. 11. 13 개정 09.12.24>

제38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94. 7. 25>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료원장은 지체 없이 보직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4. 7. 25>

제39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94. 7. 25>

1. 정년이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94. 7. 25>

제40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84. 4. 27, 99. 9. 9, 01. 4. 30, 04. 11. 13, 05. 12. 30, 01. 4. 30, 16.01.01>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99. 7. 9>

제40조의2 (명예퇴직 등) <신설 99. 9. 9>, <개정 04. 3. 24>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남은 자가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시킬 수 있다.

② 직원으로서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조기퇴직시킬 수 있다.

③ 명예퇴직 등을 신청하는 자는 퇴직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04 3. 24>

1. 직위해제 중인 자.

2. 휴직중인 자.

3.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8조에 의한 근무 의무기간 중에 있는 자.

5.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6. 기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명예퇴직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04. 3. 24>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04. 3. 24>

제41조 (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료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제49조 1항에 규정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4.01.1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중징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제42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6.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직위해제 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8.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9.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신설 94. 7. 25>

제7장  근무평정

제43조 (근무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99. 12. 31, 09.12.24>

② 근무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상 벌

제44조 (상훈제도)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타부서에 모범이 되는 부서를 표창하는 상훈제도를 둔다.

제45조 (상훈의 종류) 상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원장의 표창 : 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을 말한다.

2.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제46조 (추천과 심사) ① 팀·실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상훈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의료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의료원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의료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신설 94. 7. 25>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47조 (포상시기) 직원의 표창은 의료원창립기념일에 표창하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8조 (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무단결근을 한 경우

6.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신설 94. 7. 25>

7. 행동강령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신설 04. 12. 31>

제49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94. 7. 25, 09.12.24>

제49조의2 (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의한 강등은 동일 직렬내 직급을 1계급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개정 94. 7. 25, 14.01.14>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개정 14.01.14>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개정 14.01.14>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14.01.14>

제50조 (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원장이 행한다. <개정 94. 7. 25>

② 의료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94. 7. 25>

③ 직원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제50조2 (징계의결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의료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 7. 25>

② 의료원장은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 또는 집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94. 7. 25>

제51조 (징계양정기준) 직원의 징계양정기준에 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51조의2 (징계절차의 진행) ① 감사원 또는 기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 94. 7. 25>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 7. 25>

제51조의3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신설 94. 7. 25, 개정 14.01.14>

②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94. 7. 25>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4. 7. 25>

제8장 복  무

제52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보  수

제53조 (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4조 (재정보증) ① 파견 직원을 제외한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5조 (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9.12.24>

제56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립서울의료원장 명의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설립요원으로 임용된 인사발령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동전) 부칙 제2호 전조의 인사발령을 위하여 잠정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잠정인사위원회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동전) 제17조에 의한 채용제한연령에 관하여는 의료원설립요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 삭제 <99. 9. 9>

6. (동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의 구비서류는 의료원설립 당시 공무원으로서 계속 의료원에 채용근무케 된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보증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88. 4. 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7. 9>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원, 간호보조원으로 임명된 인사발령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다른 규정의 개정) 타 규정에 명시된 간호사, 간호원, 간호보조원의 명칭은 각각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부   칙 <92. 4. 27>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4. 28>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전 임용된 직원의 종전의 직종 직급별 직명은 이를 폐지하고 당해 직종에 의거 별표1의 직명으로 전환된 것으로 하며 기능직의 경우는 직군, 직렬 및 직급을 별표5와 같이 한다.

3. 이 규정에 의거 직종 또는 직급이 조정된 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은 조정된 직종 또는 직급에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4. 이 규정 시행당시 직위보직자에 대한 직급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보수규정 중 별표 5(경력환산기준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6. 1. 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2는 1995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9.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 중 종전의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부   칙 <99.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되, 박사학위 취득 후 2호봉을 가산 받고 있는 직원은 종전 시행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1. 4.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인사규정 제22조(승진의 원칙) ④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인사규정 제40조(정년) ①항은 2001년 2월 26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정년 개정으로 이미 정년 1급(58세)이 초과되는 직원의 퇴직일은 2001년 8월 31일자로 하며, 기능직의 경우는 그 적용시점을 200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2002. 8.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2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2004. 3.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11.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7.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7>

(시행일)이 규정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1.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4.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일전에 시행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01. 0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2. 0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4조 제1항 관련)<개정 94. 7. 25, 96. 1. 25, 08. 04. 07, 09.12.24, 11.5.11, 12.07.09, 16.03.25>

직  종  의    분  류

직 군	직 렬	직 종 및 직 명
의료직	전임의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
		한의사
	임상강사	임상강사
	전공의	레지던트
		레지던트(치과)
		인턴
		인 턴(치과)
약무직	약 무	약사
간호직	간 호	간호사
		전문간호사
보건직	의료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보건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심리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영양사
관리직	사 무	사무관리사
		정보처리사
		사회복지사
		사서
	기 술	기계기사
		전기기사
		건축기사
		화공기사
		의공기사
		환경기사
기능직	기 능	운전원
		간호조무사
		방호원
		보조원
		상례사

〔별표 2〕(제16조 제1항 관련) <개정 2004. 11. 13, 2005. 12. 30, 2007. 7. 11, 08. 04. 07, 09.12.24, 16.03.25>

채용자격기준

(의료직)

직 군	자 격 기 준
과장 및 과장대우	(1)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자격 취득후 4년이상 경력 소지자 (2)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취득후 8년이상 경력 소지자
전임의 및 임상강사	(1)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자격 취득자 (2)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취득자

(약무‧간호‧보건·관리)

급 별	자 격 기 준
1급~2급	(1) 공무원 5급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포함), 법인체 종합병원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수준 이상의 자격소지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	(1) 공무원 6급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포함), 법인체 종합의료원의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사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급	(1) 공무원 7급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포함), 법인체 종합의료원의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약사면허 소지자 (4)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보건직의 경우는 면허소지자) 또는 기사2급이상 자격증 소 지자
5 급	(1) 공무원 8급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포함), 법인체 종합의료원의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관련분야 3년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면허소지자 (4)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5)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약무‧간호‧보건·관리)

급 별	자 격 기 준
6 급	(1) 공무원 9급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포함), 법인체 종합의료원의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관련분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보건직의 경우는 당해면허소지자) (4) 해당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5) 6급시험에 합격한 자

(기능직)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운전원 1종 간호조무사 <삭 제> 기 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자 <삭 제> 당해노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3〕<제22조 제3항(직별승진경로) 관련> 삭제<2005. 12. 30>

〔별표 4〕<제25조 제1항 관련><개정 99. 12. 31, 16.03.25>

경력환산기준표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률
경 력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서울시투자기관의 근무경력 ·개인 또는 법인체 종합의료원의 근무경력 ·전공의 수련기간 경력(전문의 제외) ·해외연수경력	100%
	·상장기업체 근무경력 ·법인체 의료원의 근무경력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근무경력(유치원 제외)	80%
	·개인 병․의원 또는 기업체 근무경력	50%
학 력	·박사학위 취득자	2호봉 가산
	·전문의(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자격취득자	7호봉 가산
	·4년제 대학교졸업이상 학력	4호봉 가산
	·3년제 전문대학 졸업학력	3호봉 가산
	·2년제 전문대학 졸업학력	2호봉 가산

1. 2개 이상의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2. 경력기간 환산은 월 단위로 하되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며 총 경력환산결과 1년 미만의 월수는 의료원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용 후 결산연수와 합산하여 승급한다.

3. 경력직원 채용시에는 경력환산 기준외의 경력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로서 법인으로 개설된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

<신설 96. 1. 25>

〔별표 5〕

기능직재조정표

구 분	직 종	조 정
		직 렬	직종 및 직명	직 급
1등급	뇌 파 기 사 열 관 리 기 사 냉 동 기 사 전기보안담당 위험물취급주임 고압가스기사	의 료 기 사 기 술 〃 〃 〃 〃	뇌파기사 기계기사 〃 전기기사 화공기사 〃	4급 〃 〃 〃 〃 〃
2등급	냉 난 방 공 전 공 고압가스기사 운 전 원 수 위 장	기 술 〃 〃 기 능 〃	기계기사 전기기사 화공기사 운전원 경비장	5급 〃 〃 1 등급 〃
3등급	간호조무사 교 환 원 목 공 수 위 소 독 원 약사보조원	기 능 〃 〃 〃 〃 〃	간호조무사 교 환 원 목 공 원 경 비 원 소 독 원 약사보조	2등급 〃 〃 〃 〃 〃
4등급	재 봉 사 의 무 보 조 원 검사보조기사 방사선보보기사 기록보조기사 사 무 보 조 원 시 설 관 리 원	기 능 〃 〃 〃 〃 〃 〃	의무보조원 〃 기사보조원 〃 〃 사무보조원 시설보조원	3등급 〃 〃 〃 〃 〃 〃

8. 서울연구원

인  사  규  정

제정 1992.10.17

개정 1993.12.28

개정 1994. 6. 2

개정 1994.12.19

개정 1996. 1.11

개정 1997. 4.14

개정 1998. 2.26

개정 1998.12. 3

개정 1998.12.30

개정 1999. 8.22

개정 2000. 2.25

개정 2000. 5.25

개정 2000.11.27

개정 2001. 2.27

개정 2001. 6.13

개정 2002. 6.19

개정 2004. 2.26

개정 2004. 6.24

개정 2006. 2.27

개정 2006.12.22

개정 2008. 2. 1

개정 2009. 6.18

직제규정 개정 2011. 3.16

개정 2012. 2.17

직제규정 개정 2011. 3.28

개정 2012. 7.26

개정 2013. 3.22

개정 2013.11.11

개정 2013.12.20

개정 2015. 3.25

직제규정 개정 2015.11.30

개정 2016.10.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연구원의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93.12.28. ‘98.2.26 ‘98.12.30, ’99.8.12, 2009.6.18., 2012.2.17., 2015.11.30.)

② 연구직의 직급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 연구위원, 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98.2.26, ‘99.8.12, 2000.2.25)

③ 일반직 및 전문직의 직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한다. (개정 2009.6.18)

④ (삭제 2015.11.30.)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용□이라 함은 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99. 8.12)

4.□전보□라 함은 동일직렬의 동일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5.□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6.□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임    용

제5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연구실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 등)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6조(임용권자) ①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행한다. 다만, 계약에 의한 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01.2.27)

제7조(임용의 형태) ① 직원의 임용은 일반임용과 계약에 의한 임용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임용은 피임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원장이 임용하며, 계약에 의한 임용은 원장과 피임용자와의 고용계약으로서 행한다.

③ 일반임용 및 계약에 의한 임용의 기준과 계약임용의 초임 및 재임용의 계약기간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임용의 방법)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인사기록) ① 원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의 서식과 비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임용자격의 기준)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93.12.28, '98.2.26, ‘99.8.12, 별표개정 2001.6.13, 별표개정 2009.6.18)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제12조(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필이력서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5. (삭제 2006.2.27)

6. 재정보증서(해당자에 한함)

7. 병역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사진(명함판)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연구직․전문직의 임용) ① 연구직․전문직의 임용은 [별지서식]의 계약에 의하여 행한다.('98.2.26, ‘99.8.12, 2004.2.26, 2008.2.1, 2009.6.18., 2012.2.17., 2015.11.30.)

② 연구직․전문직의 초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99.8.12, 2012.2.17., 2015.11.30.)

③ 원장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만료 3개월 이전에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1, ‘99.8.12)

④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이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99.8.12)

⑤ (삭제 '99.8.12)

제14조(직원의 수습기간) 원장은 수습을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명하되,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초임일에 소급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초빙연구원의 임용) ① 원장은 연구사업 중 연구원의 전문인력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새로운 분야의 정보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초빙연구원은 계약에 의한 임용으로 한다.

③ 초빙연구원은 정원외로 한다.

④ 초빙연구원의 계약기간, 근무내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임시직원의 임용)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시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② 임시직원의 임용은 연구원급 이하 또는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에 한하고, 그 자격 기준은 당해 직급의 자격기준과 같다. (개정 '93.12.28 ‘98.12.30, 2009.6.18)

③ 임시직원의 계약기간, 근무내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9.8.12)

제17조(겸임) 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현재의 직위 이외의 직위 또는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직무대리) 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용 예정직의 직급 미달자를 당해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파견자에 대한 직위부여 등) 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내외교육훈련․연구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된 자에게 연구원 직제상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특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94.6.2)

제20조(파견근무)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휴직자, 장기훈련자 등 결원보충) ① 원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이 제37조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20조에 의한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1년 이상 타 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는 파견기간 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직원의 복귀가 발생함으로써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승진 및 승급

제22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임용은 승진예정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을 근무한 자 중에서 연구실적, 근무성적, 표창,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한 근무평정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연구업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구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개정 '96.1.11)

② 직원의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승진소요 최저년수) ①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당해 직급의 최저근무년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2.26)

1. 연구위원         : 4년 (개정 '99.8.12, 2001.6.13)

2. 부 연구위원        : 3년 (개정 '99.8.12, 2000.2.25)

3. 연  구  원         : 4년

4. 일반직․전문직 2급 직원 : 10년 (개정 2009.6.18)

5. 일반직․전문직 3급 직원 : 4년 (개정 2009.6.18)

6. (삭제 2015.11.30.)

7. (삭제 2015.11.30.)

8. (삭제 2015.11.30.)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소요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 기간이나 제24조에 의한 승진 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중앙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 개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한 기간 (개정 2013.12.20)

4.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 (신설 2002.6.19)

제24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1.11)

가. 정직, 강등 ………………………………………………………1년 6개월 (개정 2013.11.11)

나. 감   봉 …………… …………………………………………………   1년 (개정 2013.11.11)

다. 견   책 ………………………………………………………………… 6개월(개정 2013.11.11)

제25조(추서의 요건 및 방법)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근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승진임용으로 추서할 수 있다.

제26조(승급) (삭제 '99.8.12)

제27조(승급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할 수 없다. (신설 2013.11.11)

1. 정직, 강등 : 1년 6개월 (신설 2013.11.11)

2. 감봉 : 1년 (신설 2013.11.11)

3. 견책 : 6개월 (신설 2013.11.11)

제4장  능률과 포상

제28조(훈련) 직원의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한 훈련 또는 재교육의 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시킨다.

제29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원장은 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한 보건, 휴양, 안전 및 후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제안제도) ① 직원의 창의성 개발과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포상) ① 연구원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직원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한다.

② 포상은 표창장 및 포상 수여로서 행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1.11)

제33조(포상자에 대한 특전)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승진 또는 승급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34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5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7조 및 제13조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년이 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제11조제1호에 해당할 때

제35조의2(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① 일반직․기능직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18)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일반직․기능직 직원이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18)

③ 제1항의 명예퇴직 및 제2항의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의 3(의원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징계위원회운영규칙」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11.1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신설 2013.11.11)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신설 2013.11.11)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신설 2013.11.11)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신설 2013.11.11)

제36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휴직기간이 완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원장의 승인 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5.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6.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거나, 채용 시 제출한 재정보증서의 갱신을 거부할 때

7.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직원의 생사 소재가 불명할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국내 및 국외에 연수(개인자격)하게 될 때 (개정 '96.1.11 ‘98.12.30)

6. 공무상 질병에 의한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직위해제 된 경우 3개월이 경과토록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때 (개정 2002.6.19, 2006.12.22)

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개정 2006.12.22., 2016.10.6)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2006.12.22)

10.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구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신설 2006.12.22)

11.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97.4.14, 개정 2000. 11.27, 2006.12.22.)

제37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원장은 직원이 원하는 경우 제37조제8호의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6.)

제3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제1호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제37조제2호와 제4호는 복무 및 임무기간으로 한다.

3. 제37조제3호는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7조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1.11, 2006.12.22)

5. 제37조제6호는 1년 이내로 한다.

6. 제37조제7호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2.6.19, 2006.12.22)

7. 제3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2.22)

8.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7.4.14, 개정 2006.12.22)

9. 제37조제11호는 해당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한다. (신설 2006.12.22)

제3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40조(직위의 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에 회부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제1항에 의거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원장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그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여야 하며,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개정 2015. 3.25)

1. (삭제 2015. 3.25)

2. (삭제 2015. 3.25)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본항신설 '96.1.11]

제42조(고충처리) 직원은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직원으로부터 고충처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고충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직원의 복지) ① 직원이 질병, 부상, 폐질,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여지급을 위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초빙연구원과 임시직 직원에 대한 적용배제) 초빙연구원과 임시직원은 본장의 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징    계

제45조(징계사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의한 직무를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98.2.26, 2013.11.11)

제47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과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개정 '98.2.26)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2013.11.11)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96.1.11, 2013.11.11)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월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11.11)

⑤ 견책은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개정 2013.11.11)

제4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제49조(진술권)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개정 '98.2.26)

제50조(통고) 원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를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부당징계 등의 시정)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및 직권면직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 또는 부당직권면직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즉시 당해 징계처분 또는 직권면직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98.2.26)

제7장  인사위원회

제53조(설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한다. (개정 '96.1.11, 2013.11.11)

② 위원회의 구성은 내부위원으로는 기획조정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단,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3.12.28, '96.1.11 ‘98.12.30, ’99.8.12, 2008.2.1, 2011.3.16, 2012.3.28., 2013.11.1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13.11.11)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또는 박사학위 취득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신설 2013.11.11)

3.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신설 2013.11.11)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 방침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1)

4. 연구원의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된 사항

5.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7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8조(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회의내용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결내용의 보고) 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부의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규칙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93.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산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 전산직은 연구직으로 전환 시까지 전산직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94. 6.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2.19)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정관중개정안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서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 중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 4급은 정보직 다급으로 사서직 3급은 정보직 나급으로  사서직 5급은 정보직 다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99. 8.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연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연구직 중 부연구위원은 2000년 1월 1일부터 연구위원으로 한다.

부    칙(2000.11.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24 복무규정)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 및 직급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관리직 2급은 일반직 1급으로, 관리직 3․4급은 일반직 2급으로, 관리직 5급은 일반직 3급으로, 정보직 가․나․다급은 전문직 2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에 있어서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당해 직급에서 근무한 승진소요기간도 이를 합산하되, 일반직 1급 승진 시 관리직 3급 경력은 100%, 관리직 4급 경력은 45%를 적용하며, 일반직 2급 승진 시 관리직 5급 경력은 100%를 적용하고, 전문직 1급 승진 시 정보직 나급 경력은 75%, 정보직 다급 경력은 54%를 적용한다.

제4조(정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후 일반직 2급 직원의 정년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부    칙(2011. 3.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    칙(2012. 7.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 원 임 용 자 격 기 준

1. 연구직 (개정 '98.2.26, ‘99. 8.12, 2001.6.13)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다. 원장이 상기 각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가. 4년제 대학 조/부교수 자격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부 연구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로서 박사학위소지자 다. 원장이 각목과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연구위원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다.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원	가. 해당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나. 원장의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일반직 (개정 '96.1.11, ‘99.8.12, 2009.6.18)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1 급	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일반직 2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급	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일반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	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문직 (개정 '96.1.11, '98.2.26  ‘98.12.30, ’99.8.12, 2009.6.18)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1 급	가. 사서 또는 전산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나. 연구원에서 전문직 2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사서분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1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전산분야는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전산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자 마.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급	가. 연구원에서 전문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사서분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1급 정사서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전산분야는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전산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급	가. 사서 또는 전산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나. 사서분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전산분야는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마.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기능직 (신설 '94.12.19)

구 분	임 용 자 격 기 준
특수업무분야	가. 기능직공무원 경력자(관련분야근무자) 나.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열관리기능사 2급 이상 ․용접 기능사 2급 이상 ․전기기기 기능사 2급 이상 다. 원장이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무보조분야	가. 기능직공무원 경력자 나.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다. 원장이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삭제 2015.11.30.)

[별지서식] (개정 ‘99. 8.12, 2000.11.27, 2004.2.26, 2004. 6.24, 2008.2.1., 2012.7.26., 2015. 3.25)

서울연구원 임용계약서

서울연구원(이하 “임용자”이라 한다)과           (이하 “피임용자”라 한다)은(는) 재직 중 관계 규정과 제반 운영방침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조건) ①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임용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간)으로 한다.

② “피임용자”의 임용직급은             으로 한다.

③ “피임용자”는 “임용자”가 지시하는 연구과제 또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보수) ① “피임용자”의 연간 보수 지급액 및 지급요령은 “임용자”의 보수 관계규정에 의하고 보수계약서는 따로 작성한다.

② “피임용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임용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조(재계약 및 계약의 해지) ① 최초의 임용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쌍방 합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피임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직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임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용계약 후 “피임용자”에게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임용자”는 본 임용계약을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인사규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당연 퇴직 또는 직권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해약되며 임용기간 중이라도 “피임용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임용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근무시간) ① “피임용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임용자”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피임용자”는 법정기준의 휴게시간을 쓸 수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제5조(복리후생) ① “임용자”는 “피임용자”를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②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자”의 복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피임용자”는 “임용자”의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책완수의 의무 : 직원은 연구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친절공정의 의무 :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비밀엄수의 의무 :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사항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5. 직장이탈 금지 :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6. 수뢰금지

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 직원은 직무상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겸직 등의 금지 :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타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나. 대학 등의 출강

다.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및 토론

라.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인의 개인명의로 발표하는 행위

마.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8. 정치활동 금지 :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9. 집단행위의 금지 : 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임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임용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임용자”가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임용자”에 귀속된다.

④ “피임용자”는 재직 중 사용하는 비품, 소모품 등의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원 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7조(상벌) ① “임용자”는 “피임용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 “임용자”는 “피임용자”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연구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8조(책임배상) “피임용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자”의 원내 제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계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용자)

서울연구원장                        (인)

(피임용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9. 서울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정 1998. 04. 16	개정 2004. 03. 23	개정 2013. 03. 07
개정 1999. 03. 26	개정 2004. 10. 14	개정 2013. 12. 26
개정 1999. 07. 01	개정 2006. 12. 27	개정 2014. 12. 24
개정 2000. 03. 23	개정 2008. 12. 23	개정 2015. 08. 26
개정 2000. 07. 11	개정 2010. 11. 10	개정 2016. 02. 29
개정 2002. 12. 18	전부개정 2012. 03. 23	개정 2016. 09. 21
개정 2003. 10. 24	개정 2012. 12. 21	개정 2016. 12. 27

관리책임부서
담당부서	인재개발팀
담당자(연락처)	황지연(2222-379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신분) 직원의 신분은 채용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취득하고 퇴직 또는 면직된 날에 상실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라 함은 직원의 임면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전보, 승진, 전직, 직무대리, 겸직,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해임, 강등, 정직, 복직, 면직, 파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개정 2016.9.21>

3. “직위”라 함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5.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역할 및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6. “직군”이라 함은 정규직, 계약직 등 직무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6.2.29>

7. “전보”라 함은 직원의 실․본부(이하“본부”라 한다) 또는 부서 간 이동을 말한다. <개정 2016.9.21>

8.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9. “전직”이라 함은 직군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0. “보임”이라 함은 부서장 등 직책에 보하는 것을 말한다.

11. “강등”이라 함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2.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14.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면직”이라 함은 재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원) ①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8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한다.

②임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제1호]에 의한다.

제5조(직원의 구분) ①재단의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21>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은 정규직 직원으로 칭하며, 1급부터 7급까지로 한다. <개정 2016.2.29, 개정 2016.9.21>

1. 7급은 가군과 나군으로 운영하며, 제17조 3항에 의해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 신입직원은 7급 나군을 적용한다. <신설 2016.9.21>

③정규직 직원은 사업운영, 경영지원, 행정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2.29, 2016.9.21>

④삭제 <2016.2.29>

⑤대표이사는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 관계부서 등의 승인을 득한 후, 정원 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이하 “계약직 직원”이라 한다) 등을 고용할 수 있다. 계약직 직원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로서 전문경력이 있거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되는 경우 또는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채용하며, 직무중단, 사업종료, 업무의 이관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6.9.21. 2016.12.27>

⑥청소·시설·경비 등 시설서비스 업무종사자는 ‘시설서비스직(정규직)’으로 신설·운용하며, 이들에 대한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03.07, 개정 2016.12.27>

⑦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준한다. <개정 2013.03.07>

제6조(직원의 인사) ①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직원의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채용, 전보, 승진, 휴직, 대기 및 복직 등에 관한 사항

2. 보임에 관한 사항

3. 명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③직원의 인사발령은 대표이사가 본부 또는 부서(팀) 단위로 하며, 본부 내 배치에 관련한 인사발령은 인사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 실․본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개정 2016.9.21>

제7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상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 관련 제반사항을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재직․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상벌에 관한 사항 중 단체표창의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기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1>

제8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9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성적 이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대표이사가 구성한다. <개정 2013.12.26>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단 인사업무 소관 본부장과 서울시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본조 제8항에서 정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④회의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위촉직 위원 중 호선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장이 회의를 통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직원으로 각각 보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의안작성, 회의록, 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구성한다. <개정 2013.12.26>

1. 법관, 검사, 변호사, 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12.26>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⑩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상황이 없는 한 의결을 위한 회의 3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의결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26>

④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3호]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출석) ①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본인, 배우자, 친족관계 등)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심의·의결 대상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동 심의사항에 한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3.07>

②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의사항과 관계되는 직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징계대상자는 진술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징계와 관련하여 노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조가 지명하는 1명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과 간사, 서기는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회의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6조(재심) ①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당초 심의자료의 하자발생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대표이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채   용

제17조(채용방법)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대면심의를 통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별표 제1호]에 의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2.21>

1.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공개경쟁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병합하거나 신원조회 등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 전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면접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4.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제한경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심사 시 가산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수 및 반영비율도 동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를 적용한다.

⑤채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모집공고) ①공개경쟁채용으로 직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재단 홈페이지, 취업사이트 등의 방법으로 20일 이상(채용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1.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2. 채용방법

3.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이력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동의서 1부 등 기타 채용에 필요한 서류

제19조(채용시기) 직원의 채용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 소요인력 발생시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제20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직종별․직급별 상한연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1조(합격자 결정) ①직원 공개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제17조 제4항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매 과목득점 40%, 전과목 평균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일정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②시험위원 선정 등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서류전형, 그 밖의 시험 시행에 필요한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시 이해관계 없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개정 2013.12.26>

③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④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여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선정한다. 다만, 평정요소, 점수 등은 시험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태도, 자세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⑤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양” 이하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대표이사가 선정한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2.26>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수습임용) ①임용 예정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품성, 자질, 향후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경력자 및 특별채용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재단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수습직원 평정자는 수습직원이 2∼3급인 경우 담당 본부장이 되며, 4급 이하인 경우 담당부서장이 된다. 다만, 평정자가 수습 중에 있는 경우 평정자의 차상위직위자가 평정한다.

④수습직원 평가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실시하며 평정자는 평가결과를 수습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습기간 중 보수는 직원의 급여 지급방법에 준하여 지급하고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24조(계약직 채용 등) ①계약직은 [별지 제15호] 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해직된 것으로 본다. 계약직 담당 직무의 전환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②계약직 등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제1-1호]와 같으며 채용방법, 근무형태 등 필요한 사항은 정규직에 준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2.29>

③계약직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채용의뢰 하여야 한다.

1. 채용사유

2. 채용예정 직종 및 등급

3. 담당예정 직무 및 부서

4. 채용기간

④계약직 등의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제한의 예외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2.29>

⑤재계약 가능자는 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직전 2회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다만, “C”등급 평가를 받은 자라도 대표이사의 조정을 거쳐 재계약 가능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D”등급 평가자는 재계약 하지 않는다.

⑥계약직에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채용 시 직무와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 또는 임용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1>

제25조(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이하 “정규직”이라 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무평정, 심층면접 등 전환의 방법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29.>

제26조(신원보증) ①직원은 재직 중 필요한 경우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신규 채용직원의 신원보증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본인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계약한 신원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신원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3년(계약직 1년)이며,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3급 이상 : 1,000만원

2. 4급 이하 : 500만원

제 4 장   보   직

제27조(보직) ①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전직) <삭제>  <2016.2.29>

제29조(전보) 직원의 전보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하되 당해 보직의 근무기간, 수행업무, 직무적성 등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9.21>

제30조(전보제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단, 대표이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1조(직무대리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겸직으로 보임할 수 있다.

1. 직무대리 : 일정직위자의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차하위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때

2. 겸직 : 일정직위자의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이와 동등한 직위자 또는 상위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겸하게 할 때

제32조(파견)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부서 간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때

2. 국내․외의 연수 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3. 기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 1호의 사유로 타 부서로 파견된 직원의 소속은 원 소속부서로 한다. <신설 2016.9.21>

제33조(연수․파견직원 등의 소속) 휴직, 대기, 연수, 제32조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파견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업무 소관부서 소속으로 발령한다. 다만, 휴직, 대기, 연수 또는 파견기간이 단기간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원 소속부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제34조(직위해제) ①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6. 담당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직위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되 이 기간 중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해직 된다.

제35조(저성과자 관리) ①직원 중 개인성과 수준이 미흡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현저히 낮은 직원은 별도 부서의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과제 및 업무를 평가하는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저성과자의 평가결과가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③저성과자 분류기준 및 평가방법, 운영 및 결과조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장   승   진

제36조(승진의 원칙) ①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직급별 최소승진연한 및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6.12.**, 2012.12.21, 2016.12.27>

1. 7급 나군에서 7급 가군으로의 승진 : 4년 <신설 2016.9.21>

2. 7급(가군)에서 6급으로의 승진 : 2년 <신설 2016.9.21>

3.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 3년

4.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 3년

5.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 4년

6. 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 : 4년

7.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 : 3년

②승진은 1회에 1직급 승진을 원칙으로 하며, 7급 나군에서 가군으로 승진도 1직급 승진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9.21>

③정기승진은 매년 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시기를 정하여 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37조(승진방법) ①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현원을 고려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승진자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승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확정한다.

③승진심사는 승진후보자의 보유역량과 상위직급에서의 경쟁력 등을 평가하며, 1차 승진심사를 통해 승진대상자의 5배수 이내의 승진후보자를 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차 승진심사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역량 : 30%

2. 경쟁력 및 자세 : 50%

3. 다면평가 : 10%

4. 교육훈련 이수점수 : 10%

5. 가감 평정점(상벌 등) : ±2점

④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후보자의 1차 승진심사 결과 및 역량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대상자의 3배수 이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⑤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평가하여 결정한다.

⑥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정기 승진일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에 의하여 승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⑦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조정자는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확인은 인사 업무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⑧승진방법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조문 전체개정 2016.12.27>

제38조(특별승진) ①대표이사는 직원이 최소승진연한의 반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3. 예산의 절감 등 재단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②특별승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9조(승진의 제한)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1.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2. 감봉 : 1년

3. 정직 : 1년 6월

4. 강등 : 1년 6월 <개정 2013.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6 장   신분보장

제40조(신분보장) 재단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1조(휴직)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그 사유를 검토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1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및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요하는 때 <개정 2013.12.26>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때

8.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때

제42조(휴직기간) ①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

1. 제41조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 제2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경우 징집, 소집 또는 동원 종료일까지로 한다.

4. 제41조 제4호의 경우 최장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41조 제5호의 경우 3년 이내

6. 제41조 제6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산전산후기간 별도) <개정 2016.2.29>

7. 제41조 제7호의 경우 1회 30일 이상, 최장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②제41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41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승진 시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2.12.21>

③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년퇴직, 당연퇴직으로 구분한다.

제45조(의원면직) ①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소속부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속부서장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게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46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 하거나 1개월 내에 10일 이상 무계결근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자동차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 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9. 정신이상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7조(징계면직) 직원이 징계의결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면직으로 처리한다.

제48조(명예퇴직) ①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 근속연수에는 3년 이내의 군 경력을 포함한다.<신설 2014.12.24>

③명예퇴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④명예퇴직자에게는 보수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⑤명예퇴직 신청 및 명예퇴직자 선정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희망퇴직) ①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희망퇴직을 할 수 있다.

②희망퇴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③희망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③희망퇴직 신청절차는 명예퇴직에 준하며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정년퇴직) 직원이 주민등록상 만 60세에 달한 때는 12월 말일 자로 퇴직한다. <개정 2016.2.29>

제51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제22조 및 제50조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52조(전직지원) ①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전 일정기간동안 재취업 등을 위한 연수 등 전직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직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능률과 포상

제53조(개인성과평가) ①모든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2.27>

②개인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54조(교육훈련) ①대표이사는 직원의 자질향상과 신기술 및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비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5조(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대표이사는 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6조(포상) ①직원으로서 재단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

②포상은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로써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직원의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하며 장기근속 등 단순포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해당 본부장이 [별지 제5호]의 포상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소관 본부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본부장에 대한 포상요구서는 대표이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후 인사업무소관 본부장에게 의뢰한다.

제57조(이중상벌의 금지) 동일한 공적 또는 비행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 또는 징계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58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대표이사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안표창 등)

제59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정기표창은 매년 1회 창립기념일에 한다.

③수시표창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 8 장   징   계

제60조(징계) 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재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②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 소관업무 본부장급이 [별지 제6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소관 본부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본부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는 대표이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후 인사업무소관 본부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2.12.21>

③징계의결 요구부서의 장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다. <신설 2013.12.26>

제6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및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62조(징계의 양정)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 가능성,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징계심의시 표결은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7-1호]의 무기명 비밀투표용지에 의한다.

③징계양정기준은 [별표 제2호] 내지 [별표 제3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제63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는 등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받은 소속부서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④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제출된 징계자료에 의거 서면심사로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징계 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개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게시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그 출석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⑧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⑨인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여야 하며, 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3.12.26>

제64조(징계의결)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심의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3.07>

제66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또는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징계심의를 위한 위원회 부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07>

②제1항의 기간은 징계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일시적인 행위 : 행위를 한 날

2. 계속적인 행위 : 행위를 종료한 날

3. 다수인 관련 행위 : 최종 행위자가 행위를 종료한 날

4. 특정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행위를 하였어야 할 날 중 마지막 날

③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징계의결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13호]의 처분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④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변경의 효력은 당초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⑤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⑥재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9조(징계의 집행) ①대표이사는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한다.

②징계의 집행 시 기간의 계산은 위원회에서 처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에 따라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70조(징계의 효력) ①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및 파면 : 해임 및 파면된 자는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2.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정직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감봉 : 감봉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한다.

5. 견책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1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71조(적용의 특례) ①징계혐의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5호]에 의하여 징계기준을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2조(징계기록의 말소)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정보시스템 상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1. 강등 : 5년

2. 정직 : 5년

3. 감봉 : 3년

4. 견책 : 2년

②직원이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인사정보시스템 상 처분기록을 말소한다. <개정 2012.12.21>

1. 훈계 : 1년

2. 주의․경고 : 6개월

③징계 또는 처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1>

제73조(징계 외의 처분) ①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경과된 비위나 잘못 또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으로 훈계,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인사운영시 자료로 활용한다. <신설 2012.12.21>

② 활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12.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대표이사의 경영전략실장 인사발령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03. 26)

이 규정은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7. 01)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3. 23)

이 규정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7. 11)

이 규정은 200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3.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0)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①(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8.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5조(정원) 및 인사규정 제5조(직원의 구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직군의 통합은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각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적 또는 법적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2016. 09.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2.29.>

정규직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

직급	자 격 기 준
임원	1.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포함)의 임원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2. 경제관련단체 임원 또는 대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3.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경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위원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전항 각호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급	가. 공무원 4급 및 4급대우 이상 경력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제1금융기관에서 1급상당 이상직에 1년 이상 경력자 다. 대기업․중견 중소기업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에서 1급상당 이상직으로 1년 이상 경력자 라. 대학조교수이상 경력자 마.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가. 공무원 5급 및 5급대우 이상 경력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경제단체 2급상당 이상직에 1년 이상 경력자 다.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또는 이의 지원기관, 단체에서 2급상당 이상직으로 1년 이상 경력자 라. 대학전임강사이상, 제1금융기관에서 동일직급으로 1년이상 경력자 마.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바.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7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분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가. 공무원 6급 및 6급대우 이상 경력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경제단체 3급상당 이상직에 1년 이상 경력자 다.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또는 이의 지원기관, 단체에서 3급상당 이상직에 1년 이상 경력자 라. 제1금융기관에서 3급상당 이상직에 1년이상 경력자 마.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의 재직경력을 가진 자 사.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가.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등의 4급상당 이상직에 1년 이상 경력자 다.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또는 이의 지원기관, 단체 등에서 4급상당 이상직에 1년 이상 경력자 라. 제1금융권 등에서 4급상당 이상직에 1년이상 경력자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가진 자 바. 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사.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가. 공무원 8급 및 8급대우 이상 경력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5급상당 이상직에 1년 이상 경력자 다.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또는 이의 지원기관, 단체 및 제1금융기관 등에서 5급상당 이상직에 1년 이상 경력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 한 후 4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가진 자 마. 전 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가.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또는 제1금융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에서 2년 이상 경력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한 후 2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가진 자 라. 전 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별표 1-1> <개정 2016.2.29.>

계약직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

구 분	임 용 자 격
1～7급 상당	○ <별표 1> 정규직의 직급별 채용자격을 준용하되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 경험, 연구개발실적을 평가하여 상위직급 임용자격이 있다고 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상위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2015.08.26, 2016.12.27>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¹ 등 장애인,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	파면
나. 그 밖의 성폭력²	해임
다. 성희롱³․성매매⁴	파면	해임	해임	강등
라. 음주운전	별표 2-1과 같음
마. 기타 (언어폭력 등) <개정2015.08.26>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추가)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1) “가”항의 “업무상 위력”이란 성폭행, 성추행 등에 관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하며, “다”항의 관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나”항의 그 밖의 성폭력에서 “다”항의 관계된 사항은 제외한다. 3)“다”항의“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징계처분 횟수와 관계없이 반복적인 성희롱 및 성매매를 행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해임 이상으로 징계한다. 4)“다”항의“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1> <개정2015.08.26, 2016.12.27>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마.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마.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직렬 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경우 중징계 제외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사. 삭제 <2016.12.27>
	아. 폭력, 가혹행위					○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차. 기타 품위손상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
	나. 직원의 직무관련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한 비밀의 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 누설․유출						○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
	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침해					○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
	다.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7. 윤리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개정2015.08.26>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 행위 <개정2015.08.26>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카. 채용 관련 비위 행위 <신설 2015.08.26>		○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2.청렴 의무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라.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2. 금품 ․ 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
	(2) 100만원 미만(능동)		○
	(3) 100만원 이상		○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3. 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 ․ 부당 작성					○
	라. 위법 ․ 부당 입찰 및 낙찰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 ․ 부당 계약					○
	바. 위법 ․ 부당한 검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다. 물품관리 소홀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6 .소송 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
	나. 경과실 행정처분						○
	다. 허위사실 증언					○
	라. 증인출석 불응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별표 2-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일회성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수수행위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4> 삭제 (2013.12.26)

<별표5>

징계의 감경기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		제71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지 1>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 력 사 항
부 터	까 지	근무부서	직 급	직 위	비 고
용 도
확 인 자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별지 2>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직 류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급				직 위		소 속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년 월					퇴직당시 최종직위,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직위해제	년 월 일			사 유										처분기관
용 도
참고사항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 .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별지 3>

의 결 서
심의종별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등, 정직, 면직, 포상, 징계( ), 기타( )
심의대상
1. 주문(비행사실) 2. 제안사유 3. 의결사항 첨부 : 의사록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을 기하고자 각 위원이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4>

수  습 직 원 평 정 표(2, 3급)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정 요소	평정항목	비중	평정내용 설명	평 정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의식 평정	1. 책임감	10%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책임전가를 하지 않으며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정도
	2. 협조성	10%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각을 지니고 조직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정도
	3. 성실성	10%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재단업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정도
	4. 공정성	10%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을 편견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태도
능력 평정	5. 전문성	10%	담당부서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영역과 지식을 확보하여 재단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6. 기 획 창의력	10%	유연한 사고와 예리한 분석력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나가는 능력
	7. 지도력	10%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이를 수행시키기 위해 지도․조언을 실시하며 인간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처리하고 조직을 통솔하는 능력
	8. 섭 외 조정력	10%	업무수행에 있어서 외부와의 교섭, 절충, 상담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9. 기 대 수 준 충족도	10%	수행한 업무중 상사가 기대하고 요구한 수준 달성도
	10.실 무 지 식	10%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기초지식의 보유정도와 활용정도
종합 평정	평정점수 : 종합의견 :
평정자 직위 : 성 명 : (인)

<별지 4-1>

수 습 직 원 평 정 표(4급 이하)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정 요소	평정항목	비중	평정내용 설명	평 정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의식 평정	1. 책임감	10%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책임전가를 하지 않으며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정도
	2. 협조성	10%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각을 지니고 조직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정도
	3. 성실성	10%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재단업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정도
	4. 공정성	10%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을 편견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하는 태도
능력 평정	5. 전문성	10%	담당부서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영역과 지식을 확보하여 재단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6. 기 획 창의력	10%	유연한 사고와 예리한 분석력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나가는 능력
	7. 변 화 대 응 능 력	10%	환경변화를 적극수용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업무처리 방법을 바꾸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
	8. 논리적 표현력	10%	말이나 글로 전달하려는 의도․생각을 논리정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9. 기 대 수 준 충족도	10%	수행한 업무중 상사가 기대하고 요구한 수준 달성도
	10.실 무 지 식	10%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기초지식의 보유정도와 활용정도
종합 평정	평정점수 : 종합의견 :
평정자 직위 : 성 명 : (인)

<별지 5>

포 상 요 구 서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주 소
본 적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직급(직위)		공 적 기 간
추천훈격			추천서열		사 정 훈 격
주 요 경 력
연 월 일	이 력				연 월 일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	내 용				연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인)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별지 6>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직 명		소 속
		생년월일		근무년한
	본 적 주 소
징 계 사 유
징 계 요 구 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함. 20 . . . 요구자 직 위 성 명 (인)

<별지 7>

징 계 의 결 투 표 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인적사항	성 명 : 직 위 :						소 속 : 직 급 :
의 결	파면	해임	정 직			감 봉				견책	불 문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경고	주의

<별지 7-1>

징 계 재 심 의 결 투 표 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인적사항	성 명 : 직 위 :						소 속 : 직 급 :
의 결	파면	해임	정 직			감 봉				견책	불 문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경고	주의

<별지 8>

출    석    통    지    서

인 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합니다.
인사규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9>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직 명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10>

징  계  의  결  서

징계 혐의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사 항	(으)로 의결한다.
이 유	별첨 이유서 참조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11>

징  계  재  심  의  결  서

재심 청구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주 문
이 유	별첨 이유서 참조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12>

(                   ) 처 분 통 지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내                      용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인)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통지자)            팀장                (인)

<별지 13>

징 계 처 분 이 유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별지 14>

징 계 재 심 청 구 서

징 계 재 심 청 구 자	성 명		직 급		소 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혐의 당시소속
	주 소
재 심 의 취 지
재 심 의 사 유
위와 같이 인사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거 징계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인 (인)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15>

근  로  계  약  서

근  로  계  약  서

인사규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갑)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을)

2. 근무지 및 직무 :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 1일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4. 계약기간 ①본 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간주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한다.

5. 채용직종 및 직급 :

6. 보  수 ①보수는 월급으로 하되 성질상 일할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1로 계산한다.

②보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기본연봉 :            원/년, 급식보조비          원/월

나. 성과연봉 : 개인평가 등급에 따라,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시기에 별도 지급

다. 기본급여는 매년 회사가 정하는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7. 휴일 및 연차휴가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동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8. 복리후생 등에 관한 규정 : 진흥원 규정 준용

9. 복무 : 진흥원 복무관련 규정 준용

10. 계약해지 :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인사규정 제46조의 직권면직사유가 있을 때

11. 퇴직금 : “갑”은 “을”의 계속 근속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 진흥원직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법 및 재해보상 : “을”이 관계법령과 “갑”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본  진흥원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을”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3. 비밀엄수 :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14. 기타 채용조건 : 진흥원에 제출한 제 구비서류 중 허위의 사실 또는 진흥원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임용취소 등의 조치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5 해석권한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되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분쟁이 발생시 재판관할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의 양 당사자는 계약직의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진흥원이 정한 계약직관리내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갑”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인)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10. 신용보증재단

인 사 규 정

개정(18) 2013.09.11. 개정(19) 2013.11.04. 개정(20) 2014.01.29. 개정(21) 2015.10.30. 개정(22) 2015.11.27.	개정(12) 2011.08.17. 개정(13) 2012.02.27. 개정(14) 2012.03.05. 개정(15) 2012.03.23. 개정(16) 2012.05.31. 개정(17) 2012.12.28.	개 정(6) 2005.02.24. 개 정(7) 2006.02.27. 개 정(8) 2006.11.28. 개 정(9) 2010.02.04. 개정(10) 2010.02.25. 개정(11) 2010.12.30.	제 정 1999.06.15. 개정(1) 2000.02.22. 개정(2) 2001.10.11. 개정(3) 2002.01.01. 개정(4) 2002.02.05. 개정(5) 2003.09.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직제규정」에 의한 일반직, 업무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01.01., 2012.05.31., 2012.12.28., 2013.09.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라 함은 직원의 임용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채용, 이동, 승진, 전직, 파견, 휴직, 복직, 퇴직 등을 말한다.

3. “승진”이라 함은 상위의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인사의 기본원칙) 직원의 인사는 능력과 적성 및 실적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행함으로써 재단업무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종의 구분) ①직원은 직종에 따라 일반직, 업무직, 전문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01.01., 2012.05.31.>

②채용 당시의 직종은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신설 2002.01.01., 삭제 2012.05.31.>

④법률, 경영, 경제, 회계, 세무, 기술평가, 의무, 홍보, 디자인, 출판, IT 등 업무성격상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3.09.04., 개정 2012.05.31.>

제6조(보직관리)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임용장)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5.31.>

제8조(인사발령의 구분) 임용장에는 직제규정에 의한 직급 및 직위를 표시한다. <개정 2012.12.28.>

제9조(발령사항의 이의금지)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채용

제10조(채용계획) 직원은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직종별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채용구분) ①직원은 직종에 따라 구분 채용한다. <개정 2002.01.01., 2012.05.31., 2012.12.28.>

②직원은 직급에 따라 구분 채용한다. <개정 2001.10.11., 2012.12.28.>

③<개정 2001.10.11., 삭제 2012.05.31.>

④신규채용자의 경력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1.10.11., 개정 2005.02.24.>

⑤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02.24.>

제12조(채용방법)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8., 2012.05.31.>

1.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재단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을 갖춘 자의 경우

3. 기타 재단 운영상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00.02.22., 개정 2012.05.31.>

③<삭제 2012.12.28.> [전문개정 2012.12.28.]

제13조(채용요건) ①직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전형을 거쳐 채용한다. <개정 2000.02.22., 2012.02.27.>

1. 재단의 미션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람

2. 정직함을 기반으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3. 창의성과 열정을 갖춘 사람

4.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②자격 등 채용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별ㆍ나이ㆍ학력ㆍ장애의 여부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2.27.>

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01.29.>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병역을 기피한 자

5.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개정 2013.11.04.>

제15조(전형방법) ①공개경쟁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2.12.28.>

②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③<삭제 2012.12.28.>

제16조(필기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채용구분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특전) ①다음 각 호의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점수를 그 득점에 가산한다. <개정 2013.09.11.>

1.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취업보호대상자

2. <삭제 2012.05.31.>

3. 채용분야별로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②제1항의 비율은 관련 법률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9.11.>

제18조(합격자결정)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성적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9조(징구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징구할 수도 있다. <개정 2013.09.11.>

1. 이력서 <개정 2012.12.28.>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3.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발급)

4. 주민등록초본 <개정 2012.03.23.>

5. <삭제 2012.03.23.>

6. 자격,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신원보증보험증권

8.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삭제 2012.12.28.>

10.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신설 2012.12.28.>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18세 미만인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 및 미성년자의 경우 고용계약체결 시 별표 제2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1.04.>

제20조(수습기간) ①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3.23.>

②수습기간 중 재단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0.11.>

③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가산한다.

제21조(직원의 서열) 직원의 직급간 서열은 다음에 의한다.

1. 1급

2. 2급

3. 3급

4. 4급

5. 5급

6. 6급

제3장 이동

제22조(근무처 이동) 재단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이동원칙) 직원의 이동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적재적소의 배치

2. 업무습득, 역량개발 및 자질 향상 <개정 2012.05.31.>

3. 관리자 양성

제24조(담당사무 변경) 이사장은 사고의 미연방지와 업무습득을 위하여 직원의 담당사무를 수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파견)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원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한 때

2. 국가기관, 서울시 등 공공기관으로의 파견

3.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으로의 파견

4. 출연기업체 또는 기관□단체로의 파견 <신설 2006.02.27.>

5. 각종 국내외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②파견직원은 파견 전 근무처 소속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2.04., 2012.03.05.>

③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거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6조(대기발령) ①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②대기발령 직원은 인사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10.02.04., 2012.03.05., 2012.12.28.>

제4장 승진

제27조(승진원칙) ①일반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근속년수에 도달한 직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초로 승진할 때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02.05., 2012.05.31.>

1. 2급 : 2년

2. 3급 : 2년

3. 4급 : 2년

4. 5급 : 2년

5. 6급 : 2년

②<삭제 2012.05.31.>

③업무직원 및 전문직원의 승진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8., 2012.05.31.>

제28조(승진제외)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직원상벌규정이 정하는 제재조치 기간 동안 승진에서 제외한다.

제29조(추서의 요건 및 방법) ①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승진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호봉 기타 보수의 내용에는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인사위원회

제30조(설치) ①직원의 상벌 및 특별채용에 따른 임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 내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3.09.11.>

②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상임이사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6.02.27., 2010.02.25., 2011.08.17., 2012.03.23., 2012.05.31.>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⑤외부위원은 서울시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지도 실시기관에서 2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

5.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11.04 .>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8.]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 및 그 밖의 제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11.04.>

4.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12.12.28.>

②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의견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대상자인 경우

2.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대상자인 경우

3.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상급자이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④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위원은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⑥이사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30조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과반수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다.

⑧위원회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1.08.17.> [전문개정 2015.10.30.]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32조(휴직의 종류) 휴직은 청원휴직, 인병휴직, 입영휴직, 명령휴직으로 구분한다.

제33조(청원휴직) ①직원이 가사로 인하거나 질병 이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복무규정」상 소정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를 포함한다)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직원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5.11.27.>

③제2항의 육아휴직과 「복무규정」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5.11.27.>

④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부선망장손의 조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 1년 이내의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은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02.27.>

⑤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복무규정」상 소정휴가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에는 그 고용기간

2. 학위취득을 위하여「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에 진학 또는 해외유학하거나 외국에서 근무‧유학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에는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인병휴직) ①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규정」상 소정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그 요양기간

2. 결핵성 폐질환, B형간염 및 B형간염에서 전이된 간염, 간암, 폐암, 위암으로 인한 때에는 1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규정」상 소정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의 산정은 재단이 지정한 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입영휴직) ①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명한다.

②제1항의 복무기간은 입영일전 5일 이내 및 제대일 후 10일 이내를 포함한 재영기간으로 한다.

제36조(명령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휴직을 명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

2.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직원이 인병휴직을 출원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3. 사고자로서 인사담당부서에 대기발령중인 직원 중 필요한 경우 징계결정 시까지 <개정 2010.02.04., 2012.03.05., 2012.12.28.>

4. 기타 재단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이내

제37조(휴직기간의 만료) 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직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였거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여야 한다.

제38조(퇴직) <삭제 2012.12.28.>

제39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휴직 및 복직의 출원) ①직원이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른 관계증빙서(진단서, 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직 후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제대증 사본 등)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휴직기간의 연기) 휴직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휴직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휴직자의 소속)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소속은 인사담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0.02.04., 2012.03.05., 2012.12.28.>

제43조(휴직기간중의 근속기간 계산) ①휴직기간은 이를 근속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영 휴직기간

2. 업무상 질병(결핵성 폐질환을 포함한다)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제33조 제2항에 의한 청원휴직

②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제1항에 불구하고 「퇴직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휴직자의 준수사항) 휴직자는 재직직원과 같이 재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직자는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4., 2012.03.05., 2012.12.28.>

제7장 퇴직

제45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정년퇴직, 특별퇴직, 당연해직, 징계해직, 정리해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0.11.>

제46조(의원면직) ①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2.04., 2012.03.05., 2012.12.28.>

②인사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4., 2012.03.05., 2012.12.28.>

1. 퇴직 사유

2. 재직 중 사고 유․무

3. 퇴직발령 희망일자

③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10.30.>

1. 비위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감사부서(상급 감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비위와 관련 내사 또는 조사 중인 때

4.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제47조(정년퇴직) ①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이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직원의 정년은 채용 당시의 공부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5.11.27.]

제47조의2(특별퇴직) ①특별퇴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으로 구분한다.

1. 명예퇴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2. 조기퇴직 :　감원, 직제개편 등으로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재단의 임원으로 임명되어 퇴직하는 때

2.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

3.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또는 기소 중인 때

4. 기타 이사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특별퇴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0.11.]

[전문개정 2015.11.27.]

제47조의3(공로연수) 직원의 정년퇴직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 등을 위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7.>

제48조(당연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면직 또는 징계해직으로 처리하고자 아니할 때에 해임함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을 때

4.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및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개정 2014.01.29.>

5.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7. 무신고 결근이 최근 1년간 합하여 15일 이상인 때

8. 휴직자로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복직원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복직출원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9. 대기발령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직무가 부여되지 않을 때

10. 재단이 해산되었을 때

제49조(징계해직) 「직원상벌규정」의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계해직한다.

제50조(정리해직) ①재단형편상 감원 기타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0.11.>

1.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계속근무가 우려되는 자

2. 담당직무가 없어진 자로서 다른 직무에 종사가 곤란한 자

3. 기타 정리해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의하여 직원을 정리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전에 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02.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10.11.)

		부 칙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01.01.)

		부 칙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적용범위),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11조(채용구분) 제1항 및 제4항, 제21조(직원의 서열)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2002.02.05.)

		부 칙	(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09.04)

		부 칙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02.24)

		부 칙	(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02.27)

		부 칙	(8)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11.28)

		부 칙	(9)

(직제규정) <2010.03.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조직) 및 제5장(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있는 날(2010.03.09)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전차(2010.02.04) 및 금차(2010.03.09) 제2장(조직)의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업무분장 변경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02.25)

		부 칙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12.30)

		부 칙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08.17)

		부 칙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02.27)

		부 칙	(14)

(직제규정) <2012.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조직)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2012.03.05)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제2장(조직)의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및 업무분장 변경 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03.23)

		부 칙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05.31)

		부 칙	(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12.28)

		부 칙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3.09.11)

[별표〕채용요건(2001.10.11.개정, 2012.02.27.삭제)

		부 칙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3.11.04)

		부 칙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01.29)

제2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정관의 변경에 따른 용어변경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5.10.30)

		부 칙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5.11.27)

[별표 제2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취업 동의서

취업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연 락 처
보호자	관 계	(취업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호자      은(는) ◯◯◯◯년 ◯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취업자      을(를)

채용함에 있어 보호자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고용계약 체결 및 아래의 제반사항

일체에 대해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취업자는 근로기간 중 재단의 제규정을 준수합니다.

2. 취업자와 재단의 고용계약 체결에 있어 모든 사항을 취업자에게 위임합니다.

3. 취업자는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취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근무기간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5. 상기 제반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기간은 취업자가 만18세가 되기 이전까지로 합니다.

취업기업	기업체명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표자 : 이사장 ○ ○ ○)
	사업자등록번호	220-82-03946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577-6119)
	근로기간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취업자 :        (인)

보호자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11. 세종문화회관

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관 직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채용, 승진,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의 인사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2000. 3. 31)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삭제(2000. 3. 31)

9.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회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5.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대기발령”이라 함은 정직, 휴직, 면직자의 복직 시 또는 파견, 교육훈련 중에 있는 자의 복귀 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 6. 12)

제4조(직종, 직급)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예술단원으로 한다. (개정 2000. 3. 31,  2014. 6. 12)

1. 삭제(2014. 6. 12)

2. 삭제(2014. 6. 12)

3. 삭제(2000. 3. 31)

4. 삭제(2000. 3. 31)

② 개인별 직종은 전공학력, 전문경력, 소양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직급은 직제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00. 3. 31)

제5조(호봉) 삭제(2000. 3. 31)

제6조(임용권자) ① 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결원보충 방법)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 전보 또는 전직, 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8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회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4. 9. 16, 개정 2005. 12. 20, 개정 2011. 9. 19)

1. 변호사, 노무사 또는 동등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회관 직원 중  직책상 팀장 이상인 자

5. 문화예술전문인

③ 팀장급 이상의 직원의 채용,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 직원에 대한 심의의 경우와 인사규정 제30조의 2의 2항에 따른 심의에는 외부위원을 60%이상으로 구성하고, 징계에 대한 심의에는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19, 개정 2013.12.26, 2016.12.23)

④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사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04. 9. 16, 2011. 9. 19)

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 9. 19)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기본방침

3. 직원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권면직, 명예퇴직 및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사에 관한 사장의 요구사항 심의

제 3 장  채    용

제10조(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②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12.26)

③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6)

④ 삭 제 (2016.12.23.)

제10조의2(채용시험) 채용시험의 공고, 방법, 시험위원의 임명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13.12.26, 개정 2014.12.29)

제10조의3(연간인원수급계획 수립) 인사부서에서는 매년도 초 당해년도 직원의 결원이나 신규수요를 예상하여 연간인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 2007. 9. 17)

제10조의4(대면심의) 채용결정 및 재계약 심의 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11.22)

제11조(특별채용) 삭제 (2013.12.26)

제12조(채용기준) ① 삭제 (2012.11.22)

② 5급 이상 직원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학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기술직 직원의 경우는 해당직무와 관련된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학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00. 3. 31)

④************해당직무와 관련된 경력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 면접, 인사위원회 등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최종 임용한다.(신설 2014.6.12)

⑤ 직제규정 제7조에서 정한 본부장은 조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9. 3. 25 개정 2011. 9. 19, 2014.6.12)

1. 삭제 (2011. 9. 19)

2. 공개채용의 경우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15년이상으로서 관리자급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⑥직제규정 제7조에서 정한 예술단장은 해당분야 활동경력 15년 이상이거나 공공예술기관 예술감독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3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6.12)

⑦직제규정 제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민간전문가 정책보좌역은 조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기준은 문화예술분야의 식견을 가지고 해당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2.2.2 개정  2014.6.12)

⑧1급(본부장) 및 2급 상당 정책보좌역의 재임용은 재직기간동안의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회관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07. 9. 17, 개정 2012.2.2, 2014.6.12)

제13조(채용연령제한)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9. 7. 13, 2000. 3. 31, 2009. 9. 30)

1. 삭 제 (2009. 9. 30)

2. 삭 제 (2009. 9. 30)

3. 삭 제 (2009. 9. 30)

4. 삭 제 (2009. 9. 30)

5. 삭 제 (2009. 9. 30)

② 삭 제(2000. 3. 31)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2.26)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3.12.26, 2016.12.23)

8. 삭제 (2013.12.26)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3.12.26)

11.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신설 2014.12.29)

제15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22, 2014.6.12, 2014.12.29)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제16조(기준호봉 및 최고호봉) 삭 제(2000.3.31)

제17조(전문위원 등의 채용) 특수한 분야의 업무 또는 한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권자는 기한부로 전문위원․계약직 등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필요에 따라 재계약 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9.17)

제18조(구비서류) ① 직원의 채용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정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또는 한시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12.26)

1. 이력서 1부 (개정 2013.12.26)

2.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해당자에 한함) 1부 (개정 2013.12.26)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경력직원 제외)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3.12.26)

5.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1부 (개정 2013.12.26)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13.12.26)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9. 사진(증명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개정 2013. 12. 26)

② 회관은 현금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증보험 등 가입대상 직원의 범위와 보험금액 기타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신규 채용된 자가 제1항의 소정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직

제19조(보직) 임용권자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20조(전보) ① 직원이 동일 직위에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규정상 최저단위의 보조기관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3.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5.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직원의 전보기준, 전보시기 등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21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직종을 전환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전환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의2(공로연수) 임용권자는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3.]

제22조(직무대리) 직위보직자의 결원 및 사고로 상당한 기간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규정 제7조의2(직원의 직무대행)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9. 17)

제23조(겸직)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의 동일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4조(파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개정 2003. 3. 28)

2. 대외기관 및 국외에 파견을 요할 때.

3. 정년 잔여기간이 6월 이내인 직원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할 때 (신설 2013. 9. 16)

4.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6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의 파견근무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소속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신설 2003. 3. 28)

제25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1)

1. 면직(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 인자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회관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25조의2(대기발령)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 직원은 경영본부 소속으로 한다. (신설 2014.6.12)

제 5 장   승    진

제26조(승진의 원칙) ①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승진은 1회에 1직급 승진한다.

③ 승진의 시기는 매년 3월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장은 그 승진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개정 2007. 9. 17)

제27조(승진소요년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32조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28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회관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회관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신설 2000. 3. 31)

다. 정직, 강등 : 1년 6월(신설 2013. 12. 26)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 3개월을 가산한다.(신설 2013. 12. 26)

제 6 장  근무성적 평가

제30조(근무성적 평가) ① 직원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과에 대한 상시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한다.(개정 2007. 9. 17)

②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승진후보 결정 및 승진후보자 서열 결정, 재계약 심의, 연봉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며, 근무성적 평가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단 팀장의 근무성적 평가는 팀 목표관리 실적을 70% 반영하며, 3급 이상의 팀원은 개인별 목표관리 실적을 70% 반영한다.(개정 2007. 9. 17, 2011. 9. 19, 2013. 12. 26)

제 7 장  직원의 신분

제30조의 2(3급 이상 계약기간) (신설 2011. 9. 19)

①내부 직원이 3급 이상으로 승진하거나 동 직급을 신규 채용 시 2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3급 이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 중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성적, 근무태도, 회관의 기여도 등 인사규정 제30조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단, 계약기간(2년) 평균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하위 10% 이하 등급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13. 12. 26)

③2항의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사장과 당사자는 보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26)

제31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개정 2012.11.22)

2. 업무상 상병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개정 2012.11.22)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회관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육아휴직을 신청 할 때(개정 2014.12.29 )

7.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회관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휴직기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31조제1호의 경우는 1년 이내

2. 제31조제3호 및 7호의 경우는 그 의무기간 만료시 까지

3. 제31조제4호의 경우는 3월 이내

4. 제31조제5호의 경우는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1조제6호의 경우는 1년 이내(개정 2014.12.29)

제33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호봉제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22)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1조제4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3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1.22)

④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2)

⑤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휴직 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1.22)

제34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12.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등 내·외부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3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없이 7일 이상 무계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단, 업무상 재해 책임이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

5. 징병검사, 입영 등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7.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8.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면직처분 효력 발생일 30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2)

제36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1. 제1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사망한 때

제36조의2(명예퇴직) ①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9)

② 명예퇴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희망자의 회관에 대한 공헌도와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명예퇴직 희망자는 명예퇴직 1개월 전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담당 부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사위원회 결정후 7일 이내에 명예퇴직 최종결정 여부를 명예퇴직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명예퇴직 승인시 명예퇴직 희망자의 사직원은 기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로 갈음한다.(신설 2000.8.3.)

제36조의3(조기퇴직) ① 1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예정되는 경우, 기타 회관의 운영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개정 2005. 4. 8, 2011. 9. 19)

② 조기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하며, 신청절차는 명예퇴직에 준한다.

③ 조기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0.8.3.)

제37조(정년) 일반직, 기술직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에 도달하는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로 한다.단, 단장을 제외한 유급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가 도달하는 년의 12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4.6.12)

1. 국악관현악단 단원, 기타 단체의 지도단원, 기획담당, 반주자 : 만60세

2. 기타 예술단의 단원 : 만55세

제 8 장   복    무

제38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보    수

제39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호봉제 보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6.12)

제 10 장  능    률

제40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종합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포상평정 및 가점평점을 포함한다.

③ 종합평정 실시,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 내규로 정한다.

제 11 장  상    벌

제42조(포상 및 징계)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12 장  보    칙

제43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④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4.12 29)

제44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별표1> 삭제(2000. 3. 31)

<별표2> 삭제(2000. 3. 31)

부        칙(1999.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세종문화회관 포함)으로서 채용된 자 및 신규채용자로서 회관의 창립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 및 능력에 따라 사장의 권한으로 직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창립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창립직원이라 함은 회관설립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으로서 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해당직급의 정년 범위내로 하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채용당시의 공무원(세종문화회관 재직공무원에 한함) 해당 직급의 정년이 높을때는 그 정년을 적용한다.

③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방침 결정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30조(근무성적평가) 제2항’ 중 개정사항과 ‘제30조의 2(3급 이상 계약기간) 제1항 및 제2항’은 2012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2. 여성가족재단

인 사 규 정

제정 2002.02.05

개정 2002.11.25

개정 2005.05.04

개정 2005.12.29

개정 2006.02.20

개정 2007.07.01

개정 2008.07.16

개정 2009.02.24

개정 2009.08.06

개정 2011.03.30

개정 2011.07.22

개정 2012.10.26

개정 2013.09.27

개정 2013.12.23

개정 2014.06.16

개정 2015.06.16

개정 2015.12.22.

개정 2016.12.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개정 2007. 7. 1>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일반직, 기능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09. 8. 6>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강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재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2 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① 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내부위원은 재단 직원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08. 7.16, 2011. 3. 30, 2012.10.26., 2013.12.23. >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5. 여성가족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전문가 또는 여성가족 관련 단체의 임원

6.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3.12.23. >

③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07. 7. 1>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의결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3.12.23. >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참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3분의2에 미달하는 경우, 동 심의사항에 한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13.12.23.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⑧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2.23. >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09.27>

5.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의 요구사항   <개정 2007.7 .1>

제 3 장  채  용

제8조(채용방법)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이 아닌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공개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6.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차 필기시험은 면제한다. 단, 필기시험에서는 정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선발하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5. 5. 4, 2009. 2. 24, 2015.6.16.〉

1. 박사급(연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신설 2015.6.16.>

2. 기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신설 2002.11.25〉

3.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신설2002.11.25. 개정2005.12.29〉

4. 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한 결원으로 계약직 직원(대체인력)을 채용

하는 경우<신설 2013.12.23. >

5. 서울여성능력개발원 등 서울시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하는 여성관련 시설장을 채용하는 경우 <신설2006. 2.20 , 개정2007. 7. 1 >

③ 직원의 채용에 따른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관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와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채용제한연령) ①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8. 6>

1 ~ 4 <삭제 2009. 8. 6>

② 삭제 <2009. 8. 6>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8.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3.09.27>

제11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12조(수습임용) <삭제 2013.09.27.>, <재신설 2015.12.22>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재단의 규정등을 위반한 때

3.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직원 평가는 직원근무평정내규에 의한다.

제13조(신원보증) ① 직원은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보수) 재단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직

제15조(보직) ① 재단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순환보직) 대표이사는 직원이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 7. 1 >

제17조(전보제한)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직무대리) 대표이사는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제19조(겸직)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7. 1>

제20조(파견)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부서간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때

2. 국내․외의 연수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3.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부서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인사담당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직위해제)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제22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1년 이상 파견 또는 3월 이상 휴직(출산휴가포함) 중인 때 ,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 2012.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 장  승  진

제23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은 동일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진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승진소요 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28조 제2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개정 2013.3.11>

2.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25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 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2.23.>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강등·정직 : 1년 6개월 <개정 2013.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 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6 장  신분보장

제27조(신분보장) 재단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7.1, 2008. 7.16, 2011.7.22>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생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요하는 때<개정 2008. 7.16, 2011. 7.22, 2013. 3.11, 2014.6.14 >

7.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8.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신설 2011. 7.22>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단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 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6>

제29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8조 제1호의 경우 1년이내

2. 제28조 제2호의 경우 2년이내

3. 제28조 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제28조 4호 및 7호의 경우 3월이내

5. 제28조 제5호의 경우 3년이내

6. 제28조 제6호의 경우 1년 이내 <개정 2008. 7.16>

7. 제28조 제8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1.7.22>

② 제28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 28조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중인 자는 징계처분의 확정 및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

② 사직원의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후 근무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없이 7일이상 무계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 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21조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0.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1. 제10조 및 제34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3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1. 삭제 <개정 2016. 12. 30>

2. 삭제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정년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③ <삭제> <개정 2016. 12. 30>

제 7 장  근 무 평 정

제35조(근무평정) ① 재단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장  상  벌

제3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대표이사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개정 2007. 7. 1 >

제37조(표창장)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재단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38조(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37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제39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40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재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4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개정 2009. 8. 6>

제42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1심의 심의결과 징계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4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개정 2007. 7. 1>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

②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 >

제46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10.26, 2013. 3.11.>

②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등급화하여 처분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9.27>

1. 비위사항이 중징계 사항인 경우: “경고(중징계, 징계시효경과)”

2. 비위사항이 경징계 사항인 경우: “경고(경징계, 징계시효경과)”

제48조(징계부가금제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비위의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향응수수액, 공금횡령액·유용액에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3. 3.11.>

제 9장  보  칙

제49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5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설립 당시 초기운영요원으로 재단에 파견중인 시 또는 자치구 직원이 재단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직원은 제8조 규정과 별도로  재단에 우선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부  칙 <2002.11.25>

이 규정은 2002년11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4>

이 규정은 200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9>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20>

이 규정은 200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1 >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16 >

이 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24 >

이 규정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6 >

이 규정은 200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30 >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22 >

이 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26 >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1 >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27 >

이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16 >

이 규정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6 >

이 규정은 201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2 >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7. 7. 1, 2009. 8. 6, 2016.12.30>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

<일반직>

직 급	자 격 기 준
1 급	○ 대학조교수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후 7년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에서 20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2 급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2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7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3 급	○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2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급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7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급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 ○ 전문대이상 졸업으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급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기능직>

직 급	자 격 기 준
파트장	○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 8년 이상자 ※ 자격선임의 경우 당해 자격 보유자
선임	○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실무경력 5년 이상자
주임	○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경비, 주차, 미화분야 자격기준 : 만 50세 이상

<신설 2016. 12. 30>

※ 위 채용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3. 서울복지재단

인사규정

제정  2004. 1.27

개정  2004.11.19

개정  2007. 5. 8

개정  2008. 4.29

개정  2010. 2.17

개정  2012.12.21

개정  2013. 2.28

개정  2013.11. 5

개정  2014. 3.18

개정  2014. 5. 8

개정  2014. 10.8

개정  2015. 5.15

개정  2015. 6.22

개정  2015.12.30

개정  2016. 6.13

개정  2017.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 직군,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군, 직급 및 직명은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17.1.1>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정직, 해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5.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재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2. “직군”이라 함은 동일 직종 내의 내용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신설 2017.1.1>

13. “전직”이라 함은 직종 또는 직군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5.8, 개정 2017.1.1>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① 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영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재단 직원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위촉되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12.21, 2013.2.28, 2013.11.5, 2014.3.18, 2016.6.13>

③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참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3분의2에 미달하는 경우, 동 심의사항에 한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의 요구사항

제3장  채  용

제8조(채용방법)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재단으로 이직을 원할 경우

4. 기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5. <삭제 2014.5.8>

②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험의 방법중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여 병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8, 2010.2.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별표 1>에 의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분야 채용 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4.3.18>

④ <삭제 2017.1.1>

⑤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채용제한연령) <삭제 2010.2.17>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삭제 2014.3.1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3.11.5>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제11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12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개정 2014.3.18>

②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13조(신원보증) ① 재단 직원 중 회계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자는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3.18>

② 신원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보수) 재단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직

제15조(보직) ① 재단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순환보직) 대표이사는 직원이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보제한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채용담당자의 업무담당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4.5.8>

제18조(직무대리) 대표이사는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는 직제 및 직급 순위에 의하여 선임자가 대리하고 선임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대리자를 지정한다.<신설 2007.5.8>

제19조(겸직)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 겸직시킬 수 있다.

제20조(파견) <전문개정 2015.6.22>

① 대표이사는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과 인력교류가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 근무를 명하거나 외부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직위해제)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4.11.19>

제22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1년이상 파견 또는 휴직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또는 파견 근무 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신설 2013.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2.28)

제5장  승  진

제23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은 동일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진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승진소요 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개정 2012.12.21>

2.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25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승진의 제한) ① 승진 및 승급 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 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1.5>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단, 공상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5>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및 강등:  1년 6월<개정 2013.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3.11.5>

제6장  신분보장

제27조(신분보장) 재단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15.12.30>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개정 2010.2.17, 2013.11.5>

7.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8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신설 2014.3.18>

9. 노동쟁의로 인하여 형사 기소되었을 때<신설 2015.12.30>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단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8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때 등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4.3.18>

제29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8조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이내

2. 제28조 제1항제2호의 경우 2년이내

3. 제28조 제1항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제28조 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3월이내

5. 제28조 제1항제5호의 경우 3년이내

6. <삭제 2012.12.21>

7. 제28조 제1항제8호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  <신설 2014.3.18>

8. 제28조 제1항제9호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확정 시까지 <신설 2015.12.30>

②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8조 제1항제8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경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4.3.18>

제30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개정 2014.3.18>

제31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19, 2013.11.5>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신설 2013.11.5>

③ 사직원의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 후 근무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월간 7일이상 무계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 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21조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0.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4.11.19>

제3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1. 제10조 및 제34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34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상의 기간이 남은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희망자의 재단에 대한 공헌도와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명예퇴직 희망자는 명예퇴직 1개월전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사위원회 결정후 7일 이내에 명예퇴직 최종결정 여부를 명예퇴직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명예퇴직 승인시 명예퇴직 희망자의 사직원은 기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로 갈음한다.

제35조(조기퇴직) ①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신청절차는 명예퇴직에 준한다.

③ 조기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개정 2015.5.15>

② 제1항의 정년 기준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근무평정

제37조(근무평정) ① 재단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상  벌

제38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대표이사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39조(표창장)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재단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40조(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39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7.1.1>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1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42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4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개정 2013.11.5>

제44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징계의 효력)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강등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신설 2013.11.5>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11.5>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3.11.5>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6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0.8>

제47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3.11.5>

②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4.11.19>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0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51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2004.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설립 당시 초기운영요원으로 재단에 파견중인 시 직원이 재단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직원은 제8조 규정과 별도로 재단에 우선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부    칙  (2004.11.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2.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1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15)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6.22)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0)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13)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4.11.19, 2007. 5. 8, 2008. 4.29, 2010.2.17, 2012.12.21, 2017.1.1>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

○ 일반직,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1 급	○ 대학부교수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기관(단체)의 장, 임원 등 고위관리직으로 3년이상 경력자 ○ 공무원 4급 및 4급대우이상 경력자
2 급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0년이상 경력자 ○ 공무원 5급 및 5급대우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3 급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4년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8년이상 경력자 ○ 공무원 6급 및 6급대우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4 급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이상 경력자 ○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5 급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4년이상 경력자 ○ 공무원 8급 및 8급대우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6 급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경력자 ○ 전문학사로서 해당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공무원 9급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7 급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연구직 <삭제 2012.12.21>

14. 서울문화재단

인사규정

제정 2004.  3. 12   개정 2014. 12. 29

개정 2004.  6.  3   개정 2015.  9. 21

개정 2004. 10.  6  개정 2015. 11. 26

개정 2006.  2. 10   개정 2016. 10.  7

개정 2008.  3. 28   개정 2016. 12. 27

개정 2008. 12. 23

개정 2009.  3.  9

개정 2009.  9.  8

개정 2010.  3. 30

전부개정 2010.  9.  1

개정 2011.  1. 27

개정 2011.  2.  1

개정 2011.  3. 30

개정 2011.  5.  3

개정 2012.  8. 21

개정 2012.  9. 25

개정 2012. 11. 23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3. 27

개정 2013.  6. 26

개정 2013. 11. 14

개정 2014. 7.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전환,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강임, 복직, 면직,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2.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보직”이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4.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직종”이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6. “승진”이란 현재 부여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 또는 부서이동을 말한다.

8. “정직”이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환”이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7>

제4조(호칭) 재단은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급별 또는 직종별로 직원에게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6>

제2장 신규채용<개정 2013. 6. 26>

제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권한은 대표이사가 가진다.

제6조(신규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1. 23, 2013. 6. 26>

② 재단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3. 6. 26>

③ 재단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3. 6. 26>

1. 시설, 전산, 회계, 연구 등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를 채용해야 할 경우

2. 법령, 조례, 지침, 기타 규정 등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삭 제 2013. 6. 26>

4. <삭 제 2013. 6. 26>

④ 4급이상 직원의 신규임용은 최종면접 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면접 후보자를 확정해야 한다.

⑤ 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임용기준) 직원의 신규임용 시 직급별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2급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15년 이상

2. 3급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12년 이상

3. 4급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10년 이상

4. 5급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7년 이상

5. 6급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

6. 7급은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개정 2011. 5. 3>

제8조(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만 18세에 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 6. 26>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 6. 26>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 11. 14.>

8.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개정 2013. 6. 26, 2014. 12. 29, 2016. 10. 7>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단의 규정을 위반할 때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 <개정 2013. 11. 14>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기재사실이 발견될 때

4. 소속부서장, 상급자 및 동료에 의한 근무성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단근무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할 때

③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11조(신원보증) ①직원은 재직 중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직원 중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회계 관계 직원의 범위 및 보험가입 금액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6. 26>

제12조(계약직직원의 채용) ①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6. 26>

②「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계약직직원의 업무내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 6. 26>

③ <신설 2012. 9. 25>, <개정 2012. 11. 23>, <삭제 2013. 6. 26>

④연구직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1. 1. 27>

제13조(결원의 보충) ①결원의 보충은 공개경쟁임용 및 승진임용을 우선으로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7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석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원의 보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9. 21>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제3장 보직

제14조(보직 및 전보) ①재단은 직원의 전공분야, 경력, 훈련,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보하여야 하며,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 및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 26>

② <삭 제 2013. 6. 26>

③ <삭 제 2013. 6. 26>

④ 대표이사가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직무재설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세부적인 전환 자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7>

제15조(직무대리) 대표이사는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겸직)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17조(파견)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에서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단체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 2013. 6. 26>

4. 복무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26>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부서로 한다. 단,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주관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직위해제) ①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②대표이사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기간은 6월에 한한다. 위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6>

제4장 승진

제19조(승진의 원칙) ①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2. 8. 10>

②승진은 동일 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2. 8. 10>

제20조(승진소요 기간) ①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7급에 한해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승진소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 <개정 2013. 11. 14>

2. 제17조에 따른 파견기간 <개정 2013. 11. 14>

3.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 <개정 2013. 6. 26, 개정 2013. 11. 14>

4.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 기간 <개정 2013. 6. 26>

5.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개정 2013. 11. 14>

제21조(특별승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진 소요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2분의 1 이상 해당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제22조(승진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공상 휴직중에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1. 14>

2.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 11. 14>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개정 2013. 11. 14>

나. 감봉 : 1년

다. 정직 및 강등 : 1년 6개월 <개정 2013. 11. 14>

②제1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직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5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23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휴직) ①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1. 국제기구,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자비로 해외연수 또는 해외유학을 신청할 때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하 ‘육아휴직’이라 함) <개정 2013. 6. 26, 2014. 12. 29>

4.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업무외 사유로 인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신설 2013. 6. 26>

제2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14>

2.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1. 14>

3.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14>

4.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14>

5.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4>

6.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14, 2016. 10. 7>

7.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11. 14>

8. 제2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6, 개정 2013. 11. 14>

제26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그 즉시,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6>

③대표이사가 제2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복직한 직원의 소속은 휴직당시의 근무부서로 한다. 단,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주관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6>

제27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직원이 의원면직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6. 26>

1.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개정 2013. 11. 14>

2. 제36조의 사유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개정 2013. 11. 14>

3.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4.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5.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자

② 제①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해당 직원이 인사규정에 의한 정직이상의 징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및 예산의 감소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계 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1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사람이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개정 2013. 11. 14>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②제1항에 따라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3. 6. 26>

1. 제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 <개정 2013. 11. 14>

2. 사망한 때

3. 제12조 제2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신설 2013. 6. 26, 개정 2013. 11. 14>

제30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전 직급 60세 <개정 2016. 10. 7>

2. <2016. 10. 7>

②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 1(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재단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희망자의 재단에 대한 공헌도와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④명예퇴직 희망자는 명예퇴직 1개월 전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사위원회 결정 후 7일 이내에 명예퇴직 최종결정 여부를 명예퇴직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명예퇴직 승인 시 명예퇴직 희망자의 사직원은 기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로 갈음한다.

제30조의 2(조기퇴직) ①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예정되는 경우, 기타 재단의 운영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신청절차는 명예퇴직에 준한다.

③조기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근무평정

제31조(근무평정) ①대표이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상벌

제3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2. 대표이사의 표창(모범표창, 유공표창, 근속표창)

제33조(표창)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제34조(추천과 심사)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4>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3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재단 규정 또는 내규를 위반하여 재단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때

제36조의2(징계부가금) ①인사규정 제36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3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6>

②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6>

③징계부가금의 조정 범위 및 감면 등의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5. 11. 26>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단,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의 또는 경고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4>

제38조(징계의 효력)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 11. 14.>

②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③징계처분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38조 제1항의 징계처분의 효력은 동조 제2항에 의한 재심 청구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9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집행한다.

②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인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거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1. 23>

제41조(공공기관 등의 조사와의 관계) ①서울특별시 또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수사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3. 6. 26>

②제4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인사위원회

제44조(인사위원회 설치) 재단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5조(인사위원회 운영) ①인사위원회는 경영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5급 이하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단, 징계에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되는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 9. 25, 2012. 11. 23, 2013. 11. 14>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13. 11. 14>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신설 2013. 11. 14>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신설 2013. 11. 14>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신설 2013. 11. 14>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13. 11. 14>

6.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로 해당분야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신설 2013. 11.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13. 11. 1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4>

④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지명한다. <신설 2012. 9. 25>

⑤인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징계의결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3. 11. 14>

⑦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⑧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인사위원회 기능) 제46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6. 26, 2013. 11. 14>

1.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표창 및 징계(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26>

3.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4. 연봉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전환에 관한 사항,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6. 26><개정 2016. 12. 27>

6. 기타 대표이사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47조(의결사항의 통보) 인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4>

제48조(재심의 요구) <개정 2013. 11. 14> ①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의결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9조(인사기록) <개정 2013. 11. 14> ①인사주관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에 관한 여러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위임규정) <개정 2013. 11. 14>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방침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대표이사 방침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2012.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4조에 한해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5. 시립교향악단

직원승진내규

제정 2010. 03. 01

개정 2013. 04. 16

개정 2013. 10. 31

개정 2014. 04. 30

개정 2014. 12. 01

개정 2016. 09. 0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①이 내규는 승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팀제운영의 인사관리의 편의와 내부적 기준마련을 위하여 운영한다.

제2조(직급구분) 경영조직 직원은 사원 7급, 주임 6급, 5급 대리, 과장 4급, 차장 3급, 부장 2급, 본부장 1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4.12.01)

제3조(승진의 원칙)①승진은 근무연한 및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승진은 1회에 1직급 승진한다.

③정기 승진의 시기는 매년도 12월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개정 2013.10.31)

제3조2(승진의 조건) ①과장 직위로 승진 하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인정하는 문서작성능력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②과장 이상 승진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최근 3년간 인사고과 환산점수가 7점 이상이어야 함.

․팀원 : S등급 4점, A등급 3점,B등급 2점, C등급 1점

․팀장 : S등급 4점, A등급 3점,B등급 2점, C등급 1점(개정 2016.09.08)

③팀장은 직책으로 운영되며 차장 및 부장 직위 중 적임자에게 부여한다.(개정 2014.12.01)

제4조(승진소요년수)①직원의 직위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내규에 의한다.

1. 사원→주임 : 3년 (개정 2013.10.31, 개정 2014.12.01)

2. 주임→대리 : 3년 (개정 2014.12.01)

3. 대리→과장 : 3년 (개정 2014.12.01)

4. 과장→차장 : 3년 (개정 2014.12.01)

5. 차장→부장 : 4년(개정 2014. 4.30)

②입사 전 경력기간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규에 의한다.

1. 업무경력 : 100% (개정 2014. 4.30)

2. - 삭 제 - (개정 2013.10.31)

3. - 삭 제 - (개정 2013.10.31)

4. 군경력, 공무원, 해외 주요교향악단 경력 : 100%(개정 2013.10.31)

5. 단, 1년 이하의 경력은 업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3.10.31)

③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규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제 26조의 내규에 의한 휴직기간

2.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내규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의 내규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개정 2014. 4.30)

제4조2(경력산정 기준)①신규 채용자의 경우 직급 및 직위 부여는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승진소요 연수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업무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공적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력의 인정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④경력산정시 월 미만은 절사함 (2014.4.30 신설)

제5조(특별승진)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법인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법인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제1항의 내규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내규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6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승진 및 승급 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31)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단 공상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의 경우 예      외로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가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 1년 6월

라. 강등 : 1년 6월

② 제1항의 내규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0.31)

③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3.10.31)

부  칙 (2010. 3.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9. 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16. 서울디자인재단

인사규정

제정 2009. 3. 2

개정 2009. 6.19

개정 2010. 9.10

개정 2011.11. 3

개정 2012. 1.13

개정 2012. 5.17

개정 2012.12.12

개정 2013.03.22

개정 2013.10.24

개정 2014.07.29

개정 2015.05.11

개정 2016.08.30

개정 2016.12.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강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4.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직종”이라 함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재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임    용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5조(임용방법)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2012.5.17 개정>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재단으로 이직할 경우

②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채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 시 직급별 채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2012.5.17 개정>

제7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직급별 상한연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5.5.11 개정>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결과하지 아니한 자 < 2013.10.24 개정 >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2016.12.23 개정>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2.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4. 대표이사가 소속부서장, 상급자, 동료 등의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등에 있어 재단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10조(신원보증)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계약직원의 채용) ①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업무내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결원의 충원) ①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임용, 신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2012.5.17 개정> <2015.5.11 개정>

② 대표이사는 직원이 제16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시 당해 직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예정 시에는 출산휴가시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2012.1.13 개정 >

제12조 2 (직종의 전환) <신설> ①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직종의 전환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 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전환 자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보    직

제13조(보직) ① 재단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 관리한다. 다만,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보직을 부여하며, 복수로도 담당보직자를 둘 수 있다.

③대표이사는 직원의 능력개발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승진, 직제개편, 징계처분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2.12.12 신설)

제14조(직무대리) 대표이사는 보직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직무의 비중,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 2013.10.24 개정 > < 2015.5.11 개정 >

제15조(겸직)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16조(파견)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에서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단체에서 관련업무의 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외의 국제기구,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 업무의 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복무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부서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사담당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직위해제)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2010.9.10 개정 >

2.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2012.12.12 개정)

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2년 연속 근무평정 최하위를 받은 자 (2012.12.12 신설)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6.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2013.10.24 개정 >

②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2.12.12 신설)

제 4 장  승    진

제18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평정, 업무성과, 근무경력, 표창, 상벌현황 등에 의거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2012.12.12 신설)

② 승진은 동일 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진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19조(승진소요 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승진소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013.3.22 개정)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

3.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4.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5.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20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제23조 제1항 1,3호 및 제2항 2조에 해당하는 자< 2013.10.24 개정 >

2.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개정 2009.06.19 >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강등 : 1년 6월 < 2010.9.10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 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5 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22조(신분보장) 재단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013.10.24 개정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2011.11.3 개정 > <2014.07.29.>

2. 3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2013.10.24 개정 >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때

< 2013.10.24 개정 >

제2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한다.

<2013.3.22 개정>

5.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3.3.22 개정>

6.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13.10.24 개정 >

제25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 휴직 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원면직) ①직원이 퇴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013.10.24 개정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 2013.10.24 개정 >

2. 징계위원회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 2013.10.24 개정 >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 2013.10.24 개정 >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2013.10.24 개정 >

제27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계 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재영 중에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17조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0.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8조 및 제29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2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급부터 2급까지는 만60세

1. 3급이하는 만57세

②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장  근무평정

제30조(근무평정) ① 재단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7 장  상    벌

제31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대표이사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32조(표창장)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재단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33조(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32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3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012.12.12 신설)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단,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에 의거 훈계, 경고, 주의 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 < 2010.9.10 개정 > <2012.5.17 개정>

제37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과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강등은 현 직급에서 1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010.9.10 개정 >< 2013.10.24 개정 >

② 견책은 징계처분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010.9.10 개정 >

③ 징계처분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1심의 심의결과 징계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8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40조(공공기관 등의 조사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또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9.06.19> < 2013.10.24 개정 >

② 제4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 장  인사위원회

제43조(인사위원회 설치) 재단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디자인경영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세부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2012.12.12 개정) < 2013.10.24 개정 >< 2015.5.11 개정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013.10.24 개정 >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방침

2. 징계·직권면직 등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 및 포상·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종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의 요구사항 < 2015.5.11 개정 >

제 9 장  보    칙

제46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47(부패방지대책)  ①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 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2013.10.24 개정 >

② 위 호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 사유로 해임요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영리 사기업체 또는 관련 협회에 취업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013.10.24 개정 >

제48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2012.5.17 신설><2013.3.22 개정><2016.08.30 개정>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

직급	일반직 자격기준
1급	○해당분야에 15년이상 경력자
2급	○해당분야에 12년이상 경력자
3급	○해당분야에 9년이상 경력자
4급	○해당분야에 5년이상 경력자
5급	○해당분야에 3년이상 경력자
6급	○해당분야에 3년미만 경력자

직급	전문직 자격기준
가급	○해당분야에 7년이상 경력자
나급	○해당분야에 4년이상 경력자
다급	○해당분야에 3년이상 경력자
라급	○해당분야에 2년미만 경력자
마급	○해당분야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17. 서울장학재단

인사규정

제정  2009. 11. 23

개정  2013.  6.  4

개정  2013. 11. 26

개정  2014.  9. 16

개정  2015.  9. 22

개정  2015. 11. 27

개정  2016. 10.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36조(사무국의 조직 등)에 의하여 재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재단 소속 직원의 임용ㆍ승진 등에 관하여 정관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재단에 파견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재단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라 함은 직원의 임용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2.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도 따위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6. “임용”이라 함은 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복직, 면직, 파면, 퇴직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현재 받고 있는 급여보다 상위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9.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10.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무대리”라 함은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겸직”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자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말한다.

13. “파견”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14. “휴직”이라 함은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쉬는 것을 말한다.

15.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16.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7. “해임”이라 함은 어떤 지위나 임무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9. “면직”이라 함은 일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 “파면”이라 함은 고용관계를 박탈하여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21. “퇴직”이라 함은 재단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①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임용, 상벌 등)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내부위원은 이사 및 재단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1/2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6.4>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의결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⑦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⑧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⑨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 한다.

⑩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⑪ 제2항의 위원 중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3.6.4>

⑫ 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26>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이사장의 요구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3장  채  용

제9조(채용계획)직원은 연도별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직종별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채용구분) ①재단 직원은 일반직원과 기능직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②일반직원은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구분 채용한다.

③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제11조(채용방법) ①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재단으로 이직을 원할 경우

4. 기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5.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이내 기간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②공개경쟁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치른다. 단, 서류시험의 배수의 범위는 이사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 2(시험위원 임명) ①직원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그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한 자

3. 당해 직무의 실무에 능통한 자

②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⑤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26>

제12조(응시연령)재단의 직원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4급 이상 : 30세 이상

나. 5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3.11.26>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제14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15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가산한다.

제16조(신원보증) ①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신원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직

제18조(보직) ①재단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순환보직) 이사장은 직원이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전보제한)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직무대리)①이사장은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는 직제 및 직급 순위에 의하여 선임자가 대리하고 선임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22조(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 겸직시킬 수 있다.

제23조(파견)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연수 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2. 업무수행 상 일정기간 타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할 때

3. 서울시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부서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사담당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대기발령)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직위해제) ①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제26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이사장은 직원이 1년이상 파견 또는 휴직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또는 파견 근무 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승  진

제27조(승진의 원칙) ①직원의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승진은 동일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승진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28조(승진소요 기간) ①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29조(특별승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1직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30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1.26>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3.11.26>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 1년 6월

라. 강등 : 1년 6월<신설 2013.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목개정 2013.11.26>

제6장  신분보장

제31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휴직) ①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요하는 때(이하 ‘육아휴직’이라 함)<개정 2015.11.27.>

7.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8.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5.11.27.>

②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단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8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때 등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5.11.27.>

제33조(휴직기간) ①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이내

2.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2년이내

3.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3월이내

5.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3년이내

6. 제32조 제1항 제6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27.>

7.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신설 2015.11.27.>

②제3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5.11.27.>

제34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개정 2015.11.27.>

제35조(의원면직)  ①직원이 퇴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③ 사직원의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 후 근무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3.11.26>

제36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월간 7일이상 무계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 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0.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2조 및 제36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38조(명예퇴직) ①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상의 기간이 남은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희망자의 재단에 대한 공헌도와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④명예퇴직 희망자는 명예퇴직 1개월전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인사담당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 결정후 7일 이내에 명예퇴직 최종결정 여부를 명예퇴직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명예퇴직 승인시 명예퇴직 희망자의 사직원은 기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로 갈음한다.

제39조(조기퇴직) ①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며, 신청절차는 명예퇴직에 준한다.

③조기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4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정규직 : 2~6급 만60세

2. 기능직 : 만 57세

②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근무평정

제41조(근무평정) ①재단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상  벌

제42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43조(표창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재단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44조(추천과 심사) ①직원이 제38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46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4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강등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ㆍ해임ㆍ강등 · 정직을 중징계, 감봉ㆍ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개정 2013.11.26>

제48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운용한다.

2. 징계사유별 개별 징계기준은 [별표2]와 같이 운용한다.<개정 2015.9.22.>    <개정 2015.11.27.>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별표3]과 같이 운용한다.

4. 징계의 감경 기준은 [별표4]와 같이 운용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기준보다 낮게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26.><개정 2014.9.16.>

제49조(징계의 효력)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1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1.26>

제50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11.26>

⑤ 심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3.11.26>

⑥ 제5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신설 2013.11.26>

제51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3.11.26>

②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의 2(징계부가금 제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향응수수액, 공금횡령액·유용액의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4.9.16.>

제9장  보  칙

제54조(인사기록) ①인사담당 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55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2009.11.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 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라. 음주운전	별표 2와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개정 2015.9.22, 2015.11.27, 2016.10.5>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마.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임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사.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미성년자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
	아. 폭력, 가혹행위					○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차. 기타 품위손상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
	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한 비밀의 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 누설․유출						○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
	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침해					○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
	다.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7.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개정 2015.9.22.> <개정 2015.11.27.>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2. 청렴의무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다. 공과금의 위법․부당 부과 및 감면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라.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2. 금품 ․ 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
	(2) 100만원 미만(능동)		○
	(3) 100만원 이상		○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직무상 관련여부 및 대가관계 유무,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					<개정 2015.9.22.>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3. 문서 및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관인관리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 예산회계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및 물품관리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개정 2016.10.5>
	(1) 1회 적발 시					○
	(2) 2회 적발 시				○
	(3) 3회 적발 시		○					중대한 부당행위 확인 시 1회 적발에도 바로 해임 징계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다. 물품관리 소홀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5.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
	나. 경과실 행정처분						○
	다. 허위사실 증언					○
	라. 증인출석 불응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6. 세무행정	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

※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별표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 문책정도의 순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와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문책정도 결정절차

구분	비 위 행 위 자			감 독 자
절차	•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별표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
		→
		→

[별표 4]

징계의 감경 기준

	최초 징계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18. 평생교육진흥원

인 사 규 정

제정  2015. 5. 14

개정  2015.11. 24

개정  2016. 6. 24

개정  2016.1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진흥원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강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4.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직종”이라 함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진흥원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임    용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행한다.

제5조(임용방법) ① 진흥원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채용기준) 직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직급별 상한연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진흥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4. 원장이 상급자, 동료 등의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등에 있어 진흥원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10조(신원보증)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계약직원의 채용) ① 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업무내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신규2016.6.24)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결원의 충원) ①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임용, 신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② 원장은 제16조에 의한 파견기간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휴직 기간이 1년 이상 일 때에는 당해 직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그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보    직

제13조(보직) ① 진흥원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 관리한다. 다만,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보직을 부여하며, 복수로도 담당보직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직무대리) 원장은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겸직) 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16조(파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에서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단체에서 관련업무의 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외의 국제기구,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 업무의 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복무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직위해제)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진흥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6. (신규2015.11.24.)(삭제2016.12.27.)

②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4 장  승    진

제18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평정 및 부가성적에 의거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은 동일 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진의 시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승진소요 기간)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 : 5년 이상

2. 3급 : 4년 이상

3. 4급 : 3년 이상

② 제1항 승진소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

4.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경우

5.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6.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20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진흥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 1년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 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5 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22조(신분보장) 진흥원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휴직)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2.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4.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제2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5.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한다.

6.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 휴직 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 중인 자는 징계처분의 확정 및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

제27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계 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재영 중에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17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0. (신규2015.11.24)(삭제2016.12.27)

11.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8조 및 제29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2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장  근무평정

제30조(근무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상    벌

제31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원장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32조(표창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흥원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진흥원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진흥원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33조(추천과 심사) ①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원은 소속 부서장이, 부서장 및 기획조정국장은 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3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정직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단,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에 의거 주의 또는 경고의 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과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징계처분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1심의 심의결과 징계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단, 재심의에 따라 처분 변경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1심의 징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된 처분이 1심의 징계처분 효력일로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40조(공공기관 등의 조사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또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4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인사위원회

제43조(인사위원회 설치) 진흥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기획조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진흥원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되, 제45조제2호 및 제45조제5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징계 및 징계재심,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6. 연봉의 지급률 및 재심청구 심의

7.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원장의 요구사항

제 9 장  보    칙

제46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5.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용자격 기준

1. 일반직

- 평생교육분야

구 분	자 격 기 준
1급	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평생교육분야 일반직 2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평생교육분야 일반직 3급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평생교육분야 일반직 4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무분야

구 분	자 격 기 준
1급	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사무분야 일반직 2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다.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사무분야 일반직 3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다.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사무분야 일반직 4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능직

구 분	자 격 기 준
사무 보조분야	가.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 워드프로세서 1급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 50플러스재단

인 사 규 정

제정 2016.03.15.

개정 2016.08.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일반직, 기능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강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재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2 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① 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내부위원은 재단 직원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5. 50플러스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또는 50플러스 재단 관련 단체의 임원

6.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의결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참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3분의2에 미달하는 경우, 동 심의사항에 한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⑧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의 요구사항

제 3 장  채  용

제8조(채용방법)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재단으로 이직을 원할 경우

4. 기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5.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6. 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한 결원으로 계약직 직원(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② 공개경쟁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박사급 인력 채용 시 2차 필기시험은 면제한다. 단, 필기시험에서는 정원의 3 내지 5배수 범위에서 선발하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별표>에 의한 직종 및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④ 직원의 채용 시 경력 증명서로 증명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해당 근무기관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와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채용제한연령) ①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8.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12조(수습임용)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제13조(신원보증) ① 직원은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보수) 재단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직

제15조(보직) ① 재단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순환보직)  대표이사는 직원이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보제한)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 기간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직무대리) 대표이사는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겸직) 대표이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0조(파견)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부서간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때

2. 국내․외의 연수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3. 기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부서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사담당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직위해제)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제22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1년 이상 파견 또는 3월 이상 휴직(출산휴가포함) 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 장  승  진

제23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은 동일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진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승진소요 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28조 제2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25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 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강등·정직 : 1년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 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6 장  신분보장

제27조(신분보장) 재단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생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요하는 때

7.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8.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단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8조 제①항 제1호의 경우 1년이내

2. 제28조 제①항 제2호의 경우 2년이내

3. 제28조 제①항 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제28조 제①항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3월이내

5. 제28조 제①항 제5호의 경우 3년이내

6. 제28조 제①항 제6호의 경우 1년 이내

7. 제28조 제①항 제8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28조 제①항 제1호 및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29조 제①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8조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중인 자는 징계처분의 확정 및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

② 사직원의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 후 근무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없이 7일이상 무계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 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21조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0.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1. 제10조 및 제34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3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반직 : 1-6급 만60세

2. 기능직 : 만60세

② 제1항의 정년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근 무 평 정

제35조(근무평정) ① 재단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장  상  벌

제3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대표이사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37조(표창장)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재단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38조(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37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40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재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6.8.19.>

제4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42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1심의 심의결과 징계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4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46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등급화하여 처분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위사항이 중징계 사항인 경우: “경고(중징계, 징계시효경과)”

2. 비위사항이 경징계 사항인 경우: “경고(경징계, 징계시효경과)”

제48조(징계부가금제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비위의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향응수수액, 공금횡령액·유용액에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9장  보  칙

제49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5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

직 급	자 격 기 준
1 급	○ 대학부교수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9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4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6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2 급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4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9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1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3 급	○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8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에서 1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급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4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급	○ 석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급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위 채용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0. 서울디지털재단

인사규정

제정  2016.  09.  0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면,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규정 개정)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직원의 신분) 직원의 신분은 채용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취득하고 퇴직 또는 면직된 날에 상실한다.

제5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라 함은 직원의 임면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면 또는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전보, 승진,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해임, 강등, 정직, 복직, 면직, 파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5.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역할 및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6. “직군”이라 함은 정규직, 계약직 등 직무의 구분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직원의 팀 간 이동을 말한다.

8.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9. “전직”이라 함은 직군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0. “보임”이라 함은 팀장 등 직책에 보하는 것을 말한다.

11. “강등”이라 함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2.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14.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면직”이라 함은 재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직원의 구분) ①재단의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칭하며, 1급부터 7급까지로 한다.

③정규직은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의 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④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 관계부서 등의 협의를 득한 후, 정원 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이하 “계약직”이라 한다) 등을 고용할 수 있다. 계약직은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며, 직무중단, 사업종료, 업무의 이관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준한다.

제8조(직원의 인사) ①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채용, 전보, 승진, 휴직, 대기 및 복직 등에 관한 사항

2. 보임에 관한 사항

3. 명의 해제에 관한 사항

제9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상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 관련 제반사항을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재직․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상벌에 관한 사항 중 단체표창의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10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이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이사장이 구성하며, 이사장은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단 사무국장과 서울시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본조 제8항에서 정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위촉직 위원 중 호선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소관 팀장으로, 서기는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직원으로 각각 보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의안작성, 회의록, 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구성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⑩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상황이 없는 한 의결을 위한 회의 3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의결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3호]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출석) ①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본인, 배우자, 친족관계 등)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심의·의결 대상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동 심의사항에 한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의사항과 관계되는 직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징계대상자는 진술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징계와 관련하여 노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조가 지명하는 1명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과 간사, 서기는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회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7조(재심) ①이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별지14호)

1.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당초 심의자료의 하자발생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채   용

제18조(채용방법)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대면심의를 통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표제1호]에 의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②공개경쟁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병합하거나 신원조회 등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 전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면접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4.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③직원의 채용에 따른 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관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채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모집공고) ①공개경쟁채용으로 직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재단 홈페이지, 취업사이트 등의 방법으로 20일 이상(채용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2. 채용방법

3.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부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서(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3. 경력기술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동의서 1부 등 기타 채용에 필요한 서류

제20조(채용시기) 직원의 채용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 소요인력 발생시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제21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직종별․직급별 상한연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2조(합격자 결정) ①직원 공개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시험성적이 매 과목득점 40%, 전과목 평균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일정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②시험위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서류전형, 그 밖의 시험 시행에 필요한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시 이해관계 없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면접위원은 필요시 재단에서 추가 1명이내 참여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④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여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선정한다. 다만, 평정요소, 점수 등은 시험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태도, 자세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⑤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양” 이하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이사장이 선정한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25조(수습임용) ①임용 예정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품성, 자질, 향후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경력자 및 특별채용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재단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수습직원 평정자는 담당 팀장이 되고, 팀장의 경우 사무국장이 평정한다.

④수습직원 평가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실시하며 평정자는 평가결과를 수습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습기간 중 보수는 일반직원의 급여 지급방법에 준하여 지급하고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26조(계약직 채용 등) ①계약직은 [별지 제15호] 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해직된 것으로 본다. 계약직 담당 직무의 전환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직 등의 채용자격 기준, 채용방법, 근무형태 등 필요한 사항은 정규직에 준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계약직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채용의뢰 하여야 한다.

1. 채용사유

2. 채용예정 직종 및 등급

3. 담당예정 직무 및 부서

4. 채용기간

④계약직 등의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제한의 예외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⑤재계약 가능자는 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직전 2회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다만, “C”등급 평가를 받은 자라도 이사장의 조정을 거쳐 재계약 가능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D”등급 평가자는 재계약 하지 않는다.

⑥계약직에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채용 시 직무와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 또는 임용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이하 “정규직”이라 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무평정, 심층면접 등 전환의 방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신원보증) ①직원은 재직 중 필요한 경우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신원보증 대상 등 신원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 장   보   직

제29조(보직) ①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전보) 직원의 전보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하되 소속 팀의 근무기간, 수행업무, 직무적성 등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제31조(전보제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단, 이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2조(직무대리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겸직으로 보임할 수 있다.

1. 직무대리 : 일정직위자의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차하위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때

2. 겸직 : 일정직위자의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이와 동등한 직위자 또는 상위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겸하게 할 때

제33조(파견)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파견근무를 명하거나, 외부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연수 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2.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과 인력교류 필요한 때

3. 기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제34조(연수․파견직원 등의 소속) 휴직, 대기, 연수 및 파견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업무 소관부서 소속으로 발령한다. 다만, 휴직, 대기, 연수 또는 파견기간이 단기간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현 소속으로 발령할 수 있다.

제35조(직위해제) ①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6. 담당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직위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되 이 기간 중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해직 된다.

제36조(저성과자 관리) ①직원 중 개인성과 수준이 미흡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현저히 낮은 직원은 별도 부서의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과제 및 업무를 평가하는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저성과자의 평가결과가 개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③저성과자 분류기준 및 평가방법, 운영 및 결과조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장   승   진

제37조(승진의 원칙) ①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직급별 최소승진연한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1.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 2년

2.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 2년

3.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 4년

4.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 4년

5. 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 : 4년

6.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 : 3년

②승진은 1회에 1직급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기승진은 매년 3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시기를 정하여 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승진방법) ①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의 서열을 참작하여 승진시키고자 하는 결원 및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승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확정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 : 70%

2. 경력 평정점 : 30%

3. 다면평가 결과 : 참고

④승진후보자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⑤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정기 승진일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에 의하여 승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⑥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조정자는 인사업무 팀장으로, 확인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⑦승진방법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특별승진) ①이사장은 직원이 최소승진연한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3. 예산의 절감 등 재단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으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특별승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0조(승진의 제한)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진을 할 수 없다.

1.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2. 감봉 : 1년

3. 정직 : 1년 6월

4. 강등 : 1년 6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6 장   신분보장

제41조(신분보장) 재단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2조(휴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그 사유를 검토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1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및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요하는 때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때

8.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때

제43조(휴직기간) ①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2조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2. 제42조 제2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경우 징집, 소집 또는 동원 종료일까지로 한다.

4. 제42조 제4호의 경우 최장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42조 제5호의 경우 3년 이내

6. 제42조 제6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산전산후기간 별도)

7. 제42조 제7호의 경우 1회 30일 이상, 최장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42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4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승진 시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③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5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정년퇴직, 당연퇴직으로 구분한다.

제46조(의원면직) ①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인사부서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게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47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 하거나 1개월 내에 10일 이상 무계결근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자동차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 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9. 정신이상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8조(징계면직) 직원이 징계의결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면직으로 처리한다.

제49조(정년퇴직) ①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제1항의 정년 기준이로부터 잔여기간이 6개월미만인 자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로,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는 경우 12월31일로 한다.

제5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제23조 및 제49조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 7 장   능률과 포상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모든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2조(교육훈련) ①이사장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신기술 및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이사장은 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포상) ①직원으로서 재단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

②포상은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로써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직원의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하며 장기근속 등 단순포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해당 팀장이 [별지 제5호]의 포상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소관 팀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장 또는 팀장에 대한 포상요구서는 이사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업무 소관 팀장이 작성한 후 위원회에 의뢰한다.

제55조(이중상벌의 금지) 동일한 공적 또는 비행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 또는 징계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5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안표창 등)

제57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정기표창은 매년 1회 창립기념일에 한다.

③수시표창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 8 장   징   계

제58조(징계) 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재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②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국장이 [별지 제6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소관 팀장(위원회 간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사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업무 소관 팀장이 작성한 후 위원회에 의뢰한다.

③징계의결 요구부서의 장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다.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및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60조(징계의 양정)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 가능성,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징계심의시 표결은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7-1호]의 무기명 비밀투표용지에 의한다.

③징계양정기준은 [별표 제2호] 내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6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는 등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받은 소속부서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제출된 징계자료에 의거 서면심사로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징계 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개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게시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그 출석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인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여야 하며, 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제62조(징계의결)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심의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또는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징계심의를 위한 위원회 부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기간은 징계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일시적인 행위 : 행위를 한 날

2. 계속적인 행위 : 행위를 종료한 날

3. 다수인 관련 행위 : 최종 행위자가 행위를 종료한 날

4. 특정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행위를 하였어야 할 날 중 마지막 날

③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②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징계의결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13호]의 처분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④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변경의 효력은 당초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⑤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⑥재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7조(징계의 집행) ①이사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한다.

②징계의 집행 시 기간의 계산은 위원회에서 처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에 따라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68조(징계의 효력) ①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및 파면 : 해임 및 파면된 자는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2.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정직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감봉 : 감봉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한다.

5. 견책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1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9조(적용의 특례) ①징계혐의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5호]에 의하여 징계기준을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0조(징계기록의 말소)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정보시스템 상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1. 강등 : 5년

2. 정직 : 5년

3. 감봉 : 3년

4. 견책 : 2년

②직원이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인사정보시스템 상 처분기록을 말소한다.

1. 훈계 : 1년

2. 주의․경고 : 6개월

③징계 또는 처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1조(징계 외의 처분) ①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경과된 비위나 잘못 또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으로 훈계,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인사운영시 자료로 활용한다.

② 활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6.  09. 07.)

이 규정은 201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규직 및 계약직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

직 급	자 격 요 건
1급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8년이상 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2년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7년이상경력자
2급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이상 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4년이상 경력자
3급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이상 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8년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자
4급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6년이상 경력자
5급	1. 석사학위 소지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자
6급	1. 학사학위 소지자 2. 각종 자격증소지자 및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7급	1. 학력 및 경력 무관

<별표 2>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2-1과 같음
마. 기타 (언어폭력 등) <개정2015.08.26>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추가)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1>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마.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마.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직렬 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경우 중징계 제외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사.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미성년자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
	아. 폭력, 가혹행위					○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차. 기타 품위손상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
	나. 직원의 직무관련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한 비밀의 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 누설․유출						○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
	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침해					○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
	다.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7. 윤리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개정2015.08.26>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 행위 <개정2015.08.26>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카. 채용 관련 비위 행위 <신설 2015.08.26>		○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2.청렴 의무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라.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2. 금품 ․ 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
	(2) 100만원 미만(능동)		○
	(3) 100만원 이상		○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3. 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 ․ 부당 작성					○
	라. 위법 ․ 부당 입찰 및 낙찰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 ․ 부당 계약					○
	바. 위법 ․ 부당한 검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다. 물품관리 소홀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6 .소송 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
	나. 경과실 행정처분						○
	다. 허위사실 증언					○
	라. 증인출석 불응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별표 2-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일회성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수수행위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5>

징계의 감경기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		제71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지 1>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 력 사 항
부 터	까 지	근무부서	직 급	직 위	비 고
용 도
확 인 자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별지 2>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직 류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급				직 위		소 속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년 월					퇴직당시 최종직위,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직위해제	년 월 일			사 유										처분기관
용 도
참고사항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 . .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별지 3>

의 결 서
심의종별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등, 정직, 면직, 포상, 징계( ), 기타( )
심의대상
1. 주문(비행사실) 2. 제안사유 3. 의결사항 첨부 : 의사록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을 기하고자 각 위원이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4>

수  습 직 원 평 정 표(2, 3급)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정 요소	평정항목	비중	평정내용 설명	평 정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의식 평정	1. 책임감	10%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책임전가를 하지 않으며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정도
	2. 협조성	10%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각을 지니고 조직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정도
	3. 성실성	10%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재단업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정도
	4. 공정성	10%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을 편견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태도
능력 평정	5. 전문성	10%	담당부서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영역과 지식을 확보하여 재단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6. 기 획 창의력	10%	유연한 사고와 예리한 분석력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나가는 능력
	7. 지도력	10%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이를 수행시키기 위해 지도․조언을 실시하며 인간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처리하고 조직을 통솔하는 능력
	8. 섭 외 조정력	10%	업무수행에 있어서 외부와의 교섭, 절충, 상담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9. 기 대 수 준 충족도	10%	수행한 업무중 상사가 기대하고 요구한 수준 달성도
	10.실 무 지 식	10%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기초지식의 보유정도와 활용정도
종합 평정	평정점수 : 종합의견 :
평정자 직위 : 성 명 : (인)

<별지 4-1>

수 습 직 원 평 정 표(4급 이하)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정 요소	평정항목	비중	평정내용 설명	평 정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의식 평정	1. 책임감	10%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책임전가를 하지 않으며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정도
	2. 협조성	10%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각을 지니고 조직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정도
	3. 성실성	10%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재단업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정도
	4. 공정성	10%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을 편견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하는 태도
능력 평정	5. 전문성	10%	담당부서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영역과 지식을 확보하여 재단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6. 기 획 창의력	10%	유연한 사고와 예리한 분석력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나가는 능력
	7. 변 화 대 응 능 력	10%	환경변화를 적극수용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업무처리 방법을 바꾸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
	8. 논리적 표현력	10%	말이나 글로 전달하려는 의도․생각을 논리정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9. 기 대 수 준 충족도	10%	수행한 업무중 상사가 기대하고 요구한 수준 달성도
	10.실 무 지 식	10%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기초지식의 보유정도와 활용정도
종합 평정	평정점수 : 종합의견 :
평정자 직위 : 성 명 : (인)

<별지 5>

포 상 요 구 서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주 소
본 적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직급(직위)		공 적 기 간
추천훈격			추천서열		사 정 훈 격
주 요 경 력
연 월 일	이 력				연 월 일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	내 용				연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인)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별지 6>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직 명)	근무년한
	주 소
징 계 사 유
징 계 요 구 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함. 20 . . . 요구자 직 위 성 명 (인)

<별지 7>

징 계 의 결 투 표 지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인적사항	성 명 : 직 위 :						소 속 : 직 급 :
의 결	파면	해임	정 직			감 봉				견책	불 문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경고	주의

<별지 7-1>

징 계 재 심 의 결 투 표 지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인적사항	성 명 : 직 위 :						소 속 : 직 급 :
의 결	파면	해임	정 직			감 봉				견책	불 문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경고	주의

<별지 8>

출    석    통    지    서

인적 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직 위		직 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합니다.
인사규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9>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직 위		직 급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10>

징  계  의  결  서

징계 혐의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사 항	(으)로 의결한다.
이 유	별첨 이유서 참조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11>

징  계  재  심  의  결  서

재심 청구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주 문
이 유	별첨 이유서 참조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12>

(                   ) 처 분 통 지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내                      용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인)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통지자)            팀장                (인)

<별지 13>

징 계 처 분 이 유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별지 14>

징 계 재 심 청 구 서

징 계 재 심 청 구 자	성 명		직 급		소 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혐의 당시소속
	주 소
재 심 의 취 지
재 심 의 사 유
위와 같이 인사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거 징계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인 (인)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 관광마케팅(주)

인 사 규 정

제정 2009. 04. 27

개정 2010. 01. 01

개정 2010. 08. 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보, 겸직,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

2.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직군 및 직급

제4조(직군)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직급 구분) ① 일반직은 이를 부장(1급), 차장(2급), 과장(3급), 대리(4급), 주임(5급), 사원(6급)으로 구분한다.

② 기능직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직군변경) ① 직군변경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② 유사한 직무계통으로 직군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직군에서 근무할 때 지급한 것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한다.

제3장   채     용

제7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시 및 수시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시험 또는 면접 등 우수한 인력의 선발에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되 학력에 의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③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소지자와 군복무를 필한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전을 줄 수 있다.

제8조(임용권)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제9조(임용) ①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분야에 일정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② 전직 직원으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채용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기준) 신규채용기준은 경력기준표[별표 1], 경력사정기준표[별표 2]에 의하며, 경력사정 결과에 따라 직급별 년차 및 연봉을 사정한다. 다만, 특수한 지식, 기능 또는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직급별 년차 및 연봉을 산정할 수 있다.

제11조(구비서류) 직원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학력 및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4. 신원보증보험증권

5. 병역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

7. 신체검사서

8. 사진

9. 기타

제12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신체검사 결과가 채용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을 기피한 자

8. 기타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 및 당사 직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제4장  보    직

제13조(보직원칙) 직원의 보직은 적재적소의 배치와 동일직책에 1년 이상 근무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직권) 직원의 보직은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다만, 검사역의 보직 및 해임은 감사의 동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15조(직무대행, 대리) ① 대표이사는 상위직급자 유고시 차하위 직급자로 직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제가 정하는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리는 승진에 필요한 현직급 근무최저년수 경과자중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임한다.

③ 직무대행 또는 대리로 보직중인 자는 대행 또는 대리하고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0. 1. 1>

제16조(보직변경)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상위직에 보직될 경우

2.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재보직되는 경우

3. 기타 회사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서의 장은 사원의 충원, 승진, 또는 전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요청 또는 내신하여야 한다.

제17조(직위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책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1.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는 때

4.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회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때

7.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8. 조직개편, 직제변경, 직무폐지,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담당직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때

9. 직원의 희망에 따라 회사가 인정한 때

10. 기타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직권자는 지체없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승급·승진

제18조(기본연봉 차등조정) ① 기본연봉 차등조정은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직급별 조정액을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 특별 차등 조정은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차등조정기준액의 2배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제안제도 채택자

2. 경영평가 유공자

3. 영업실적 및 서비스개선 유공자

4. 장기근속 표창자

5.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18조의 2(기본연봉 차등조정기준액의 제한) 차등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회(1년)에 한하여 차등조정기준액 가산을 정지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자

제19조(승진) ① 승진은 하위직급으로부터 상위직급으로 임용됨을 말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평가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가 행한다.

1. 근무성적평정

2. 경력 평정

3. 교육훈련 평정

4. 포상

5. 징계

②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현직급 체류년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부장 : 5년

차장 : 5년

과장 : 4년

대리 : 4년

주임 : 2년<개정 2010. 8. 4>

사원 : 2년

2. 기능직

2 등 급 : 6년

3 등 급 : 4년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방법과 절차는 인사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통합 운영되는 직급의 경우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제19조의2(명예승진) 대표이사는 정년퇴직자, 순직자, 공상퇴직자, 명예퇴직자 또는 장기 근속퇴직자로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예승진을 시킬 수 있다.

제19조의3(근무성적평정기준)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4(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회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별승진 대상자는 제19조 2항에서 정한 체류년한의 2분의 1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승진임용 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1. 1>

제20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제3항에 의한 현직급 체류년한 도달일로부터 징계집행기간 및 다음의 기간을 가산한다)

가. 견  책 : 6월

나. 감  봉 : 12월

다. 정  직 : 18월

②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1조(승급) ① 승급은 동일 직급내에서 년차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직원의 승급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년 4회 실시한다. 단,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인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1. 1>

③ <삭제 2010. 1. 1>

④ 직원이 당해직급 년차의 최고년차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명예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단, 자회사에 취업예정인 자는 제외한다.

2.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  력  기  준  표

<일반직>

직 급	경 력 기 준
부장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대학 해당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보유 박사학위소지자 3.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지자 5.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차장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대학 해당 분야 조교수로 3년 이상 경력보유 박사학위 소지자 3.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13년 이상 경력 소지자 5.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과장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대학 해당 분야 전임강사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9년 이상 경력 소지자 5.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리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4.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주임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4.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원	1.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기능직>

직 급	경 력 기 준
1 등 급	1. 기능직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3. 해당 자격증 소지자 4.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등 급	1. 기능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 소지자 2. 정부투자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3. 해당 자격증 소지자 4.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등 급	1. 제한 없음

【별표 2】

경 력 사 정 기 준 표

가. 일반직

경 력 기 준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공사ㆍ공단ㆍ재단 등의 근무경력 3. 관광진흥ㆍ홍보ㆍ개발ㆍ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이상 회사의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경력	100
1. 외국기관 및 사업체 경력 2. 관광진흥ㆍ홍보ㆍ개발ㆍ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미만 회사의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경력 3. 기타 50인 이상 사업체 근무경력	80
1. 기타 50인 미만 사업체 근무경력	60

※ 해당 기관 및 사업체의 규모와 인지도,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환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나. 기능직

해당직무와 동일한 계통의 직무 또는 교육경력	100
해당직무와 유사한 부류의 경력	80
기타경력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