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8684(2017.4.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용도(근린생활시설)를 설치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이후 민원 및 언론의 요청에 따라 권장용도가 아닌 시설(박물관)을 설치하여 법정용적률에 미달하게된 경우, 기존 권장용도(2층)의 일부를 다른층(5층)으로 층간 용도변경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용도변경 되어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관리과장	전결 04/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0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2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