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련 질의 회신

1. 구로구 도시계획과-2924호(2017.04.25.)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 지침 운영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사업대지의 일부가 아닌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다른 토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귀 청의 질의내용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상 상한용적률 계획이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규정된 경우 대지 외 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도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 국토법시행령 제46조는 제1항제1호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국토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을 볼 때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상 상한용적률 계획의 “대지의 일부”는 일단의 토지 개념뿐 아니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기부채납 여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공공시설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김현정		도시관리과장	전결 04/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