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8. 1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8월 10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2133-7130 *************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2133-7286 *************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2133-7294 *************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2133-7290 *************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2133-7143 *************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2133-7132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당자	김혜경	2133-7287
						성제인	2133-7288
						이규동	2133-7295
						안금희	2133-7146
						구민수	2133-7133
						강성수	2133-7292
						이학천	2133-7134
서울시, 지자체 최초 비리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시범사업 - 비리예방, 주민참여… 상생‧동행 공동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발표 - 마을전문가 인력풀 배치해 공사‧용역 비리차단, 매년 25개 단지 취약분야 기획조사 - ‘아파트관리품질등급제’ 올해 96개 단지 시행, 공동주택관리분야 사회적기업 진출 유도 - 온라인투표제 ’16년 900단지 시행, 200개 단지 이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서울시가 지난 ’13년부터 추진해온「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의 시즌Ⅲ를 올 하반기 집중 시행한다. 시즌Ⅰ‧Ⅱ에서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이웃 간 단절과 비리를 넘어 명실상부한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

□ 우선,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풀(마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한다.

□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 한다. 감사가 감사로 그치지 않도록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계획.

□ 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 단지(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으로, 오는 10월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23개 단지에 첫 적용한 ‘온라인투표제’는 올해 말까지 900단지, ’19년까지 전면 실시를 목표로 확대한다.

□ 현재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무한 사회적기업을 예비단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진입‧성장을 지원한다. 아파트관리 외부업체 위탁상의 계약비리 등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

□ 서울시는 시즌Ⅰ‧Ⅱ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①비리 사전예방 ②투명성 강화 ③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를 10일(수) 발표했다.

○ 서울시는 그동안 402개 단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4,776건의 부조리를 적발, 조치했으며 주택법령 개정 등 8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첫째, 마을전문가 활용과 맞춤형 지원, 특별조사를 통해 비리 사전예방의 토대를 구축한다.

□ 공사‧용역 분야 비리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공사‧용역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마을전문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협업해 다각도로 나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기존에는 마을전문가들이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의 방수‧도장공사, 수선공사 등 공사‧용역 발주 전 설계도서(공사 도면 내역서‧설명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면, 이는 물론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도 함께한다. 또한, 검토 중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의뢰도 한다는 계획.

○ 또, 설계·감리·준공 자문범위도 기존의 공사(1억 원)‧용역(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시는 SH 주거복지센터 2곳(노원, 양천)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고려할 예정이다.

□ 입주자대표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감사기능 강화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직은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도록 시가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16.4.14)한 상태다.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경중에 상관없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위한 준칙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 관리와 관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한다.

□ 의무‧비 의무 단지 맞춤형 지원‧조사 : 의무관리 공동주택(30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15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그동안 실태조사 등 사후적발 중심에서 취약분야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획조사로 전환, 매년 2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한다.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자치구별 2개씩 50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반기에 실시한다.

○ 의무관리 공동주택 : ’15년 비리 재발률이 높았던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 정보공개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개선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비 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 법적 의무관리 단지가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비 의무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 컨설팅은 시‧구 관련 공무원과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979단지, 158,224세대로 전체 단지의 47%, 전체 세대의 10%를 차지한다.

□ 둘째, 사회적기업 참여로 주택관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통합정보마당 비회원제 등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 SH공사 공공위탁 관리 시범사업 : SH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다.

○ 시는 현재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1/2 찬성 시 SH공사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으며(’16.6.16), 법령개정 전까지는 서울시와 해당 단지가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공위탁 관리한다.

○ 공공위탁 관리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이상 찬성→(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울시에 공공위탁 관리요청→협약→SH공사에서 단지에 관리소장 배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공동주택관리 분야 사회적기업 참여 : 시는 지난 3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모를 실시, 주택관리업‧청소‧경비 용역 등 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인건비‧사업개발비, 경영 컨설팅 등 지원받게 된다.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을 분류하고 ‘우수’ 등급을 공개한다.(’16년 96개→‘17~’18년 236개(1,000세대 이상)→’18년 이후 잔여세대 전체)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 서울시내 2,000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및 회계정보와 공사‧용역정보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한다. 또, 그동안 자신의 단지정보만 볼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관리아파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항,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질문 ‧건의사항, 관리사무소 공지사항, 공사용역입찰공고 및 결과, 회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셋째, 시즌Ⅰ‧Ⅱ에서 기반을 다져온 온라인투표제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강화하고, 우수 상생 아파트 모델을 확산시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 온라인 투표제(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리규약준칙개정 등) : 올해 900단지까지 확대하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약 25%인 36만 세대가 참여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투표시스템을 단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 그동안 23개 아파트 시범운영 결과, 기존의 서면 투표방식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51%의 투표율을 보이는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 주민 자치역량 강화 :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200개 이상 단지에 실시하고(’15년 198개), 8,500명의 ‘주민리더’를 육성하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와 ‘공동주택 한마당’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우수 상생 모델 발굴‧확산 : 성북구 동아에코빌의 ‘동행(同幸) 계약서’ 사용이나,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 전구로 교체해 절감된 예산으로 경비원 임금을 인상한 두산아파트 사례 등 우수 ‘상생(相生) 모델’을 적극 발굴해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공동주택 한마당’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서울시는「맑은 아파트 만들기」라는 브랜드로 서울시내 주거형태의 65%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만드는 노력을 3개년에 걸쳐 계속해왔다”며 “이번 시즌Ⅲ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