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4171
결재일자	2017.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구경모	유정상	정진일		04/14 代정진일
협 조
	총무과장		최생인

『제19대 대통령 선거(’17.5.9)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17. 4.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9대 대통령 선거(’17.5.9)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전예방, 청탁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기로 직원 교육과 자체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제19대 대통령 선거(’17.5.9)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계획

※ 조사담당관 - 6702(2017. 3.13)호와 관련임

2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7. 4. 17(월) ~ 5. 8.(월)

□ 대     상 : 본부, 물연구원,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수도자재센터

□ 중점 추진사항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공직선거법 준수,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

	시 조사담당관 특별감찰 사항
￭「공직선거법」위반행위 - 선거기획 참여 및 선거기획 실시 관여 행위 -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행위,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3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점검일정 : 2017. 4. 17(월) ~ 5. 8.(월) ※ 추진기간 중 불시점검

□ 점검대상 : 본부 및 사업소 17개 기관

○ 본 부

- 출근·복무관리 실태 및 복무기강 확인점검 : 총무과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 행정운영과

○ 물연구원,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수도자재센터

※ 기관별 공직기강 확립 계획에 의거 자체 점검 실시

□ 중점 점검내용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 등

- 출근실태 및 연가·병가 등 적정 처리 여부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 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 미준수 및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 기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등 점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상태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여부

- 개인 전열기 사용 및 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등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등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교육기간 : 2017. 4. 17(월) ~ 4. 21.(금)

□ 대상기관 : 본부 및 사업소 17개 기관

□ 교육방법 : 기관(부서)장이 1회 이상 직접 교육 실시

※ 본부 : 각 부별 부장이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전예방 및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준수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당직근무·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최소화

4		행 정 사 항

○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외부기관의 특별감찰 활동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외부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기 바람

○ 사업소에서는 본청 지시사항 및 본부 계획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자 체 점검결과 복무위반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교육

○ 각 기관(부서)장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결과를 4.25(화)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본부 행정운영과로 제출

【보고서식】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참여인원	교관

붙 임 : 1.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점검결과(서식) 1부.

2.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결과(서식) 1부.    끝.

붙임1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7. 4.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

붙임2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7. 4.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