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16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4/10 代송호재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4. 11(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 3, 변경 1, 신규 1, 기타 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문정동136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공동주택 (1,265세대)	18/2	보고	건축
2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공동주택(2,214)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45/3	보고	경관+ 건축+교통
3	방배 제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공동주택(2,307) 및 부대복리시설	16/3	보고	건축
4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서초동 1335, 1335-1번지	공동주택 (1,446세대)	35/4	변경	건축
5	신천동 29-1 복합시설 개발사업	송파구 신천동 29-1번지	관광숙박시설, 업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33/5	신규	경관+건축
6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지명초청설계공모	삼성역 사거리 ~ 코엑스 사거리 (영동대로 일대)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0/6	기타	지명공모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우창윤
건축계획, 도시설계	8	허 영, 여영호, 이현수, 김성홍, 한영근, 김혜란, 신경선, 한중철
구조,조경	1	최성모
방재,환경	2	김성한, 김민경
교 통	4	오승훈, 고주연, 모무기, 정현정
계	18

※ 심의안건 확정(03. 31 ; 금) 및 자료배포(04. 03 ; 월)

17-10-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문정동136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대지면적 44,503.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

○ 규    모 : 건폐율 22.39%, 용적률 249.98%, 연면적 167,744.98㎡, 지하2층/지상18층

○ 용    도 : 공동주택(1,265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0.11.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고 제2010-421호)

○ ’14.12.0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용적률 250%이하, 18층이하)

○ ’15.01.22.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서고 제2015-15호)

-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18층 이하

○ ’15.06.3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6.06.01. : 조합설립인가

○ ’16.08.11. :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송파구고시 제2016-83호)

○ ’16.11.14.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6.12.27. : 제28차건축위원회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자문선행

○ ’17.03.17. : 제3차 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6년 제28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12.27.) 시 지적사항 및 2017년 제3차 건축(소)위원회(2017.03.17.)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소위원회 자문 주요 의견(2017.03.17.) >

- 데크층의 부대복리시설 입면계획이 미흡하므로, 주거단지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입면계획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 단지의 전체적인 색채계획은 친환경적인 재료와 따뜻한 느낌의 색상으로 재검토하여 수립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 주변의 환경을 고려한 외부공간 및 입면디자인이 되도록 검토 바람.

- 남북축 공공보행통로 부분의 레벨 차(6m)를 활용하여 조경계획을 보완하고, 벽체와 보행통로가 만나는 부분에 실개천 및 수공간 배치를 검토 바람.

- 101동 옆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과 보호자 관찰 등을 고려하여 101동과 106동 사이로 위치를 변경하기 바람.

- 북측 차량 진출입로가 매우 길므로, 상부 일부를 덮어 지상부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 주차가능표시등을 설치하여 막다른 통로 이용시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 본위원회 주요 의견(2016.12.27.) >

- 높은 용적률 및 층수 제한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단지가 닫혀져 있는 상태이므로,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통경축 및 바람길을 확보하기 바람.

◦ 가능한 한 주동 개수를 줄여서 측벽간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

- 스카이라인과 관련하여 주동 높이계획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남북방향)의 연속적 흐름과 선형을 유지하기 바람.

◦ 북측 차량 진출입통로의 위치 조정 검토

◦ 103·106동 하부 필로티공간과 겹치는 부분의 개방감 확보 검토

- 데크 하부 레벨에서 데크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계단을 북측 및 남측에 각각 1개소씩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을 주동 하부로 배치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외부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102·103·107·112·118동의 불필요한 사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평면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 102동,110동 등 주출입구에서 승강기까지의 동선이 전반적으로 복잡하므로 조정하기 바람.

- 입면계획에서 저층부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저층부를 2~3층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권장)

-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썬큰, 드라이에어리어(DA)등을 설치하기 바람.

- 대피공간이 화재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방을 거쳐 접근토록 되어있으므로 조정하기 바람.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무량판구조)	∘ 무량판구조로 인정될 경우 허용용적률 7%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되어 고시된 사항임	「서울시고시」 제2015-15호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0% 완화 - 74㎡A·B형 - 84㎡A·B형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2호, 제3호

17-10-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100번지 일원 (대지면적 74,239.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규    모 :

MD부지 건폐율 58.84%, 용적률 379.26%, 연면적 325,975.8㎡, 지하3층/지상45층

RD부지 건폐율 18.11%, 용적률249.61%, 연면적 99,037.92㎡,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2,2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6.02.22	: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 ’11.10.29	: 신축교정시설 준공 및 이전완료

○ ’13.11.1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보류

○ ’13.11.2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4.01.16	: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서고 제2014-17호)

○ ’16.06.30	: 뉴스테이 민간사업자(6차)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9.0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 ’16.11.22	: 소방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심의

○ ’17.02.14	: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자문선행]

○ ’17.03.17	: 제3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 2017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자문선행)에 따라 2017년 제3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을 거쳐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의 반영여부 및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도로로 둘러싸인 장방형 대지에 복합용도의 시설이 건립되는 사업으로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MD부지의 거대 매스에 대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 도로 변에서의 배면부 입면계획 등 경관계획의 적정성 검토

- 쉐어링하트의 출입구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대규모 판매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지주변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동형태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민공동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MD부지 어린이집(1,487.66㎡) 경로당(526.52㎡),작은 도서관(2,996.03㎡)설치에 따른 용적률 10.92% 완화 ∘ RD부지 어린이집(549.54㎡), 경로당(243.64㎡) 설치에 따른 용적률 2.79%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0% 완화 -64㎡A·B·C·D·E형 -79㎡A·B·C형	∘ 주동외벽의 각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2017년 제3차 소위원회 주요 의견>

○ MD부지 저층부의 위압감 완화를 위해 매스 분절과 다양한 입면재료를 사용하여 입면디자인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MD부지 저층부 남측면은 휴먼스케일을 위해 입면 깊이에 차이를 두어 볼륨감을 주는 방안을 검토 바람.

○ MD부지 45층 이하 주동의 층수 다양화와 조형성을 확보하라는 도시건축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입면계획 반영내용이 소극적으로 보이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MD부지 주동 입면계획에서 패턴 변화 외에도 창호 개방(거실 측벽부분 및 발코니 코너 등) 등을 통하여 입면계획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MD부지 8호조합 주동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설치한 가림벽체를 입면계획에 반영하여 제시 바람.

○ MD부지 커뮤니티시설(쉐어링하트)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코어(홀) 면적이 부족하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코어위치 변경, 면적 확대, 주차장과 동선 연결 등

○ 쉐어링하트 서측 가로변에 대한 지역주민을 위한 접근동선 및 외부공간을 재구성하고 인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쉐어링하트 어린이집 평면계획에서 보육실의 위치 및 기능과 기둥 배치에 부합한 평면계획을 검토 바람.

- 주차램프 소음·진동 차단대책도 검토

○ 어린이집의 드롭존 및 접근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지역주민 배려를 위한 공공기여 제시 내용이 소극적으로 보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MD부지 지상2층 주거동 주차장을 축소하고 공공보행통로 천정고를 2층 높이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공보행통로 등 MD부지 스트리트몰에 설치된 외부 기둥에 디자인을 하여 인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MD부지 주동의 세대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평면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주변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분석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판매시설(코스트코) 운영시 교통통제원 배치운영계획을 명시하고, 향후 모니터링 실시 후 중앙로3길의 경우 주말에 보행자도로로 이용(차량통행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MD부지 북측 경인로 상업시설 진출입구와 공동주택 진출입구(⑥번교차로) 사이의 혼잡도 완화를 위한 조치방안을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진출입로를 거주자와 방문·통학차량 전용 차선으로 분리

- 공동주택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2대 정도) 확보

○ ⑥번교차로에서 단지로 진입한 통학차량 드롭존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 바람.

- 드롭존 회차(횡단보도 경고등)지점에 주차장 진출차량 정지선 설치

○ MD부지 비상차량 진입, 조업, 회차 동선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101동 지하 드롭존은 이용자 승하차 대기 시 지장이 없도록 운영·관리하기 바람.

○ 지상3, 4 ,5층 주차면은 가능한 한 통일성 있게 배열하기 바람.

< 2017년 제4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 MD부지 남측 기단부가 약 400m 길이의 거대 매스로 계획되어 위압감을 주므로, 휴먼스케일 관점에서 매스 및 입면계획을 적극 개선하기 바람.

○ RD부지 북측 코너에 위치한 201동은 도로 변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배면부 입면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오랜 기간 동안 교정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 상부가 덮인 공공보행통로 구간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와의 연결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개방성을 향상시키기 바람.

○ MD부지 남측에서 공공보행통로가 합쳐지는 부분은 원활한 보행 흐름을 위하여 폭을 확대하거나 10m 도로 쪽으로 분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MD부지 주민편의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접근성 및 인지성이 좋은 위치로 변경하기 바람.

○ MD부지 8호 조합 주동은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 방안을 검토 바람.

○ 대형 판매시설(코스트코) 진입도로의 대기공간 등을 고려하여 MD부지의 진출입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 대형 판매시설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공동주택 진출입구의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MD부지 공동주택 남측 진출입구가 짧은 구간에서 단차가 발생되므로 위치조정 또는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 바람.

○ 대형 판매시설의 대기차량으로 인한 차로 점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로의 통행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경인로 외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소통상태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회전차로 대기공간의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 바람.

○ 중앙로3길의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경인로43길의 신호운영체계 개선을 검토 바람.

○ 부지 서측의 경서로와 사업부지 진출입 교통량을 감안하여 LOS가 최대한 개선되도록 교차로 1, 2, 4의 연동과 신호주기 조정을 검토 바람.

○ MD부지 지하2층 주차장에서 램프-1, 2 사이 구간의 안전 및 시거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판매시설의 경우 주차면의 주차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PIS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람.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 부분이 창고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출입문을 개방방향으로 열리는 고정(개선)등으로 설계 반영 할 것

∙ 지하층에 설치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중 공동주택 부분으로 연결되는 수직부분은 제연성능 및 연돌효과 영향성을 고려하여 계획 요함

- 중앙 복도에 2개의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데,특피 부속실은 각각 별도로 설치되도록 할 것

- 코어 부분이 넓으면서 어두우니 밝은 구조로 검토 요함

∙ 판매시설 등 건물전체 소화수원량은 40분이상으로 할 것

∙ 소방대 진입로와 정차위치로 6층에 옥외계단 설치 및 옥내소화전설치 검토 할 것

∙ 지하층 판매시설에 일체형 방화셔터는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 Pit층에 소화설비 설치 할 것

17-10-3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방배 제13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원 (대지면적 96,735.10㎡)

○ 지역․지구 : 제1, 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0.91%, 용적률 225.64%, 연면적 362,460.88㎡, 지하3층/지상16층

○ 용    도 : 공동주택(2,307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0.11.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고시(서고 제2010-421호)

○ ’14.10.0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용적률 227.04%이하, 16층이하)

○ ’15.02.24.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서고 제2015-41호)

- 용적률 227.04% 이하, 최고층수 16층 이하

○ ’15.11.3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6.08.17. : 조합설립인가

○ ’16.11.10. :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서초구고시 제2016-105호)

○ ’17.02.21. : 2017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7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의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어린이집 입면디자인 계획의 개선방안 논의 등

- 커뮤니티센터 및 유치원 입면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단지 내 통경축 및 바람길 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공보행통로 및 차량진출입구 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 시설 설치	∘ 어린이집(1,320.00㎡), 경로당(805.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2.19%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5% 완화 - 84㎡A·B형 - 124㎡형 - 147㎡형 - 175㎡형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 2017년 제5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 대지 남측의 고저차가 큰 부분은 주동의 배치가 어려워 보이므로 지형에 순응한 계획이 되도록 검토 바람.

○ 동서측 방향의 보행·차량 동선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남북축 보행·오픈스페이스 배치를 검토 바람.

○ 주동 입면·형태 계획에서 색채 조닝과(고채도 색상은 지양) 형태에 따른 주동 차별화 방안을 검토 바람.

- 색상과 주조 재료를 선정하여 근린생활 등과 조화롭게 계획하기 바람.

○ 유치원, 어린이집 입면 색상은 채도를 낮추고 사용 색상의 수를 줄여서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하기 바람.

○ 대지와 단지중앙 도로의 레벨차가 크므로 장애인·노약자의 보행이 용이하도록 외부공간과 보행동선의 입체적인 계획을 검토 바람.

○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한 주민공동시설의 배치를 검토 바람.

○ 주변지역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어린이집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작은 도서관은 접근성을 고려한 적정 위치에 규모를 크게 하여 배치하기 바람.

○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은 생활가로변에 근접하게 배치하기 바람.

- 유치원은 단지 중앙의 커뮤니티 공간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주민공동시설은 소형주거 거주자 유형(독신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공간계획을 검토 바람.

○ 유치원, 경로당은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평면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 복도형 주동에서 침실이 코어에 의해 채광이 막히지 않도록 조정을 검토 바람.

○ 연도형 아파트(저층부) 옥상에는 옥상녹화계획을 하기 바람.

○ 211동 등 필로티의 뒷부분이 지반에 묻히는 부분은 환기 처리방안을 검토 바람.

○ 112동-118동과 면한 12m도로 하부에 입체보행동선 계획을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진입시 차량 전조등 불빛이 1층 주거에 침해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수생비오톱은 겨울에도 수량 일부가 유지되고, 평상시 우수 저류기능 겸하는 연못으로 조성을 검토 바람.

○ 지대가 낮은 녹지를 오목녹지로 조성하여 빗물 저류녹지 생태기능을 갖도록 계획하기 바람.

○ 학원차량, 유치원 차량 등의 드롭존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출입구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로 조성을 검토 바람.

(124동 주동 위치변경 포함)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조건사항

- 지난 심의에서 지적된 7부능선과 연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경관 부문을 심도있게 논의토록 조건을 명기할 것.

- 교육환경 부문은 교육청과 별도 협의할 것.

- 우수시 물길처리 등 재해문제들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아 반영할 것,

- 단지 중앙부에서 접근가능한 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 방현초등학교쪽 공공보행통로의 입구는 개방감을 높일 것.

- 공원연접 경계부 옹벽 높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17-10-4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35, 1335-1번지(대지면적 53,921.6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19.84%, 용적률 299.75%, 연면적 285,306.92㎡,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446세대)

▢ 추진경위

○ ‘04.12.27. : 서초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고시(서울시 고시 2004-418)

○ ‘06.05.08.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 ‘11.10.20. : 서초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2011-305)

○ ‘12.06.22. : 조합설립인가

○ ‘14.07.08.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통과)

○ ‘15.07.30. : 사업시행인가

○ ‘15.12.19. : 시공사 선정 총회

○ ‘16.10.25. : 관리처분인가

○ ‘17.04.07. : 제5차 건축(소)위원회(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심의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6년 10월 25일 관리처분인가 후 서초구 서초동 서초아파트지구 내 위치한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무지개아파트에 대한 건축계획 등을 등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완화여부 타당성 논의 필요

- “우수디자인 인정신청”에 따른 공공성 및 외부에서의 배려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거대한 문주계획의 적정성 검토

- “우수디자인 신청”항목 중 개방형발코니 세대별규정 미반영

- 서운로변 지형순응형계획의 수립여부 적정성 검토

- 단지 내 통경축 및 바람길 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907.60㎡), 경로당(412.03㎡) 설치에 따른 용적률 2.45%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높이의 0.8배, 그 외의 경우는 0.5배를 20% 완화한 0.64배, 0.4배 적용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건축법」 제5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제5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 61㎡형, - 74㎡A·B형, - 77㎡형, - 84㎡A·B형, - 86㎡형, - 88㎡형, - 94㎡형, - 103㎡A·B형, - 113㎡A·B형, - 147㎡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2017년 제5차 소위원회(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주요 의견>

○ 단지 중앙부 공간을 확대하면서 남측 효령로 변 주동들이 장벽과 같이 형성되어 위압감을 줌으로 개선을 검토 바람.

○ 남측 차량 출입구 부근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109동을 후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106, 107, 108동의 장변 길이가 과다하므로, 단순한 매스 입면디자인을 분절, 절곡, 오프닝 등을 통해 개선하고, 배치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 주동 배면부의 입면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특히 104~107동)

○ 노인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103~106동 등의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배치하고,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휴게 및 놀이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 108동과 근린생활시설(5층)이 인접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므로 개선방안(입면계획 조정 등)을 검토 바람.

○ 102동과 103동 사이의 어린이놀이터는 소음발생 및 음영이 지는 위치이므로 다른 위치로 조정을 검토 바람.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중정) 상부에 109동이 위치하므로 소음대책을 검토하고, 1층 통로에 위치한 D.A는 미관 및 보행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변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자연채광 및 환기를 최대한 확보하고, 램프 주변에는 톱라이트(지상 공도부분)를 계획하기 바람.

○ 분구중심과 주택용지 필지 분할에 따른 차량진출입구 공동사용에 대한 제반문제를 인허가 신청 시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 본 건은 2011.9.7. 도시계획위원회 및 2014.7.8.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초 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하여 2015.7.24. 사업시행인가 및 2016.10.25. 관리처분인가된 이후 2016.1.19. 개정된「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본 건과 동일한 사유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2017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간 사업의 추진경위를 고려할 때 변경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된바 있음

- 추후 사업준공 후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중심시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출입구는 추후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의미에서 아파트단지와 공동으로 설치하지 말고, 효령로변 도로 확폭하는 부분에 설치 검토

-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별개 대지인 중심시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연결통로로 연결되는 것은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함

- 당초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299.85%)보다 변경되는 법적상한용적률이 감소(299.75%)되더라도 소형임대주택의 면적 및 세대수는 당초 계획 이상으로 확보해야 될 것임

- 모든 동의 지상층을 필로티로 계획하였으나 주 보행동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유발환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로 구획하여 공동창고, 또는 휴게소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계획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당초 건축심의 통과한 건축계획에서는 동간 층수 차이가 27층에서 35층으로 8개층 이상 차이가 있었으나, 변경 신청된 건축계획안에서는 31층에서 35층까지 4개층의 차이가 있어 동간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UD(Universal Design) 설계 검토

17-10-5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신천동 29-1 복합시설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9-1번지 (대지면적 9,776.2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심미관지구, 주차장설치제한구역, 비행안전 2구역

○ 규    모 : 건폐율 55.14%, 용적률 999.54%, 연면적 131,114.82㎡, 지하5층/지상33층

○ 용    도 : 관광숙박시설(675실), 업무·판매·근린생활·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16.03.22. :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 제안(사업제안자 → 송파구)

○ ’16.05.12. : 송파구 관계전문가 자문

○ ’16.07.01~18. :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6.08.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16.09.12. :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조건부 동의)

○ ’16.10.12. :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6.10.2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11.09. :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11.23.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 ’16.12.22.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서고 제2016-416호)

○ ’16.12.23.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국제관광과-10596)

○ ’17.02.15. :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 완료

○ ’17.02.27. : 성능위주설계 1차심의 완료

○ ’17.03.07~14. :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에 따른 업무협의

○ ’17.03.23. : 송파구 건축위원회 자문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송파구 신천동 29-1번지에 있는 기존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의 통신시설)을 철거하고,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복합용도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롯데월드와의 연계성 있는 입면계획여부  검토

- 도로와 건물의 수평적인 관계 적정여부  검토

- 건축물의 외관 및 경관계획의 적정성 여부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 금회 결정사항 중 상한용적률 및 지정용도계획은 한시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기

- 상한용적률은 계획용적률(999.12%)을 고려하여 조정(1,000%이하)

- 지정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명기

- 지상 3층의 열린문화공간 위치는 ‘검토 대안1’을 기준으로 조성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방화셔터(일체형) 설치 재검토 할 것

- 지상16층에 있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위치 재검토 요함

∙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시 고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20층 이상의 층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옥상에 헬리포트장 설치 필요하니 검토 요함

∙ 16층 이상부터 관광호텔에 다수의 투숙객 구조에 필요 함

- 판매시설 최대층(지상2층 또는 지하1층)기준 피난층에서 옥외로의 출구 유효폭을 확보하여 명기 할 것

- 피난 안전구역내 상행과 하행 피난계단 출입구의 연속성이 떨어지니 이에 대하여 보완 할 것

- 업무용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위치를 이격 할 것

- 16층의 핀난안전구역은 소화시설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며, 특성을 활용한 면적을 유용하게 적용 할 것

∙ 압력분산의 역할, 입상 덕트의 과대하게 되는 사항을 고려

∙ 펌프설치, 수조, 제연팬설치 등

- 지하층 주차장 화재시 연기배출성능의 DA즉 OA, EA위치 등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할 것

- 지하층 방화구획의 방화셔터는 분리형 적용과 별도 출입 방화문을 설계할 것

-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진재는 도면에 규격과 위치를 표기 할 것

∙ 배관/케이블트레이/덕트 등 관통부 및 거튼월 포함하여 각각의 도면에 명시

- 지하2층에 위치한 쓰레기분리수거(음식물 및 분리수거) 장소는 지상층으로 설치되도록 이동 할 것

- 내단열재는 준불연재 이상 적용 할 것

- 오피스는 실에서 계단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됨, 하나의 특별피난계단 사용이 어려울 경우 다른계단과의 거리가 길게 구성되어 있어 사용에 어려움 있으니, 상호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 피난동선의 문제에 대하여 개선대책 세울 것

∙ 객실 등 거실에서 특별피난계단에 진입하도록 부속실 출입구 변경 할 것

∙ 업무시설 휴게실 근처에 있는 특별피난계단 방화문은 피난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이설 검토 요함

- 오피스의 레이아웃에 대하여 복도 구획 할 것

- 숙박시설 특별피난계단 양방향 피난 가능하도록 할 것

∙ 양방향 피난을 위한 상호 접근이 어려우니 화재 시 각각의 방향에서 접근하여 위험에 처할 경우 되돌아 나와서 다른 계단 이용하는 구조임

∙ 건물 코아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피난경로 단순화 할 것(광점멸형 유도등 고려 등)

- 방재실은 1층으로 이동하여 별도로 설치 할 것

∙ 지하1층은 원활한 대응능력 불가 함

17-10-6	심의내용	국제지명 설계공모
	건물(사업)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국제지명설계공모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비 고	지명설계 적정성 심의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심의신청 내용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국제지명초청설계공모 시행 여부

○ 관련규정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발주기관 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 설계공모 개요

○ 사업구간 :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사업규모 : 지하6층, 연면적 150,391㎡(연장 905m, 폭 70m, 깊이 51m)

○ 주요시설 : 광역복합환승센터(철도, 버스, 공항터미널 등), 시민 편의공간 등

○ 예정사업비 : 1조 2,389억원(국 3,835/시 5,696/민자 2,858억원)

○ 예정설계비 : 199억원(기본설계비-157억원, 사후설계관리비-42억원)

○ 설 계 기 간 : ’17. 11. ~ ’18. 11.(12개월)

○ 주요일정계획

- ’17. 5. : 설계공모 공고

- ’17.10. : 작품 접수 및 심사, 당선작 선정

▢ 추진경위

○ ’14.04.01.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발표

- 영동대로 지하에 복합환승시스템을 구축, 광역·지역 대중교통중심체계 마련

○ ’16.05.02.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발표

○ ’16.07.21.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서울시-국토부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16.10.31.)

○ ’17. 2.~3. : 국제설계공모 시행방안 검토

- 시장 보고(2회, ’17.2.10./3.23.), 총괄건축가 자문(2회, ’17.3.10./3.24.)

○ ’17.03.16. :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 논의사항

	시장 요청사항 및 총괄건축가 자문결과
◆ 공모방식 : 지명초청공모 - 디자인 및 설계품질을 위해 세계적 건축가 지명초청 시행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지명설계공모 시행 ◆ 지명초청팀 선정방식 : RFQ(Request for Qualification) 방식 - 공정한 초청팀 선정 및 참여사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를 위해 RFQ 채택

○ 본 사업은 6개의 광역·지역철도와 기존 2호선 삼성역 및 9호선 봉은사역을 연계하는 철도시설과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포함하는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대규모 교통의 HUB 기능이 지하공간에 조성될 예정으로,

○ 특히, 150,000㎡에 이르는 초대형 지하공간의 개방감 확보 등 다양한 활용을 위한 건축적 아이디어와 구조적 해석, 최상의 방재성능 확보, 교통수단간 명쾌한 동선체계 마련 등 첨단 엔지니어링 도입과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임.

○ 또한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공사로 국제적 랜드마크로서 창의성·예술성·상징성이 특별히 요구되며 교통·상업·문화·시민편의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고 공종이 매우 다양하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음

○ 이처럼 복잡하고 중요하며 상징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디자인 실력, 고도의 전문성,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갖춘 건축과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설계팀을 지명초청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지명초청팀 선정 및 참여사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를 위해 RFQ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지명현상공모 추진하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임.

	RFQ(Request for Qualification, 지명공모 참여의향서) 방식
◆ RFQ 공고를 통해 참여의향서를 접수 받아 실적, 자격 등 심사 후 지명초청팀 선정 ◆ RFQ 모집을 통한 지명초청팀 선정이 세계적 추세이며 공정성 제고 및 참여사의 능동적․적극적 참여 가능 - 국외 : Transbay Transit Center, Fulton Center, NewYork Bus Terminal - 국내 :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설계공모,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 설계공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