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4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5일
		발 의 자 :	문영민, 서윤기, 김생환, 김제리, 김인제, 장인홍, 김진철, 박호근, 김현기, 이명희, 이순자, 오봉수, 이현찬, 김창수 의원(14명)

1. 제안이유

임신공무원 보호, 육아시간 부여,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추진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학부모가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 학교활동 참여를 위한 휴가 및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등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나. 임산부 모성보호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승인함(안 제24조제1항 개정).

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육아시간 활용도를 제고함(안 제24조제4항 개정).

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이용하여 배웅할 수 있도록 관련 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4조제11항 신설).

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4조제12항 신설).

사. 3일장 장례문화 및 부모세대 고령화에 따른 장례절차 추진 등 실소요일수를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 3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본문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11항부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생략)

<신 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별표 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