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17년 4월 6일 김창수, 김용석(도봉), 김인호, 김현기, 김희걸, 문영민, 박호근, 서윤기, 이명희, 이순자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구의 긴급한 재해복구, 공공시설의 신설・보수 등 특별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교부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자치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구청장” 을 “자치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