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장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2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4일
			발 의 자 :	장흥순 의원(1명)
			찬 성 자 :	박마루․황준환․김제리 남창진․김동욱․김선갑 김창원․오승록․유광상 권미경․김생환․유동균 신원철․오봉수․장인홍 김인호․김혜련․장우윤 김창수․문영민․강성언 박운기․박기열․최영수 이현찬․우형찬․김영한 이승로․김미경․허기회 이병해․김진철․김기만 우창윤․오경환 의원(35명)

1. 제안이유

지금 우리 시대는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이기적 의식과 행동으로 인해 갑을관계 적폐, 진영 및 이념 분쟁, 상호 인격침해, 성차별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으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음. 이에 서울시가 앞장 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사회에 팽배한 이기적 의식과 행동을 이타적 의식과 행동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융합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이기적 의식과 행동을 이타적 의식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융합의 사회문화 구현을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정의(안 제2조)

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안 제3조)

라. 시장의 책무로 존중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 노력을 규정(안 제4조)

마. 다음 사항을 포함한 존중배려문화조성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 정감어린 인사 나누기

- 경청 및 칭찬하기

- 공중도덕 준수하기

- 나누고 봉사하기

- 그밖에 존중배려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 문화

바. 존중배려문화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7조).

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안 제8조)

자.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단체․기관 등에 포상 근거마련(안 제9조)

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시민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이기적 의식과 행동을 이타적 의식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융합의 사회문화를 구현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이하 “존중배려문화”라 한다)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존중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존중배려문화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존중배려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조성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2. 다음 각 목 등을 포함한 존중배려문화 조성 방안

가.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나. 정감어린 인사 나누기

다. 경청 및 칭찬하기

라. 공중도덕 준수하기

마. 나누고 봉사하기

바. 그밖에 존중배려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 문화

3.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존중배려문화 홍보체계 구축

4. 존중배려문화 교육 및 훈련

5. 존중배려문화 조성에 대한 연구지원

6. 존중배려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7. 그 밖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성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존중배려문화조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존중배려문화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존중배려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존중배려문화 교육 및 협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존중배려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혁신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존중배려문화와 관련하여 인권․인성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갈등 및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종교계 인사 중에 덕망 있는 자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7. 시민 의식과 행동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존중배려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존중배려문화 조성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존중배려문화의 다각화 및 확산에 도움이 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존중배려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상호 존중과 배려문화 조성을 위한 제정조례안 제6조(존중배려문화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따라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610,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610,500천원으로 연평균 322,100천원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존중배려문화조성위원회의 설치는 유사사례 준용(안 제6조)

※ 위원회 구성수는 15명으로 하되, 수당은 당연직(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제외한 13명으로 비용추계

-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서울시 유사사례를 준용하였으며, 1차년도(2018)는 시범적으로 5개 단체를 지원하고 매해 5개씩 늘려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안 제9조)

- 포상비용은 존중배려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단체․기관 등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바, 추계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

※‘05.08.0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06년부터 시상금 미지급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610,500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존중배려문화조성위원회의 설치 (제6조)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110,500
	민간단체 등 지원(제9조)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1,500,000
	소계(b)	122,100	222,100	322,100	422,100	522,100	1,610,500
□ 총 비용(b-a)		122,100	222,100	322,100	422,100	522,100	1,610,500

- 존중배려문화조성위원회의 설치(제6조) 비용은 유사사례 준용

사 업 명	통계목	세부산출내역	예산액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위원회 회의 개최 - 정례회 참석수당 150,000원×13명×2회 = 3,900천원 임시회 참석수당 150,000원×13명×2회 = 3,900천원 회의자료 인쇄비 5,000원×15명×4회 = 300천원	8,1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14,000천원	14,000천원
	합 계		22,100천원

자료: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

-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9조)은 유사사례 준용

사 업 명	통계목	세부산출내역	예산액
공모사업 추진	민간경상 사업보조	° 5개 단체×20,000천원 = 100,000천원	100,000천원

자료: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7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