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전통시장 안전관리 현황

□ 전통시장 안전관리는 소관 분야별 개별법령 및 부처에서 담당

○ 개별 위험요소 별로는 전기·가스는 산업부, 건축시설물은 국토부, 소방시설은 국민안전처(소방서)에서 각각 담당

< 주요 안전관리 분야별 담당 법령 및 부처 >

개별 위험요소 안전관리

재난종합대응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 거 법 령
전기	산업부	전기사업법
가스	산업부	액화가스법 도시가스법
소방	국민 안전처	소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건축물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 거 법 령
구조구난	국민 안전처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에서 총괄

□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은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되, 개별점포 설비의 관리는 시장상인의 몫

< 분야별 추진 현황 >

분야	법적 점검기관	점검대상	점검주기	불량시설 사후조치	점검제외
소방	소방서	공용부분 + 점포부분(표본)	특별조사기간 (명절 등 자체계획)	① 시정요구 → ② 과태료	샘플링에 의한 누락 점포
전기	전기안전공사	소요량 : 점포, 대용량 : 배전시설	점포 연1회, 배전시설 격년	① 시정요구 → ② 지자체 통보 → ③ 과태료	대용량 배전시설에 연결된 점포
가스	가스안전공사	LPG : 전체사용자 LNG : 대량사용자	연1회	① 시정요구 → ② 지자체 통보 → ③ 과태료	소량 LNG 사용점포

참고 2	전통시장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 현행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중기청과 관련기관 등으로 다원화

○ 중 기 청 : ‘13년부터 소방 전문기관(화재보험협회 등)에 위탁 추진

※ ’15.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마련

－ ‘소방’분야 위주로 정밀점검하면서, ‘전기’ 및 ‘가스’ 분야도 약식 점검

‣ 점검실적 : (‘13) 4.5억원, 200개 → (‘14) 12.2억원, 501개 → (‘15) 29.7억원, 773개

○ 개별기관 : 소방․전기․가스 등 부문별 관련 법규에 의거 점검

－ 소 방 :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인 전통시장을 특별조사

－ 전 기 :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사업법｣에 의거 일반용 전기시설(20kw 미만)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자가용 전기시설(20kw 이상)은 전통시장內 민간 관리자가 자체 점검

－ 가 스 : 가스안전공사에서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연 1회 실시

‣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 1,000㎥ 미만(전체 점포의 약 7%인 15천개)은 전국 33개 지역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자체 점검

○ 서 울 시 :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시행

－ 매년 80개 시장 10,000여개 점포(’17년 18,000점포 확대) 시행

< 중기청 및 개별기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비교 >

구분	중기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점검예산 편성	〇	×	〇	×	〇
점검분야의 폭	大	中	中	中	大
점검의 정밀성	약	강	강	강	강
법적 사후조치	×	〇	〇	〇	×

2. 문 제 점

□ 점검기관간 연계가 없어 행정의 효율성이 낮음

○ 개별 점검주체들의 독자 점검에 따른 예산․인력의 낭비 및 시장 상인들의 중복수검 초래

－ 점포별 점검횟수가 최소 4회로 기관간 연계시 중복성 50% 이상 감소 기대

○ 기관간 정보 미공유 점검 시너지효과가 없으며 중․장기 안전관리 추진 곤란

□  한정된 인력․예산으로 점검의 사각지대 상존

○ 중기청 안전점검은 소방 점검 위주, 전기․가스분야에서 정밀한 점검 곤란

○ 여타 점검기관은 인력, 예산 등의 이유로 법정 대상만을 점검하여 전체 점포 및 시설물 점검에 한계

－ 소  방  서 : 인력의 한계로 전체 점포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

－ 전기안전공사 : 20kw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에 연결된 점포(69.5%)는 누락

－ 가스안전공사 : 1,000㎥ 미만의 도시가스 사용점포는 점검 제외

□ 개별점포 안전시설 관리의 한계

○ 중기청은 점검후 불량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용시설에 한정되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

－ 임차점포가 대부분(63.7%)으로, 점포지원시 실제 혜택은 개별점포 건물주

○ 화재의 취약성으로 개별점포 화재보험 가입이 중요하나, 높은 보험요율, 보험사의 기피, 낮은 보상금액 등으로 보험가입율 저조

－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율(‘16년 실태조사) : 단체 22%, 개별 13%

□ 점포의 영세성 및 행정조치의 최소화로 자발적인 개선이 한계

○ 소방서는 특별소방점검 후 불량시설에 대해 ｢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상인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실제 발급은 소수

－ 특별소방점검 후 조치명령서 발급은 시장당 1 ～ 2건에 불과

○ 전기․가스안전공사 역시 행정조치가 따르는 부적합 판정비율이 중기청 위탁점검에 비해 크게 낮음

－ 양 공사 부적합 판정(‘14년) : 전기4%(2,577/64,182), 가스 1.3%(114/9,142)

－ 우리시 부적합 판정(‘16년) : 전기안전점검 20%(2,672/13,369)

□ 상인의 낮은 안전관리 의식

○ 복잡한 시설책임소재(공용↔개별점포, 임차인↔임대인), 비용부담 등으로 상인들의 자발적 시설 개․보수는 한계

※ 現 공동시설(주차장, 화장실, 전기․가스․소방 등) 시설현대화사업도 상인 10% 부담이 원칙이나, 지자체에서 대신 비용부담 확대

○ 소방도로 상품적치, LPG시설 무단 사용, 문어발식 전기배선 등 상인들의 기본적인 안전의식 부재도 만연

※ LPG시설은 사전 완성검사후 사용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점포에서 불법사용<시범점검 결과, 일산시장의 67.5%(52/77), 옥천시장의 85.7%(18/21)가 불법>

※ 가스안전공사는 LPG 미완성검사 점포에 대해서는 법정 안전검사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