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4)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6506(2017.4.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5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사업 관리규정 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8-1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8-2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
1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1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4-1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4-2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15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8-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8-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
1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0-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행정국 자치구
20-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
20-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
21-1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1-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도시교통본부 품질시험소 자치구
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2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6-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
26-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
27-1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고시 개정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7-2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4/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