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2017. 4.

부‧처‧청‧위원회명

Ⅰ. 추진 개요

Ⅱ. 추진 결과

<총평>

□ 안전점검 결과(총괄)

□ △△분야 안전점검 결과

□

Ⅲ.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현황

Ⅳ. 수범사례

Ⅴ. 건의사항

Ⅵ. 향후 계획

< 붙임 >

1. 통계자료

2. 법·제도 개선과제 세부자료

목   차

※ 표지, 목차 포함 12쪽 내(첨부는 제외)로 작성

Ⅰ. 추진 개요

□

○

○

☞ 추진경과, 진단대상 분야(시설), 중점 추진과제 등 기작성한 세부계획을 요약 작성

Ⅱ. 추진 결과

	총 평
□ ○ - □ ○ - ☞ 성과와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 기술

□ 안전점검 결과(총괄)                      * 작성 예시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의거 통계 작성

○ (점검시설) 당초 점검계획 ○○○개소보다 ○○개소가 증가한 총 ○○○개소 점검(공공시설 개소, 민간시설 개소)

- 민관합동점검 ○○개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점검 ○○개소

- 관리주체 자체점검 ○○○개소

* 이행실태 확인점검(해당사항 있을 경우) : ○○개소

○ (점검인원) ○○○명(전문가 ○○명, 공무원 ○○명, 관리주체 등 ○○명)

○ (점검결과) 보수‧보강 대상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10개소, 행정처분 10개소,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건 등

○ (소요예산) 총 ○○억원(공공분야 억원, 민간분야 억원)

* 공공분야(기확보 억원, ‘17년 확보 추진 억원, ’18년 이후 추진 억원)

□ △△분야 안전점검 결과            * 소제목은 적의 변경 가능

☞ 부처별 소관 주요 분야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단순 통계 나열 지양)

□ 점검 개요

○

○

□ 주요 지적사항

○

○

□ 개선 필요사항

○

○

□ 조치계획(또는 조치사항)

○

-

□ ▽▽분야 안전점검 결과

□ 기타 시책 추진사항           * 제목은 적의 변경 가능

☞ 작성시 참고사항

- (안전점검) 안전사각지대 추가 발굴‧점검, 민간전문가 참여, 안전전문기관 위탁점검, 정밀안전진단, 기관간 협업사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안전점검 지원(교육, 장비, 인력 등), 안전점검 모니터링(확인점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등

- (국민참여) 기획홍보, 민관 캠페인, 안전신문고 활성화, 안전관련 공익신고 유도, 안전관련 제안공모 추진, 민간시설 관리주체 자체점검 유도 등

- (안전산업 육성 지원) 첨단장비‧기술 활용,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시책 등

□

○

-

□

○

-

Ⅲ.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현황 (기관 자체 발굴)

☞ 각각의 개선과제는 (붙임2) 서식에 세부내용을 작성, 별도 첨부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상황	주관부서
1	유·도선 출합통제 세부기준 마련	․관할관청(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기준을 정하여 공고토록 규정 ․운항제한 기준 미비 지역 존재, 기관별 기준 상이	<유선및도선사업법 개정> ․총리령으로 일괄,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입법예고중 (‘16.10월 개정법률 시행예정)	○○과
...

Ⅳ. 수범사례

☞ 기관 차원의 노력도,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당 1~2개  사례 작성

	< 요약 >
○ ☞ 사례내용을 3줄 정도로 요약

○ 추진 배경(개요)

-

○ 주요 내용

-

○ 주요 성과 또는 기대 효과

-

○ 향후 계획(또는 추진일정)

-

-

Ⅴ. 건의사항

□

○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건의 사항

Ⅵ. 향후 계획

□

○

붙임 1		통계자료

□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현황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정밀안전진단 비용 집행 현황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점검 추진실적

점검내용	개소	참여업체 수	위탁비용 (백만원)	비고
계

□ 첨단 안전진단 장비‧기술 활용 주요 사례

활용 장비‧기술	점검‧진단 내용	비고
재난원인 과학조사 특수차량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시범 구축지역 안전점검
드론	교량‧고압송전선 정밀점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변동응력 측정기	초고층 빌딩(6개소) 정밀안전진단

※ 첨단 안전진단 장비(예시) : 콘크리트 초음파 토모그래프, 도로 지반조사 장비, 처짐 측정용 하상 계측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변동응력 측정기, 전자내시경, 지중탐사 레이더(GPR), 수중탐사 레이더(SONAR), 3차원 좌표 영상 측량기(3D 스캐너), 터널 스캐너

□ 안전관련 제안제도 운영현황

□ 일반제안

기관명	접수건수	채택건수	향후 추진일정 (* 작성예시)	비고
계
			접수(2.6~6.30) → 심사(7월) → 우수제안 행자부 제출(10월)

□ 공모제안

기관명	공모명	공모기간	접수결과		심사결과	비고
			제안건수	채택건수
계
					최우수 1. 우수 3, 장려 4	마감
						진행중

* 진행중인 사항은 채택건수 및 심사결과 작성 불요

□ 기획홍보(기고‧인터뷰) 추진실적

구분	일자	언론‧방송사명	제목	비고
기고	2.28	○○사		단체장
인터뷰	3.16	○○방송		부단체장

□ (부)기관장 현장점검

연번	일자	장소	점검내용	비고
1	2.28	전라남도 여수시	△△요양병원 점검	장관
2	3.16	서울 구로구	○○교량(D등급) 점검	차관

붙임 2		법･제도 개선 과제 세부자료

□ 과제명

□ 기관명 : ○○○○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시·도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

※ 관련 규정 포함하여 작성

□ 개선방안

○

○

○

□ 소요 예산(예산 필요시)

※ 예산 확보방안 포함하여 작성

○

○

□ 추진일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