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부-2213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김정화	김옥희	03/29 代김옥희

42병동 직원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교육

□ 교육명 :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 일    시 : 2017. 3. 27(월) 15:30 ~16:10

○ 교육대상 : 42병동 전직원 18명

○ 교육장소 : 42병동 간호사실

○ 교육자 및 방법 : 병동 수간호사 직접교육 및 전달

○ 교육내용

Ⅰ. 제 19대 대선 주요 참고사항

□ 내  용

○ 선 거 일 : 2017. 5. 9.(화)

○ 투표시간 : 06:00 ~ 20:00

○ 후보자 등록기간 : 2017. 4. 15.(토) ~ 4. 16.(일)

○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 : 2017. 4. 17.(월)

Ⅱ.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겁법 주요 내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9)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60)

○ 공무원의 범위 :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 및 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기관․단체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 금지행위 :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는 행위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85)

○ 금지주체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금지행위 :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

○ 금지주체

-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 및 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구단위이상 대표자

○ 금지행위

상시 제한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이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 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장의 광고 출연행위 금지	․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선거일전 180일 부터 금지	․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	․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명칭)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후원에 해당됨)

□ 기부행위 금지 등(§112)

○ 금지행위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교육확인 사인

김자령	정주현	곽진현	김은주	김수영	김민지	임정희	모다연	소희영	배종홍	김형천	최규현	박경복	현 승	박태환	박종만	박현남	안춘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