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7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17일
			발 의 자 :	이신혜, 유 용, 이윤희 조상호, 이병해, 김동승 장인홍, 박호근, 맹진영 전철수, 김영한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조례가 자치구 조례의 제정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근거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른 조례 및 자치구 조례와의 관계) ① (생략) ② 자치구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한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 및 자치구 조례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