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2		발의년월일 :	2017년 3월 16일
			발 의 자 :	조규영 의원(1명)
			찬 성 자 :	이병해, 김혜련, 김진철, 장흥순, 김동욱, 김동율, 유 용, 김동승, 오경환 의원 (9명)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바, ○ 서울시 감사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감사직무의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안 제21조제1항) 나.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안 제2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감사결과를 확정하지 아니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2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