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4.7.28>

서울특별시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2016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6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관보ㆍ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4				4	1	4			4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2016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  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

․ 기타 :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도, 계획 등을 말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17.  3.  28.

서울특별시장

비고: 이 공고서식은 「행정절차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