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부-2134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박혜옥	김옥희	03/27 代김옥희

외래 직원교육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 교육명 : 직원교육

□ 일  시 : 2017.3.27.(월) 12:30~13:00

□ 내  용 :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1. 공무원의 서건중립의무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금지행위 :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행위

- 금지기간 : 언제든지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공무원 등 범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

-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기부행위 금지 등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그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상시 제한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이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장의 광고 출연행위 금지	․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선거일전 180일 부터 금지	․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	․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끝.

전자 공람	박설아	임현정	최수미	이종례	김은아	최순덕	박현진	박정민	오금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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