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전거정책과-3360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성유		정원영	김성영	임동국	03/23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94번]

1)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기준

2) 하루 도로교통량 2천대 이상 인 곳에 설치된 자전거 우선도로 현황

3) 자전거 이용 독려를 위해 도입된 정책, 취소된 정책 현황

4) 자전거 보관함 설치된 장소(설치 비용 포함)

5) 자전거 보관함 철거된 장소(철거 비용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기준은

○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자치부)

-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자동차도로의 일부 구간, 혹은 일부 차로를 자전거 외에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이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제한속도/교통량)

제한속도(km/h)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기준 교통량
20km/h	3,500대/일 이하
30km/h	4,250대/일 이하
40km/h	5,000대/일 이하
50km/h	2,500대/일 이하
60km/h	분리된 자전거시설 설치 권장

-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 특수조건

기본 설치 기준에 벗어나는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도로 노선 단절구간 상 물리적 여건에 의거하여 자전거 전용차로 혹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경찰이 포함된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2천대 이상 자전거우선도로 현황 : 96개노선 113㎞

○ 자치구별 자전거 우선도로 현황 : 13개 자치구

자치구	노선(노선수)	연장(km)
계	96	113.0
종로구	8	11.1
중구	8	11.3
용산구	4	11.7
성동구	7	5.3
광진구	3	3.0
동대문구	7	14.4
서대문구	15	11.6
마포구	18	19.8
양천구	2	5.2
구로구	2	1.0
영등포구	12	14.2
동작구	1	0.3
관악구	9	4.3

3) 자전거 이용 독려를 위해 도입된 정책, 취소된 정책현황

○ 생활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 운영규모 : 자전거 5,600대, 대여소 450개소

- 이용방법 : 앱, 웹에서 회원가입 및 이용권 구매 후 이용

- 이용대상 : 만 15세이상 시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외국관광객

	《 2017년 따릉이 확대운영 계획 》
○ 운영대수 : 2만대(‘16년 5,600대 → ’17년 20,000대) ○ 대여소수 : 1,290개소(‘16년 4,50개소 → ’17년 1,290개소) ○ 운영지역 : 서울시 전지역(‘16년 11개 자치구 → ’17년 25개 자치구)

○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강화

- 대  상 ; 39개노선 52.9㎞

- 개선내용 : 불법주정차 → 통행위반 단속(전용차로 진입시 즉시단속)

- 시행일자 : 2017.1.1.~

○ 취소된 정책현황은 없습니다.

4) 자전거 보관함 설치된 장소(설치비용 포함)

○ 자전거보관함 설치현황 : 18개소 406대

구분	위 치	주차대수 (대)	설치년도	설치 및 운영기관	설치비용 (백만원)
계	18개소	406			1,907
1	성동구청 뒤편	10	2010. 3	성동구	35
2	뚝섬역 1번출구	20	2010. 10		48
3	잠실나루역 1번출구	20	2009. 4	송파구	69
4	송파구청사내 지하1층	16	2010. 1		56
5	삼성역 1, 2번출구	60	2009. 11	강남구	300
6	학여울역 1번출구	30	2009. 11		150
7	수서역2번출구	30	2009. 11		150
8	수서역 1번출구	30	2010. 10		150
9	한남대교남단 하부	10	2009. 1	한강사업본부	35
10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20	2010. 3	서울메트로	100
11	삼각지역 1, 6번 출구	20	2010. 3		100
12	수서역 1번 출구	20	2010. 4		100
13	석계역 2번 출구	20	2009. 6	서울도시철도공사	134
14	고려대역 2번 출구	20	2010. 3		96
15	화랑대역 1번 출구	20	2010. 3		96
16	봉화산역 1번 출구	20	2010. 3		96
17	먹골역 1번 출구	20	2010. 3		96
18	신풍역 4번 출구	20	2010. 3		96

5) 자전거 보관함 철거된 장소(철거비용 포함)

○ 철거된 자전거보관함은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원 영
	☎2133-2762	주무관	김 성 유
	작 성 일 : 2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