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특별시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보조사업자”로 한다)은 『근거법령』에 의하여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7년 서울시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7년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7. 12. 31.

3. 사업내용 : 2017년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 운영

-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

- 원산지표시제도 계도·홍보

-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교육·홍보

-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간 협력체계 구축

4. 사 업 비 : 금삼천만원(금30,000,000원)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

- 우수 농산물 생산농가 방문, 체험활동 진행

- 제철 농산물 특성 및 활용법 교육, 요리실습, 레시피 보급

- 농식품 공동구매 및 직거래 프로그램 운영

2. 원산지표시제도,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

- 원산지표시제도 및 GAP제도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3.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농·소·정 간담회 및 사업평가회 개최

4.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업 등 사업 전반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① 제2조의 2017년 서울시 농식품스마트소비 사업(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총액은 30,000천원으로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조사업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시”와 협약된 시금고에서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청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시”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 운영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보조사업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보조사업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상황과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보조사업자”와의 협약기간 만료 시 “보조사업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적재산권의 권리)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보조사업자”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6.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7. “보조사업자”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사업자”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자의 참가제한) ①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제20조(민□형사상 책임) ①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 된다.

③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보조사업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3.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표자 이 덕 승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70길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