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제정안 세부내용

1.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운영 조례

(형식: 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역사박물관 소속기관에서 문화본부 소속 사업소인 독립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2. 입법요지

○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대관허가 및 대관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관람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명시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
② 입법예고	’17. 3. 3 ~ 3. 2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12.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있음	없음

※『서울특별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제10조(위원회)의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단서 조문 삭제

정비대상 조문 및 조항내용	개정안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고대사 관련 연구·전시·유물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고대사 관련 연구·전시·유물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삭제)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과장	주무관
한성백제박물관	이상진	윤석존	2152-5812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형식: 제정  / 목적: 상위법령 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지방세징수법」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도록 규정

○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 6.
② 입법예고	’17. 2. 9. ~ ’17. 3. 1.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3. 17.
④ 시의회 제출	’17. 4월
⑤ 공포 및 시행	’17.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필요	정비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이국일	2133-3356

3.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가칭)
서울관광진흥재단의 설립･운영 기준 마련

2. 입법요지

○ 재단 설립 목적, 재단 주요 업무와 사업을 명문화

○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의 근거와 방법 명시

○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운영 등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4월	-
② 입법예고	17. 4. 6~4.26	입법예고기간(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12	-
④ 시의회 제출	17. 5월	-
⑤ 공포 및 시행	17. 6월(예정)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재단 공식 명칭은 추후 시민공모 절차를 거쳐 확정예정으로 확정 이후 조례명 변경 예정

○ 조례 제정 전 사전 필수절차인 행자부 협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진 일정 조정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있음(조례 신설시 기존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관광정책과	조성호	임진규	2133-2810

4. 서울특별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형식: 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지속 증가 및 유병기간 장기화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 큼

○ 시민 질병부담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질 없는 추진 도모

2. 입법요지

○ 서울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매년 수립·시행

○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책사업 추진 위해 자치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시 지원체계 마련 위해 사업추진지원단 운영

○ 고혈압·당뇨환자 자가관리능력 향상 위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시민건강포인트제 운영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효율적 추진위한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 종사인력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민들의 인지도 개선 홍보·교육 실시

○ 만성질환 예방 관리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 개인 포상 가능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월	-
② 입법예고	‘17. 4월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특이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수반됨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우선옥	김화실	2133-7525

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형식: 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민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2. 입법요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5. 8.
② 입법예고	‘17. 5. 18. ~ ‘17. 6. 6.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7월
④ 시의회 제출	‘16. 8월
⑤ 공포 및 시행	‘16.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동주택과	정대희	나정미	2133-7144

6.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조례

(형식: 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로 7017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365일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규제, 유지관리, 운영기준 등 마련

2. 입법요지

○ 서울로 7017의 이용허가 신청, 허가, 취소 등의 기준 및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명시

○ 서울로 7017상에서 물건투척, 음주·흡연·눕는 행위, 쓰레기 투기 및 시설물 훼손 금지 규정

○ 광장, 보행로 무대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 참가비 등 이용료 규졍

○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12.23
② 입법예고	‘16.12.29~‘17. 1.17	- 입법예고 기간(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조경과	하재호	온수진	02-2133-2119

7.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신속한 긴급구조 대응활동에 필수적인 현장관계자의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운영 중인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함

2. 입법요지

○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운영주체 규정

○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구성․운영 근거 마련

○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의 프로그램 제작, 구성, 유지․보수에 관한사항

○ 훈련이수자의「지휘관 자격제」운영근거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3월
② 입법예고	’17. 3월	- 입법예고기간 (10~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④ 시의회 제출	’17. 5월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추후검토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손병두	김성곤	384-1751

□ 조례개정안 세부내용

1.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민간·공공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정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신규 공유경제모델 발굴을 위하여 공유경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 전 단체·기업에게도 예외적으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마련

○ 시민 생활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부 공유사업을 사용료 없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마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월
② 입법예고	’17.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사회혁신담당관	양윤희	최정훈	2133-6327

2.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내용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창의적인 제안 및 사업 수행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시정연구 공모를 시민, 공무원 각각 연 1회로 통일하여 실시

- 공무원 등 대상 시정연구논문 시상주기(횟수) : 연2회 → 연1회

○ 시민대상 시정연구논문 포상금 증액으로 참여율 제고 및 질적 향상

- 시상등급별 포상금 증액

○ ‘제안’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울창의상의 효율적 운영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2. 6.
② 입법예고	’16. 2.16. ~ 3. 8.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관련법령과 용어의 일치 및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사회혁신담당관	안인숙	김혜진	2133-6322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2015. 6. 22.)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 정리

○ 시설 명칭·위치 및 사용료부과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 13.
② 입법예고	’17. 3. 23.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 12.
④ 시의회 제출	’17. 6. 12.	시의회 의결 ’17.6.29
⑤ 공포	’17. 7. 28.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최영무	고준영	2133-5029

4.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심의·자문 기구인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심의·자문 기능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시 이의신청(조례 제9조)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인원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위촉직 : 시의회(1명), 시민사회단체(4명), 개인정보보호 관련학회(2명) 추천

※ 위촉직 위원중 여성 3명, 장애인 1명 포함

- 위원임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1회 연임 가능)

- 존속기한 : 2년(운영성과 평가후 방침으로 기한 연장)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정기회 : 연 1회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의원 1/2 이상 요구,           조례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필요시

- 안건심의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안건 등 위원에게 통보

-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 및 여비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공개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2.2	-
② 입법예고	`17.2.16~`17.3.19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	-	-	-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팀장	주무관
정보기획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강성모	현동원	2133-2882

5.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노동인지적 감사관점 기법 도입과 노동관계법 위반의 사전적 예방 및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노동인권조사관을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운영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노동인권조사관 신설 근거 관련

- 인원규모, 직무범위, 조사대상의 범위, 사건 제척사유, 조사 수행사항, 조사 후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사항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3.5	-
② 입법예고	‘17.3.16~4.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5월	-
④ 시의회 제출	‘17.6.16	-
⑤ 공포 및 시행	‘17년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노동정책담당관	정병기	한선희	2133-5415

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변동 사항 반영

2. 입법요지

○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으로 변경함

○ 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

○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40명까지 위촉가능

○ 위원 위촉분야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 분야로 변경·확대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8월	-
② 입법예고	‘17. 8월~9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9. 22	-
④ 시의회 제출	‘17. 11월	-
⑤ 공포 및 시행	‘17. 12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보장요양급여법)의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당 법령 개정시 추진 예정(하반기 예정)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복지정책과	조영창	이소라	2133-7315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내용 정비)

1. 입법의 필요성

○ 조례 일몰 기한(’17. 12. 31.)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필요

2. 입법요지

○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설치)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7월
② 입법예고	’17. 8월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9. 22. / 12.22.	입법안, 공포안
④ 시의회 제출	’17. 11월
⑤ 공포 및 시행	’17. 12월 (예정)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조영창	이광훈	2133-7325

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캠퍼스 및 센터 등 시립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캠퍼스 및 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 제6조의2 [별표 1]로 명시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구체화

-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일, 교육,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 사회공헌,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월
② 입법예고	’16.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6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 음	없 음	없 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인생이모작지원과	김세정	김형도	2133-7798

9.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

2. 입법요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 명시 (조례 제9조)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월
② 입법예고	’17. 3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④ 시의회 제출	’17. 4월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국비 지원사업	해당없음	개정 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오철선	황중섭	2133-7365

10.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에 관한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과 안전 확인 신고의 면제항목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을 추가하기 위함.

2. 입법요지

○ 상위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그 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신설

○ 서울시 자체업무 추진(추가 항목에 따른)

-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그 신고의 일괄면제확인 신설

○ (기타)서식 변경 및 수수료 정비

- 추가된 항목을 포함하여 서식을 수정하고, 10개에서 4개로 정리

- 수수료 항목 신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28.	-
② 입법예고	’17. 3. 6.~ 3.27.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이태호	김현숙	2133-3711

1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 계획에 따른 조례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

2. 입법요지

○ 조례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 ‘문화권’, ‘문화다양성’, ‘문화영향평가’ 조항 신설

- 시민의 문화권 및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한 책무 등 규정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개정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정비하여 ‘문화권위원회’로 재구성·운영

○ 별도조례가 신설예정인 제9장(미술작품의 설치), 제10장(미술작품심의위원회) 삭제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2.27~28
② 입법예고	’17.3.17~4.6	- 입법예고기간(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5.12
④ 시의회 제출	’17.6월
⑤ 공포 및 시행	’17.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문화정책과	이은주	조민지	2133-2518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 예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복무조례 개정

2. 입법요지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

○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제공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연간 2일 이내 자녀 돌봄휴가 부여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17.	-
② 입법예고	’17. 3.23. ～ ’17.4.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조례규칙심의회 5.12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
⑤ 공포 및 시행	’17. 7.13.(예정)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인사과	이영미	원진희	2133-5731

13.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 법령인 지방회계법 제정과 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평가기준의 일부개정 등을 통해 차기 시금고 지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입법요지

○ 서울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 “BIS자기자본비율(7)”을 “총자본비율(7)”로 변경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5)”의 배점을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2점 상향 조정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으로 “실적”이라는 용어 추가

- “수납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7)”의 배점을 기존 7점에서 6점으로 1점 하향 조정

- “시와의 협력사업(5)은 ”시와의 협력사업계획(4)으로 “계획”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배점은 기존 5점에서 4점으로 1점 하향 조정

○ 지방회계법 제정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지방재정법”은 “지방회계법”으로 명칭 변경

-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5.6	-
② 입법예고	‘17.5월 중순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7월	-
④ 시의회 제출	‘17.7월	-
⑤ 공포 및 시행	‘17.9월말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무과	민선희	목기료	02)2133-3228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형식: 개정 / 배경: 내용정비 및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 규정)

1. 입법의 필요성

○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일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사항 개선 등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사무처리 부서 등의 상세화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

- 위임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내용정비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7. 10~31
② 입법예고	’16. 8.10~8.20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9월
④ 시의회 제출	’16. 12월
⑤ 공포 및 시행	’16. 12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자산관리과	홍영전	이봉주	2133-3284

15.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 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지방세기본법」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

○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 6.
② 입법예고	’17. 2. 9. ~ ’17. 3. 1.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3. 17.
④ 시의회 제출	’17. 4월
⑤ 공포 및 시행	’17.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필요	정비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이국일	2133-3356

1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산업단지 조례 추가 감면 연장,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조항, 추징규정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 대체취득 요건 신설, 산업단지 조례 추가 감면 연장,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 규정 신설

○ 감면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

○ 기타 추징규정, 인용조문, 반복되는 용어 등을 정비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 6.
② 입법예고	’17. 2. 9. ~ ’17. 3. 1.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3. 17.
④ 시의회 제출	’17. 4월
⑤ 공포 및 시행	’17.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정비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이국일	2133-3356

17.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소방기본법」제29조제1항의 개정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제11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소방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수수료 1건당 800원 → 무료(삭제 예정)

○ 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가 신청하는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명 신청 수수료 조항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 17.	-
② 입법예고	‘17. 3. 13. ~ ’17. 3. 2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무과	김종필	이은섭	2133-3444

18.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형식: 개정 / 배경: 내용정비)

1. 입법의 필요성

○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관리자 및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총괄관리자 지정 변경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조직개편(2015.7.1., 2015.8.27.)에 따른 시설물의 총괄관리자 지정 변경

○ 관리사무 위임 변경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조직개편(2015.7.1., 2015.8.27.)에 따른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변경

3. 추진일정

추 진 단 계	추 진 일 정	비 고
① 관련부서 개정내용 수합	‘16. 2. 20~2.28
② 입법계획 수립	‘16. 3. 1~3.10
③ 입법예고	’16. 3. 24~4.12	- 입법예고기간 (20일)
④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⑤ 시의회 제출	’16. 6월
⑥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도로관리과	김 유 찬	이옥휘	2133-8177

1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 규정 및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도시정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직권해제 등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운영을 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

-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적인 선정방법 및 절차

- 전문조합관리인 교육대상 포함

○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 확대 등 규정 마련

- 사비용검증위원회 위원 확대 및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 마련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월	-
② 입법예고	’17. 3.23~4.12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생협력과	고현정	함주영	2133-7207

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건축기준(용도용적제)의 재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도 및 용적률 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함(안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

- 비주거의무비율 완화(30%→20%), 주거용적률 400%까지 일괄허용, 지역필요시설 도입시 주거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2.21	-
② 입법예고	’17.3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5월	-
④ 시의회 제출	’17.6월	-
⑤ 공포 및 시행	’17.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도시계획과	심재욱	김창옥	2133-8329

2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도시공원 내 국궁장 이용료를 신설하고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알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도시공원 내 국궁장 이용료 신설

- 1일(3시간 기준) 이용료 및 1개월 이용료 신설

○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 명시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017. 1. 31.
② 입법예고	2017. 2. 9. ~ 3. 1.	- 입법예고 기간(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3. 17.
④ 시의회 제출	2017. 4. 14.
⑤ 공포 및 시행	2017.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원녹지정책과	안수연	김효형	2133-2025

22.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형식: 개정 / 배경: 내용정비 및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 규정)

1. 입법의 필요성

○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관련 지원기준과 적용범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주택법,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주택법」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 「주택법」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개정(2016.9.1. 시행)

- 「건축법」제32조(대지안의 조경) →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개정(2008.3.21. 시행)

○ 조례운영상 불필요한 문구 삭제

- 본 조례에는 시행규칙이 없어 ①항 내지 ③항에 기재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구는 조례적용 및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월
② 입법예고	’17.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 25.
④ 시의회 제출	’17. 6. 22.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조경과	하재호	조현	2133-2120

23.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내용정비 및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 규정)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함

2. 입법요지

○ 상위법령(산림보호법 및 시행령)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다른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등) 까지 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조례로 특정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 조례에서 상위법령보다 범위를 좁혀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아난 것으로 보임

3. 그 밖의 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23.
② 입법예고	’17. 3.14~4. 5.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 제274회 정례회 제출
⑤ 공포 및 시행	’17. 7.13. 예정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산지방재과	김복록	최서영	2133-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