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769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3/13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3. 17(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자문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문정동136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공동주택 (1,265세대)	18/2	자문	건축
2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공동주택(2,214)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45/3	자문	경관+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도시설계	4	박호영, 여영호, 노승범, 김중근, 한영근
구조, 환경
교 통	2	고주연, 모무기
계	7

17-소3-1	심의내용	자문(건축)
	건물(사업)명	문정동136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대지면적 44,503.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

○ 규    모 : 건폐율 22.97%, 용적률 249.61%, 연면적 171,899.42㎡, 지하2층/지상18층

○ 용    도 : 공동주택(1,265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0.11.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고 제2010-421호)

○ ’14.12.0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용적률 250%이하, 18층이하)

○ ’15.01.22.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서고 제2015-15호)

-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18층 이하

○ ’15.06.3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6.06.01. : 조합설립인가

○ ’16.08.11. :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송파구고시 제2016-83호)

○ ’16.11.14.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6.12.27. : 제2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6년 제28차 건축위원회 심의(‘16.12.27)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문 상정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반영의 적합여부 논의

< 본위원회 주요 의견 >

- 높은 용적률 및 층수 제한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단지가 닫혀져 있는 상태이므로,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통경축 및 바람길을 확보하기 바람.

- 스카이라인과 관련하여 주동 높이계획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남북방향)의 연속적 흐름과 선형을 유지하기 바람.

- 데크 하부 레벨에서 데크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계단을 북측 및 남측에 각각 1개소씩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을 주동 하부로 배치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외부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102동, 110동 등 주출입구에서 승강기까지의 동선이 전반적으로 복잡하므로 조정하기 바람.

- 입면계획에서 저층부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저층부를 2~3층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권장)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무량판구조)	∘ 무량판구조로 인정될 경우 허용용적률 7%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되어 고시된 사항임	「서울시고시」 제2015-15호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0% 완화 - 74㎡A·B형 - 84㎡A·B형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2호, 제3호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공공보행통로는 이동성 및 인지성 차원에서 직선화할 것

- 경계부의 공공공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보도로 재조정할 것

- 송이로 31길변 주출입구는 공공보행통로 쪽으로 이전배치하여 조성할 것

□ 조건사항

- 어린이공원은 완만한 언덕형태로 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조성할 것

17-소3-2	심의내용	자문(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100번지 일원 (대지면적 74,239.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규    모 :

MD부지 건폐율 58.84%, 용적률 379.53%, 연면적 318,389.8㎡, 지하3층/지상45층

RD부지 건폐율 18.11%, 용적률247.68%, 연면적 98,967.9㎡,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2,2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6.02.22	: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 ’11.10.29	: 신축교정시설 준공 및 이전완료

○ ’13.11.1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보류

○ ’13.11.2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4.01.16	: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서고 제2014-17호)

○ ’16.06.30	: 뉴스테이 민간사업자(6차)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9.0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 ’16.11.22	: 소방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심의

○ ’17.02.14	: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 2017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문 상정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본위원회 주요 의견 >

- MD부지 남측 기단부가 약 400m 길이의 거대 매스로 계획되어 위압감을 주므로, 휴먼스케일 관점에서 매스 및 입면계획을 적극 개선하기 바람.

- RD부지 북측 코너에 위치한 201동은 도로 변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배면부 입면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오랜 기간 동안 교정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 상부가 덮인 공공보행통로 구간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와의 연결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개방성을 향상시키기 바람.

- MD부지 남측에서 공공보행통로가 합쳐지는 부분은 원활한 보행 흐름을 위하여 폭을 확대하거나 10m 도로 쪽으로 분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MD부지 주민편의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접근성 및 인지성이 좋은 위치로 변경하기 바람.

- 대형 판매시설(코스트코) 진입도로의 대기공간 등을 고려하여 MD부지의 진출입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 대형 판매시설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공동주택 진출입구의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MD부지 공동주택 남측 진출입구가 짧은 구간에서 단차가 발생되므로 위치조정 또는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 바람.

- 대형 판매시설의 대기차량으로 인한 차로 점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로의 통행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경인로 외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소통상태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회전차로 대기공간의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 바람.

- 부지 서측의 경서로와 사업부지 진출입 교통량을 감안하여 LOS가 최대한 개선되도록 교차로 1, 2, 4의 연동과 신호주기 조정을 검토 바람.

- MD부지 지하2층 주차장에서 램프-1, 2 사이 구간의 안전 및 시거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판매시설의 경우 주차면의 주차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PIS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람.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MD부지 어린이집(763.71㎡) 경로당(526.52㎡),작은 도서관(830.19㎡), 공공기여시설(1,966.4㎡)설치에 따른 용적률 8.91%완화 ∘ RD부지 어린이집(404.53㎡), 경로당(245.83㎡)설치에 따른 용적률 2.29%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0% 완화 -64㎡A·B·C·D·E형 -79㎡A·B·C형	∘ 주동외벽의 각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 부분이 창고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출입문을 개방방향으로 열리는 고정(개선)등으로 설계 반영 할 것

∙ 지하층에 설치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중 공동주택 부분으로 연결되는 수직부분은 제연성능 및 연돌효과 영향성을 고려하여 계획 요함

- 중앙 복도에 2개의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데,특피 부속실은 각각 별도로 설치되도록 할 것

- 코어 부분이 넓으면서 어두우니 밝은 구조로 검토 요함

∙ 판매시설 등 건물전체 소화수원량은 40분이상으로 할 것

∙ 소방대 진입로와 정차위치로 6층에 옥외계단 설치 및 옥내소화전설치 검토 할 것

∙ 지하층 판매시설에 일체형 방화셔터는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 Pit층에 소화설비 설치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