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82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양용택	03/13 김학진

2017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치구 예산 지원계획

2017.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치구 예산 지원계획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규 수립을 촉진을 통한 우리시 도시관리정책 실현을 위해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기준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8조(규칙 제2․3조)

지원기준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 이내 지원

- 자치구의 재정력(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을 감안, 차등보조 가능

재정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30% 이내)

※ 차등보조시 강남구(30% 이하)를 제외한 자치구 50% 이하 지원 가능

지원요건 : 사전 타당성 심의를 필하고, 자치구 예산이 확보된 경우

Ⅱ		그간 예산지원 실적 및 17년 지원예산 현황

‘15년 예산지원 : 소요예산의 28.6% (지원 요청액의 57.2%)

‘16년 예산지원 : 소요예산의 30.8% (지원 요청액의 61.7%)

(단위:천원)

년도	지원건수	소요예산 (지원요청액)	시비예산액	시비지원액	비 고
2015년	13	3,494,000 (1,747,000)	1,000,000	1,000,000	소요예산의 28.6% (지원 요청액의 57.2%)
2016년	23	8,709,000 (4,354,500)	2,695,000	2,686,125	소요예산의 30.8% (지원 요청액의 61.7%)

`17년 예산지원 신청현황 : 25개 구역(17개 자치구) 4,570백만원

`17년 지원예산 확보현황 : 3,275백만원 (시비, 지원 요청액의 71.7%)

(단위:천원)

연도	요청건수	소요예산 (지원요구액)	시비예산액	비 고
2017년	25건	9,205,014 (4,570,409)	3,275,000	소요예산의 35.6% (지원 요청액의 71.7%)

Ⅲ		17년 예산지원 신청내용 분석 및 지원방안 검토

□ 예산지원 신청내용 분석

예산지원 요건 충족여부 검토

(단위:천원)

구 분		지원 요청액	지원 요청액 대비 시비확보율	비 고
지원 요청 (25건)	계	4,570,409	71.7%
	요건 충족(21건)	3,711,344	88.2%
	요건 미충족(4건)	859,075		사전타당성심의 미필 3, 예산 미확보 1

예산지원 요건 미충족 안건 처리방안 검토

- 추후 요건충족 가능성 및 예산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 처리

(단위:천원)

자치구	구역명	예산	구비	시비	요 건	처리계획
마포구	마포디자인출판	693,290	350,000	346,645	심의미필	타당성 심의 후 지원
광진구	천호대로남측지역	400,000	200,000	200,000		고도지구 해제여부 결정(10월) 후 지원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	244,000	120,000	120,000		정비구역 해제 여부 미정으로 2017년 사업시행 어려움 예상
양천구	신정네거리	384,860	0	192,430	구비 미확보	구비 확보와 연계 지원

□ 효율적인 지원방안 검토

지원시기 : 요건 충족된 건은 우선지원하고, 미충족 건은 요건충족시 지원

금액배분 : 예산확보액,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균등액 지원

- 요건충족 안건 : 균등 지원(필요 예산의 39% / 사업예산의 43.8%)

- 요건 미충족 안건은 향후 요건충족시 적정액 지원

(추정액 : 필요 예산의 평균 24.4%/ 사업예산의 32.8%)

ㆍ향후 지원요건이 미충족되거나 구보확보가 충분히되지 않을 경우 예산불용 방지 차원에서 다소 적은 비용 지원

기타 사항 검토

- 필요 예산 100% 구비 확보(2건) : 압구정로변 지단, 용산 지단

☞ 타 안건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산지원(필요예산의 39%)

※ 예년 서울시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자치구의 방어적 과다확보 등 고려

- 장기계속사업: (16 ~17년)

☞ 총차 사업비 중 이전에 지원대상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시비 지원

(단위:천원)

사업명	총차사업비	16년 지원대상 (16년 지원액)	17년 지원대상액	비 고
목동택지개발지구	726,000	494,568(86,000)	231,442	지원대상의 41.0% 지원
용산	872,250	800,000(300,000)	72,250
천호지구	557,346	313,528(73,451)	243,818

- 사업비의 50% 미만 신청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단

ㆍ총 사업비 240백만원 중 90백만원(37.5%) 신청

☞ 신청액만 지원

◀ 효율적인 예산지원 금액 검토과정 ▶

○ 확보예산 : 예산지원요건 충족 안건(21건)의 지원요청액(3,711,334천원)의 88.2%(3,275,000천원)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

○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균 낙찰률은 91.3%임.(재무과 통계, 2015)

- 평균 낙찰률 적용시 사업예산 중 시비 비율이 45.7% 초과하면 초과분은 불용(반납)

☞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 낙찰률에 약간의 여유치를 더하여 사업예산 중 시비 비율을 44% 전후로 설정이 바람직함

○ 예산지원요건 충족 안건(21건)에 대해서만 시비 지원할 경우 필요예산 대비 평균 44.2% 지원 사업예산 중 시비 비율은 46.8% ⇒ 불용 발생 가능성

- 낙찰률이 93.7% 이하가 될 경우 예산 반납 필요

○ 필요예산의 39%를 지원할 경우 사업예산 중 시비 비율은43.8%로 적정

◾필요예산 : 계약심사에서 결정된 필요 예산

◾사업예산 : 실제 확보한 예산(구비 확보액 + 시비 보조금)

☞ 사업예산은 필요예산의 89%(구비 50% + 시비 39%)

☞ 사업예산 중 시비 비율은 43.8% (39%/89%)

Ⅳ		2017년 예산지원계획

`17. 3. 요건 충족 21건 우선지원 (필요 예산의 39% / 사업예산의 43.8%)

- 요청액(3,711,334천원)에 대해 시비 2,914,641천원 지원

- 남은 금액(360,359천원)은 추후 지원요건 충족 안건 지원에 활용

`17. 7. 요건 미충족 안건 예산 지원(필요 예산의 24.4% /사업예산의 32.8%)

- 지원요청액(739,075천원)에 대해 시비 360,359천원

- 요건 충족되는 안건 수(현재 3건 가능 예상)에 따라 개별 지원금액 변경 가능

※ 7월까지 요건충족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을 확신할 수 있는 안건은 지원일정 조정 가능

붙임   1. 2017년 자치구 예산지원 금액 1부.

2. 과년도 자치구 예산지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