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59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3. 3. (제272회)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7.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시민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기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조).

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17조, 제44조 및 제45조

「약사법」제2조 및 제69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서울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